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회의에 앞서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은 출장으로, 농촌지원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덕구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의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수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정보화 활용 능력 실태 조사, 장애인 알 권리 보장 추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을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소관 상임위워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참석하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별표1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문을 신설하였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위법 내용을 다시 기재한 조항을 입법 경제성에 따라 삭제했고, 안 제22조에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홍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의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현행 10장 92개 조항에서 11장 101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의석 배정과, 안 제8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시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 자격을 의원에서 당선자나 의원으로 확대하여 의원 신분 시작일과 동시에 최초 집회를 가능하도록 해 의장, 부의장의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접수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는 안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 심의, 위원장의 심사 보고, 재회부, 번안의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제45조까지 의원의 발언 방법을, 안 제46조에서 제52조까지 표결 절차를, 안 제53조에서 제56조까지 회의록 작성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57조에서 제68조까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57조 위원회는 회기 또는 폐회 중 개회할 수 있으며, 안 제59조 위원회는 소관 의안을 10일 전까지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60조 위원회의 의안 심사 절차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1조는 제10장에 있었던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사항을 제4장 위원회로 이동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4조는 2개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연석회의 근거를 신설했고, 안 제69조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를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6조 군정질문, 안 제77조 서면질문, 안 제79조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0조에서 제83조까지 의원사직 및 자격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96조에서 제99조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부터 제9호서식까지 신설하여 사무처리 통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허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이의신청, 청원서의 회부ㆍ심사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했던 사항을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채택하는 과정을 거침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소개의원 취지설명 및 청원인 등의 진술 사항 절차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제2항의 청원서 제출조항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소송의 수행, 법률분쟁 사항의 검토 등에 따른 법률 자문 수요 증가로 고문변호사 증원이 필요하며 고문변호사 수당의 명시 부분을 삭제하여 고문변호사 수당 책정 시 재량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현재 고문변호사 2명 이내 위촉을 3명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예산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월 20만 원 이내’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3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약칭 사용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약칭 사용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곡성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지방자치법」 제30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곡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6일 시행된 「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다른 조례상 부서장 명칭 등이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됐으나 미반영분이 있어 이에 일괄 개정하여 법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OK민원1팀장을 민원팀장으로,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환경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 환경과장으로 분리하고, 「곡성군 경관 조례」 제30조 민원과장을 민원실장으로,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지역활성화과장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행정과장 김학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및 제54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곡성경찰서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실무협의회를 주관하는 경찰서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장과 용어를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곡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곡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가의 최신 지능정보화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주민의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지역 내 각 분야별 지능정보기술 접목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과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국가의 최신 지능정보화 정책을 반영,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과 정보 통신 격차 해소, 정보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2023-55호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관내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며,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 또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안 제4조 지급액은 1인당 연 20만 원입니다. 안 제8조 바우처의 사용장소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 경제지원 및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되었던 의견은 내부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및 제57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3조의4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입지보조금 및 설비 투자보조금에 대한 지원과 안 제23조의5 기반 시설비 등 지원을 신설하여 곡성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기반 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기반 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의2 물류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관외로 운송하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의3 기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의 주택 및 기숙사 임차료 전?월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정주 인구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11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6억 9,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 및 중간 지원조직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 및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시재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비 지원액 대비 10% 이상을 기금 활용사업으로 의무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 세부 사업 중 돌실어울림센터 건립 외 1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돌실어울림센터는 연면적 1,400㎡ 총사업비 36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액은 10억 원이며 이율은 1.5%, 발행 시기는 금년 하반기로 상환기간은 7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 사업 추진사항 현장 확인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