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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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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건설과, 문화체육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문화체육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억 600만 원을 증액한 415억 6,300만 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지원금입니다. 도비 4,100만 원과 군비 매칭액 6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안전요원 인건비로 도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비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부 기초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기초 재난대응 훈련 예산 감액에 따라 총 6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 구입비로 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군비를 감하여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하단부 안전사고예방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금년 장마 피해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및 기타 시설물 파손 등의 복구를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설대책 지원 사업으로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읍면의 노후화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교체하고 마을안길 등 이면도로 제설 관리를 위한 트랙터 제설 삽날 구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곡교 보수 공사에 6억 원, 평장교 보수 공사에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옥과교, 영귀교 통행로 설치비로 4억 원,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 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 및 지장 전주 이설에 따른 교촌마을 농어촌도로에 7,500만 원,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서 청단마을 농어촌도로에 2억 원, 구룡리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산면 연화리 위험사면 긴급보수입니다. 금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 유실로 축대 쌓기 등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린통합쉼터 설치입니다.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앞 버스 승강장에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하고자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 고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균특 4억 원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변경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2023년 선정지구 입면 제월리 및 삼기면 농소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입면 제월지구에 균특 1억 5,100만 원, 도비 1,700만 원, 군비 3,900만 원 등 총 2억 700만 원을, 삼기면 농소지구는 균특 1억 5,000만 원, 도비 1,700만 원, 군비 3,900만 원 등 총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부 2024년 선정지구인 삼기면 월경리, 죽곡면 고치리, 겸면 운교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자 3개 지구에 각각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33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및 석축,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71건과 민자보 14건 등 185개소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25억 6,100만 원 등 총 2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회 추경 대비 군비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20년 섬진강댐 방류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3명이 통보가 와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로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청사 신축공사로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식당 동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관제망 노후 방화벽 교체입니다.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5,000만 원 확보하여 군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방범용 CCTV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마을회관 전용회선 개통 시기가 지연돼서 8개월분 공공요금비 1억 8,918만 9,000원을 감한 8,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보조금 반환으로 1,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질의보다는 한번 어떤 시설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 도비로 오는 것 있죠? 폭염저감시설 설치 8,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시범사업으로 건물 형태로 해가지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돼서 사각박스 형태로 되어가지고 내?외부에 조명도 켜지고 안에 의자같은 데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에어컨같이 공기청정기랑 설치되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김홍순
지금 1개소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지금 읍내리 221번지로 하는데 우리 군민이, 곡성읍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제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곡성오일장 기차마을전통시장 의료원 앞에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터미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간이버스 승강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 군데 선정해서.
○위원 김홍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우리가 채광막을 거리에 몇 개 설치하신 것 있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위원 김홍순
그 채광막을 주민들이 어떠한 여론을, 장단점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그게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인데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대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접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됐을 때는 그게 고장 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햇빛에 고정되어 있는데 해가 태양이 가는 방향에 따라 그늘이 고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산형같은 게 있고 아니면 삼각형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우산형은 햇빛 가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옥과 시장 앞에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도 많이 안 돼, 비가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다 보면 얼른 금방 거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인데 보면 이게 너무 높더라고요. 위에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도 시정해보시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아무튼 그게 표준형으로 나온 것이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높이를 조정하거나 하진 않고 그것도 옥과터미널 앞 전통시장 옆에 하나 설치한 것도 보면 그것도 처음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불편 사항을 알기 때문에 개선해서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햇빛 다 들어와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산형이 우리 실정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 우리가 주민이 편익 시설이 좋은 걸로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경제과에 조금 전에 김홍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거든요. 그때 개선하라고 그래요. 그때 전체적으로 하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수립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수립되면 사업은 언제 진행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지금 2024년 선정지구는 사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올해 미리 해가지고 하면 2025년부터 사업이 빨리 되면 2025년도 봄 4월부터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위원 조대현
2025년? 그러면 고치마을 농어촌 취약, 이 부분은 그쪽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위원 조대현
그러면 거기가 확정이 이번에 11월에 되면 2028년도 사업이 들어오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고치마을은 지금 2024년 지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사업은 하면 마을 전체를, 양수발전소 위치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본 마을은. 그런데 본 마을이 이주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이게 11월에 선정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이주를 해야 될지 확정됐을 때는 여러 가지 향후에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알겠습니다. 고치지구는 조금 늦게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리고 제가 그전에 하면서 주민숙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지금 다 여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위원 조대현
이게 지금 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이걸로 해소가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대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많이 주민,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좀 소규모 예산들은 여기에 다 반영했고 큰 예산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대현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지 어떤지, 기획실에서 이렇게 숙원사업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안전건설과한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니까,
○위원 조대현
아니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주라고 한 것은, 기획실에서 해주신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SOC사업, 기반사업이나 숙원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설정된 것도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맞습니다.
