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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7대(2014~2018)대 > 219회 > 6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강인한 기질, 충효의 정신을 존중하는 임란 최초의병 창의의 고장 월파 유팽로 선생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앞서 상반기 업무보고 시, 질의응답 과정과 전라남도 종합감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마치 소강상태에 접어든 장마의 날씨처럼 곧 이어질 거대한 집중호우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현상이 아닐까도 합니다.소신 없는 행정, 원칙이 사라진 행정, 신념과 열정마저도 실종된 연례 반복적인 행정은 매너리즘의 한 단면이며, 이 시간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열정을 쏟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배신행정이며 군민에게 누를 끼치는 행정으로서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이에 민선6기 집행부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군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충언하며, 저를 비롯한 7대 의회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군민을 향한 실사구시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기획실장님께 2016 곡성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수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첫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곡성군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의 대응전략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문별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용역의 당위적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번 용역수립 시 과업지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기관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용역 선정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순수군비로서 유사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역비 2억 원의 산출근거와 적정성은 무엇입니까?셋째, 연구용역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함에도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오히려 계약금액만 상승,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상위 계획과 우리 군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은 무엇이며 차별성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 용역보고서의 군 정책활용도 여부와 적용의 중요성 및 군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적용사유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광장 이용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먼저, 기차마을 중앙광장은 기차마을의 얼굴이자 군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곡성관광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일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성도 미비한 (주)에이도스 코리아에 사용수익 허가하였는데, 중앙광장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중앙광장이라는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경우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중앙광장의 활용가치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또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2015년 4월 9일 사용수익 허가 후 현재까지 거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의 의지는 있는지, 능력은 있는지, 왜 이렇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지 답변해주십시오.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중앙광장은 당초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인허가의 조건을 위배하면 허가ㆍ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절차 및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먼저, 관광명소화사업의 개요와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을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6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 발주한 사업마저 중단된 채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인즉, 당초 계획했던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2011년 수립당시의 여건변화 등 어려움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1년 기본계획인 압록 명품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2016년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사업의 규모 상 사전 타당성검토,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압록명소화사업과 오산면 선세리 일원에 조성 중이었던 심청효 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두 사업 모두 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 갈등,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만약 손해배상 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관광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회의 > 7대(2014~2018)대 > 219회 > 6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예.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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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 됐으므로 짧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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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상자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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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당초에 접수는 3군데에서 했는데 마지막 평가 받을 때 한 업체는 포기하고, 2개의 업체를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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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2개의 업체를 제한평가 하는데 평가항목이 다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능력도 중요하지만 용역 금액도 중요한 겁니다. 가격평가가 너무 소외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고.우선 용역금액 산출근거가 미약합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여기에서 제한서 평가를 받을 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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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여러 가지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액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인들이 제출해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금액과 용역기간을 비교해볼 때 우리처럼 2억 원에 육박하는 용역 금액이 없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하는 게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이 한 가지와 가까운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과장님?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경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산출하죠? 산출근거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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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용역금액은 일정 부분 과업기간과도 무관하지 않죠?과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 본회의 > 7대(2014~2018)대 > 219회 > 6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경비 일부분이니까 경비라는 것은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경비가 그만큼 과다하게 지출될 것 아닙니까?

  • 본회의 > 7대(2014~2018)대 > 219회 > 6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이걸 감안해보면 인근에 있는 광주 서구에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똑같이 8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8개월에 걸쳐서요. 용역 수행기간이. 그런데 이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금액에 비해서 용역의 내용이 비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 용역은 서구청의 용역과 중장기 발전계획이 무엇이 얼마나 다르기에 이런 것인가?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공공자치연구소에서 본인들이 내준 수상실적에도 2억 원이 되는 용역금액이 거의 없습니다.실장님께 이것과 연관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5기 때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삼았던 보고서입니다. 이것 기억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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