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및 신규사업의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먼저 313페이지 중단 삼기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전기화물차(소형) 보급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상단 전기버스 구매 지원입니다. 곡성교육청 산하 학교의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구원리 일원에 축사를 매입, 철거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광주광역시와 생활폐기물 반입 협약 연장에 따른 비용 상승과 SRF 열병합발전소 반입 처리 소급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대체인력은 환경미화원의 연?병가 및 질병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사용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집중호우에 따른 폐기물 발생과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분리수거입니다. 선별장 내 재활용품의 반입량 증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 보상 교환과 폐농약수거함을 설치하는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상단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읍면 평가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석면 피해자 유족에게 특별유족 조의금으로 지급하고자 국비 4,400만 원, 군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선진폐기물 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주민연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상단 겸면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 환경오염도 및 영향조사 연구용역은 업체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워 심상소하천 정비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아래 하천 재해복구 사업비 14억 2,700만 원과 하천 용지매입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은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특교세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상단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입니다. 홍수 시 지방하천의 월류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동소하천과 봉동소하천 정비를 통해 우기 시 월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각 도비 2억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하천 유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5개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난해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8건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5페이지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3억 증액 계상하셨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이거면 충분하시나요?
○환경과장 박현수
3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발생량을 2,800t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3억 원으로 1,000여t 처리하고요. 이번에 또 1,000여t 하면 7~800t은 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는데 긴급 재정으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조대현
계속 이것 갖고. 지금 적체되지 말고 치우라고 본예산 때 많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치우면, 습을 먹기 전에 치우면 분명히 무게로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니까. 그런데 소각시설 가면 그때도 하셨지만 물기 있는 것까지 다 태우더구먼. 중량으로 하니까 빨리빨리 잡아서 경비를 절감하시라고 그래도 이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나머지 것은 내년에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현수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상반기 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예. 계속 말 안 나오게 하세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31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연수. 기정액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세운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세운 겁니다.
○위원 조대현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비용으로 다니셨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전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은 안 했고요. 9월부터 진행할,
○위원 조대현
저희들도 갔다 왔잖아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 좀 있는 것 가지고.
○위원 조대현
자체, 그러니까 어떤 비용 갖고?
(환경과 환경자원팀장 이명화 자리에서 「700만 원 정도 그때.」)
○환경과장 박현수
기존에 예산이 좀,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 마이크 드려봐.
○환경과 환경자원팀장 이명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70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먼저 위원님들 같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때 이장단 연수 때도 좀 지원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 환경자원팀장 이명화
이장단 연수는 행정과에,
○위원장 강덕구
행정과에서,
○환경과 환경자원팀장 이명화
예산이 있는 걸로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250만 원 정도 각 읍면에 배부된 사업비에서 읍면은 별도로 가고요. 행정과 예산으로 이장단 연수비가 따로 있거든요.
○위원장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아니,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것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계획을 갖고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돈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비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잡아서 선제적으로 주민들 원했을 때 빨리빨리 견학도 가시고. 견학이 최고 좋다고 갔다 와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님들 갔다 오시니까 ‘아,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런데 이제 와서 2회 추경 때 잡아서 입지선정위원회 분들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예산 세우는 데 늦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예산이 서면 주민들이나 입지선정위원회든지 해가지고 안 가신 분들 모시고 잘 다녀오세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허채헝 위원님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겸면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환경오염도 영향조사 용역 2억 계상하셨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이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을 몇 분 같이 참여하셔서 행정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 해가지고 의구심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이 관하고 민간하고 전문가들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연구용역을 끌어갈 것이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대현
지금 대책위원회인가 마을주민대책위가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다는 안 되고, 행정이든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퍼센트를 적어서 몇 분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신랄하게 토론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의구심이 안 생기게끔 해야지만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17페이지 방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저 또한 이것 본예산에 올려서 방치 슬레이트 아니고도 집 뒤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와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말했고. 방치 슬레이트 철거 또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정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왔을 때 주민들이 민원 사항을 국회의원한테 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민원을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아서 미리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린다. 또 추경에 떨어지고 내년에 올린다. 그 기간이 사실 5~6개월 넘는데 길가에 하물며 도로변에 방치하는 것이 오래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8쪽에 보면 하천 우리가 매입한 것 있죠? 4억.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왜 추경 때 이것을 매입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기존에 하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게 별도 매입비로 4억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면 이것 다 매입, 지금 4억 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다 소모됩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김홍순
전액?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김홍순
다 민원인들과 충분한……. 되어있어요, 예산이?