○위원 조대현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가면서 아마 앞으로 내년까지 되면 그게 주민들도 의식이 딱 돼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사업 신청도 아직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대현
이 사업이 다시 예산이 잡히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일이 적체되지 않게끔 진행을 빨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바로 용역 선정해서 용역하고 자체 설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혹시 안전건설과에서는 풀베기 사업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지금 도로 관련해서는 전에는 도로하고 하천도 같이 있어서 그렇게 상?하반기에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 부분만 있어서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이번에 익산청에서 군수님하고 자리하면서 큰 장비로 해가지고 하천부지 풀베기 사업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 지역의 그 사업에 목을 매신 분들은 해줘야 할 거고 우리 경제성으로 따지면 사실 이것 사업단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풀베기 사업 때문에 또 누구하고 친하네, 어쩌네까지 나와버려. 사업이 매몰, 같이 한쪽으로 실리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놔둘 것인가도 심도 있게 하천팀, 안전건설과, 산림과 전체 해가지고 이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는. 이것 때문에 읍면장님도 곤란하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도 곤란하고. 사실은 군수님도 곤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한편으론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꼭 장비를 해가지고 지금 익산청에서 섬진강 금호타이어 제방을 이번에 한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한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로 했을 때 대신 조금 더 완벽하게 정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버리면 풀만 베고 살고 용돈 벌어 쓰시는 분들이 그런 게 없어지고 이게 대규모 업자한테만 가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행정하고 위원들도 말 못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섹터를 정해 놓아버렸어. ‘여기는 내 거야. 건들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면은 청년회라든지 거기에서 발전기금으로 해서 요긴하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참 우스운 이야기로요. 읍면장님들이 다니면서 웬만한 데는 본인들이 베는 데도 있더라고. 참 안타까워 이게. 이 부분은 풀베기 사업을 전체 분들하고 대안을 한번, 방금 일자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비를 쓰면 그 비용 발생이 많이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설 삽날 꾸준하게 보급은 하긴 했었는데요. 아직도 수요가 많나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해보니까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랙터라든지 새로 구입하신 분도 있고 마을에 좋은 일 하신다고 같이 해서 구입만 해주면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또 오래돼서 노후돼서 활용을 못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제설 삽날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왔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각 면에서 우왕좌왕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면사무소 뒤에나 어디에 놔두자고 하면 내가 스스로 청소하려니까 자기 집 앞에 놔둬서 직접 왔을 때는 안 돼요. 일례로 겸면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트랙터에 끼워서 가게끔. 그런데 겸면청년회도 제설 삽날을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대부분 제설 삽날은 트랙터 있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읍면장님들 확인 하에 그분들한테 직접 다 줬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는 데에 놔둬서 전화해보면 안 나오셔. 그럼 다른 분이 트랙터에 끼워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아무튼 그것은,
○위원 허채형
그러니까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결론은 그렇게 되면.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겨울철 동절기 되면 사전에 위치를 파악해지고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겸면 가정리교 보수 공사를 많이 하던데 거기는 앞전에 사업이 잡혀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특별교부세로,
○위원 허채형
예?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특교세로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해서 한 것입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위원 허채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허채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읍면장님들께 폭설 대비해서 작업단들 있잖아요. 작업단들한테 동기부여 할 수 있게끔 모이셔가지고 업무도 말씀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신 읍면은 제설작업이 잘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제설작업이 잘 안된 데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맞습니다. 읍면장들이 사전에 해서 동절기 되면 식사라도 함께하면서 하면 그런 데는 더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조금 드리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39억 6,9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4억 7,7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보존사업과 생활체육시설 정비, 어린이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심청이야기마을 시설물 노후로 인한 천장 보수 공사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심청효문화센터의 직접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전정관리 기간제 인부임과 전기요금, 소방안전 점검을 위한 시설비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에서 3,000만 원을 직접 지원받았습니다. 