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이행 민선 8기 공약 체계적 관리 등 14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이행 민선 8기 공약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 4월 1분기 공약사항 보고를 통하여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분기 공약 이행률은 49.9%로 현재 완료 3건, 정상 추진 43건, 부진 2건, 미착수 1건입니다.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 공약 이행 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연초에 추진하는 2023년도 응모계획 보고를 통해 신규사업 170건, 계속사업 34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23년도 시책보고회와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하여 민선 8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규 발전 전략들을 모색해 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재정비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 맞춤형 정책사업 발굴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시책 보고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군정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지원으로 가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남도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3,8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매월 지표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성평가 우수사례는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로 책임성과 목표 달성, 동기부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표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민선 8기 공약과 국?도?정 과제 등을 반영한 내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실적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계적인 공모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국?도?정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부서 간 자료를 공유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모를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수립한 2023년도 곡성군 공모사업 대응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사전협의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의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주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설명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 국도비 확보에 1억 원 이상, 공모사업 유공자 22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45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2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1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동향 관리와 대응에 노력하는 한편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투명한 재정관리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분기 소비ㆍ투자 집행 결과 650억을 집행하여 전남도 내 3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두 차례의 추경과 2024년도 본예산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예산 확보입니다. 선제적, 전략적으로 국고예산을 확보하고 신규 역점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고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국고 건의사업 예산 반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 전략 등 매뉴얼 배포를 통하여 내부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정된 국고 건의사업 중 지역 현안사업 9건, 균특회계 사업 23건이 부처 요구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재부에 심의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54억 원을 신청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부정부패 제로 실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 결과 종합 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부패ㆍ청렴 실천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부패 취약 분야 발굴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급별 맞춤형 반부패 청렴 교육과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한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및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군민 권익 보호와 군정 신뢰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 특정감사와 사무관리비 특별점검, 삼기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로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과, 죽곡, 오곡면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민원, 언론제보, 명절 등 비리 취약 분야를 상시 집중 감찰하여 청렴한 곡성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규제 과제 발굴을 통한 사전 규제 개선입니다. 곡성군의 등록규제 정리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하여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현장 방문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 규제 입증 책임제 심의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와 규제혁신 우수부서의 시상으로 규제 혁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기업과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법무ㆍ소송업무 신속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필수 위임조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서 통보된 사항과 기타 제ㆍ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중 34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33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로펌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정 대응을 지원하고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마을변호사 운영 등을 통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통계자료 정리와 현실성 있는 통계 조사를 통하여 군민이 행복한 곡성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 내부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통계수첩을 제작하였고, 관내 3,500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전 분야 통계를 총망라한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며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확보한 소멸대응기금 168억 원을 마중물로 하여 현재 총 8개의 기금사업을 추진했으며 투자계획의 연속성과 성과분석 등을 반영하여 24년도 투자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기획, 집행, 관리하는 내ㆍ외부 통합추진체계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광역기금 확보를 위하여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공모사업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2024년 투자계획서 최종 제출 전 제4차 전략회의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최종 보고와 기금 투자계획서 최종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최대 확보를 위하여 투자계획에 대한 현장방문과 대면평가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가 디자인한 꿈놀자 놀이터 조성 확대입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어린이가 디자인, 설계, 감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특색있는 창의형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초 곡성중앙초등학교에 꿈놀자놀이터 1호를 완성하였고 앞으로 놀이터 2호는 옥과권역 스포츠 문화공간 부지에 조성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옥과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교육비, 무상급식 등 보수사업을 지원하였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에게는 공공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 만큼 관리 점검과 정산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칠백여 공직자가 맡은바 군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도 17호선 개선 사업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국가는 내년도부터 예산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자치 예산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실장님 이하 분들은 어떻게 내년을 보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김상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는 작년 말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교부세 정산액이 170~180억, 200억 정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13억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1, 2월에만 15조 내수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기획 교육 회의라든가 예산 담당계 팀장도 보면 ‘내년부터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수없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대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작년 3차 추경인가 그때도 갑자기 추경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400억 중에서 250억,
○기획실장 김상원
150억 정도.
○의원 조대현
150억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놨어요. 이걸 촘촘히 대응 안 하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고충 민원 적극 처리 밑에 쪽 보면 복무 감사에서 공직감찰, 수시, 비스듬한 별표 공직기강 해이시기 집중감찰. 이건 수시라고 해놓고 공직기강 해이시기가 어디인지 참 난감한데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곡성군 공무원 공직기강은 보는 시각이 어떠시나요?
