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덕구
오늘 회의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관광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정책과 전체적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383억 원에서 이번에 추경 때 29억이 증액된 412억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는 국외업무여비 외국인 인구유입 교류협력 사업에서 이번에 라오스하고 MOU 관계를 해서 사전에 저희가 8명 공무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의 예산을 순수 증액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네트워크 운영비 1,000만 원과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과업 수행비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순수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공모한 5개 팀이 사업에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형 일자리 창출 교육 운영비가 순수 군비 사업인데 당초 7,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교육 부분이 다른 사업비로 추진이 돼서 이 사업비를 연말까지 이 정도 되면 적정할 것 같아서 감액을 요청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일하JOB센터 운영 전환사업비 1억 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비 간에 변경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6,200만 원 계상했는데 최종적으로 공모사업 확정된 게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겸면 한꾸네협동조합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반영된 사업비인데요. 최종적으로 7,000만 원이 사업 확정돼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2,5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삼기찰옥수수, 현재는 삼기품협동조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이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 한마당행사 2,000만 원 순수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해가지고 연말에 성과발표도 하고 지역 간에 전시회도 하면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군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군비 사업과 도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개소 수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되어서 약 3,700만 원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작년 말에 가내시가 7,000만 원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 진행으로 해서 3,300만 원으로 최종 네 군데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도 지역행복 플랫폼 시범사업 이 부분은 4,000만 원으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으로 곡성읍의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이 부분이 도에 문의해본 결과 도에서도 확정적으로 연락이 와서요. 이 사업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계상했는데 8월 31일 자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비 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해서 삭감을 검토해야 할 사항도 보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운영비로 당초에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가면 거의 전 마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3,75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마을자치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자치 워크숍이 끝나면 마을자치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이 순수하게 그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마을자치 워크숍이 원활히 진행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 원의 예산 사업을 요청 드린 겁니다.
그 밑에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사업은 3년 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총금액은 2억 원이고요. 세부 사업 간에 약간 변경이 있어서 금액 조정 없이 부기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211페이지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 부분은 이번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하는 데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국비로 708대분을 추가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6,726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 보조사업 이 부분은 운영비로 기금과 도비 사업이 포함된 2,649만 원 이 부분은 장비가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관리인력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국비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확보해 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확대 지원. 성립전예산인데 지난번에 긴급난방비 문제가 발생 되어서 도비로 지원해서 성립전으로 전액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6,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령 인구도 많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을 발굴해서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총금액은 예산 규모가 약 53억 정도 저희가 군비로 노인들한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도비, 군비 가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6,566만 원을 감액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인데요. 기간제 한 분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에서 예산을 감액하고요. 공무직 인건비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금액 증감은 없고요. 세부 사업 간에 약간 조정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조정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약 20억 정도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조정 결정이 내려와서 150만 원 늘어났는데 큰 금액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비로 5,609만 원이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도비 5,310만 원, 그다음에 군비 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해라든가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이재민 응급구호비 성립전으로 3,0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재해구호 창고에 보관한 물품 부분도 도비 지원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해서 재난응급구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건 7억 1,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긴급복지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 부분이 이번에 감액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격리하신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이미 편성해가지고요. 다 집행했던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221페이지에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고요. 옥과 같은 경우는 120억 군비 사업이고, 곡성청소년문화의집은 1억 2,000만 원하고 3억 원입니다. 