매칭을 위해서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레저문화센터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전환 추억재생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한 추억재생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과, 기차마을아이스페스티벌에는 전라남도 지역 소규모 축제 육성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곡성아이스크림페스티벌 민간 기획 사업은 기차마을아이스페스티벌 행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와 관련된 여건 변화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세부 사업을 302페이지에 별도로 조정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공모하여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4건을 추가로 유치하였으며, 9,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태일 문학축전 개최 지원 사업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국악전수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중에서 3,650만 원을 309페이지로 세부 사업과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은 어린이도서관 시스템 구축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태도서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곡성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통합 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원에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읍 묘천리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은 금년에 토목공사 완료와 건축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시설비 9억 8,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성당전시관 건립 공사는 9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군비 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 군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비는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 대비로 인한 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태안사 경내 연못 누수 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과, 파손이 심각해서 도보 관광객 안전을 예방하고자 도림사 진입로 보수 정비를 위한 6,000만 원, 석곡면 연운당 사당 및 창의루 정비에 1,000만 원, 태안사 내 성기암 무설전을 현재 조립식 건축물에서 전통한옥형으로 개축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사업에 추가로 확정되어서 도림사 금선암 주변 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확정되어 영류재 재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사계 영상 제작 사업은 현재 일부 전통사찰에 선행되어있는 보수 정비 사업이 다소 많아서 빼어난 풍경의 사찰을 영상에 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금년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수도암 요사채 단청 사업은 전통사찰 국고보조 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서 금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관음사 1,500만 원, 도림사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주변 정비 사업이 확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확정되어서 8,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성 사업 추가 확정으로 곡성향교 유림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사업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 체육회지도자 2023년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정근수당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인상분을 각각 82만 원과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개최 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궁도대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서포터즈 운영비 도비 보조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교류전 거창과 종로 행사 추진 시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곡성 아시안 월드컵 개최 지원 행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비 5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금년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생활체육시설 유실지와 산책로 보수가 필요하여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정리 게이트볼장 실내화장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2,200만 원과, 옥과와 흥산 게이트볼장 지붕 단열 보수공사는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죽곡 연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파크골프 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곡성파크골프 휴게실 설치사업은 최근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현재 있는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실 설치를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과 308페이지 상단 부분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를 인건비와 보험료를 분리해서 조정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전국체전 대비 곡성반구정 화장실 신축공사는 지난 5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5,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곡성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은 우선 도비 4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전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악교실 수강생 발표회 공연보상비로 400만 원과 국악교실 운영 강사수당 1,600만 원을 증액하여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299페이지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은 도비로 도 직접 지원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 장소는 영운천변에 있는 옛날에 그리곡성사업소 있잖아요.
○위원 조대현
영운천에?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가랑드 옆에 있는 건물. 거기를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 옆의 건물?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귀농귀촌 청년들이 말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방앗간 옆에 건물이 있고, 가랑드 있고, 그 옆에 공간이 있고.
○위원 조대현
이걸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거기에 실제로 민간으로 해가지고 문화지소 사업은 전남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건데요. 민간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공감 김경록 대표가 거기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거기는 개인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개인공간은 아닙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지금 정해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에 과장님 옥과, 읍 관학개발 동원,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객사. 객사.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객사. 거기에 용역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그때 옥과 분들한테 질타도 받으시고. 그런데 천주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곡성객사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죠.