○기획실장 김상원
답변이 애매한 답변입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합니다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참 뭐합니다만 하여간 직원들 공직기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제가 지내면서 고위공직자 부분들, 팀장 요원들, 젊은 공무원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 공무원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옛날 걸 강요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도 계시지만 이직률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도 실력을 키우고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분들도 그분들과 잘 협업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환경은 행정과에서 해주시고 기획실에서는 마냥 지적만이 아닌 즐거운 직장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은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14페이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이신 홍준표 시장님이 서울 쪽에 학숙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은 뭐였냐면 대구 내에서 인재를 키워내서 그 인재들이 대구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요건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내다 보면 전라남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남의 대학교에 있는, 오늘도 봤지만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희들은 남도학숙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도 이야기해서 정말 전라남도에서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까지 일괄적으로 인재가 키워져서 여기에서 머물 수 있게끔, 전라남도에서 인재가 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한 도와 지자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은 부군수님을 통해서 도하고 이야기를 제안해서 좋은, 지금 국가 예산 속에서 답답한 것이 에너지공대도 너무 답보 상태이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적극 대처해서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일반 공개채용이 아니라 직장 다닐 때는 전남에서 가장 좋은 전남대보다도 서울 하류대가 일반기업체에서는 낫게 본다고 하는 식으로 하던데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을남
실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고 우리 신입생 교복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실장 김상원
글쎄요. 지원해 주는 것만 알지 어떻게 그건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 김을남
저 또한 초, 중, 고를 졸업했지만 교복을 아마 지원해 주면서 현재 전남이나 광주로 같이 통합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곡성에는 교복을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메이커 한 업체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상원
아이비 클럽 하나 있습니다.
○의원 김을남
예. 그러다 보니 전남으로 풀든가 광주로 풀다 보니 한 군데 있으면서, 1년에 사실 교복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구매합니다. 그럼에도 이 업체가 전남이나 전국으로 풀다 보니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은 웬만하면 우리 지역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너무 비싸지는 않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나마 한 군데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 살려주고 곡성군 세비로도 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추후에라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팀장님과도 협의해서 지역상권 살리기로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한번 알아보고, 아마 전라남도 비율해서 하는가 본데 그것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아마 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지역 상권 살리기를 많이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참고하시고, 같이 함께하고. 추후에 궁금한 것은 항상 저는 현장에서 민원인과 담당 실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방금 질의하실 때 손을 두 번째로 먼저 들으신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흥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4페이지 체계적인 공모사업 발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 우리 청에서는 담당분만 하시고 계시죠, 계는 없죠? 공모사업.
○기획실장 김상원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정에 굉장히 크나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를 공모사업만 관여할 수 있는 팀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으실래요?
○기획실장 김상원
업무가 그렇게, 우리가 각 부처 담당 부서도 알지만 우리가 보고하면 얼른 자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같은 경우도 비교는 해도 재정화 세대인지 국고사업계 공모사업 관련하던 지방의 출신 제갈래원이 팀장 하다가 금번 5월에 해체됐습니다. 도 자체부서에서 공모사업계를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업무 영향이 미칠지 어떨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말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향상교육이라든가 공직자들의 폭넓은 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상원
아까 말씀대로 담당자 각 부처에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항시 각 부처에 알려드리고, 아니면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새올행정 알아야 할 글, 각 부처 업무라든가 그걸 새올행정에 올리고 수시로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렇죠. 다른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지만,
○기획실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규제과제 발굴에 대한 규제 개선 있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부의장 김흥순
이게 보니까 사례발굴과 기존 규제체계 정비와 규제 해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오, 센터 운영은 없고요. 우리가 각 조례라든가 뭐랄까, 정보나 방치형 규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기존 조례를 다, 많이 풀라고 해도 축사라든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같이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무 통계계에서, 각 팀에서 해가면서 발굴할 거라든가 아니면 저번에도 기업체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혹시 뭐가 있는가 같이 도랑 합동으로 그런, 관련 센터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구 소멸이니, 여기 지금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곡성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들은 확실히 풀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타 시군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교류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 규제 사항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 간에 교류를 한번 해보셔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세 번째로 손을 들었던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덕구
실장님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불용처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388억인가…….
○의원 강덕구
2021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항시 추경 때를 통해서 불용액을 정렬하고 정리하고, 직원들이 깎기가 뭐해요. 특히 일반정리라든가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깎아서 없어지면 그다음에 예산 세워서 참 뭐 하니까 직원들이 뭐랄까, 그래서 항시 이월액하고, 우리가 명시이월도 1,100억이 넘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그러니까 그걸 가장, 금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우리 총예산에서 불용액을 따지자고 하면 38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상원
7, 8%선 되는데 올해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실장님이 항상 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꼭 ‘군민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많습니다. 많고, 총예산에 7, 8% 그렇게 됩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예산 관리를 예산 집행율이나 모든 걸, 올해 재정 집행율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지금 조기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예산에선 우리가 저번에도 43%, 사업비 예산, 투자분 예산이 4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1분기에는 3위였습니다만 2분기에서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의원 강덕구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기획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상원
매일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투자해가고, 그런데 전라남도 목표가 60.5%입니다만 하여간 그쪽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6월까지.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 올해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이 안 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군의 부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부채는 없습니다.
○의원 강덕구
결산서에 보면 2020회계연도 말 9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상원
부채가 아니라 일반,
○의원 강덕구
유동부채, 그다음에 장기 차입부채는 없고 기타 비유동부채 9억 4,000만 원 있고. 유동부채는 83억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실장 김상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동부채라는 것은 아까 말한 뭐랄까 재산관리사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내놓을 수 있는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래요?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네요.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오, 그게 아니라 아까 부채로 처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 강덕구
그럼 비유동부채는 고정부채니까 9억 4,000만 원은 뭡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지 그것 갖고는 뭐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의원 강덕구
지방채 발행이나 부채관리 지금 기획실에서 하시죠?
○기획실장 김상원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죠, 당연히.
○의원 강덕구
지방채 발행도 업무분장을 보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우리가 합니다.
