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본회의에 앞서 산림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에 조대현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강덕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곡성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제안 3건과, 김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을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홍순 부의장님과 김요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 정산 부분과 변경된 국도비 등 세입을 반영하였고, 지난 7월 장마 기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기정예산 조정으로 세출예산을 재편성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269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389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173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 13억 5,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6억 9,000만 원으로 총 40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5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액금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분으로 순세계잉여금 83억 6,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임업 분야는 전략작물 직불금 9억 8,8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금 구축 사업 2억 2,500만 원, 산림작물 피해복구 1억 6,000만 원 등 3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심청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15억 7,000만 원,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억 원 등 17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곡성군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등 7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 분야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 분야에는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 8,500만 원 등 2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10억 원, 위험 교량 보수공사 9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억 3,500만 원 등 92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곡성스테이션1928 조성 사업 16억 원, 섬진강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및 시설개선 사업 10억 원,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사업 9억 8,300만 원 등 53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행복정책 개발 및 공모사업 용역비 등으로 2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회 추경 대비 0.2% 증가한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물건비는 3% 증가한 1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직불금 등으로 2.2% 증가한 39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사업비 등으로 10.2% 증가한 190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7.5% 증가한 10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등 15억 6,800만 원을 재원으로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시설비 등으로 15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한 재원과 전년도 잉여금 등 3,700만 원을 증액한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 6억 9,200만 원을 감액한 재원으로 기차마을 운영사업비 6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의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보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3,600만 원 재원으로 민간융자금 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의 재원으로 운곡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주민 수요와 각 실과 요구 수요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요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지난 8월 21일 제262회 곡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3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2호 및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곡성군의회에 제출되는 곡성군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속 기한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곡성군 행정사무감사의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사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속 기한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채택 결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운영행정위원회장 제출)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요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안녕하십니까? 김요순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 6박 9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에서 장수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과 구곡순담 장수벨트 지역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방문지는 노인복지 선진국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4개 국가입니다.
주요 방문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노인요양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코펜하겐 노인요양공동체는 국립 요양원으로 어르신들의 성향을 존중하여 어르신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존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가구나 시설 등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6월 13일 노르웨이 오슬로 요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60개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립시설로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6월 16일 노르웨이 오슬로 양로원입니다. 약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3명의 근로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전공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점이 기존의 양로원들과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6월 17일 스웨덴 스톡홀름 공원묘지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원묘지가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며 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유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연수 일정 또는 겪었던 사례들을 우리 군정에 전부 다 반영하기는 힘들겠지만 노인복지정책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발전방안에 대해 고심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