거기에 세부 사업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부기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1928 조성사업비 16억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기공식 때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반영해주신 부분인데 도비 50% 8억 원과 군비 8억 원을 계상해서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8억 1,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억 4,600만 원을 해서 10억 6,3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그동안에 몇 년차에 걸쳐서 반환금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 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 부분이 있고요. 29억 증액된 부분 중에서 방금 설명 드린 체류형 거점공간 스테이션 16억과 국도비 반환금 약 11억 그러면 27억 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큰 변동은 없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예산서 207쪽에요. 곡성형 일자리창출 교육 운영에서 감액이 3,500만 원 됐죠?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분이 참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여가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가 일자리창출 분야에 지역공동체팀에서 일자리 업무와 주민자치업무,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지금 일하JOB센터가 우리 군에 생겨서 구인 구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하JOB버스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7,000만 원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부수적으로 지금 저희가 비빌언덕25 내에 각종 사업도 있고요. 또 미래교육재단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도 있고 전남과학대에서 HIVE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연말까지 갔을 때 이 금액 정도 되면 소진이 적정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일자리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많이 분석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행정 위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모집하다 보니까 그 안에 호응되는 부분도 적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예산이 다음 연도에는 적합하게 써주시도록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214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감액 6,500만 원 됐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65세 이상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국도비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뭐든지 자격지원 요건을 갖춰서 폭넓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감액하시지 말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 부분은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인데요. 군비도 상당히 있고요. 위에서부터 조정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키지 마시고 조금 더 어떻게 해서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예산, 국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군비 아니고. 그래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심히 사업 일자리를 발굴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시죠. 국도비를 받으셔가지고 감액, 물론 무슨 그때의 요건이 있어서 그러지만 또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노인 일자리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시지만 감액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예산서 205페이지에 비빌던억25 유지보수 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번 장마철에 거기 문제없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장마철에 저희가 침수 피해를 좀 당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피해 상황은 밑에 지하 1층 부분에 침수가 있었고요. 지하 1층 부분부터 엘리베이터가 시작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침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금 하자보수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어있는데 하자 책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설계상에 약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시공업체에서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규명해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조대현
그렇죠.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시공사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문제가 안 되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도 지역행복 플랫폼 시범사업 이게 선정이 안 됐다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었다고 봤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심히 유감이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저희도 아쉽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 공문이 언제 왔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8월 31일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고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31일 자가 목요일인데요. 저희가 늦게 공문을 받았고 어쨌든 금요일이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위원 조대현
절차상 그래요. 예산이 바로바로 설명되는데 이것을 빨리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도 지역행복 플랫폼 시범사업 필요해서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코드를 맞춰서 공모를 했거든요.
○위원 조대현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매년 아마 있을 공모사업 같은데요.
○위원 조대현
그래요? 계속 있으면 계속 응모를 하시고. 다른 지역이 혜택을 보게끔 하고, 올해 마을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돼. 군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말씀하셔서 이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공모사업에서 1,200만 원 기획실에서 이야기해서 4,000만 원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은, 내가 어디인지는 몰라요.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설명자료에 읍 관내라고 되어있구먼.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읍내권입니다.
○위원 조대현
읍내권이니까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1,200만 원 배려를 받아서 군 자체 재원으로 올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기획실하고도 협의해 보고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자체 재원이 2,800만 원 어차피 잡혔으니까 계속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해주시고.
하나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곡성 일자리창출 교육 운영 7,000만 원 세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 사업비를 전년도에도 이렇게 7,000만 원 세웠고요. 일하JOB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중간조직이 생기니까 훨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다른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조대현
다른 사업이란 뭐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아까 말씀드린 미래교육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전남과학대 HIVE 사업이.
○위원 조대현
미래교육재단은 교육에 대해서 하라고 한 건데 일자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HIVE 사업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청년센터가 생기면서 청년일자리 업무가 분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렇게 7,000만 원 세울 때는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거의 50%를 삭감해버리면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회에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가 본예산 때 잘 판단하고 했어야 하는데.