○의원 강덕구
의회예산팀에서 하는데 부채관리 내역,
○기획실장 김상원
부채는 아까 유동부채라든가 임시 발생 부채는 있을 수 있어도 아까 말한 재산관리라든가 일반 차입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질 때 부채라는 차입부채이지 아까 자산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 실장님 유동부채 83억, 기타 비유동부채 9억 4,000만 원 세부자료로 주세요. 내역 주시고.
○기획실장 김상원
자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다음에 실과소원 성과지표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의원 강덕구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상원
열심히 노력하렵니다.
○의원 강덕구
어떻게 작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는지는, 연말에 가서 평가가 이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도 합동평가에서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디자인부터 구상까지 했는데 중앙초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어떤 놀이기구 필요성, 그다음에 보완점 같은 건 지금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지금 체육지도사도 우리가 배치를 했고. 그런데 이용도도 일반주민들도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엊그저께도 가로등을 저녁 방범을 위해서 주민들이 쓰게끔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해서 현장점검도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읍에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라서 활용도는 애들도 있고, 활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설치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의원 허채형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디자인부터 구상까지 했다는데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나와야만 타 권역으로 연계가 돼서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곡성초에서도 어떤 의미 없이 일반 몇 사람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하여간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실질적으로 옥과권같은 경우는 옥과면사무소 옆에 체육시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드리를 지으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자체가 청소년문화센터 외에는 놀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 그 옆에 지금도 지으려고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하실 때 보완점을 할 때 과연 놀이기구를 넣을 것인가 체육시설에 맞는 농구 다이를 넣을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단순하게 어린이들이 구상해서 했다는 식으로 놀이기구만 넣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획실장 김상원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리고 색다른 놀이기구를 넣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성이나 타 시군의 활용도를 봐서 넣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의원 허채형
다음 14페이지 무상교육 지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곡성군에서 스쿨버스가 미운행되고 있는 지역에 에듀택시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학교에 안내된 저녁에 학생들 야간하고 끝나고 지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허채형
야간을 떠나서 등교 시간에, 등교 시간에.
○기획실장 김상원
등교 시간 때는 스쿨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의원 허채형
이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해야겠지만 스쿨버스가 안 다니는 면이 있어요. 학교 스쿨버스가 실제로 운행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뺐을 때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에듀택시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의원 허채형
군내버스비 지원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군내버스 학생들이라서, 일반은 1,000원인데 학생들은 750원인가 그 정도 지불하는데 학생들이 군내버스를 타기 힘드니까 부모님이 거의 학생을 출퇴근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에듀택시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전수조사하셔서 정확히 에듀택시가 들어간 곳이 있고 버스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이것 통합시켜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등 총 15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의하여 안전장비 비치와 유사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운영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곡성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지난 4월에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야간 민원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여권발급 신청과 교부, 제증명발급과 민원 업무 접수 등을 통하여 군민과 직장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담당자의 민원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읍면 민원 담당자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더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곡성읍 묘천리 일원에 공공주택 12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며 2024년 10월 입주 예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곡성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재해위험 방지 및 마을환경 정비, 인구유입 등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0일 제정된 곡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의거 곡성군 빈집 정비 계획을 용역을 통하여 수립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빈집 정비 용역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7,000만 원 용역비로 빈집 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분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는 2가구에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사업대상자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의회와 위탁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 40동과 빈집 정비사업 104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부 결정 완료하였고, 상반기까지 40동을 철거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고객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는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수 인허가를 한번에 접수받아 담당자들이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성 향상 및 신뢰받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8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총 2회 토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정한 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183,811필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결정 적정성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우리 군 지가 변동 현황은 비교표준지가 하락함에 따라 작년 대비 올해 5.95%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 1일 기준 토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개별토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되도록 산정 및 심의를 하여 10월 30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7쪽 곡성군 연속지적도 재정비 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데이터를 최초로 구축한 2006년 이후 재정비 과정이 없이 오류가 누적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3개 읍면씩 재정비하여 2024년까지 정비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곡성, 오곡, 삼기면을 정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쪽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랑 성과검사와 토지 이동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군민 만족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성과검사 775필지와 토지 이동지 정리 82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820필지를 대행하여 3,200만 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토지 이동사항이 일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토지 임야조사 사업 당시에 도면의 축적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사업대상지 선정 및 자료를 조사하고 5,000필지 중 1,923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접합 정비 성과검사와 지역 지적공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명 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치 찾기 편리 및 구조ㆍ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13,405개소와 국가지점번호판 58개소를 일제 조사하였으며, 농업 활동에 필요한 위치안내 구축을 위하여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고 안전ㆍ편의 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최적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착수한 죽곡 태평지구 등 5개 사업지구는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하여 소유자 상호 간 경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착수한 곡성군 장선지구 등 4개 사업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위탁 계약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의 학정지구 등 5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 조정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에도 절차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관내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터미널 시설 노후에 따라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곡성터미널 의자 교체, 도색공사, 화장실 리모델링을 3월 말 완료하였으며, 석곡터미널은 화장실 및 지붕 보수공사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이용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운수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유가보조금, 버스 손실 보상금 등 총 64억 5,100만 원을 화물, 버스, 택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유가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기 재정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수업 경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옥과면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418번지 일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 이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죽림리 111번지 일원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형 경광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최소화, 교통약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 관내 교통약자 이동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용 택시 7대를 이용하여 곡성권역 4대, 석곡권역 2대, 옥과권역 4대를 2022년 8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바우처택시 사업 도 운영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 기존 7대에서 31대로, 이용요금은 30회 최대 90만 원에서 월 횟수 무제한 최대 10만 원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바우처 택시 운행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실 직원 한 분, 한 분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을 가지고 군민을 가족으로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곡성군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을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 5월 정도 진행하신 것 같아요.