○위원 조대현
그렇죠, 할 데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그런데 용역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 용역은 곡성에 있는 옥과현과 곡성현에 있는 객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용역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객사가 있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그 객사에 대한 기초자료 자체도 체계화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곡성역사박물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다가서야 되는데 괜히 옥과권역하고 읍권역하고 객사 부분을 같이 용역을 붙여서 조금 분란이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성역사박물관, 거기는 공간이 안 나와서 복원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곡성현은 곡성성당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려면 기초자료부터 선행되어야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지금 곡성군의 전통사찰이 어디, 어디이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7개소가 있는데요. 도림사, 태안사, 천태암, 수도암, 성륜사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일곱 군데. 거기에서 방금 두 번째로 태안사가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성기암 무설전 개축은 국비로 가져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군비 5억을 계상해 놓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실제로 전통사찰들 7개소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기암은 태안사 옆에 있긴 하나 전통사찰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군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대현
아니, 그러니까 태안사 일주문도 엄청나게 보존이 잘 되어있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보물로.
○위원 조대현
보물로 지정되고. 그럼 여기 조금만……. 어렵겠지만 다가서면 국비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열심히 다가서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있는데도 도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무설전 개축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국비로 하면 안 돼?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다른 국도비 사업을 더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요. 태안사 연못 누수 보수 공사도 이것도 자체 재원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고 보물도 있고 그런다면 조금 문화재청이랑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저희가 문화재청이랑 문체부랑 많이 방문하고 저희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여기 지역을 배분하고 사찰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더 많이 방문해서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태안사가 옛날 화엄사보다 더 큰 절이었는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휴게실 307페이지는 지금 컨테이너가 2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2개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럼 거길 어디에 설치, 또 다른 휴게실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안쪽에 다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왼쪽에 있는 거를 처음, 몇 년 돼서 노후가 많이 되고 좀 작습니다.
○위원 조대현
뒤에 빼놓은 것 그것.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거는 빼내고요. 새로운 걸 거기에 넣고 휴식공간하고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큰 거를 넣으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조대현
파크골프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잘 조성이 됐어요. 그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거의 회관같이 하나 건물을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3,000만 원, 몇천만 원. 또 지내면 조금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거기 또 화장실 시설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해서 건물 하나 지어서 여러 군데 파크골프가 쓰든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거예요. 거기에서 원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놓아서 붙여놓으면 건물은 깨끗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파크골프 회원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 요구했는데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저기 고치리 마을 위쪽에 국악에 관련된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그것 민간시설인가요? 어제 언뜻 그 이야기를 들어서.
○위원장 강덕구
개인 거예요, 개인 것.
○위원 조대현
개인 것?
○위원장 강덕구
예, 개인. 유치원 아래.
○위원 조대현
아니,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개인 거라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위원장 강덕구
도드리 김재섭 단장.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교수.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그쪽 분이 나는 훌륭하신 분이 그 안에 계시는지 처음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9쪽에요. 곡성 국악전수관 4분기 국악교실 운영하셔서 추경에 2,000만 원 지금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이거를 국악교실 운영으로 쓰실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이거는 올해 3월에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은 다 소진이 거의 됐고요. 그래서 9월부터 더 추가로 필요해서 1,6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토탈 6,000만 원이 됐는데요. 강사수당으로 6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이게 강사 수강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당초에는 9월까지 하시려고 생각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이렇게 수요가 많을지 모르고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옥과에 인기가 많아서 프로그램에 벌써 다 소진돼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이것이 강사 수강료를 12월까지?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진행은 계속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12월까지 쉬지 않고 진행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모든 주민들이 그걸 원하시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진행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에 당초 예상은 9월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지금 호응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아주 좋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초등학생 방학 동안에는 초등학생들의 길을 열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302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이라 하면 지금 그림책도서관 그 공간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맞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준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금년 12월입니다.
