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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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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무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도시경제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덕구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도시경제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입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6812만 원을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비가 50% 반영되었습니다. 군비 50% 반영하여 1500만 원 요청드렸고요.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면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재산 40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를 2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전라남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에서 포상금으로,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평가 포상금으로 600만 원 요청드렸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통합관리 및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포상금으로 34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3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지자체로 저희들이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를 8000만 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 일부 3400만 원을 쪼개서 담당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협업연수비용으로 3400만 원 요청드렸습니다.
그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미만인 경우는 지금까지 가산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 재직자들에게 3만 원이 신설되었고요. 재난안전수당은 8만 원이 담당자들에게 신설되었습니다. 읍·면수당은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9312만 원을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질의가 아니고요.
설명자료 2쪽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 예산 도비잖아요.
○재무과장 조명익
예.
○위원 김홍순
그럼 지방세 감면이, 지금 부과가 안 될 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조사원입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그게 아니라요.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3급까지는 전액 감면된다든가 사회복지법인이 관련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했을 때 감면하는 것. 이렇게 감면을 받았는데 이후에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조사를, 실시를 잘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재무과장 조명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입장)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정주
관광과장 이정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1342만 8000원을 추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주 증가 요인으로는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자원 조성사업 5억 3600만 원, 기차마을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특교세 4억 원 등으로 관광과 총예산은 206억 7678만 8000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홍보달력 제작 719만 원과 관광객 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감하고 새로 조정 배치된 관광과 공용차량 유지비로 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면 함허정에 무인계측기 설치로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역 앞 주차장에 신설한 관광안내소와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창고 전기인입공사에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업소 세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구류 구입에 있어 군 구입 배부에서 숙박업소 직접 구입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과 더불어 동화정원을 연계해 일체감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유원지 부지매입에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섬진강을 활용한 남부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군비 5억 3620만 원을 매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대황강변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챌린지 행사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관련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두산권역 힐링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초화류 식재 등을 위한 사업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성강변 일원 국도변 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연차사업비 6억 7000만 원 중 군비 매칭비 1억 2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차마을에 가족단위 관광객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19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옛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 경상예산을 문체부 지침에 따라 4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 사업비에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은 우리 군과 구례, 하동, 광양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섬진강 통합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특화상품 개발 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통합브랜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 이자반환금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차마을 예약 발권 프로그램구축입니다.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사전에 기차마을 입장권을 구매하여 편리하게 기차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발권 프로그램 구축비 4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운영손실금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관리위탁 운영 중인 증기기관차 및 레일바이크에 2023년도 회계감사 결과 증기기관차 차륜 교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손실이 발생, 손실보상을 위해 4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기차마을 안내간판 정비사업 중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정역사 물품구입은 가정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권 발권 및 검표서버가 15년 이상 노후됨에 따라 서버교체비용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기차마을 운영을 위해 기차마을 잔디 예취 일용 인부임 중 4497만 6000원을, 기차마을 승용 잔디깎기 구입예산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316쪽에 침구류 세트 구입이죠.
○관광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민간자본으로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정주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500원씩 받고 하나씩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고 7대3으로 해서, 8대2로 해서 민간이 좀 부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처음에는 우리 자산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이정주
침대가 전부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트윈이라도 회사 제품마다 달라서, 저희들은 트윈이면 똑같은 사이즈로밖에 구입이 안 되는데 그것을 사주면 민원인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도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얀색을 원하고 빨간색을 원하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보조 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초기사업이잖아요. 여기서 뭔가를 좀 더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두 번째 옥과권 경관, 작년에 2023년도 치 7억 있었죠? 어떻게 하셨나요?
○관광과장 이정주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죠. 예산은 그대로 있죠?
○관광과장 이정주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20페이지 설명자료에 섬진강 기차마을 발권 및 검표서버 교체잖아요.
○관광과장 이정주
예.
○위원 김을남
지난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관광객들이 입장권을 끊을 때 줄을 서서 끊는 것은 곡성군밖에 없으니,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견을 몇 번 냈습니다.
