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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9대(현재대수)대 > 259회 > 9차 - ○의원 조대현 회의록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그리고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조대현 의원님입니다.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2022년도 전국 228개 시·군 중 합계출산율 하위 9위, 0.5명으로 전남 최하위!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0명!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입니다.지난 2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기준 곡성군 출산정책에 관한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통해 호남통계청에서 발표한 10가구당 1인 가구 비율이 43.1%로 전남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본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에 빠진 곡성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리 군이 전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 4년 연속 전국 1위의 합계출산율을 자랑하며 자축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2022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우리 군보다는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저출산 현상이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2020년 0.81명, 2021년 0.52명과 같이 몇 년째 한 명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을 때 타 지자체들은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대한민국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사회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비현실적인 부동산 시장,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된 노동문화처럼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화적 원인도 있습니다.결국 이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비혼화, 만혼화의 심화, 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회망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년들에게 책임의식을 강요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의 문제점냉정하게 돌아봐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첫째, 소득, 고용안정, 미래 전망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합니다.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중심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미래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해야 합니다.둘째, 양극화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주거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정착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곡성군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인가구, 신혼부부 등 수요층에 맞는 수혜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통해 대도시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곡성 밖 근로자들의 침상도시로서 기능도 수행하며 인근 광역시 인구과밀화의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셋째,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몇몇 지자체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분만산부인과, 공립산후조리원, 사설유치원의 국공립화,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육아통합지원센터 등 촘촘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갖기 어려운 시설이라면 인근 군과 협업하여서라도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이상철 군수님!그리고 곡성군 공직자 여러분!이제는 과감히 투자하십시오.곡성군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주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일,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삶의 질을 높이는 출산양육정책, 이 3박자의 균형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우리 곡성군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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