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농정과 순서로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 확인 검증하여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처리를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예산결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결산서안을 작성한 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허채형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승인 후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해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자 및 지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사무집기를 일부 교체하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공용차량 중 공용전기차량 1대를 구입하고 대형버스 1대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106대에 대하여 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경유차량 4대를 폐차하였고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용차량의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에 있어 계약방식,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 부서와 우리 실무진이 사전 협의하여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 용역물품 계약 884건 중 68.7%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적격심사 기간 단축, 선금 집행 활성화, 대금 청구 당일 지급을 통해 경기에 이로운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업체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5억 미만 공사 상호진출 제도를 활용하여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사팀을 신설하여 계약 체결 전 신속하고 합리적인 원가 산정 및 관내 업체를 우선 반영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81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률 3.1%, 총 1억 7,9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및 도내 생산제품 반영을 적극 권장하고 정확한 원가 산정을 통해 예산 절감과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납부 안내 컬러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내 내선 전화에 지방세 납부 안내 컬러링 멘트를 도입하였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연납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곡성군 대표전화에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금 징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세목을 중심으로 납부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지방세 미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지서 송달 관리 우편모아 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진행현황을 우체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절차를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진행하였고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우편물의 발송, 수신, 반송 등의 현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 및 체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증대를 추진하고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월 말 기준 139억 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 358억 원 대비 38.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기분 지방세 과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입니다. 작년 8월에 카카오톡 곡성군 지방세 환급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현재까지 167건 1,38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채널을 통해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고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6억 4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대비 징수율 34.8%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등 282건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수납시스템 활용을 통한 합동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결제수단이 필요하여 현장수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현장수납시스템을 활용하여 4월 말 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월체납액 2억 5,1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체납자 주소지 방문 시에도 현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4월 말 기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21.4%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높습니다. 앞으로도 부과부서와 매뉴얼을 공유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교육 등 협업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목표 징수율을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과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군청사와 의회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건립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2월부터 흙막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지하주차장과 공간 변경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청 부분에 대한 기초 및 골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더욱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부계약 양성화 및 관리대장의 정보 현행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일반재산은 총 410필지이며 대부율은 54%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3,16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추진 중인 5필지에 대하여 매수자분들에게 가격 및 매매계약 체결을 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대부계약 추진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실시 등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실 분? 그럼 오늘 조대현 의원님 한 분 하시고 먼저 하십시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죠.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위치가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번지 일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사업 기간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연면적 13,240.35㎡. 사업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내용 청사신축 본청, 의회, 주민편의 공간, 주차장 등 총사업비 428억 6,100만 원 곡성군청사 건립기금 맞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추진 경과입니다. 곡성군청사 건립기금 운영 조례 제정 18년도,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020년도 2월, 전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20년 3월, 청사 건립 기획 용역 추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협의 (국토부),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발주방식) 2020년도 11월, 곡성군 일상감사 실시 완료 2021년도 1월,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021년도 2월,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입찰안내서) 2021년도 3월, 곡성군청사 건립공사 입찰공사 공고(조달청) 2021년도 5월,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본설계) 2021년도 11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조달청 2021년도 12월, 임시 의회 및 사무실 이전 2022년도 4월, 청사 건립공사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2022년도 4월,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실시설계) 2022년도 6월, 곡성군 청사 건립공사 본계약 체결 2022년도 8월.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계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무슨 말씀이신지?
○의원 조대현
어디와 계약을 했고 금액이 428억 6,1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떤,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일단 시공은 공동 수급체인 유탑건설 외 4개 사로 계약을 했고요. 감리단은 동일건축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분야는 전체적으로 사업 개요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면적 13,240㎡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 2층과 지상 5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총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조명익
당초 총공사비가 330억이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렇죠?
○재무과장 조명익
도급액 295억이고요. 관급액 31억 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보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공사비가 428억,
○재무과장 조명익
당초 428억이었습니다.
○의원 조대현
6,100만 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입찰안내서가 2022년도 3월에 돼서 나갔어요. 입찰안내서를 보면 입찰 상황이 이 방법이 설계, 시공 일괄입찰 공사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대현
저희가 알기로는 턴키공사.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고, 감리는 책임감리로 되어있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그러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턴키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기가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건축비 절감, 공기 단축 그렇죠? 그럼 단점은? 요즘,
○재무과장 조명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 조대현
터치를 못 하잖아요. 발주처에서 이 공사를 너희들이 설계하고 책임설계, 책임시공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재무과장 조명익
그렇죠.
○의원 조대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처음부터 입찰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신중해야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신중해야죠.