○위원 조대현
1년 늦어졌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조대현
그러면 이게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확정되면 14일날 저희들이 해주잖아요. 예산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다시 이 공간 조성하고, 사고. 그럼 준공 마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12월 안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 조대현
잘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어린이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은 그 안에 있는 건물 한 실이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IT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기계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나 이런 것을 갖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것은 그러면 공모할 때 목적을 갖고 하셨겠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공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 공기에 맞춰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곡성향교 유림회관 태양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말이죠? 30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채형
그러니까 태양광을 얹는다는 것 아니에요. 1대를 얹는다는 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허채형
향교니까 옥의 티가 안 되게끔 설치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많이 나와서.
○위원 허채형
아니 향교인데 위에다 또 패널을 얹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아니오, 유림회관은,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팀장 김인경
슬라브 앞에 들어가는 입구,
○위원 허채형
그러니까 향교입구니까 가는데 패널이 있어가지고 향교입구나 옆에 안 보이게끔 어떻게 설치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옥의 티가 안 되게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동체육공원 앞에 있는 유림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곡성향교 유림회관 이쪽은,
○위원 허채형
그 거리 멀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괜찮습니다.
○위원 허채형
나는 혹시 바로 근접해 있는데 막 들어간 입구부터 패널이 있으면, 옥의 티가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효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당초에 효문화센터가 금년 7월까지 민간위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위탁 기간은 끝나고 그것을 재위탁해야 될지 직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요. 현재 있는 숙박동이나 카페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숙박이나 카페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게 하려면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해서 현재 누군가한테 민간위탁을 한다 한들 그분도 들어와서 수익이 나지 않고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그 부분에 완전히 재원이 확보돼서 리모델링되고 난 뒤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러면 군에서 직영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럼 직영하실 거면 거기에 대한 운영,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간사 김요순
거기 운영 계획 잡으신 것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실외골프장 지금 도비 예산만 세워졌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실외골프연습장은 현재는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비로 교부된 사업이어서 일단 도비 먼저 반영해 두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부지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나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 부지 확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아직 안 됐습니다.
○간사 김요순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예,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비를 지정해서 내려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다 보니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기간에 맞춰서 도에서는 도비를 교부해 줍니다. 올해 3월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조대현
아니, 보통 보면 땅은 군에서 준비하고, ‘그 부지에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내려주는데 이것은 아무 준비도 없이 “실내골프장 지으렵니다.” 하니까 도에서 내려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것 가지고 용역이랑 뭐 추진하신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아니오, 이것은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전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는 군유지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고 올렸지만 공모사업이 확정된 후에 그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계획을 열 때는 우리가 위치, 금액, 무엇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야지, 우리 그냥 아무 데나 ‘골프연습장 지으렵니다.’ 그러면 공문 하나 슬렁슬렁하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주질 않는데. 공모할 때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군유지로 했습니다.
○위원 조대현
위치랑 다 내놓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예.
○위원 조대현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시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그냥 그런 공모사업 했으니까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항상 여러 가지 위치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그때 어디 큰소리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쪽저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잡음이 안 나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용역사에는 이쪽에 내놓았어. 행정에서 이쪽으로 해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조대현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상식, 공정, 합리 이걸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특혜성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볼링장 결정된 거 보니까 좀 어긋나던데요, 보니까.
