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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2차 - ○의원 강덕구 회의록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의원입니다.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유사한 사업 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였습니다.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389억 5,200만 원으로 이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 사업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예산안 심의 과정에 도출된 개선 및 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 소홀로 인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 요청한 주요 사업은 총 8건 14억 8,600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한 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경 시 감액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중 총 8개 사업 14억 7,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당초 예산 대비 감액 편성 요구는 사전에 부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시기와 수요 예측에 소홀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다음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사업 수요 파악, 집행실적, 성과평가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지난 10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의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2차 - ○의원 강덕구 회의록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그리고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원입니다.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1960년대 10만 명이 넘던 곡성의 인구는 현재 2만 7,000명이 안 됩니다. 읍면 학교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섬진강을 통해 무수히 많은 배들이 돛을 펴고 들어오던 곡성8경 압록귀범의 장관과 시끌벅적했던 곡성읍장은 이제는 그리운 옛날이 되었습니다.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세계 경기침체와 사회적 문제들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를 급격히 가속화시키고 우리 군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고령화 등 사회 문제로 지역소멸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경기침체는 건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을 축소시키고 구조조정 등 저성장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 우리 곡성이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소규모 군 단위에서 인구감소가 더디거나 합계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역은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나 출산 정책보다 대규모 공기업이나 관광산업이 이면에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가 있어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곡성 양수발전소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10년 사업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 5,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곡성군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건설기간 중에는 10,08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3,46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800억 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 운영기간 동안에는 443억의 지원 사업비는 물론 997억 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됩니다. 또한 115명의 운영인력과 관계인구가 곡성에 상주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섬진강 관광과 연계한 관광벨트산업은 체류형 관광산업의 초석을 세울 것입니다.가까운 예로 무주양수발전소의 경우 연간 3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으며 청평양수발전소의 경우는 호명산 정상에 호명호라는 호수가 만들어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명소가 되었습니다.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한 양수발전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재생에너지보다 낮다고 합니다. 석탄발전이 kWh당 992g, 태양광이 54g인 반면 양수발전은 5g에 불과합니다.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이유로 외부 환경피해가 적고 환경복원력이 뛰어난 것이 큰 장점입니다.천혜의 자원인 곡성의 산지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 곡성에서 나고 자란 본 의원도 의미 없는 무분별한 개발은 적극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육참골단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살을 주고 뼈를 취해야 하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양수발전소의 입지와 관련하여 우리 곡성군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후보지로 거론된바 전형적인 산고곡심의 지형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이 유치에 적극 찬성하므로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점으로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지로 우리 곡성군을 반드시 지정하여 주시고 극심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곡성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본 의원은 곡성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곡성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지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5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5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회의는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 조율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결과 정리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5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지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김요순 간사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5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김요순 간사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김요순 간사께서 발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김요순 간사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5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 결과는 2023년 9월 14일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군수가 제출한 추경안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4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4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안전건설과, 문화체육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대(현재대수)대 > 263회 > 4차 - ○위원장 강덕구 회의록보기
    수고하셨습니다.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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