○관광과장 이정주
맞습니다.
○위원 김을남
거기에 따라 이 교체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정주
이것은 지금 4079만 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1900만 원짜리는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위원 김을남
그렇게 되나요?
○관광과장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 승인받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도의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일상감사도 끝났고 계약심의만 끝나면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곡성군에 하려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런가요? 그럼 이번 장미축제는 안 되고,
○관광과장 이정주
장미축제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을남
추후에.
○관광과장 이정주
예.
○위원 김을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에 동화정원 인근부지 매입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몇 퍼센트 정도 매입됐나요?
○관광과장 이정주
동화정원 인근에 총 18필지에서 11필지 매입하고 7필지 남았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럼 추경에서 1억 들어 가면 다 확보되나요?
○관광과장 이정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8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위원 조대현
어렵네요. 기차마을 임시주차장 조성도 1억이면 되나요?
○관광과장 이정주
이것은 일단은 저희 예산에 세워놨는데요. 안전건설과에서 5000만 원 사용하고 저희들은 논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그거하고 골재 일부 사줄 겁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항구적인 주차장은 안 되고요. 그냥 쇄석 포장하고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흙수로로 포클레인으로 긁어서 관로 같은 것은 안 묻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대현
예, 318페이지 옛장터 공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관광과장 이정주
발주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경한 이유는 당초에 경상예산으로 사업 세웠던 걸 문체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경상예산 사용하지 말고 시설비 투자를 하라고 해서 4억 1500만 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조대현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군 홈페이지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무계획으로, 계획 없이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관광과장 이정주
예, 홈페이지 봤습니다.
○위원 조대현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정주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매입을 했거든요. 군에서 매입 안 하면 민간인이 샀을 경우 다른 기업체에서 샀을 경우, 기차마을 앞으로 미래 봤을 때 굉장히 큰 저해 요인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뭔가 해야 될 계획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섣불리 계획을 만들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하든지 직접투자를 하든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도정공장을 철거하자.”, 아니면 도정공장을……. 지금 한참 유행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유행이어서 문화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유행인데 입면 장터도 문화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생사업이라는 게 신축사업비보다 돈이 많이 들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문체부나 중앙기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밀어버리고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고민을 하고 지역 분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무조건 용역비 쓰시던데 이 부분을 지금 사십 몇 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놨는데 뉴트로(newtro)인가요? 옛날 것을 이용 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는 브로크로 돼 가지고 막 나무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신축보다 더 들어가요, 여기는.
○관광과장 이정주
저도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용역비를 써서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리고요. 다른 분들, 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매입을 해놓고 나서 언제까지 계획을 잡을 때까지 놔둘 것이냐. 일단은 빨리 용역을 해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철거부터 해놓고 주차장 부지로 쓰면서 다른 계획을 잡아도 되는데 매입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군 행정에서 계획 없이 땅만 사놨다는 얘기가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평가하시든 아니면 용역비를 들여서 신규로 할 것인지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외압입니까? 이렇게 위원이 얘기하는 게 외압이에요?
○관광과장 이정주
외압은 아니죠.
○위원 조대현
의견을 제시한 건데,
○관광과장 이정주
그렇죠.
○위원 조대현
외압으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이정주
아, 외압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론 공청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실무파트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에서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존치하고 놔둘 것인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이라도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물론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만사는 아닙니다.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이것을 존치했을 경우 이 목으로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하면 신설로밖에 국비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비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사놓고 왜 방치하고, 위험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라고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군민들께서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때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한 분 것은 매입됐고, 몇 분 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 것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매입에 동참할 수 있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에서 팀장님들이 매입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우리 재산이 됐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만나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있어서 얼른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자주 만나니까 지역 계신 분들이라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리고 저기 강빛마을 앞에 시설 해놨죠?
○관광과장 이정주
예.
○위원 조대현
그것 언제…….
○관광과장 이정주
그것은 교육장하고 옷 갈아입는 데, 거기 공사 중이거든요. 5월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것 끝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대현
안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던데요?
