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결과 정리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김요순 간사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요순
김요순 위원입니다. 곡성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덕구
김요순 간사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요순 간사께서 발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김요순 간사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요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도 지역행복플랫폼 시범 사업 4,0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개선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 소홀로 인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저해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 요청한 주요 사업은 총 8건 14억 8,600만 원이며, 지난 제1회 추경 증액 편성한 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경 시 감액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중 총 8개 사업 14억 7,200만 원입니다. 이처럼 당초 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부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시기와 수요 예측에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사업 수요 파악, 집행 실적 등 성과평가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는 2023년 9월 14일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군수가 제출한 추경안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