299페이지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것 100% 군비이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아니오,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재단에서 그 문화지소로 별도로 3,000만 원 바로 갑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분은 저희 예산에 반영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럼 총액에 얼마 지원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6,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장 강덕구
그 총액이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군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리고 성기암 무설전 개축은 조대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 없다고 하는데 24평 짓는데 5억이거든요. 나눠보면 평당 이천 얼마 들어가는데 그전에 무설전 개축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통상적으로 좀 힘들 때는 우리가 특교세를 붙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5억이라고 게 그래서. 아무튼 그건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3억 5,300여만 원이 증가된 211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도비 반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 반영, 경관디자인 활성화와 관련된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반영, 석곡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지역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2023년 물가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시책 홍보물품 제작 및 경제 분야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에 4,000만 원과, 342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소파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읍내 2구 및 4구에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 연화, 부들, 가곡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교부금 및 군비 등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판매 환전 수수료는 군비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판매 손실보전금은 군비 15억 5,700만 원을 삭감하고 균특 7억 8,500만 원과 군비 7억 8,5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중간 부분 뚝방마켓 행사 운영비는 앞서 2023년도 물가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광역상수 공급 및 노후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2024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다리형 현수막 게시대를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2023년 재난안전대책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하단 2023년 문제해결디자인사업 1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2023년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조성 사업 2억 원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뚝방마켓을 곡성 로컬브랜딩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뚝방마켓 홍보물 및 굿즈, 포장디자인 개발에 7,000만 원, 뚝방마켓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억, 로컬브랜딩 기반 구축에 3억 원, 야간놀이시설 및 조명 설치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석곡에서 살면돼지 Reborn 사업은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중 돌실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과교회~옥과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은 지난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어서 반영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자 발생된 세입 처리를 위해서 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또한 이자 발생분 세입 처리를 위해서 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예산서 345쪽이요.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의 퍼센트를 꼭 이렇게 9,100만 원을 세워야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이게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군비를 세워줘야 맞습니다.
○위원 김홍순
꼭 이거를 교체만 해야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현재 있는 현수막은 5단짜리인데 사다리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강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는 올라가서 전부 현수막을 제거하고 달 때도 올라가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사업은 밑에서 전자동식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태양광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안 올라가도 플래카드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원 김홍순
태양광을 해가지고 전기료 절감도 된다 이거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된 걸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강풍이 불었을 때 그 강풍 속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갈지 아니면 반자동으로 갈지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이게 10대이잖아요. 그런데 10대를 한꺼번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 하고 나면 장단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일시적으로 몇 개를 해보고,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 예산 안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럼 김홍순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절반 삭감하자는……?
○위원 김홍순
아니오,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뭔가를 실행했을 때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잘 보완하시라 이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민자보로 도시가스 공급 1억 계상하셨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우리 군이 30%를 댑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옛날에는 10%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다시 협약할 때 우리가 지원을 30%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위원 조대현
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저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 그랬습니까?
○위원 조대현
그러면 주민들한테 30% 댄다고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동안에 10%밖에 못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영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30% 정도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제가 그때 경제팀장 할 때에도 10%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까 30%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작년에 2022년도 그 정도에, 2022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협약할 때 30% 올렸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조금 원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먼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리고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이 6억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총사업비는 예, 6억입니다.
○위원 조대현
특교세, 그다음에 군비 3억씩. 로컬브랜딩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3억, 용역비가 1억이에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조대현
브랜딩 사업 3억, 조명, 굿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홍보 및 운영. 이러면 활성화되겠구먼. 뭐 활성화 용역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원래 로컬브랜딩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거기 로컬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위원 조대현
아니 이걸 줄 때, 지원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특교세로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거기에서 원하고, 정부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이 사업비를 주면서 용역비를 넣으라고 한다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마스터플랜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용역사도 거기에서 정해줍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럼 용역사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저희가.
○위원 조대현
우리가 하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리고 이번에 1차 연도가 6억이지 않습니까? 6억 성과에 따라서 2차 연도 내년도에 1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2년간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 조대현
연계 사업으로?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먼저 행안부에서 작성해 놓고 하라는 거거든요.