○민원실장 김영호
예.
○의원 조대현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습니까?
○민원실장 김영호
야간 민원실도 보니까 초창기에는 2월에 적게 들어왔는데 5월에 보니까 농번기라 이런 게 겹쳐서 그러는가 홍보가 좀 되고 그래서 5월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는 이용률이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의원 조대현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까진 제가 엊그저께 성과분석 해봤는데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는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하니까 그것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짧은 것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바우처 택시를 보면 이게 도 사업이에요.
○민원실장 김영호
예,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조대현
도지사 공약 사업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예.
○의원 조대현
그런데 여기 사업비로 보면 국비가 4,600만 원, 군비가 2억 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 도비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민원실장 김영호
도비로 오타, 죄송합니다. 도비로 판단되는데요.
○의원 조대현
그러면서 도비든 국비이든 간에 도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생색은 도에서 내고 일과 애로사항은 곡성군 지자체 공직자분들이 떠안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도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바우처 택시 때문에 민원 있는 것은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율 부분은 도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확보를 많이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지난번 회의 때 팀장님들이 가서 직접 건의를 했기 때문에 차후를 조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가금류 오리협회와 곡성군의회와 간담회 하신 것 혹시 들으셨나요?
○민원실장 김영호
목사동 쪽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조대현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오리협회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5월 22일 월요일 11시에 저희들이 오리협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장님, 팀장님들과 소통이 되셨나요?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민원실장 김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조대현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가금류가 닭하고 오리가 있는데 육계 닭으로 해서 53개 농장주, 그다음에 산란계가 10개 농장주, 오리는 20 농장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충 「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이 2016년도에 신설돼서 보니까 그 전에 시설물을 해서 농장을 진행하신 분들이 가축제한구역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것이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2010년 7월 16일에 공포된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 개축의 경우 제한지역 내의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 동의 시 1회에 한해서 축사 면적 50% 이내에 증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은 빨리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법으로 결정을 내려주고 한 점의 억울함이 없게끔. 그렇다고 해서 한 분을 위해서 조례를 워낙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촘촘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닭 농가도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흥순
페이지 5쪽에 고객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는 팀별로 OK 1팀, 2팀 나눠서 했는데 그 팀이 나누어졌을 때하고 원스톱 복합민원을 지금 처리하고 계실 때 장단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민원실장 김영호
어차피 그전에도 민원 2팀, 3팀 있을 때나 허가민원팀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차피 직원들이 다 나와서 복합민원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효율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러면 군민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스톱 민원을 하셔서.
○민원실장 김영호
그래도 지금 보면 그전에는 민원인들께서 실과로 다녔던 분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그래도 한자리에서 직원들이 세 분, 네 분 팀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상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도는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러십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사항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이 그 전에 이렇게 OK 1, 2, 3팀 나뉘었을 때와 지금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할 때 직원들의 업무능력. 혹시 과도한 업무능력이 되지 않나 싶네요.
○민원실장 김영호
업무는 똑같아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는 건축 직원이 팀장님 포함 다섯 분이었는데 지금은 네 분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서운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현재 네 분 건축하신 분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큰 민원사항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렇죠. 현재는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간다면 그게 문제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최대한 그것은 저희가 팀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토지대장을 먼저 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저도 한번 경험을 최근에 해봤는데.
○민원실장 김영호
간혹 있습니다. 간혹.
○부의장 김흥순
간혹 있죠?