○위원 조대현
우리 의회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처리해 줬는데 중간에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걸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하면 저희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마무리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빌언덕25 침수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피해액 산정.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침수 피해액을 이번에 그 원인이 밑에,
○위원장 강덕구
아니, 피해액 산정 안 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피해액 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옥상정원도 약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빗물이 유입되는 과정이 바닥에 유입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차단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배수펌프 기능으로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강덕구
서로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만약에 복구를 한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보수비가 얼마예요?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금 그 부분을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강덕구
금액 산정도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위원장 강덕구
아니, 우리가 귀책 사유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피해액이나 보수비가 산정되어야 그 업체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일차적으로 내부에 가장 큰 부분은 지하 침수 부분은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침수만 들어갔다 빠진 부분이어서.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침수가 원인이 돼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공사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 규명하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주민복지과장님 의회에 설명 처음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주민복지과장님 간단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제가 7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곡면장으로 있다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이 50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곡성군의회 위원님들 앞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늘 해왔듯이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군민들을 부모, 형제 모시듯 성심성의를 다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 반영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715억 7,000만 원 대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억 8,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3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반영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5.18민주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 5월부터 25명의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7만 원 지급하게 되어 군비 부담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태양광 설치 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장려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보훈회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복지회관 노후화와 승강기 미설치로 인해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추경에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여 건축기획을 실시하고 2024년 본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1페이지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 운영비 8,800만 원과 인정원 운영비 1억 1,200만 원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비를 9,7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 지원입니다. 2023년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추가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기사용료 비용 절감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동악포장재사업소에 2억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 대중목욕탕 업주 부담금 전액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완화에 따라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경로당을 미이용하여 혹서기에 냉방기 고장에 따른 교체, TV, 냉장고, 보일러 등 활성화 물품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35페이지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 및 경로당 냉방 전기료 부담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예비비 지원 긴급 결정에 따라 총 324개소 경로당에 개소당 30만 원씩 긴급 냉방비 지원 사업비를 9,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 노인복지과,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설치 확정 내시에 따라 마을 주민 동의하에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서 공동 숙식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경로당 공동생활의 의 집 3개소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부속 기자재 구입입니다. 결식노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는 경로식당에 식기세척기를 보급하여 공동 급식에 따른 일손 부담 경감과 살균건조 등 위생관리를 위해 경로당 8개소에 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연 2회 1인당 30만 원의 명절 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돌봄 필요 아동 발굴 및 돌봄 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기준 정액분으로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2,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대상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양육환경 점검, 보호종료 조치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역시 기간제근로자 기준 정액분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1,570만 원을 군비 10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과장님 특별회계 했어요? 특별회계……. 477페이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비교증감만 예산서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지금…….
○위원장 강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복지과 것은. 질의?답변 아니고 보고니까 과장님께서 비교증감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특별회계 특별한 것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6억 1,230만 원에서 2,490만 원이 증감된 6억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래요? 주로 보면 특별회계에서 반환금이 조금 늘어난 거죠, 그렇죠? 3,900만 원 정도가.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33쪽에 보면요.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위원 김홍순
이게 목욕비 지원이 취약계층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65세 이상이면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이게 옥과, 석곡, 입면 이렇게만 되고 있죠? 아니, 옥과하고 읍하고 지금 세 군데,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석곡까지 세 군데입니다.
○위원 김홍순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고 본다면 여기는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 이외에 공중목욕탕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3월까지 맞죠? 다음 연도 9월부터.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저희가 읍면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의 경우는 11월에서 5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 부분을 하셔서 예산의 증감을 보셔서 같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행복한 곡성을 추구하는 데 목욕비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조금 더 다른 지역도 예산을 증액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읍면별로 운영 기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곡성읍, 옥과, 석곡처럼 월 4회씩 해가지고 해드리는 것보다는 읍면에 있는 공중목욕장 횟수를 늘려서 저희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곡성, 석곡, 옥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인근에 있는 공중목욕탕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읍면에 있는 공중목욕탕은 그것대로 돌아가고, 또 인근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할 때 또 거기에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지원을 못 받았던 곡성, 옥과, 석곡은 이제 수혜를 받게 된 거고요. 그전에 읍면 단위 공중목욕탕 이용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서 주 1, 2회 한 것을 조금 횟수를 늘려서라도 운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예산 부분을 따져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본예산이 있을 때는 반영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식기세척기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2회 추경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식기세척기하고 건조기를 500만 원 예산에서 사용해 본, 지금 이걸 노인정에서 합니까? 식기세척기 5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석곡의 경우는 석곡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옥과의 경우는 옥과분회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8개소에 식기세척기를, 기본 생각은 8개소에 전체를 하게 되면 금액이 나뉘다 보면 30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정한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개소 수를 줄여서라도, 금액을 조금 올려서라도 수량을 줄여서 더 확실한 걸로 한번에 살균, 건조까지 되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구입,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500만 원 예산 했을 때 몇 대를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지금 2,500만 원을,
○위원 김홍순
아니오, 맨 처음에 하셨을 때 지금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기 옥과도 보니까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식기세척기 말입니까?
