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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9대(현재대수)대 > 255회 > 8차 - ○의원 허채형 회의록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윤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허채형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겸면 운교리 토석채취 허가 관련 현수막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부당성과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 철회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 관련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토석 채취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의 파괴 , 수질오염, 친환경 농업의 붕괴,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내기 위하여 80이 넘은 고령의 어르신까지 작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했습니다.토석채취 허가신청 건은 자연환경과 공익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산림재해의 발생과 중대한 공익적 침해를 이유로 군에서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생존권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8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또한 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환경권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적용상의 주의 조항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4호와 제5호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시나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의 경우 허가와 신고, 금지와 제한 등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주민자치 강화와 주민참여 권리의 확대를 위해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주민들의 토석채취 허가 반대를 위한 현수막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대상인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의 인정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다시 한 번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토석채취 관련 과태료 건이 선례가 되어 공익적 목적이라는 판단 없이 또는 주민의 정책 참여 여부에 대한 고민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주민들의 정책참여 의지가 위축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 것입니다.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첫째, 주민 입장의 입장에서 헌법과 법 해석에 있어 적극행정을 발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굳이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면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주민의 생존권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가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춰 같은 법 제20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무규정이 아닌 행정청의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이에 군수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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