○의원 조대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찰안내서를 과장님이 주셨어요.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입찰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입찰안내서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적용공법 최신기술을 이용해라. 비용 부담 이후에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발생 되는 부담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거기에 유의 사항이 들어있어요. 페이지 1-15페이지를 보면……. “본 사업은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입찰 시 관련 계획의 검토, 조사, 민원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입찰자는 “본 공사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입찰 시 관련 계획 검토, 조사, 민원(사업상 민원 제외)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그러면 공동 사항으로 이렇게 보는데 설계를 낼 때 유탑건설이 충분히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빠지지 않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 발주처에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과장님이 설계변경 건이 돼요. 이 턴키공사라는 것은 처음에 입찰서에도 되어있지만 일반입찰 안에 표준계약서에 뭐라고 들었냐면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그렇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그렇죠.
○의원 조대현
‘다만 발주처가 요구했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계약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을 하고 여러 가지 입찰안내서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대상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그러면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럼 발주처가 설계변경 했을 때 발주처에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설계변경 검토보고를 보면 다시 설계변경이 이번에 설계변경 검토보고 올라오셨어요. 설계변경 사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조명익
설계변경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에 대한 부분하고요. 우리가 당초 위치에서 약 10m 정도 후면으로 이동하는 부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가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부분도 주차계획이라는 것이 입찰계획서에 들어있어요. 주차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돼야 한다. 쾌적한 환경, 몇 대 조성하고, 주차계획은 입찰안내서 4-22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설계지침에 4-1페이지 보시게요. 4-15……. 이 부지는 반영하여 가능한 효율적으로, 건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지 조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창의적인 활용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 청사 일부를 철거하고 이주한 뒤 신청사 완공 후 전체를 철거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그다음에 각부구조, 그다음에 설계지침에 이렇게 보면 건축물이 이음새공사로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것이 신공법이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설계에서. 그런데 뒤로 며칠인가 저희들한테 지난 11월 주례간담회에서 10m 정도 물러난다고만 보고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이 물러나게 되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설계변경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물이 물러나면서 주차공간이 줄었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면 설계변경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조명익
그게,
○의원 조대현
그대로 했으면 주차공간이 조금의 여유가 있었을 건데 안 그러나요?
○재무과장 조명익
선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래요?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당초에는 6, 7m가 물러나지 않았을 때는 주차공간이 48대로 되어있었는데,
○재무과장 조명익
전체적으로 100여 대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까지.
○의원 조대현
그래서 35대가 축소되었어요, 35대로. 그래서 설계변경 한다는 거에서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건축주가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시공사가 이득.
자, 우리 군에서 뭐라고 저희들한테, 본청 건물의 위치를 10m 후면으로 이동할 사유와 이동함으로 생기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음공사로 인해서 하자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서 뒤로 밀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입찰안내서에는 그 공법으로 한다고 되어있었거든, 이음공사로 해서. 그러면 방금 이 턴키방식으로 인해서 설계를 하고 책임시공을 하고. 그럼 그 자체를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 왜 하자율을 건축주가 발주처에서 걱정을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조명익
작년 11월에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그때 당초에 230대에서 약 100여 대 정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100여 대는 미치지 못 하고 72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자율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그런 공법으로 해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공법이 채택이 되고 입찰방식도 그렇게 턴키방식으로 채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거쳐왔는데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에 하자가 공사가 완료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의원 조대현
아니 책임설계하고 책임시공인 턴키방식으로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입찰서를 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자율을 걱정해요? 잘못된,
○재무과장 조명익
상당한 시간이, 하자라고 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흐른 연후에 나타나는 거라고 해서,
○의원 조대현
아니오,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아니지만 하자는 공사에서 몇 년까지 있습니다. 평생 하자 낸 것을 하자율로 보지 않아요. 몇 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하자율로 봅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그러니까 하자 담보 기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 조대현
자 그렇게 하시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저희들과 다시 한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조명익
총공사비로는 166억 8,000여만 원입니다.
○의원 조대현
몇 퍼센트 증액이죠?
○재무과장 조명익
50.4% 증액입니다.
○의원 조대현
아이고, 많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증액된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조명익
그러면서 총공사비가 그렇고요. 그러면서 감리 예비비가 추가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9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렇죠. 거의 189억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희들한테 군민들한테 설명하고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주례간담회에서 그렇고 군민설명회에서도 그렇고 그것 제시해 주라고 하면 제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 330억 플러스 감리비, 설계비, 보상비, 예비비까지 해서 428억. “거기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라고 계속 의원님들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물가상승률 플러스 주차장 공간 확보해서 90억 이상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재무과에서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나요?
