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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7대(2014~2018)대 > 228회 > 2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그리고 유남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봄꽃 소식이 전해지는 약동하는 계절인데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가끔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환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난관을 겪어왔습니다. 계속되는 축산 관련 민원과 산적한 현안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곤혹스럽게 했던 민선6기를 되돌아볼 때 무엇 하나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아쉬움이 더합니다.지금의 사회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우선 주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 곡성군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그동안 외부에 자랑삼아 얘기해왔던 청정곡성은 농산물의 판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몇 년 전, 모 일간지에서 겸면에서 위치한 환경업체 가이아에 대한 환경오염 보도로 인근 주민들은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항의했던 것을 우리는 잘기 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정이미지를 흐렸다는 분노를 넘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와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분노가 더욱 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몽이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오해가 아닐까 내심 위안도 삼아봤습니다.그런데도 안타까깝게도 우리 곡성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주목받는 가이아라는 환경업체에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시간당 3톤의 규모의 폐기물 소각률을 곡성군에서 조건부라는 명목을 붙여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그동안 소통을 강조하며 이동군수실까지 운영했던 민선6기 집행부가 의회의 사전설명도 없이 조건부허가를 내주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뒷통수를 맞은 충격을 억누르며 부랴부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것은 소통을 늘 강조하던 민선6기의 참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군민을 무섭게 알고 여론을 중요시하는 책임있는 행정가라면 군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이런 안이한 행정을 펼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통을 외치고 강조하던 민선6기의 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존치여부를 두고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해결방법이 국민을 섬기는 국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곡성군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교묘히 100톤 미만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업체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소각로를 포함한 공정을 밀폐식 자연순환형 소각로를 만들겠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는 아무리 밀폐형이라도 악취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업체의 말장난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인지하고도 모른체 한 것인지 판단은 군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우리는 지금도 목사동 신전주민들의 악취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축산업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잘못하면 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심각한 사태로 번져가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악취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직면한 현실에 있기에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선6기 집행부가 또 무리한 허가를 내주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군수는 해당 지역의 허가를 재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행정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인구가 감소한다고 한탄하며 귀농귀촌을 부르짖기 전에 청정한 환경을 찾는 그들의 조건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인구 증가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회의 > 7대(2014~2018)대 > 225회 > 1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아직도 한낮의 기온은 여전히 여름의 날씨를 방불케 하지만 조석으로는 싸늘함마저 감도는 가을의 초입에 3만 여 군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임란 최초 의병 창의의 고장 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기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해를 논하고자 합니다.먼저 곡성군은 당초 2009년 본예산 편성 후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89억 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자 기 편성한 예산을 감액 내지는 취소를 해야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발행권고에 따라 92억 9,600만 원을 연리 4.85%,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곡성군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2014년까지 21억 7,4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2014년 8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보다 낮은 이자율의 지역개발기금을 연리 3%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낮은 금리의 채무로 차환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곡성군 장학기금 등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의 기금으로 변제한 것은 나름 합리적 판단의 근거도 되지만 이 과정에서 곡성군 장학기금의 예탁금마저도 채무를 상환한 사실에 혹여 지금까지 해오던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였고, 군민들의 혼란과 장학기금의 조성과 기부에 동참했던 기부자들의 숭고한 교육적 가치와 장학기금의 당위적 목적을 생각한다면 성급한 정책결정이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조급한 정책 실행에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물론이고 대의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의회는 혹독한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평소 교육ㆍ장학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저로서는 무슨 변명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자괴감에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반성과 사죄를 드립니다.다만, 다급해서 토해내는 변명 같지만 통합기금 조례 일부개정 시, 분명히 유명무실한 일부분만 통합하여 변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결과 앞에 만시지탄이며, 반면교사의 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금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53억 원의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습니다.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부족하거나 사업추가를 위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하는 걸로 아는데 통합기금 상환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얼마 전까지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부채 제로화 자랑에 열을 내더니, 채 1년도 되지 않아 원금 상환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통합기금 운용의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을 터, 반성과 사과가 우선 먼저 아닙니까?군수께서는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하시고 차제에 장학기금의 원금상환은 물론이고 낮은 이자율과 이자수입의 확대 방안을 통해 기금의 목적사업이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적립기금의 확대 내지는 장학재단 법인의 설립을 토대로 민간의 출연금, 기부금 등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 장학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군민의 복리증진 달성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얼마 남지 않은 7대의 남은 임기 동안 오직 군민을 바라보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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