○위원 김홍순
예.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경로식당이 8개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은 일단은 후순위로 돌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은.
○위원 김홍순
알겠습니다. 2,500만 원 갖고 8개소 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못 할 것 같아서 연차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려면 연차 사업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해주세요. 하시려면 다 한꺼번에 해주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도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김홍순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시면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과장님,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는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위원 조대현
처음부터 개월 수도 적고 하다가 확장하고, 확장하고 해서 이것까지 왔습니다. 지금 각 면 단위의 공중목욕탕을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또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오곡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으셨을 거고, 허채형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목욕을 한 날이나 그 뒤에는 경로당이 그렇게 쾌적하답니다. 그래서 지낼수록 이건 양쪽으로 확장하자는 거예요. 공중목욕탕 면 단위도 확장해 줬으면 확장해 주고, 기간을 늘려주려면 늘려주고. 목욕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면에 계신 분들이 65세분들 중에서 면의 운영하는 공중목욕탕을 이용 못 하신 분들이 가까운 일반목욕탕을 읍권, 석곡권, 옥과권을 이용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계속 이게 조금씩 확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면서 군민이 더 행복하려면 목욕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읍권하고 옥과권, 석곡권에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더 잡아서 확장해 주시고 마을 목욕탕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태양광 지원이 보훈회관하고 동악포장 태양광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국비 사업을 가지고 군비를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지금 마을 경로당 수요조사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까지인가 해서 내라고 이야기가 지난 주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을 수요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잘하신 것 같고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계속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예 태양광 사업 자체를 경로당에 올려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차츰 이게 공모사업이 있다면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이번에 조사된 것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일단 조사하고요. 수요조사니까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보고할 계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태양광 하려고 보면 기존에는 자부담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수요조사는 뭐예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장 강덕구
마을경로당?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당연히 도비, 군비 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로식당 이번에 되면 여덟 군데 중에 다섯 군데 지금 식기세척기 지원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5개가 될지 4개가 될지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덕구
과장님께서 500만 원을 자꾸 말씀하시면, 5, 5, 25.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500만 원 정도는 해야 그래도, 300만 원짜리를 저희가 한번 봤더니.
○위원장 강덕구
그러면 다른 데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데를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일부, 경로식당이 여덟 군데뿐 안 되구먼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액 29억 8,100만 원에서 1억 3,849만 2,000원을 감액하여 2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과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입식 테이블 및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과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 등을 감액하였으며,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 진드기 퇴치 에어건 구입 및 식품수거검사, 좋은 식단제 운영, 우수위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일반보전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소방안전협의회 회비 등 공공운영비와 여비 750만 4,000원과, 공중보건의사 지원 사무관리비, 관사 임차료 및 여비 등 6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는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4월 우리 군 배정 공보의가 줄어 임차료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 부분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쯔쯔가무시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진드기 퇴치 에어건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결핵 전담요원이 지난 4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와 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3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의해 의료폐기물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신속항원키트와 검체 수송배지 구입 등 재료비, 진단검사비 등 2,0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식품 수거검사 및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영업주 우수시군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으로 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젊은 영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자부담을 하고라도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할 기회를 주시라는 건의가 있어 한식, 어린이, 기호식품, 제과제빵 업종별로 추진하다 보니 본예산이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과 주방 클린업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포기하는 업소가 있어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18개 업소 216세트 6,108만 5,000원을 지원하고 1,2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방 클린업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0개 업소를 목표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희망업소 33개소를 신청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1개 업소가 신청을 포기하고 22개 업소에 대해 2,075만 5,000원을 지원하고 9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상단 셀프바 구입 지원 사업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입니다. 