○재무과장 조명익
그 당시에 제가 산정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구체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토목공사비가 약 59억, 2층으로 파고 있는 토목공사비가 약 59억이 증액되고 건축 분야가 약 49억. 그래서 약 110억, 108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고드렸던 90억과 거의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타 공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보고를 못 드렸거나 아마 그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90억이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제가 보고드렸던 자료에 보면 ‘건축과 토목공사비가 약 108억이 증액이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아까 주차계획은 보시면 알 거고. 4-23페이지 시설별 세부지침에 보면 “곡성군은 2019년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2만 9,313명으로 본청 청사와 의회의 기준 면적은 각각 7,525㎡(인구 3만 명 미만), 의회는 1,358㎡(인구 3만 미만)에 해당함.” 이렇게 되어서 이 면적을 넘어서면 안돼요. 7,525㎡, 1,358㎡. 그래서 이걸로 계약을 했어요, 건축 계약을.
그런데 이번에 시설을 넓히면서 888㎡를 넓힙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공통사항에 “면적은 09 부록, 9.2 시설면적표에 제시된 면적기준을 참고하여 설계자가 각 용도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조정 또는 신규 시설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 5% 이내 조정 가능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록에 시설 면적표에도 ‘다’ 사항에 보면 “제시한 개실의 면적이 부족하거나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실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이것은 사무실 내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연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설계변경은 어떻게 되어있냐? 888㎡이면 7,525㎡보다 10%가 훨씬 넘어갑니다. 법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명익
어차피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525㎡라고 하는 것, 의회에서 1,300㎡를 하는 것은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이것 국가 법령이지 않습니까? 인구 3만 명 밑으로는 7,700㎡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조명익
7,500이.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입찰하고 설계할 때는 그렇게 넣어놨다가 설계변경 하면서 다시 확장하고, 지금 도청이 거리, 평방미터가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조명익
도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원 조대현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들어갈 때 사무실 공간이 8.5m로 되어있어요. 현재 8.5m.
○재무과장 조명익
현재 우리 사무실에, 현 청사 사무실이,
○의원 조대현
현재 사무실 공간이,
○재무과장 조명익
사무실 공간이,
○의원 조대현
8.5m.
○재무과장 조명익
9.5m입니다.
○의원 조대현
8.5m예요. 확인해보세요.
○재무과장 조명익
9.5m예요. 아니, 그건,
○의원 조대현
예, 그건 그래요. 8.5m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그러니까 작년,
○의원 조대현
현재 설계에 8.4% 들어갔어요. 그래서 증감을 10.5m로 늘었어요. 그런데 도청보다 넓습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그건 도청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참고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 군청 청사 만드신 것 보고받으셨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고흥군이 몇 년도에 지은 줄 아세요?
○재무과장 조명익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2016년도에 발주해서 2018년도 아마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그때 몇 명이었죠?
○재무과장 조명익
인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의원 조대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인구가 6만 7,718명이었어요. 공무원 수는 751명이고. 그런데 총공사비가, 공사비는 377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는 539억이 들었어요. 그럼 539억 들은 것 중에서 토지 보상비가 141억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377억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인구 3만도 안 되는 데에서 총공사비 618억인가요? 이게 설계변경이 189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재무과장 조명익
예, 저도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간에 오늘 본회의 이전에도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흥군은 별도로 주차타워를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이 통계에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물 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폭이 9.5m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서 적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 폭을 늘리고 했던 것은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그때 그 시공 방법으로, 계약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지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그래서 “주차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그럼 주차 공간을 넓히려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해졌으면 대체 부지를 하든지 의회와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먼저 시공하셨잖아요. 터파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입찰의뢰서에 들어있어. 그 사항은 건축 감독관과 건축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먼저 선시공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과다한 금액이 됐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취해서 이건 너무 과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좀 부족했었고, 그때 과장님도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해서 저도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그 뒤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가 59억이 들어가 있는데 다 그걸 소진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소진 다 했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그런데 뒤에 확인하니까 소진 안 하셨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의원 조대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재무과장 조명익
그건 제가 그 이후에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라고 의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의원 조대현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기계설비도 10억 정도 올라가고 설계변경 상에서.
정보통신업에 대한 것도 올라왔어요. 거기도 11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정보통신 설비계획에 4.6.1 일반사항에 들어오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자, 이것부터 하나 확인할게요.
어제 행정과장님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정보통신에 관해서 발주를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했냐?” 협의는 했다고 그랬어요. 협의는 하셨다고. 이 자료에도 사진 찍어서 같이 협의한 사항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협의는 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됐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답하기 곤란하고.
여기 일반사항에 보면 “정보통신설비는 미래지향적인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이용자와 관리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설계 때 그렇게 했어야죠. 설계할 때 했어야지. 그런데 설계할 때 그냥 일반으로 하고.