○민원실장 김영호
예, 간혹 그런 부분이, 오래전에 이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오시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지금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지적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각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실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다음은 행복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 체감형 행복정책 추진 체제 구축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하고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2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타 지자체와 행복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3월에는 행복키워드를 활용해 상생곡성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4월에는 곡성만의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5월에는 군민 행복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목표인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군민과 공유할 행복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슬로건 ‘군민이 그리는 행복 곡성’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행복위원회 구성, 행복마인드 향상 교육, 행복비전 선포를 통해 군민들에게 어떤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정책과 연계시키는 과정,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결합을 시도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입니다. 행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곡성만의 차별화된 지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행복도 향상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우리 군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행복 관련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5월에는 군민 50명을 대상으로 행복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6월에는 군민과 공무원 대면 인터뷰, 7월에는 외부 전문가 회의와 2차 군민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으로 지표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복지표가 완성되면 군민 행복도 조사를 통해 행복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페이지 협업과제 발굴 및 체계적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군정 현안 정책에 효율성 향상과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협업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3월에는 협업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과 협업마인드 향상 교육을 마쳤습니다. 5월에는 각 부서에서 협업과제 26건을 접수 받았고,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10건의 협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관 팀장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난 6월 1일과 2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10건의 중점 협업과제의 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협업과제 보고회를 통해 협업과제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12월에는 협업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페이지 협업마인드 향상으로 직원 간 협업문화 조성입니다. 부서 간 협업이 강화될수록 조직 내 협업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 향상 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협업의 절차와 업무를 간소화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 협업시스템을 체계화하였으며, 간부 공무원과 부서별 서무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협업시스템 활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업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협업시스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업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행복친절 힐링교육을 통해 협업과제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상품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독자적인 입점형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쇼핑몰 구축을 위해 전남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5월 전라남도와 정보화사업 심의와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은 올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추석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플랫폼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수요와 선호도에 맞추어 답례품을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홍보 실적입니다.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를 폭넓게 소개하고 기부자와 기부 예정자들과 더욱 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SNS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액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 전당을 조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 로고송을 제작해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 기부를 추진하였고 장미축제 기간에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언론 보도 등 모든 가용매체를 활용해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법을 구상하여 우리 군과 인연을 맺은 생활인구는 물론 고향이 없는 도시민들도 고향사랑기부를 생각할 때 우리 곡성군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발굴입니다. 우리 군에 기부하신 분들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용역을 통해 잠재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3월부터 4월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해 8개소를 추가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답례품을 일관된 이미지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5월에는 BI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을 답례품으로 상품화하여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8월 중으로 BI 개발을 완료하고 수시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함으로써 더 많은 도시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부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향사랑기부 민간거버넌스 구축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민간거버넌스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청년단체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장미축제 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관광객들 대상으로 곡성사랑응원단 약 5,000명을 모집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응원단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민간과의 연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고향사랑기부 민간연합조직을 출범시켜 더욱 공고한 고향사랑기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로드맵 수립입니다. 우리 군 스마트농업 로드맵 수립을 위해 정책 자문과 다양한 스마트팜 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운영 방법, 생산된 농산물 유통방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방향 설정을 위해 타 지자체 업무 협의,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 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9월 중 개최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하여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4ha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스마트팜 경영을 통한 소득 창출로 미래의 안정적 창업과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당초 공모사업 예정지로 석곡면을 검토하였으나 공모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 평가, 입지 조건 검토 항목 중 청년 입주 농업인의 접근성, 정주, 문화 여건 등과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점수가 가장 높아 평가에서 유리한 옥과면 합강리로 부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정주, 교통 여건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전남과학대학교 등 협력 기관이 인접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미 확정된 청년농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사업 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확장 가능성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중 부지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 식량원예과를 방문하여 우리 군 사업 필요성을 건의한 후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공모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동화정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문화관광 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전담 기관인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진, 남해, 청송, 담양 등 다른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언을 듣고 문화관광재단 설립 검토를 위해 우리 군에서 조성한 관내 문화관광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재단 설립 논의에 앞서 재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 설립 여부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사항 등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우리 군에 맞는 재단 설립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곡성문화관광재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 여부와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침이 결정되었을 경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전협의 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전담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양보하시겠습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장소를 합강으로 공모 장소를 변경하셨어요. 이게 지금 농정과하고 같이 구성되고 있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인큐베이팅.
○의원 김요순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이쪽으로 하신 거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맞습니다. 연대하면 현장평가에서 점수 항목이 높기 때문에 연계에 대한 점수가 많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의원 김요순
지금 정책관님도 다니시고 열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다니셨는데 곡성에 맞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이 어떤 건지 대충 계획이 잡히셨는지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수 차례 여러 기관을 다녔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개인이 스마트팜으로 성공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결국은 대기업이라든지 유통망이 확보된 기존의 유통회사라든지 그런 스마트팜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개 법인들이 집단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리온실이라든지 컨테이너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전기료든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작목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평이한 품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딸기라든지 유럽상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전부 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곡성만의 차별성 있는 스마트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걸 찾고 있습니다. 찾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요순
지금 용역 중이시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참고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이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구성하고 계시는데 그 임대형에서 끝난 청년농들이 정착하고 계속 곡성에 정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형에서 끝나고 그분들이 창업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내역, 땅이든 시설이든 그 부분까지도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거든요. 돈이 벌어져야 곡성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유통 부분 꼭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기본적으로 유통망이 확보된 그 유통망을 근거로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청년농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에서 아까 저희들은 인큐베이팅해서 교육기관을 거쳐서 임대형으로 오고 임대형에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거는 농정과하고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모든 사업 내용이 협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잘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다 하셨습니까?
○의원 김요순
예.
○의장 윤영규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협업업무 과제 발굴 및 체계적 추진에서 10개 협업과제명이 선정됐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의원 조대현
거기 두 사업은 행복정책관에서 추진하니까 신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보면 계속사업이 있어요. 과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사업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것 잘 되시나요? 협업이 잘 되시냐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업과제로, 이번에 협업 중점과제를 선정하면서 협업이 제일 안 되면서 협업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업이 잘 안 된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제로 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뭘 도와줄 거예요? 정말 그게 과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협업을 통해 우리가 무얼 도와줄까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협업 업무팀에서 뭘 너희를 도와주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인가?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지원하는 부서이고요. 주관팀에서 전체사항을 끌고 가고 나머지 참여팀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주관팀과 함께해서 공동의 목표를 같이 추진하면 나름대로 소통이 잘 되고 공유가 잘 되기 때문에.
○의원 조대현
맞습니다. 서로 간에 괴리가 생기면 업무 자체가 공중에 뜰 수 있으니까 업무 협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이번에 협업팀 간에 워크숍을 했는데 분위기가 정보 공유된다는 게 참 성과가 있다고 느꼈고요.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체감했습니다.