먼저 셀프바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셀프바 지원 사업의 취지는 고령의 영업주와 1인 영업주의 편의 제공과 밑반찬 재사용 방지를 위해 10개 업소 우선 추진하려 한 사업인데 도시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5년 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셀프바 구입 보조금 지원 금액이 작아 사업 신청 후 10개 업소가 포기하여 1개소 56만 원을 지원하고 504만 원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중숙박업소 침구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관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소 세탁지원 사업에 진행상황 추이를 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7,56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보건지소 운영관리 및 보건지소 진료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비와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추진 여비 등 128만 원과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입찰 차액 1,4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입찰 차액과 약봉투 구입 등 2,1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상단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 진료활동 장려금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수당 1,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과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금 2,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금번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일하게 보건사업과만 감액이 됐어요. 1억 3,800만 원이 총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그렇죠? 기정액이 감액될 수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특별히 문제 되는 거는 위생업소 관리 셀프바하고 입식 테이블 그다음에 닥트 그걸 할 때,
○위원장 강덕구
예산 준비를 할 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아니오,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세웠는데 사업주들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 마지막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388페이지 진드기 예방 에어건 및 기피 분사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허채형
활용도.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활용도요?
○위원 허채형
이걸 사서 기피제 같은 것 했을 때 활용도.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추경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설치된 기피제 분사기하고 에어건을 전수 검진을 했거든요. 사용도나 그다음에 고장 난 것들.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다 너무 좋아하시고 꼭 진드기뿐만 아니라 농작업하고 나서 먼지를 털고 농기계 같은 것도 털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위원 허채형
제가 본 입장에서는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에어건만 좀 있지. 기피제 같은 거는 거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기피제는 체육공원이나 이렇게,
○위원 허채형
나뒹굴고 다니더구먼. 전라도 말로 실질적으로 나뒹굴고 다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위원 허채형
그래서 이걸 활용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방 클린업 사업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셀프바.」)
셀프바. 제가 이거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 연구, 검토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조정하면서 그냥 해주자고 해서 심의했지만 역시나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11시니까 5분간만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공석이므로 제안설명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대신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에 감사드리며 각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예결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셔서 제가 대신 2023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억 6,325만 9,000원 대비 국비 1억 5,323만 5,000원, 기금 6,4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균특 1억 5,196만 원, 도비 2,716만 3,000원, 군비 1억 7,1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39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만 원과, 396페이지 하단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영양 플러스 및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 50만 원, 397페이지 구강보건 사업 25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직원 휴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목 변경하고 다음 399페이지 중간 안전의 날 등 금연 캠페인 운영비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지도원 수당입니다. 안전의 날 등 금연캠페인 운영비와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일반보전금을 금연검사 키트와 금연 지원 사업 홍보 물품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재원 변경 및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상단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보충식품 구입비입니다. 대상자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식품 지원으로 식생활 개선 등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01페이지와 40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감액하여 모바일 헬스케어실 CCTV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모바일 헬스케어 최종 평가 우수참여자 포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 사업과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 6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개소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를 하반기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방문건강관리 사업부터 406페이지 하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에서 균특으로 세부사업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하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근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과 급식비 등 인건비 부족분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등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3693호 2023년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 등 관내 폭염 취약계층 100가구에 대하여 선풍기, 쿨매트, 양산, 선크림, 쿨토시, 모자 등 10만 원 상당의 안심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 및 예방접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하반기 부족분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직 근로자 호봉 상승 및 기본급 인상으로 예방접종실 인건비 부족분 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의료인력 1명 미충족 사유로 보조금이 2억 7,000만 원에서 2억으로 감액 교부 결정되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신규사업으로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해 곡성사랑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진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환자 진료약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물리치료실 노후된 공기압 마사지기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약제비 등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전환사업 1,339만 원, 도비 지원 1,855만 8,000원 총 2,8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추가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과 치매기억택시 운영비로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와 여비, 일반보전금을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8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억 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411쪽 보면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의료비 있죠?