제가 바닥재도 봤어요. 자료에 바닥재도 여기 최고급을 쓰라고 되어있어요, 입찰안내서에. 그럼 그때 다 입찰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330억이라는 돈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이 50.4%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음공사를 해서 시공하기 불편하고 하자율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뒤로 밀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뒤로 밀면서 우리 주차공간은 줄어들고 주차공간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논리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문사항을 갖는 것이고 왜 그럴까? 도대체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발주처의 이득은 뭘까? 설계변경 했을 때 금액이 이만큼 189억이 올라갔는데 발주처의 이득은 뭡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전체적으로, 먼저 지난 보고 때 작년 11월을 말합니다. “지하 2층을 파게 되고 그러면서 주차장 면적이 약 100여 대가 더 증가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청사도 약 10여m 뒤로 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관련 자료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100여 대가 픽스된 자료 수치가 아님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 보고드렸다 했잖아요. 보고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때 그러면 “추가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90억이라고 그랬다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토목공사비가 약 59억 원 정도 되고 건축 공사비가 약 49억 원. 그러면 벌써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를 아마 감안했지 않았겠느냐, 라고 저도 미루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원 조대현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모두에,
○재무과장 조명익
당시에 주례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조대현
처음에 “과장님이 길게 답변할 것 같으면, 아니면 모르는 사항이면 그냥 다음에 자료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팩트 체크만 하려는 거였어요. 과장님을 막 질타하고, 이 공사는 곡성의 랜드마크로써 정말 멋지게 지어야 된다는 데에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이제 어차피 출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된 것을 주민들이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까지 의문사항을 가져요. 이 좁은 데에서 왜 공사를 그렇게 하면서, 왜 굳이 뒤로 밀면서, 설계비는 189억이라는 거를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많이 의구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과 하나하나 따질 부분, 따진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바로 잡아가서 이 청사가 멋지게 지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잡아야 되고.
방금 여러 가지 군민들하고 설명회장에서 군민들에게 330억에 공사계약 끝나고 여기에 추가될 비용은 90억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의원들이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몇 번을 “더 얼마 됩니까?”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428억에서 5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618억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정리하시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아시고 방송에 나가니까 공직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의 의구심이 없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최고는,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이득이 돼야 하는데 돌아봤을 때 발주처의 이득은 하나도 없고 시공사의 시공 편리함, 금액의 증가 이것밖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군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원님들께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유탑건설이 도급액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시나요?
○재무과장 조명익
알지 못합니다.
○의원 조대현
그것도 과장님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유탑건설 사장 만나봤어요? 안 찾아봤습니까? 그 공사를 크게 하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찾아봤어요?
○재무과장 조명익
현장에서는 현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제가 굳이 사장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원 조대현
유탑건설이 제가 아는 지식으로 3,550 종합건설 중에서 104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조금, 제가 아는 지식입니다.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민간 발주를 많이 해서 분양하는 업체로 보고 있었는데.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행정에서 말끔히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첫째는 군민들하고 소통, 의회하고 소통이 있는데 소통의 부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발생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시게요.
○재무과장 조명익
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께도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론과 책으로는 다 알 수 없듯이 곡성군의 청사 신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또한 팀장님의 설명으론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곡성군 청사 신축 설계 도면에 따른 적산서 요구합니다. 자료요청, 적산서 아시죠? 그리고 적산서를 대부분 보면 두 군데 업체 이상이 비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공사 적산서를 제출 바라고. 그리고 제3자 전문가 즉 건축사, 설계 사무소를 통한 청사 관리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래야만 군민이 합리적 의구심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타당성 조사를 요합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저희들이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하 2층 터파기하고 있는데 주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 주위, 그 현장 감독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의석에서 「민원 발생 비용도 공사비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게끔 입찰안내서에 들어있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의회에도 몇 차례 민원인이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현장은 저희들이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안 나오게 과에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여건 분석 및 주민 설문, 의견 청취,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 및 2023년도 세부 실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연계사업 등 핵심 중점 사업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생활인구를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웹툰 청년 작가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청년 분야 제안이 반영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30세 이하 웹툰에 관심 있는 청년을 모집하여 3박 4일간 곡성에 대해 알아보고 곡성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관내 소상공인 업체를 홍보하는 웹툰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총 8기로 진행되며 1기, 2기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된 상태로 1기는 옥과ㆍ오산, 2기는 오곡 장미축제 탐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곡성을 주제로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우리 군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으로 9명, 전남 청년문화 복지카드 지원 사업 893명,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6쌍 등 9개 분야 청년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청년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기존 지원 사업에 선정 기준이나 운영방식을 꾸준히 개선하여 곡성군에 청년이 정착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213개소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159개소, 지역마을 소규모 공동체 40개소, 돌봄공동체 4개소, 마을풍물단 지원 10개소 등 공동체 단체가 선정되어 활발히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2월 중 채용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수행과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찾아가는 지역 공동체 마을자치 워크숍 운영과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성과 공유를 위한 한마당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의 성숙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정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하였으며 곡성읍, 석곡, 옥과, 죽곡면에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인 죽곡면에 자치 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석곡면에 지역현안 문제 파악과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세칙안 논의를 위해 주민자치 위원 대상 워크숍을 운영하였고, 죽곡면은 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11개 마을에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읍면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토론회 