○관광과장 이정주
공사 중입니다.
○위원 조대현
공사는 안 하고 놀고 있던데요?
○관광과장 이정주
비가 와서, 5월에 끝납니다.
○위원 조대현
우리 가봅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정주
예.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죽곡 당동마을 앞에 보면 소공원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정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소공원에 꽃이 작약이에요? 꽃 이쁘던데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요일에 우연치 않게 봤더니. 꽃이 상당히 이쁘던데요.
○관광과장 이정주
거기도 내용이 빈약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차츰차츰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요. 심어놓으면 그다음부터 좋아지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입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4억 956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총예산은 263억 4821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지역문화 활력사업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Fun Fun한 취향 공유클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문화기획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도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먹거리 개선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민회관 청소 용역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곡성문화원에서 어린이들의 생애와 생활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자원발굴과 교육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문화원 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사업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곡성이 가진 힐링, 치유의 힘을 춤명상축제 in 곡성으로 개최하여 명상과 여행 그리고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새롭고 통합적인 지역축제를 시도하겠습니다. 섬진강 국제실험예술제는 전라남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 카드사업에 대상자 발굴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7회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 패스사업은 올해 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5만 원을 지원하여 순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비 102만 원, 군비 2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13억 99만 4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인 곡성읍 묘천리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곡성 문화재 책자 개정판 발간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해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현 시점에 발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군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올해는 곡성 역사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 옥과현의 위상을 찾고 옥과권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옥과현문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임시보관소 항온항습기 미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유물임시보관소 설치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비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곡성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명승 곡성 함허정과 보물 태안사 일주문에 대한 신규 안내판 설치를 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 천태암 극락보전 건립 외 3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음사 금강문 개축 외 8건이 확정되어 사업비 총 3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인 도림사 괘불탱 보전처리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에어로빅 개최와 관련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궁도종목 대표선수로 선발된 우리 군 선수 한 명에 대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 선수로 육성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 죽곡 연화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 제53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장인 문화체육관이 규정대회 면적보다 우리 군 경기장 면적이 작아서 관중석 벤치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면게이트볼장 천장 노후화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볼링장 건립사업에 도비 5억 원과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22억 3630만 2000원을 합하여 2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월 12일 새로 개관한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과 청소 대행용역 920만 원, 전기요금 162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48만 원 또한 행사운영비로 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1080만 원과 그림책작가 초청 강연비 1000만 원,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보조와 주말 도서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4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과 도서관 전기요금 720만 원 증액과 작은도서관 보조금교부 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곡성 국악한마당은 남도문예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과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3년 정리추경예산에 미편성되어 국토부 협의 후에 국비를 군비로 재원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중단부에서 33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44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가 옥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작년에는 옥과에서 했고요. 올해 또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작년에 예산이,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때도 금액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김홍순
7월부터 9월 중에 곡성기차마을에서 할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작년에는 옥과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곡성권역이나 석곡권역 이렇게 생각하고 기차마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순
작년에 최우수상 받았던 고등학생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김홍순
하는 요리에 대해서 뭔가 곡성 요식업에 반영됐나요, 조금이라도?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지난번에 3월과 4월에 작년에 전국요리경연대회 수상한 대상자와 수상했던 사람들과 지역에 있는 요식업 운영하는 업체와 서로 신청을 받아서 문화센터 요리교실에서 세 차례 요리 강습하고 전수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김홍순
본 위원의 생각은 최우수 받았던 학생에게 뭔가를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저희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바빠서 이번에 참여를 못 했는데요. 전국요리경연대회 수상자의 요리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면 이 학생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러죠. 일정만 맞으면 와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오셨고 지역에서 참가 신청한 분들과 매칭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작년에는 처음이라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김홍순
기차마을에서 할 때는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때 군정하고 군민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작년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첫 요리경연대회를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갖고요. 올해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의미만 있었죠. 결과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김홍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옥과에, 예산을 추경 때 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산은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저류지 시설을 저류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 돼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파크 골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예산의 문제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미리 빨리 시행을 했으면 여러 가지 활용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랬을 건데, 조성을 연말 내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연말 안에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연말 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대현
329페이지에 입면 게이트볼장 천장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게이트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도 그 시설은 입면팀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팀에서는, 고달이나 몇 군데 팀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고달면하고 목사동면입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래서 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게이트볼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하나 아직도 8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고달면과 목사동면과 서로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분들 팀이 없어졌더라도 향후 계획은 잡아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 좀 할게요.