○위원 조대현
그러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시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내년도 사업비를 받으려면.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운곡농공단지 잘 조성되어 가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어제, 오늘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위원장님한테는 아직 아침에 늦어져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분묘가 23개 정도 발생이 됐고요. 관정 전주 이설 문제가 있어서. 분묘는 우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공고가 끝나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인계하고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화장을 해서 공동묘지에 안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 문제는 한전에 이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공사를 재개하려고 공사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운곡농공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병가로 인해 2개 부서의 제안설명은 인구정책과장님께서 대신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대비 2억 1,33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 159억 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중간 부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군비 707만 6,000원을 감하고 도비 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포장재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에 대한 임업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가의 생산원가 증가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5개 임가 및 작목반에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군비 1,323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 부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군비 1,1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1,1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사업입니다. 떫은 감 등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관정을 보조 지원하여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뭄피해를 극복하여 임가의 소득 상승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군비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임가에 관정 설치를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상단입니다.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한파 및 서리로 인한 임산물 저온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입력된 재난지수 측정값에 따라 복구비 1억 6,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관리입니다. 임업직불제 영림일지 제작비용과 읍면 임업직불제 심의수당 비용으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1,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소외된 권역 주민을 위한 행사 확대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상단에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2023년 산불 대책 도 특별교부세 6,600만 원을 배정받아 연초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산불방지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장비 4,700만 원과 산불 감시를 위한 열화상 탐지 드론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도비를 포함하여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등 선제적인 재난 업무를 추진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금인상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존 인건비가 1일 77,200원에서 87,200원으로 인당 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총인건비 5,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상단입니다. 사방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 확대로 피해가 심각한 대상지에 대하여 복구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 및 수방자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구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훼손지 현장 조사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노트북 구입비 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나무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 유아숲체험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유아숲체험 관리 일반운영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푸른 특색 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곡성읍 영운천변 느티나무의 무분별한 생장으로 인한 전정사업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위한 사업비로 공동체 사업 내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 동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매 물건 취소 및 감정평가액 과다로 인하여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금 2억 9,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위원장 강덕구
예, 맞습니다.
○위원 조대현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351페이지에 임산물 포장재 자체 지원 사업 있습니다. 5,000만 원에서 증액 계상하셨어요.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예.
○위원 조대현
품목을 뭘 하시나요? 포장재가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산림정책팀장 장광석입니다. 저희들이 임산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떫은 감이 대봉 박스가 주입니다. 그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추하고 두릅 이런 임산물을 기준으로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잘해서 본예산 때 넣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355페이지 산림훼손지 측량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하기 전에는 섹터를 알고 어떻게 이걸 하셨죠?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산림보호팀장 이미선입니다. 그전에는 GPS 측량기기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범위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불법 훼손지를 측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프로그램은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 면적이라든가 토적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대현
이게 정확한 시스템이 없을 때는 대충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훼손된 것을 지금 자연 복구식으로 가요. 이렇게 정확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섹터를 다 측정했어. 그런데 뒤에 관리 못 하시면 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되어가지고 훼손이 됐는데 “뭐 하십니까?”라고 하면 그때는 어쩌실 거예요?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지해서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드물고요. 제3자가 신고한다든가 고발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저희가 사건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 사건처리 과정을 굳이 알려달라고 하세요. 고소, 고발하시는 분들은. 면적이 얼마가 훼손되었고, 피해 금액이 얼마여서 이 사람이 벌금을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처리 과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당하는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처리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대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8대 때 의회에 들어오면서 청계동 골짜기 산림훼손지 복원이 자연 복원이 다 됐지 본인들이 복원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거기 같은 경우 사실상 여러 차례 걸쳐서 검찰에 사건처리도 했었는데 훼손자가 전혀 복구의사고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한전에 전기 왜 안 넣어 주냐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거기는.
○위원 조대현
애로사항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동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부지매입이 어려운 관계로 반납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군수님과 이야기해서 과장님 오시면 다시 잘 과에서 논의해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이것 질타하려면 많은 질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갖다 10억이나 세워줬는데 계획성 없이 해서 이제 안 되니까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예산서 353쪽에 나무 나누기 수목구입비 있죠?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예, 산림과 곽경모입니다.
○위원 김홍순
나무 나누기 하면서 문제점도 있었죠?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예.
○위원 김홍순
그러죠?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이걸 꼭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목을?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따로 도비나 이런 지원이 없어서 어쨌든 계속 그전부터 읍에서 해왔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게 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주민이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예.