등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참여형 연극식 주민자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목사동면에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곡성형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의 여건에 맞는 지역 고용 증대와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정책 방향을 위한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기여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21개 사업장에 4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 일하JOB센터에서는 구직자 발굴을 위한 먼저 찾아가는 일하JOB 버스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7개소가 심사 중이며 6월 중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5개 사업에 18개소가 선정되었고 인건비 및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 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성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및 기업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고독사 예방 통합센터 운영 및 응급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곡성군 1인 가구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통합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5월부터 만 50세부터 만 64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돌봄 플러그를 중장년층 107명의 대상자 가구에 설치하여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을 1,915명의 대상자 가정에 설치하여 응급상황 확인 및 모니터링 2,877건을 접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자 안부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상황 대처 및 고독사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 101명의 생활관리사가 1,477명의 안부 확인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지킴이단 68명을 활용한 돌봄 대상 80명의 안부 살피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및 행동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호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과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행복e음 시스템의 위기 정보를 활용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1,434명을 발굴하였고 그중 862명에게 긴급복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통합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인적 안전망인 희망드림 복지반장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곡성군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드림스타트를 통한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입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92가구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외 14개 프로그램과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심리치료 외 1개 프로그램, 홈스토랑 운영에 6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동 발달상태 안전확인, 가족의 변화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12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양육환경, 아동 발달,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방적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동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균형적 인간발달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일상생활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건강한 상황에 맞는 주거환경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1가구를 선정하여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안전바 설치,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1인 저소득 가구가 급성기 수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 개인당 연 1회 14일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명에게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플란트 및 의치보철이 필요한 취약계층 4명에게도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빨래방 사업은 5개 읍면 121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이불 등 대형 빨래를 세탁해드리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말부터 36개 마을 225가구에 84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5개 마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개 수행기관과 읍면에서는 1,298분이 참여하여 1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0명이 참여 중으로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경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읍면 6개소 11명과 곡성지역자활센터 82명의 자활참여자에게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 능력에 대한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28명의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에게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맞춤형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자산 형성 탈수급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여 근로 빈곤층에 탈빈곤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지역 민간자원의 참여를 통해 11개 읍면 111명으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시설 수리ㆍ수선 등 다양한 생활 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사업으로 생활불편 개선 66가구 2,900만 원, 생활안정 지원 101가구 2,600만 원, 민간자원 연계 25건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은 11개 읍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 빨래 등 16개 분야에 1,872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사회적 취약 가구에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외에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리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위원장 부군수, 민간 위원장ㆍ위원 26명,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8명, 간사, 전담 인력 1명으로 구성, 도비ㆍ군비 7,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 등 복지사업 대면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곡성군 연계 협력 위탁 지역복지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여 17명에게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 결과 전라남도 평가 보건복지부 우수 지자체에 추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에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복지 실현 주민주도 마을복지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함께하여 좋은 날 이쁘데이’ 미용 서비스 등 총 22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보호 지원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등에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교통, 문화 접근성이 낮은 관내 청소년에게 1인당 연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연내 조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는 청소년 전용 복합공간인 스터디카페와 코인노래방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입니다.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45% 진행중에 있습니다. 웰컴센터 준비동과 사무동은 골조를 완료하였고 교육장으로 활용한 본관동 2층은 벽체 철근 조립 중입니다.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3년 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 5월 중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주거문화를 추구하는 도시 청년을 유치하고 기존 지역민과 농촌유학 가정이 공존하는 체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러스틱타운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발주하였고 기존 삼기중학교 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기중학교 철거를 완료하고 러스틱타운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년 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입니다. 기존 마을 재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부 유입 청년과 거주민이 한곳에 어우러지는 농촌유학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정착 지원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거주민이 융합한 공간조성을 위해 기확보한 60억 원과 연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고 더불어 본 사업 확장과 각종 공모사업 우위 선정을 위해 해당 부지 주변 토지의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행정절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 착공하여 곡성만의 매력적인 청년마을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웹툰 청년 작가 활동 지원 사업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죠? 5,000만 원인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군비 5,000만 원입니다.