○위원장 강덕구
몇 페이지요?
○위원 김홍순
411쪽 보시면 초등학생 치과 진료비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이면 7세부터 8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영구치가 지금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취학 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을, 이게 다 군비죠?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치는 12세 전후로 해서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영유아들은 국가에서.」)
영유아들은 국가에서 해줘요?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예. 영유아들은 국가에서,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위원 김홍순
영유아들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주고, 해줘요?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아니오, 현재 영유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국가에서 해주지 않고 전국에서 몇 개 서울시와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아동으로 해서 1학년하고 4학년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가 202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초등학생이잖아요?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예.
○위원 김홍순
그럼 어린이집,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유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김홍순
예, 유아. 영유아는 못 하고.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영아는 아니고 유아. 1세부터,
○위원 김홍순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취학 전 아이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현재 저희가 사회보장제도협의회를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3월 17일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렇게 초등학생만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아들이 굉장히, 영유아는 아니고 취학 전 아이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보면.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순
대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추가 질의 드릴게요, 팀장님. 지금 이 예산이, 앉아서 답하십시오.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해서 추경 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지금 세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올 1월부터 시작했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예상을 못 해서 6월까지 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대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해 보니까 이용 학생 수가 많아져서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 때 더 들어간다. 이것이네요.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예, 연초에는 이 사업이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제가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하신 거라 더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 조대현
올해 진행해 보면 학생 수도 나오고 이용 수도 나와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실히 진행되겠구먼요.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현재 57% 하고 있거든요. 전체 학생 수가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865명인데요. 거기에 따른 57%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 조대현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촘촘하게 애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진료팀장 이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뭡니까? 403페이지 보면 욕창 예방 물품 있지 않습니까? 예방 물품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곡성군에 욕창 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김경아
안녕하세요. 방문보건팀장 김경아입니다.
방문보건 재가 암 환자 관리 전환사업에 욕창 물품 구입이 860만 원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부기명은 욕창 예방,
○위원 허채형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방 물품이 아니라 곡성군 관내 욕창 환자분이 몇 분이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김경아
지금 욕창 환자는 5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요양으로 바뀌면서 욕창환자들이 거의 장기요양 기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물품은 거의 두유로 해서 영양식으로 해서 돌려서 사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아니, 지금 욕챵이 대한민국에 이슈화되고 있는지 아시죠? 욕창 환자분들이 약제를 구입했을 때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연고 하나에 25만 원, 30만 원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욕창 부분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403페이지부터 405, 406페이지까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방문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나?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해준다든가 혈압만 재신다든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김경아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 관리자는 거의 4,295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정기분과 집중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정기분은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고혈압, 당뇨를 재고 있고요. 집중은 3개월에 8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욕창이나 거동 불편이 심한 환자들은 장기요양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고 계셔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집에 가서 고혈압, 당뇨 재고 안부 살피기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결론은 감각 체크하면서 혈압 재고 이 정도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김경아
혈압, 당뇨 재고, 안부 살피기 하고, 필요한 파스 제공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리치료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김경아
현재, 아니오,
○위원 허채형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드리고 있는가? 방문, 전화해가지고.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김경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물리치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문보건에 물리치료사가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명은 재활보건센터에서 오시는 분의 운동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고, 한 분은 마을로 나가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핫팩을 대기보다는 전기 충격기로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6,550만 원이 감액된 370억 5,400여만 원입니다.