○환경과장 박현수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들어가는 구간은 충분하게 4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한데 일부 그 금액의 감정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올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불편한 점에 민원이 많은데 매입 과정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 때만 하시지 말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퇴적토 준설 작업하지 않습니까? 석곡면, 목사동면, 겸면, 입면, 옥과면 하천변 다 퇴적토 준설 작업한다고 그러는데 이 준설 작업한 퇴적토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일부 낮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일부 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요순
하천에 나온 퇴적물들 이것 폐기물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현수
물론 그게 풀이라든가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 거기의 모래라든가 자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사 김요순
아니, 이게 명확하진 않는데 제가 써도 퇴적물은 공지 쓰는 데에서 쓰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또 하셨는지,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과 지도팀장 김승현
지도팀장 김승현입니다. 얼른 보기에 퇴적토 준설을 하고 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방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 퇴적토는 폐기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필요하신 곳이라든가 지대가 낮은 곳이라든가 그렇게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건 방죽에서 나온 것이고 어쩌고저쩌고하니까 폐기물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얼른 말하는 악성폐기물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아닙니다.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고요.
○간사 김요순
아니, 별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하천변 퇴적물 준설 작업을 했을 때 거의 옆에 쌓아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빼놓으면 다행인데 그 주변에 바로 엎어서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기물 때문에 그렇게 방치한 건지 아니면 그걸 받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방치하신 건지?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하천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준설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기도 하고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토 준설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공공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지대 침수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쌓아놓은 것은 면에 재배정을 하게 되면 사업량을 좀 늘리다 보니까 일부 옆에 제쳐놓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군에서 할 때는 저희가 사토장을 임의로 선정해서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준공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할 구간이 많으면 제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치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물이 많이 넘치면 그게 다시 거기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잘 감시하셔서 잘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알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대현
제가 추가 질의.
○위원장 강덕구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 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부지매입 하세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그 부지가 개인 건가요?
○환경과장 박현수
매입하는 것은 개인부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조대현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지예요, 이게? 하천 내에 들어있는 고수부지 쪽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강덕구
하천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팀장입니다.
저희가 하천구역, 그러니까 소하천구역이든 지방하천구역이든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계획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하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석축을 하거나 구조물을 하는 것보다 용지매입이 더 저렴하거나 효과가 더 클 것 같으면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하천부지로 쓰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많이 그렇게 지금,
○위원 조대현
그럼 이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개인 부지를 하천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예.
○위원 조대현
그럼 국가에서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거하고는 틀리나요, 또?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쓰고 있었던, 하천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하천예정선이라고 해가지고 물려있는 부분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용 자체가 개인 땅이 하천으로 이용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천 사업을 할 때, 정식적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상해서 사업을 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매입을 요구하시면 현장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하천팀에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속에서 이런 개인 사유지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조대현
예?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일제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이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매입도 힘들고 일도 지체되니까 그 중간에 계획을 잡고 매입해 놓게 되면 다음에 정비 사업이든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하천변 쓰고 있는 부분에 사업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용지매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가 바로바로 사업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들어갈 때 용지매입을,
○위원 조대현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니까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이 특교세 내려왔는데 어떤 루트로 해서 이게 내려온 건가요?
○환경과 하천팀장 김희천
그건 저희가,
○위원 조대현
아니 그건 과장님이.