○의원 조대현
이게 덕스텝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의원 조대현
여기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덕스텝 협동조합을 좀 파악해보셨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덕스텝 협동조합이 지금 입면에 있는데요. 입면 작은도서관 옆에서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만화 웹툰작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정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작가들을 조금 더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해서 지역의 축제도 알리고 소상공인도 알리는 그런 웹툰작가를 만들어서 연말쯤에 전시회를 하고 성과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조대현
제가 잠깐 보면서 어제 미래교육재단에서도 보고하면서 이 협동조합이 들려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쪽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 범위를 한번 보시고 청년들이 정주하고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19페이지 곡성 스테이션 1928 지금 곡성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데 2024년 1월까지 준공 예정일인데 준공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착공일 때 도지사님께서 공사비 조금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받아 오셨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번에 도에 별도로 건의를 해가지고요. 반영시킨 상태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약 10억~16억 정도 확보가 될 거로 약속받았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건 그거고 준다고 하는 것은 빨리 받아서 오시고 또,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래서 그 사업을 이 사업에 투자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래요. 주신다고 할 때 빨리빨리 받아서 사업비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의원 조대현
마지막에 22페이지 청년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업이 민간투자, 우리가 기반 조성은 SOC라 기반 조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보고 할 때 몇백억 들어가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래서 지금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300억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60억 당초에 기금사업을 설계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부분을 실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요. 부지도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민간 투자유치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래요.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시설만 해놓고 나서 청년들 오지 않고 그때 지역 인구감소 쪽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시설만 해놓고 어떻게 청년들을 유입시킬 것이냐? 사실 그게 고민이거든요. 시설만 해놓고 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들이 어떻게 올 것이며,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을,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들이 기본 타깃층을 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일을 하고 기업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일부는 타운하우스에 공모를 하고요. 청년들은 워케이션과 같이 병행해서 저렴한 청년임대주택 제공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거로 보는데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 청년 유입인구, 여기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 활동이 안 되는데 시설만 만든다고 해서 청년들이 여기로 온다? 퇴직하시는 은퇴자분들도 시골로 오기 힘든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올까? 잘 검토하셔서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요새 문구가 좀 바뀌었답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으로. 그 내용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8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7개 보훈단체의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안보현장 탐방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 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CTV 7대, 주출입구의 비가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 원씩 6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 및 보훈가족의 복지 확대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2023년 4월 말 기준 3,152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535명에게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533명에게는 장애수당을, 12명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신문 구독료,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등 5개소와 장애인단체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58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물론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각종 행사 참가 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연계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의 청사 건축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화장실 수리 등 3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물을 연차별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45가구 1,917명에게 매월 생계, 주거, 교육 등의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15가구를 보호하고 있으며 월별 및 변동 확인 조사를 통한 행복e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1,140가구 1,434명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43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106건,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259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 저소득층 1,663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자격 여부를 위하여 1,305건을 신규 조사하였으며 보장급여 수급자의 갱신된 공적 자료를 통한 수급 자격 및 급여액 재검토를 위하여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상반기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532가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월별 확인조사 321건, 수시 변동조사 4,220건 등 인적 변동, 급여 조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 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 중지자에 대하여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생활 장소로 활용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관내에 32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는 18억 8,800만 원입니다. 노인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개ㆍ보수비로 43개소에 1억 2,800만 원을, 가전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비로 66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좌식의자, 핸드레일, 안전손잡이 설치 등 경로당 편의 증진 시설비로 82개소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 3개소가 도비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활성화를 통해 노인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 여가 프로그램인 전통 활법 지원과 각종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인회와 함께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약계층 노인 꾸러미 전달 사업인 ‘아름답고 따듯한 어르신 행복 배달 왔다.’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취약계층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에게는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들의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에 따라 6개소에 설치 지원 중이며 노인들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월평균 8,700여 명의 노인에게 매월 단독가구에는 최고 금액 32만 3,000원, 부부 가구에게는 최고 금액 51만 7,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금년에는 신규 경로식당 1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 22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 배달사업 2개소 운영을 통해 거동 불편 노인 26명에게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장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목욕장 얼굴인식장비 교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급식 및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힘쓰고 화장장 사용료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지원입니다. 2023년도 지역 구인 수요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8명은 현재 교육 수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대상자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만 30세에서 65세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돕기 위하여 50만 원 상당의 경력이음바우처 카드를 7명에게 발급 및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몇 년간 추진하지 못 했던 결혼이민자 친정 보내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ㆍ가정 양립 확대 지원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42가구 8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5,3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3개 사업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 신체운동을 지원하는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 기간 11개소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78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공 기간별 사업 진행 및 예산 집행 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 여건 조성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대상자 228명에게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육수당 대상자 14명에게 1,000만 원을, 부모급여 대상자 52명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9개소의 보육 교직원 76명에게는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1개소에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70명의 아동과 요보호아동 그룹홈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4명의 이용 아동을 위한 운영비로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따른 아동수당은 상반기 월평균 558명 아동에게 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연령별, 계층별,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탁의 질의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성인 보행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공서에 휠체어나 유모차는 비치되어 있는데 어르신 보행기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예, 대부분 휠체어로 대체하고 보행기는 없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더 많이 운영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장미축제 했을 때 어르신들이 보행기가 있냐고 빌려주라는데 없어요. 유모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휠체어를 하시라고 하는데 휠체어를 탈 정도는 아니시고. 그래서 관공서나 일반 행사장에 보행기를 비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앞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반다비체육관 왜 개관 안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이제 BF 인증이 끝나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의원 조대현
BF 인증이란?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하는데 그 기관이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 27일 화요일 10시로 잠정적으로 군수님과 어제 합의했고요. 최종 결재가 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인증이 안 돼서 저희가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왜 지역 내에 이렇게 장애인단체에서 그걸 승인해 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아닙니다.