압록에 한번 들렀는데 일제 강점기 때 기부받았던 소방시설이 있어요. 펌프, 소화전같이 물을 쏘는. 그걸로 인해서 마을 잔치를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보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다음에 곡성유물박물관이 생기니까 거기에 기부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매개체기 때문에 마을에서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보관 장소도 없고, 타이어도 다……. 그래도 수리를 원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압록마을에 있습니까?
○위원 조대현
압록 1구.
이장님과 한번 이야기해서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진짜로 오해하지 말고 공무원들 가셔서 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5월 25일 요들페스티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합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왜 장소가 군민회관이에요? 그때 장미축제 기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장미축제 기간 중에 하는데요. 장소는 군민회관과 섬진강 도깨비마을 두 군데서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일단 군민회관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전부 도깨비마을에서 합니다.
○위원 조대현
지금 이것 예산 해준 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몇 년째 지원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위원 조대현
꽤 됐어요.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5000만 원.
○위원 조대현
순수 군비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렇죠.
이건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요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줄 때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보면 본인들만의 리그야. 외국에서 오신 분들 여행경비, 추진하시는 본인들도 사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셔서 팀장님, 주무관님 장미축제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장단점을 제대로 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작정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5000만 원 군비를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깨비 동화제라든가 우리 콘텐츠를 살려야 하니까. 요들은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도깨비 동화제라든가 도깨비 합창대회라든지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것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알프스에 있는 요들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 군비, 마천목장군으로 인해서 국비가 향토 뭐해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도깨비 관련된 부분, 마천목장군에 관련된 음악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비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한 군비 5000만 원을 요들에 쓰면서 몇 년을 주고 있는데 항시 본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드요들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드요들페스티벌 보면 전국에서도 요들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곡성에 방문하고,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 판을 깔아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런 부분,
○위원 조대현
요들협회나 국가에서 하지, 스위스에서 가서 자기들 돈 받아서 알리려면 하지, 왜 작은 지자체에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냐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하면서 확장성이 있어요? TV 한번 나와봤습니까? 방송 한번 나와봤어요? 곡성 알리는 게 뭐가 됐어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옥과권역에서 하는 호남검무 하나 우리 거예요. 그것 하나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그것 하나 안 넣어주고 있어요, 관광진흥 거기에……. 호남검무 우리 거잖아요. 그것을 개발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들페스티벌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통해서 다른 방향성도 고민해서, 이것을 추진하신 분이 도깨비 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알릴 수 있게끔 확장성 있게끔 과에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또 점심 때 전화 받게 하지 말고요. 발전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가서 잘 봐보셔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도서관 개장했잖아요. 청소용역 두 분이서 6개월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청소용역…….
예, 지금 현재는 세워둔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추경예산 이후에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간사 김요순
1년 동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반기에만 6개월로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전반기는 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간사 김요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 이번에 가서 상의를 했더니 위에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두 분이서 다 하실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밑에 실비가 있어서 이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실비를 책정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실비는 실제로 도서관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동화책 같이 읽어주고 학생들 많이 모였을 때 안전관리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원봉사로 하는 거보다는 실비를 지원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웠습니다.
○간사 김요순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안에 돌아가는 분들 봉사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 김요순
실질적으로 청소 인부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청소 인부는 두 명으로 해서 이렇게,
○간사 김요순
두 분만 한 거네요.
우려사항이 나왔던 얘기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입장)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도시경제과장 김록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24억 7348만 2000원으로 본예산 149억 480만 원에 대비 75억 68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단입니다.