○의원 조대현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다 의원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경쟁으로 해서 조금, 또 어려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MOU 체결했던 기업,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계획에 넣고 계시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금 활동이 없어서 아까 응원단 5,000명 모집했듯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단체를 먼저 위주로 해서 4개 청년단체와 함께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모금 활동이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MOU 한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간에 교류 활동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끼리는 서로 충분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응원단 내에 실행력을 갖춘 민간단체를 조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조직화 되면 그분들이 직접 자기 단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MOU기관 그리고 전 군민이 나설 수 있는 응원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럼 한 가지 고향사랑기부금 법 제정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 안에 혹시 해외동포는 들어있나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해외동포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법에 해외동포의 기부금 납부는 안 들어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직 안 됩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직은,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마 주소지 위주로, 주소지가 자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주소지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국내만 하게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조대현
해외에서 성공하신 분들 좀 고향에 기부하면 좋겠는데.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러니까 일본같은 경우 해외도 되는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시행이 되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 개정안들이 제출되고 있거든요. 기업도 일본은 되는데 저희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직접 지자체, 본인들은 거주지 못 한 것도 일본은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합리적으로 바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순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거기에서 지정기부금같은 것도 미리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문화재단 지금 이것 군수님 공약사항 아니시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조대현
인수위에서 정책이 나온 거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민선 6기, 7기 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시설물들이 많은데 그럼 다시 민선 8기 들어서 시설물을 신규로 할 거냐. 그런 문제부터 발단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먼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정리가 된 다음에 신규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재단이 설립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인수위에서 제출이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군수님 성격이라고 할까? 생각이 인수위의 뜻, 모든 공직자의 뜻 이런 것을 존중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의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정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군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직까지는 재단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현재 직영으로 했을 때 비용하고 효과의 차이는 있는데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방향 설정은 아직 안 됐고요. 재단을 설립할 거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군수님 의중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다 보면 범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용역에서 범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커스를 문화 쪽에 둘 것인지 관광 쪽에 둘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도 용역을 잘 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알겠습니다. 용역 방향 설정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행복정책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군민 원탁 토론회 2차라고 쓰여있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의원 허채형
1차는 언제 하셨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지난 5월 31일에 1차 했습니다.
○의원 허채형
토론회 참가자는 어느 적정성을 정했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닙니다. 직능대표나 단체대표, 또 행복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높으신 분들 다양하게,
○의원 허채형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 허채형
구성없이?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50명을 섭외했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러니까 일종에 지정 비슷하게 섭외를 했단 말 아닙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특정 단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민간사회단체라든지 행복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50명을 했습니다. 섭외를 했습니다.
○의원 허채형
어차피 행복지표 개발이기 때문에 군민회관같은 데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곡성군 군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아무리 우왕좌왕할지 몰라도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게 제일 좋은데요. 저희들이 군민들을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가서 인터뷰하는 것이 그래도 군민들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6월 내내 군민 인터뷰와 공무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의원 허채형
이게 한정돼서 하면 결론은 각 읍면 이장회의 때나 기관단체장 회의 때 그때 하는 게 맞아요. 별도로 이렇게 날짜 잡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 부분도 지금처럼 관행으로 어떤 기존의 단체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그걸 가급적 배제시키고 정말 행복에 대한 의미를 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2차 토론회 때는 또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상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우리 군민 2만 7,000명 중에서, 2만 7,060명? 그렇죠. 거기에서 끄트머리 50명으로 해서 행복이 과연 나올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리고 행복정책관님 이퀄 협업정책관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책을 보면 곡성군 인구 유입 정책에만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 역시 유입 정책에 대한 사업 발굴만 하고 있어요. 기존의 현 주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어떤 증액 예산에도 부족한 것 같아서 행복정책관님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 기존 집토끼를 지키는 어떤 정책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이번 원탁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방소멸 대응이라든지 인구소멸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채형
각 과마다 올라 온 모든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유입정책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국도비도 다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군비 자체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현재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흥순
3쪽에 조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박 2일로 이번 담양에서 60명 실과소 주관팀과 실무팀이 참여했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참여해서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과 목표, 발표를 주관 팀장님 발표 하에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의견과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협업하는 과들이 참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이제 앞으로는 주관 팀장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주관 팀별로, 개별로. 그리고 팀장들 전체를 모아서 따로 하고요. 중점 협업과제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주관 팀장끼리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공유시간을 많이 갖고, 또 아까 디지털시스템 구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지털시스템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온라인 쪽에서도 회의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만 하지 말고 전문성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관,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자주 저희가 뭔가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대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덕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존에 석곡 당월리에서 옥과 합강으로 지금 옮기시는 거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지금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렇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 강덕구
아니, 우리가 합강으로 옮기면서 허브센터와 연계성, 과학대와 가깝고, 부지 확장성 이야기했잖아요. 옥과 무창들이 제일 넓은데 옥과에서는. 거기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거기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인근에 축사가 있는 것이 제일 걸림돌이고 그다음에 빛에 대한 민원이 많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민원이 빛이 너무 저녁에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인큐베이팅 시설이 합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확장성은 무창리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옥과에서 인큐베이팅 시설에서 점차 확산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강덕구
담당관님 업무보고나 사전보고 할 때 석곡 당월로 보고한 것은 좀 성급함이 있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때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으로 거기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팜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 초창기 단계였거든요. 업무가 농정과에서 처음에 여기에 넘어오는 과정 전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면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에,
○의원 강덕구
그래도 행복정책담당관님도 석곡 당월로 그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옥과로 가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여기 처음에 저희들이 석곡으로,
○의원 강덕구
업무를 이어받았을 때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이어받았을 때는 석곡 부지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어받고 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맞습니다. 주례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의원 강덕구