○의원 조대현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BF 인증기관이 별도로,
○의원 조대현
따로?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국가기관으로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광주 쪽에서 어떤 인증기관이 있고?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예.
○의원 조대현
인테리어 자재는 문제없죠?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장애인단체랑 사전에 설계부터 계속 운영해서 했는데.
○의원 조대현
조달에서 똑같이 했는데 한쪽은 불합격, 한쪽은 합격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체육지도사나 인력은 다 배치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장애인체육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건비 일부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준다고 했고요. 저희는 3월 27일 개관하고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면 그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겁니다.
○의원 조대현
운영체계는 문화체육과하고.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예. 기왕에 건물을 저희가 지었으니까 개관하고 넘겨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개관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죄송합니다. 이 문의를 드려서.
○주민복지과장 손인자
아닙니다.
○의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업인 공익수당 외 21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가의 경영주입니다. 상반기 6,722명에 40억 3,300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 추가 신청 농가도 자격 검증 후 조기 제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자금은 개인 2억 원, 단체 3억 원 이내에서 운영자금은 개인과 단체 1억 원 이내에서 이자율 1%로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19농가에 18억 9,100만 원을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한 6농가에 5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미완료 농가는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도 기준 관내 가축분 퇴비 점유율은 99%로 농가에서 신청한 부산물 자원화센터 퇴비 51만포 중 45만포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6만포는 농가 희망시기에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 퇴비의 점유율을 높이고 관내 가축분 처리량을 증대하고자 퇴비살포 희망자에 한해 톤백 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2024년도분 가축분 퇴비 집중 생산과 관내 퇴비 신청에 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역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금년도에는 7,393 농가가 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였고 10월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친환경단지는 유기농 1,215ha, 무농약 430ha 등 총 1,645ha를 조성하였고, 수도용 상토는 3,565ha에 5억 8,900만 원을, 새끼 우렁이는 2,515ha에 3억 9,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인증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중 친환경 인증 농가에는 보험료를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6월 중 8억 4,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농작물 재해가 시기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위해 적극 홍보하여 보험 가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가루쌀 생산단지를 62 농가에 72ha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컨설팅과 시설 장비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쌀 수급 안정과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특수미는 기능성 쌀과 찰벼 생산단지로 구분되며 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능성 쌀 297ha, 찰벼 226ha를 조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역농협 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인증 목표는 유기농 1,395ha, 무농약 298ha 등 총 1,693ha입니다. 벼 품목 위주에서 과수, 채소, 임산물 등으로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고 유기농 인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6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환경 농업 단지 녹비 작물 지원입니다. 농촌경관 조성 및 지력 증진과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 파종한 경관단지 195ha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난 5월 완료하였고 개화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6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지원하는 녹비 작물 종자 공급은 8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벼 수확 전 공급, 파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석곡면 석곡리 등 4개 리 일원에 저수지 확장과 양수장 신설 등을 통해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61억 원이며,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오곡면 구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등 4개 리 일원에 농업 기반시설이 취약한 경지정리 구역을 재정비하여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4,000만 원으로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며 현재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중으로 1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옥과면 백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옥과면 무창리 등 4개 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4,800만 원으로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합니다. 2022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사업 착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고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장선지구 등 4개 지구에 송수관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곡성읍 장선지구와 옥과면 배감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달면 가정지구 등 2개소는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누수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하 저수지를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노후 저수지 정비 1개소, 저수지 준설 1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농번기 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 완료된 용배수로 정비사업 4건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영농기철 공사 일시정지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 가뭄으로 인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관정 개발 7개소를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수장과 대형 관정 등을 상시 점검하고 수리하여 주민 불편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럭 플러스 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톡스테라피 가공식품과 지역 내 농산물을 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구성한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였고 삼기면 농산물단순가공공장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배송서비스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통해 전담인력을 육성하고 8월 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참여하여 판매 가능성을 검토한 후 소비자 니즈를 반영,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식 제품 판매는 2024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창업농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곡성군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곡성군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팜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후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이며 국비 49억, 군비 21억 원입니다. 