먼저 293페이지 중단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한 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 1차 공모에 선정된 입면의 벅스글램핑, 목사동의 들마을야영장 2개소에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단부에 구 곡성역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총 7,581㎡ 중 6,296㎡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 83%의 공정률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보상 협의가 어려운 군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곡성군 동화정원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지난 6월 29일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금 군비 10억 원 중 올해 보상 협의가 어려운 금액에 대해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사무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금액은 내부 검토 결과 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방법이 결정된 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기차마을 공유재산 장미의 집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장미의 집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금년 11월 종료됨에 따라 본 건물을 당초 기능인 기념품 및 장미판매점으로 활용하고자 정비 금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차마을 사무실 일원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기차마을 사무실 및 전시체험관을 정비하는 공사로 2023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기차마을 플라스틱 재활용처리기기 구입은 환경관리 인부 및 시설관리 계획을 재조정 후에 설치 예정으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발주 예정으로 올해 사용이 어려운 잔여 설계비 군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물 체험장을 조성하여 기차마을의 비수기인 여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6월 전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상단 곡성 도림사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입니다.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림사 오토캠핑장 리조트 내 노후된 숙박시설을 이용객들의 수에 맞춰 다양한 체험형 숙박시설로 컨셉을 변경하여 시설개선 및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으로 도비 매칭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차거리 키오스크 설치 임대료는 운영 수익 분배 등의 문제로 미운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전산 장비 등 물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에 곡성섬진강천문대 천체투영 시스템 교체사업은 노후화된 천체투영 시스템을 교체하여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 및 천문대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물품구입의 비율이 높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라는 권고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곡성섬진강천문대 사업 추진 원가 절감을 통해 잔액분이 발생하여 외부 안전 난간 설치비 1,000만 원, 본관 옥상 방수 공사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은 잔액분으로 외부 비가림막시설 설치 공사를 통해 외부 쉼터 조성 및 공간 효율을 높여 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83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 6억 9,25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84페이지 상단에 섬진강기차마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수기 매표 및 검표 일용 인부임 부족분 2,30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섬진강기차마을 유료 입장객에게 지급하던 곡성심청상품권 2,000원권 폐지로 인해 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야간경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야간경비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 1,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 기차마을 운영 공공요금은 섬진강기차마을의 관리시설 증가와 야간 개장으로 인해 공공요금 증가분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말 테마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에서 말 관리 보험료 및 장제비 사업 200만 원, 동물농장 사료구입비 240만 원, 말 건초 구입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로봇바리스타 유지보수 용역사업입니다. 2022년 설치된 로봇바리스타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85페이지 상단부 기차마을 환경관리 일용 인부임을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푸드트럭 및 먹거리부스를 운영한 결과 환경관리 인부임 부족분 1,6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295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기기 2대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1대 삭감하고 1대 구입하기로 했어요. 왜 이건 금방 실행할 수 있는 건데 내 기다리다가 본예산 세워줬는데 기다리다 이제 반납하는 이유가?
○관광과장 김종서
이것은 현재 환경과에서 비슷한 사업 추진을 국비를 따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차라리 군비를 아끼고 환경과 사업 추진할 때 그때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감액 부분을 올렸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걸 제안하셨던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까?
(김을남 위원 의석에서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조대현
관광과 예산을 삭감하고 또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많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종서
예,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는 삭감하면 다 예비비로 넣으십시오. 다른 자체재원을 전환해서 이렇게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에’ 하세요.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아무튼 수요 추정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많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10억 빼다가 관광활성화 시설개선 사업으로 10억 이렇게 계상하고, 없애가지고 밑에 키오스크 임대료 2,000만 원 해가지고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물품 구입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때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게끔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살짝 바꿔서 전환해서 전환사업으로 하시면 곤란하시겠죠?
○관광과장 김종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잘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알아서 쓰는데 거기에 로봇바리스타 유지보수비면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 용역비는 뭡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이 로봇바리스타를 저희들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지보수 용역 사업이라고 표현한 건, 아무튼 유지보수비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비.
○위원 조대현
유지보수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유지보수라고 하면 용역을…….
○관광과장 김종서
용역비 부기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해야 하는데요.
○위원 조대현
제가 그렇게 이야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다른 업체에 맡긴다는,
○관광과장 김종서
그런 뜻으로,
○위원 조대현
내용인가 보네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생태관 중간 정도 가시면 로봇바리스타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조대현
어떤?
○관광과장 김종서
커피하고 음료수, 아무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 조대현
로봇바리스타는 설치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요?