우리 담당관님이 실적에 대한 성과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석곡 당월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러니까 석곡에 계신 분들은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작은 기대이지만 큰 기대든 작은 기대든 기대가 있을 거예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그래서 지역 차별, 지역 소외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담당관님도 보고를 하실 때 “곡성군 일원에 적절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런 이야기 안 나왔을 것 아닌가요? “농정과에서 넘어왔을 때는 당월이었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 부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공모는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석곡 분들은 200억짜리 스마트팜이 석곡으로 오신 줄 알아, 일부는. 그러면 이걸 우리 행정에서 지역 차별이나 지역 소외감에 대해서 또 서로 간에 위화감을 행정에서 조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유통의 플랫폼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곡성에도 2,000개가 넘는 유통플랫폼 조직이 설명회를 한번 하러 오려고 여기에서 세미나를 가져 보려고 했던 것 6월에 못 하고 7월로 연기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업체들 모임에 와서 설명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행복정책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학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한 바퀴 외 16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한 바퀴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감동행정,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매월 2개 면 4개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 한 바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작은 마을과 소외마을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방문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8개 면 16개 마을을 방문하여 63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으며 반기별 점검을 통해 종결 시까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마을 한 바퀴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군민,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12개 읍면 주민에게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총 273건을 수렴하였으며, 4년 만에 군민의 날 행사를 옥외행사로 추진하여 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매월 개최하던 정례조회를 연 5회로 축소하고 획일적인 정례조회 대신 직원들과 소통하는 날로 변경 운영하여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군 읍면 행정지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친절 시책입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함양하여 주민의 민원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친절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와 방문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직원별 민원 응대 서비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걸이형 명찰이 담당자의 이름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부착형 명찰로 변경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이름 식별이 용이하였으며 친절도 또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등 총 11개 사업에 15억 4,700만 원을 들여 건강의 날 행사, 동호회 활동 지원, 심리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단체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거주 청년 공무원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직원들이 만족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강화입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소득 증대를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보타구와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 재개를 위해 서문을 주고 받았으나 중국이 아직도 외교부 지정 여행유의 지역으로 분리됨에 따라 일단 보류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 5월에는 11개 읍면민의 날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읍면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초에는 재경ㆍ재광향우회의 신년하례를 방문하였으며 향우회에서도 우리 군 각종 행사와 축제에 참석하여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내외 활발한 교류와 내실 있는 협력으로 우리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올 상반기 평가 및 폐기 심의를 통하여 총 1만 3,000여 권의 비전자기록물을 폐기하고 보유기록물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년 이상 비전자 문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시행하여 접근성이 높은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지난 1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655명에서 657명으로 조정하고 1담당관, 1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인사 추진 후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과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1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25%를 반영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정기인사와 신규 임용 시엔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공무직 기동 배치와 기간제 채용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인사 이전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을 운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기인사를 추진하고 신속한 신규 임용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과 업무량 조사를 추진하여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인력 재배치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올해 1월 공무직 직원들의 자격증 현황과 개인 능력을 파악하여 정기인사를 추진하였으며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여 인상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직 직원들의 친절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은 6월부터 준비하여 공무직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노사 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교육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화 외국어 학습을 운영하는 등 교육 전문기관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의 조직문화 적응과 실무를 지도해주기 위해 선배 공무원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멘토-멘티 결연을 추진하고 멘토링 특강과 상호 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워크숍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대면교육이 활성화된 만큼 적극적인 맞춤형 교육을 안내하고 직원들이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계획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전라남도 클라우드 컴퓨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온나라문서를 제외한 통합홈페이지 등 9개 정보시스템을 3월 말까지 NHN클라우드로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를 NHN클라우드로 7월 중 이전하고 이용의 문제점이 없도록 자료 이관, 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전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 전화 개선 추진입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신자에게 부서명을 표시해주는 발신정보 알림서비스를 금년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지 등에서 민원 업무 처리 시 개인 핸드폰 번호 노출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장, 재택 근무 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 대신 사무실 번호가 표시되는 민원처리 전용앱 서비스를 금년 4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연간구독, 행정업무용 PC 교체, 노후 보안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와 같은 계속업무는 상반기 중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중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내부 클라우드 디스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보안 및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촬영하고 싶은 곡성 홍보를 위한 방송인력 팸투어입니다. 방송매체는 다양한 시청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큰 영향을 미친 효과적인 홍보매체로서 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을 곡성으로 초청하여 곡성의 매력을 소개하고 이를 콘텐츠로 활용 제작토록 영감을 주어 촬영하고 싶은 곡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에 약 20여 명의 방송PD, 작가를 단체로 초청하여 활성화된 곡성의 축제 문화와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전남의 대표축제임을 알리고 관광지, 음식 및 특산품을 소개하는 적극적인 체험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스크림축제, 어린이대축제 기간 동안 방송인력을 초청하여 지속적인 방송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촬영하고 싶은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 공식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군 홍보영상을 대신해 최신 군정 정보를 반영하여 대내 행사에 활용하기 위한 군 공식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곡성세계장미축제 홍보영상 2편과 2023년 도민과의 대화 시 사용할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관광, 축제, 농특산품을 중국어, 영어, 베트남 자막이 포함된 군 공식 홍보영상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영상 제작이 필요한 분야는 수시로 제작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 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과거 1990년대 이후 군정 모습을 담은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영구 보존 및 공유가 용이토록 디지털화가 가능한 약 1,800개의 영상 기록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날로그 영상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녹음ㆍ녹화하여 공유가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역사적, 문화적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스마트홍보 추진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신문, 방송, 다중이용시설 등 매체 광고와 공식 SNS를 통한 군정 홍보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내적으로 우리 군 축제와 가을 수확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대내적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군정을 수시로 전송하여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홍보 매체를 더욱 발굴하여 폭넓은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군 공식 SNS 채널 역량 강화입니다. SNS 영향력과 파급력을 활용하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곡성군 청년기자단 팸투어를 실시하여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대외 관광객을 마케팅한 여행전문 인스타그램을 통해 SNS 현장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구독자 수 130만 명의 대형 유튜버를 초청해 장미축제 홍보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대외홍보 파급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SNS 매체의 대내외 수요자를 구분해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한 바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김학중
예.