○위원 김홍순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됩니까?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이게…….
○위원 김홍순
확실히 말씀하셔.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나무 나눠주기 취지가 어찌 됐든 큰 의미에서 큰 나무를 심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줘서 확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나눠줘서 우리 집에도 심고 그런 캠페인 같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홍순
이게 사실 목을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계십니까?
○산림과 산림조성팀 곽경모
저희가…….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그래요. 정책팀장님이 설명하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이게 산림조성팀 업무이긴 한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부터 세웠던 거고요. 그전에는 부대비로 약간씩, 행사가 조그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타 시군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서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석곡이나 옥과 쪽 권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식목일하고 연접한 기간에 해서 나무숲을 가꾸자 이런 취지에서 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쭉하고 임산물을 정원 같은 데에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숲의 중요성,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몇 그루 주십니까, 개인당?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철쭉하고 나무 한 그루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게 물론 홍보 차원이라고 하시지만 이 홍보 차원을 생각하시지 말고, 타 시군을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군정에 맞게 하셔야 돼. 적은 예산들이 모아지면 큰 예산이 돼요, 우리 군정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점 있는. 그런데 한번을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이 사업 목을 갖고 다른 목으로 세워서 군민들한테 갈 것인가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이 도비가 80%를 주네요. 도비가 80%짜리 사업이 없거든요. 군비가 20%이고, 그렇죠? 총액이 4,0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도비이니까. 어떻게 도에 설명을 잘하셨나 봐요. 어떻게 도비 80%짜리를 어떻게 받아오신 거예요? 설명을 잘 했어요?
○산림과 공원녹지팀장 김종철
원래 비율이 그렇게 돼서 나무은행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이것 도에서 이렇게 시행 공문이 왔어요?
○산림과 공원녹지팀장 김종철
예.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전에 설명 오셨을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352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은 관정사업이라고 했어요.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은 임산물 식재사업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12개소 되고 관정, 관수시설, 울타리 작업로 시설 이걸 통틀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사업입니다.
○위원 허채형
앞전에도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관정을 엄청나게 농가들이 원해요. 농정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 해주지 못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군민이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산림과에서 했을 때 어떤 특혜성이나 비리, 편법을 이용해서 관정을 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예를 들어서 임산물 조금 심어놓고 산림과니까 관정 파주라. 그럼 농정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기술보급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서 편법이 아닌 정확히 하실 분들만 해서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현재 확인해서 검토, 심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율이 몇 퍼센트예요?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50대50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50%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억 23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335억 6,687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곡성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종균제 등 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증가로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 구입 및 설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위생처리장 기술 진단 및 악취 기술진단비 마을하수처리장 기술 진단비 9,5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죽곡면 태평리에 위치한 폐쇄매립장 사면부 보강을 위한 옹벽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현재 추진 중인 옥과면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비 중 2023년 수행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관리계획을 병경해야 함에 따라서 곡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죽정, 목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국도비 내역 조정상 4억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중단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부담금 잔액 1,927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 정수장 기술 진단 결과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취약계층의 수도 요금 경감을 위한 절수기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 취수원 석곡 염곡제에 대한 가뭄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편성 예산 중 군비 부담금 7억 9,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마전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2. 휴회의 건
(11시41분)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현장 확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방문 대상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CCTV통합관제센터와 오곡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 직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공무원
인 구 정 책 과 장 신 동 준
환 경 과 장 박 현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정 문 수
도 시 경 제 과 장 이 순 만
○의회사무과 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박 윤 석
전 문 위 원 박 광 천
의 사 팀 장 양 선 희
전 문 위 원 장 수 진
지 방 행 정 주 사 보 백 현 주
지 방 행 정 서 기 조 호 균
속 기 사 정 승 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대 제26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04
2 9대 제26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04
3 9대 제26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4
4 9대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4
5 9대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5
6 9대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6
7 9대 제2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7
8 9대 제26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3
9 9대 제26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4
10 9대 제26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13
11 9대 제26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25
12 9대 제26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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