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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5회 > 2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김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이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강대광 의원입니다.발언에 앞서 먼저 진도여객선 침몰참사를 접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함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더 이상은 소중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더불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소중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선거운동 잠정중단 등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으나 제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다름 아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군수가 건물의 신축과 증축 또 공장물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문화과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효테마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전통한옥전시관 및 체험관 건립 3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결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현재 이 사업은 건물이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이후 201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의회의결 절차가 누락되었다하여 적발되었고, 이번 임시회 회의에 사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절차를 따지기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절차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주먹구구식 거꾸로 행정을 한 것입니다.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원인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0억원 규모의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 효테마빌리지 조성사업만 거론하였습니다만 이외에도 영운지구 농촌테마 문화회관 신축사업 또한 사전의결 없이 먼저 시행하는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집행부 각 사업부서에서는 의회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 문책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사용수익허가, 행정시설의 민간위탁 등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곡성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5회 > 1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강대광 의원입니다.먼저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취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책협의회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2조부터 제21조에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곡성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취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및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제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그 밖에 지원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7쪽을 보겠습니다.이수정 선생 1차용역이 완료가 됐죠?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서 1차 용역비가 3,200만원이었습니까?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3,200만원 속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습니까?가장 큰 용역과업이 뭐였습니까?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이수정 선생 출생지를 밝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그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어디에도 이수정 선생이 곡성현 사람이라는 증명을 못했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받아드려졌을까요?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좋습니다.용역기간 2개월 연장해서 출생지 등 추가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2개월 동안 연장해서 되겠어요?

  • 본회의 > 6대(2010~2014)대 > 204회 > 3차 - ○강대광 의원 회의록보기
    아니,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 용역자체가 무의미한 것인데 그 과업지시서가 왜 빠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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