○의원 조대현
주민들 만족도도 좋고요.
○행정과장 김학중
예.
○의원 조대현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눠지나요? 여기에 63건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주로 군수님과 같이 배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시는지?
○행정과장 김학중
마을의 불편한 사업성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 외에는 단순한 민원으로서 현장에서 처리할 민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민원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나가시면 모든 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집중돼서 군민과의 대화 때도 폭넓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다 보니까 주민숙원 건의사항이 엄청나게 많은지 아시죠?
○행정과장 김학중
그렇습니다.
○의원 조대현
거기에 금액을 따지니까 몇백억 됩니다. 이것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죠. 주민들 만나서 소통한다는데. 그래서 주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러려고 또 하겠지만 그래도 군민과의 대화에서 이장님들이 와서 다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빠진 부락에 가니까 또 주민숙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개발팀이나 안전건설과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학중
현장에 나갔을 때 군수님의 취지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주민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과의 대화 때 숙원사업같은 것 이장님들이 대표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다 건의 못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빠진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할 때도 소외된 마을로 해서 작은 마을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런 건의사항을 하나씩 보면 건의사항만 듣는 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고 시급성이 있나 없나 봐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처리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의원 조대현
과장님, 행정시스템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면 마을 이장님들이 면장님들하고 읍장님, 면장님들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주민숙원사업 싹 올리시잖아.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다 마을별로 면장님들이 다 처리를 해주셔. 그래서 또 행정에 올리고 순위를 거기에서 정해놨어.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이고 군수님이 나가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가면 그걸 바꿔버려. “그래요? 이것 먼저.” 이러면 면장님들 권위도 안 세워지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혹 한, 두 건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면에서나 읍에서 다 정리해놓은 것 갖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연차별로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가셨는데 딱 해드려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주시고 진짜로 법제나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들어서 해결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지양하고.
○행정과장 김학중
저희들도 숙원사업을 지양하라고 많이 하는데 보면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4건 정도 총 건의가 들어오면 그 중에 사업성은 두어 건 정도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비사업성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군수님이 올 때마다 사업 건의하게 되면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예산 사업이 많다 보면 행정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꼭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 면에도 건의하고 했는데도 조금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도 현장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군수님이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 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한테 혹시 과장님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행정과장 김학중
예, 받았습니다.
○의원 조대현
아, 그래요? 그럼 말씀하기가 편하겠는데 설계변경 진행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설계 들어갈 때 업무 협업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했던가요?
○행정과장 김학중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아마 소통이 됐어도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이야기가,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소통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소통을 안 해서 설계변경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이것만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소통을 했는데 누락된 것인지?
○행정과장 김학중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조대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행정과장 김학중
예.
○의원 조대현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흥순
과장님 4쪽에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 이거 하죠?
○행정과장 김학중
예.
○부의장 김흥순
우리가 사실은 더 행복한 곡성군민이라고 항상 슬로건을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이 더 행복해야지만 모든 사람이, 물론 우리 군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이런 뭔가를 하고 싶은 직장에서 좋은 생각이 나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행정과장 김학중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타 지자체에 없는 시책까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긴 있지만 요즘에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급 공무원들 봉급이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씩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금전적인 보수 부분에서 너무나 적다 보니까 회의감을 느끼고 그만둔다든가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게 자치단체에서 처우개선을 잘해주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번에 시장군수협의회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건의안을 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봤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마 보수 문제나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처우개선이 되면 그래도 더 이직도 적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직원들 복지후생 관계를 더 한번 파악하고 연구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그렇죠. 지금 MZ세대들의 이직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에 개선점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시책보다는 우리 곡성군에서 직원들한테 어떠한 시책을 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는 사실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일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과장님 물론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조회에서도 매월 하던 것도 5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군수님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 신규직원 위주로 또 나중에 직급별로, 직렬별로 해서 직원들 애로사항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려고 그런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 변화된 모습을 갖도록 꾸준히 부단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