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회의에 앞서 농촌지원과장님은 병가로, 산림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대현 의원님을, 간사에 김요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모두 19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입니다.
금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ㆍ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ㆍ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을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곡성군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ㆍ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 중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경우 예산의 4% 약 291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 세출에서는 세 번의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감액 추경하지 못한 결과로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다음에 운영되는 세출 재원이 잠식되는 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체ㆍ이용ㆍ전용ㆍ예비비 등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수 관리 대상 주요 물품의 보유 수량 및 금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물품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탁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관련 법규 연찬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6월 14일과 16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안녕하십니까?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원안에서 삭제하고자 했던 별표1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 및 공무원 수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에 따른 청사의 연면적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공간 분리별 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2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기준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면적의 공간 분리를 정의하고 있고 제4항에서 분류 공간을 포함하여 청사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면적 적용기준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등의 설계는 공간의 합리적 배분과 각 공간별 규모의 산정이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적정한 기준의 부재는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표1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기능별, 공간 분리에 따라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사 등의 건립 시 적정한 규모와 면적을 산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현행 별표1을 삭제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정부청사 관리 규정과 같이 상위규정이나 지침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공통된 지방청사의 공간 면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나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준법령의 약점을 보완한 자치법규가 마련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에서 관련 기준을 완전히 삭제하기 보다는 현 별표의 기준을 유지하되 추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표준설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거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보완 후에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7조제1항에서 삭제한 청사 등을 신축할 때는 별표1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해 설계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다시 신설하고 삭제하고자 한 별표1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유지함에 따라 삭제한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시 신설하고자 하며 제47조제2항에서 신설한 사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곡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6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는 상반기에 추진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중간 점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 내내 열정 가득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강도 높은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군민의 행복입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고 수레도 양 바퀴로 굴러갑니다. 어느 한쪽도 크거나 작으면 눈앞에 목표가 있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돌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면서도 합리적인 자세로 균형 있게 협력하여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똑바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점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숙원사업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회는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집행부에서는 불편한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 크게 보면 집행부도 의회도 공동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살고 싶은 행복한 곡성, 청년이 돌아오는 환경조성, 기업 하기 좋은 곡성,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의 도시 등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호의의 법칙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틀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의 성과를 만드는데 저희 의회는 함께 힘을 보태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주에도 우박이 일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려 과수농가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7년 만에 슈퍼엘니뇨 현상으로 기록적인 더위와 여름 장마,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어느 해보다 여름철 재난ㆍ재해와 이상 기온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