○관광과장 김종서
그때 국비 매칭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조대현
1억 5,000만 원?
○관광과장 김종서
예.
○위원 조대현
유지보수 용역하는데 700만 원?
○관광과장 김종서
당초에는 월별 이게 1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각 팀에서 나름대로 유지보수팀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700만 원 정도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 조대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는 그러는데 특별회계는 잘 안 보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특별회계 또한 과에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봇바리스타 팔아버리면 얼마예요?
○관광과장 김종서
인기가 좋아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화정원에 밀 수확하고 파종이나 식재한 것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백일홍 파종했습니다.
○위원 허채형
백일홍 파종은 그럼 10월 어린이대축제에 맞게끔 파종하시는 겁니까? 그냥 공 땅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파종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원래는 7월 말 정도에 파종해야 적정하게 축제도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땅이 물러져서 장비가 못 돌아가는 바람에 올해는 축제 기간 때는 못 맞추지만 가을 한 켠은 하나 볼거리로 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 좋은 땅 해가지고 그러려고 만든 건데 내 있다가, 엊그제 가니까 싹 이제 이만큼 올라왔더구먼요.
○관광과장 김종서
너무 7월 말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것 지금 관리하신 분은 거기 몇 분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상시로 두 분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상시로 두 분 계시는데 물 흘러가지고, 흙탕물 좀 흘러가지고, 흙 흘렀는데 그것 놀면서 치워도 10분이면 치우겠더만 중간중간 그것 하나도 안 치우고.
○관광과장 김종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위원 허채형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진짜예요. 왜 그 돈 들여서 동화정원을 만들어 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핑계예요. 그럼 농사꾼들은 비 온다고 해서 씨 안 뿌립니까? 다 뿌려서 지금 관리합니다. 한 평이 아까워서 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이용하는데 거기가 비가 자주 와서 그걸 식재를 안 했다, 어쨌다. 파종 안 했다. 그건 핑계입니다. 일 안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과장님.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물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세부계획서 및 자료 좀 요청합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예, 이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동화정원에 호밀 수확한 거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죠?
○관광과장 김종서
예.
○위원장 강덕구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톤백으로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빨리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상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2,000여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그때 3,0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톤백 28개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가공해지고 일부 나눔 행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2,000여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의 294쪽 섬진강동화정원 기반시설 감액이 지금 5억 됐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위원 김홍순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감액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이 부분은 현재 동화정원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소유자와 접촉했는데 3필지는 매입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신속집행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액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잔여 사업비 가지고 보상하고 부족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번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이렇게 평가받기 전에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평가도 받고 부지매입을 하실 생각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게 상당히, 예산액이 큰 것과 적은 것의 금액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분들의 뭔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울여 보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버티면 보상을 많이 하더라.’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 예산에서는 협의 취득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할 겁니다. 협의취득에 대해서 노력하겠지만 용도 지역에 주차장으로 결정된 후에는 수용 절차를 바로 밟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못된, 어떤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홍순
맞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과장님 삭감하기 싫었죠?
○관광과장 김종서
예?
○위원장 강덕구
삭감하기 싫었죠. 이월사업비로 넣고 싶었던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종서
각 부서에서는 다 이월사업비로 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 군정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새로 오신 팀장님 두 분은 옷을 안 맞춰 드린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서
주문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아, 그래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현재 잔여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문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사무관리비로?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때 제복 맞추고 남은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요. 그걸로 현재 주문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때 당시에 보고하실 때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가신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관광과장 김종서
옷을 다 반납받았고요. 저희들이 축제 동안이랄지 운영해 보니까 일시사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냥 일반복으로 운영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반납 들어온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분들이 입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요. 행사 때도 보니까 구별이 돼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다른 분이 입었던 옷을 또 세탁한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저도 옷이 안 맞는 부분은 직원들과 바꿔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과장님은 좋으실지 몰라도 직원분들은 안 좋아하신다니까.」)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내실 있게 과장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합리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시고자 하는 현장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9월 5일까지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