2023년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은 4개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분야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기차마을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비 1000만 원, 심청상품권 홍보이벤트비 500만 원, 농공단지 및 투자유치 활성화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장려금은 도비매칭사업으로 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상인역량강화, 테마장터,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지원하며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용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지원 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곡성 읍내1구 농어촌 공사 주변 27세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 연화·부들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도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70만 원을 감액한 1470만 원을 계상했고,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은 노령에 대비한 사업지원으로 도비 변경결정에 따라 600만 원을 감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키오스크, 메뉴보드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 심청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도비사업은 국비지원금이 소진된 경우 도비 2%를 보전해 주며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심청상품권 추가할인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청상품권 10% 할인판매에 따른 국비손실보전 5%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6억 6600만 원 감액분을 재원 이전하여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기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4000만 원,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2500만 원은 균특전환사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국비 매칭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공모평가 사전 준비를 위해 부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군비부담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차도 정비 등 옥과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등전출금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29억 7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곡성읍 버스터미널~군청~중앙초 구간, 군청사거리~군민회관 구간의 간판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시설비로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보상비 지급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시설비로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7억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해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 간판개선 및 건축물 색채개선비로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설명자료 4쪽에요.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해서 농공단지에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위원 김홍순
뭐 하는 회사입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농공단지 지원이요?
○위원 김홍순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곡성군·건우기업 투자협약 체결 이렇게 있는데.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여기는 겸면 농공단지에 있는 건우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현재?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건우기업이.
○위원 김홍순
그런데 투자협약체결이 1월에…….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추가로 부지매입을 더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건우기업이 뭐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건우기업이 국토용 방송설비라든가…….
○위원 김홍순
무슨 설비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방송설비 같은…….
○위원 김홍순
방송?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철골…….
○위원 김홍순
그래요?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거의 알고 있는데 생소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부지매입비 30%를 최대한 4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우리가?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위원 김홍순
도비하고 그러니까요.
도비가 지금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군비가 2억 4000만 원이고.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또 무슨…….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입지보조금입니다.
○위원 김홍순
입지보조금.
아니, 제가 생소해서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기존에 해왔고요. 2월에 추가분 매입한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도하고 우리하고 했는데, MOU체결을 도에서 해서 우리 군으로 이렇게 체결을 한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저희와 체결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했다고 하면 도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위원 김홍순
우리 군하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위원 김홍순
그럼 우리 군에서 개인사업자한테 한 겁니까, 개인사업자가 우리 군하고 투자체결을 한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투자체결을 저희하고 군수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군에서?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위원 김홍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6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하세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위원 조대현
여기 보니까 농어촌공사 주변입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위원 조대현
3억 3000만 원.
자담이면 어디에서 자담을? 2억 2000만 원이 자담인데 자담이 전남도시가스공사에서 자담을,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전남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27세대.
○위원 조대현
27세대…….
도비, 군비, 자담. 자담은 전남도시가스가 진행한다는 거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기존에는 도시가스공사가 90%, 우리가 10% 했는데 지금 비율을 보면 33%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죠? 30% 이상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랬을 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현장을 나가셔서 곤란도 겪으신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인근지역이에요. 인근지역이니까 이번 기회에 전남도시가스공사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해 보시고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만나셔서 그 주변 잘 해결되게끔 해 주십시오.
팀장님, 그 이후 진행사항 있어요?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유은숙
이장님과 마을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때는 과장님도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도시가스공사 쪽에 부탁을 드려서 그쪽 주변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팀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조 명 익
관 광 과 장 이 정 주
문 화 체 육 과 장 유 효 순
도 시 경 제 과 장 김 록 규
○의회사무과 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임 공 빈
전 문 위 원 김 수 경
의 사 팀 장 양 선 희
전 문 위 원 장 수 진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이 태 리
지 방 속 기 서 기 김 나 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대 제26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5.07
2 9대 제26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5.07
3 9대 제26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5.16
4 9대 제2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5.07
5 9대 제2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5.08
6 9대 제2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5.09
7 9대 제2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5.10
8 9대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5.13
9 9대 제26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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