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인균
회의에 앞서 산림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5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졀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월11일부터 2월 2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대현 의원님과 김을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조례안 및 예산안, 일반안건의 심의·의결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형규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인수위원회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군 소속직원에 대한 파견근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에게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와 예산 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곡성군 지방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그 외에 가산 징수하는 금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항시켰으며 법령 기준에 적합한 용어 사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총 300만원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학생의 경제적 상황 악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생활안정을 통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영업권으로 인한 효도택시 이용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다른 읍·면 택시 이용 신고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의 효도택시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효도택시는 마을주민들이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되,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존 택시 영업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주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악산, 월봉습지, 학교산, 섬진강을 연결하는 곡성천의 생태축 복원사업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 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당초 곡성읍 묘천리 12번지 등 토지 41필지 50,148㎡와 건물 2동 2,233㎡를 30억 4,000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부지매입 계획에 의거 사업비 및 사업 대상지 면적이 확대되어 곡성읍 묘천리 12번지 등 토지 57필지 62,893㎡와 건물 10동 7,719㎡를 57억 3,800만 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토지 16필지 12,745㎡, 추정가액은 6억 2,400만 원으로 건물 8동 5,486㎡, 추정가격은 20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건물 8동은 취득 후 멸실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서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기문
인구정책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여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설치운영과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제2항과 제4항에서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우선 위탁이 가능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위 사업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대비 지역의 진로에 대한 전담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10항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매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디톡스 테라피 거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장소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사업부지는 삼기면 괴소리 291번지 일원의 구)삼기중학교이며 변경 예정 부지는 오곡면 오지리 946번지 일원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토지 8필지 12,738㎡ 추정가격은 9억 7,49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영농보상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변경 사유는 변경 예정부지가 우리 군 주요 관광지 인근으로 방문객 유치가 용이하고 사업완료 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기대되며 인근에 추진 중인 곡성 스테이션1928 사업과 연계하며 시너지효과 창출 및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축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록규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곡성군 축제 운영 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곡성군 축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곡성세계장미축제, 심청어린이대축제, 아이스크림축제 등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축제 추진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축제란 “군에서 지역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와 해촉, 임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수탁기관은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 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통해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창착활동 지원, 창작 공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인균
의사일정 제13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귀숙
건강증진과장 김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의 정신보건사업 및 알콜중독자 관리 등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오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17년 8월에 개소하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는데 7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신규 위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중증정신장애인 등록관리 및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주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국도비 매칭으로 연간 5억 9,900만 원인데 이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한 기간은 총 5년으로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말까지 3년간 운영하였고, 2020년 8월에 연장 계약하여 운영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 및 우울증 등 38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가족 및 코로나19 심리상담 등 2,035건과 고위험군 응급 및 행정입원을 25회 개입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고 우수협업 시군으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에서 선진 견학을 오는 등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특성 상 입·퇴원이 반복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환자들의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함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 중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을 갖추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월 중 수탁기관 모집에 대한 계획을 열람·공고하고 3월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자문을 진행한 후 4월 중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