작년 하반기는 농식품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오곡면 오지리 일원으로 변경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드웨어 사업은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에 금년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카데미 교육 및 법인화를 통해 7명의 액션그룹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20여 명의 추가 액션그룹을 발굴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에 맞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농업 및 지역서비스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농장 1개소, 지역서비스공동체 2개소 등 총 3개소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우리 군의 생활인구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인 복지 향상과 영세농 배려 농정 실천입니다.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611명이 1차 확정되었고 6월 15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외감 해소와 안정적 농업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비 지원 사업은 9월에 신청을 받아 영농 이행점검 후 11월 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젊은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도모하여 농업 고령화를 개선하고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정착을 위하여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 23명, 창업 농장 조성사업 1개소,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2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농업인 자율 공모사업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등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여 많은 청년농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주력산업입니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하여 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잘 설명 들었습니다.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용배수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을.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이 관할하는 용배수로,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용배수로 이것 해년마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사업은 현장에 와서 봅시다. 농어촌공사도 나오고. 그런데 한군데에 물 대는 것을 제한하면 행정에서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조금 해결해주는데 농어촌공사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버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문질러버려. 그 민원이 의원님들이나 행정한테 오는 건 또 이게 우리 관할이 아니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협조해서 대구획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조그마한 민원은 빨리빨리 나와서 해결하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농정과장 박도원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기관대행 사업비에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하시게요.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덕구
과장님 2022년 회계연도 농정과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대략.
○농정과장 박도원
자료가 없어서.
○의원 강덕구
우리가 작년에 불용액이 총 388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농정과가 34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이나 인큐베이팅 대응 큰 건설사업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원 강덕구
불용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틀리죠. 그렇죠? 불용은 없앤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팅이나 다른 것은 명시하고 사고이월 해서 넘어온 거고. 불용은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불용액 중에 농정과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88억 중에 농정과만 10%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과 중에서.
○농정과장 박도원
예.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불용액 자료로 주시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지금 6월이니까 상반기 지나가잖아요.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과장님이 사업 의지가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건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건 아닙니다.
○의원 강덕구
그렇죠? 자료 갖고 와서 언제 다음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다니다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조금 신청할 때 추가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간단한 보조사업들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보지 않아도 결과 제출할 때 간단하게 서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박도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이 크거나 적거나 현재 서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이 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과 잘 검토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 하반기에 개정해서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꼭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요새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정지가 되거든요.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다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통장 정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꼭 보조금 통장을 사용해야 되는지?
○농정과장 박도원
계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금 신청이나 정산하는 개선안을 만들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꼭 참고하셔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녹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틀려서 발아율이나 개화율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육이 안 돼서 그럽니다. 예전처럼 추수 20일 전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발아가 되는데 지금은 이상기후 때문에 발아가 안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씨를 뿌리고 로터리를 친다든가 이런 교육이 돼야만 발아율이 나와서 지원금을 받는데 발아가 안 돼서 의원님한테 부탁한다고 하면서 “내 논 와봐라. 제대로 씨를 뿌렸는데 발아가 안 돼서 지금 쉽게 말해서 50%, 60%가 안 나왔다.”라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봐보면 실질적으로 예전 관행 농법처럼 씨만 뿌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로터리를 친다든가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만 발아에 좋다는 이런 교육이 과장님 들어가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발아가 안 된 걸 가지고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예전 관행농법으로만 해서 발아가 안 돼서 자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보조금이 안 나왔다는 그런 현상. 그리고 특히 또 가루쌀 생산단지 올해 조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특별히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녹비,
○의원 허채형
지금 종자가 나와서 소독을 하고 못자리를 만든 상황인데 교육이 안 됐어요. 강덕구 의원님도 실질적으로 가루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모판,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너무 늦었다, 빠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각 면마다 지역성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관내에 가루쌀 전문가 농가가 있기 때문에요. 그 교육을 조기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