○환경과장 박현수
이건 죽곡 유봉 쪽에 가서 농경지와 자전거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위원 조대현
공모사업의 목적을 갖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8억 5,488만 8,000원이 증액된 562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은 금년도 1, 2월분 정기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곡성군 농민회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기별 예산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한국친환경농업 곡성군연합회 지원은 전남친환경농업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은 302만 1,000원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82만 5,000원을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올해 사업비 잔액과 도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여 4,8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8,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지원 사업은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도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는 997만 원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9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기간제 인건비는 2,7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부산물자원화센터 악취 기술 진단 비용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기술 진단 비용으로 3,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농가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6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농업 인증비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1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지력을 증진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2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국도비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도비 사업으로 신설되어 537만 6,000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잔여 사업비 1억 3,44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비 사업은 3,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사업은 단지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단지 내 관행 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끼 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3,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은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비는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금년 봄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는 도비, 군비 포함 1,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운영 행정비는 1,62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논 활용 직불금은 전략작물 직불제로 사업이 대체되어 4억 5,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5억 1,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교육 컨설팅비는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논 이모작 직불제 대체 사업으로 국비 9억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된 9개 지구에 대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저수지 안전진단과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2023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죽곡 당동지구를 대체하여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시급한 고달 대사지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한해 대비 간이 양수장 설치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형관정 개발 사업은 오곡면 명산리 외 3개소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배달의 농부 물류창고 리모델링은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식품 배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남형 동행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최대 11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6,3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은 청년농과 농지 임대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영 실습 임대농장 시설 장비 보완사업은 기존 경영 실습 임대농장 시설하우스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등으로 8억 1,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인 6억 3,644만 2,000원을 전액 민간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255쪽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7,500만 원이잖아요. 도비하고 군비.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홍순
여기는 어디예요?
○농정과장 박도원
도에 저희들이 지금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미실란하고 곡성멜론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미실라만 아니고?
○농정과장 박도원
예, 곡성멜론.
○위원 김홍순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신규도 맞지만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다 계도에 올라온 회사이잖아요.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이나 공문을 뿌려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 또 자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거라서.
○위원 김홍순
과장님,
○농정과장 박도원
공모 신청 들어온 데만 저희들이 도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공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서류를 하기 복잡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는 분들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주는 공모사업 하는 사람만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물론 대상은 되겠죠? 도비, 군비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면 두 사람만 계속 제가 보니까 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부담 있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갈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길을, 또 뭔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의 19쪽에 보면요.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있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홍순
이것 지금 제가 작년에 지나가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공모사업을 해서 됐다고 하는데 지금 2억이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2억이죠? 4월부터 12월까지.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홍순
이것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비, 지금 군비가 70%인데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와서 저도 과연 여기를 하면서, 물론 성공을 해야 되겠죠. 예산으로 잘 되어갈까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남기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과장님 2억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큰돈입니다, 2억이. 그런데 이 사업을 주도만 하시지 말고 이게 어떻게 우리 군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를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홍순
신규사업을 잘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이건 사업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저희 신활력 사업비에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신활력 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제가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도원
전혀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홍순
일부 사업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추진하는 의도가 잘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행정에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관내에서 생산된 가공품이나 특산품, 또 신활력 액션그룹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정기 배송하거나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효과가 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사실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거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했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잘하셨거든요. 행정적인 지원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줄 때는 우리가 뭔가 빛이 날 수 있고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255페이지인데요. 농어민 공익수당 도비, 군비 이것 농업인들한테 60만 원씩 주시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기정으로 43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었으면 7,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 8,080만 원을 빼니까 468명이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그만큼 그사이에 농어민 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신 거죠?
○농정과장 박도원
이거는 가내시 낼 때는 43억 8,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교부 결정하면서 작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6,804농가에 41억 정도,
○위원 조대현
아니, 지내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농어민 수당을 줄 수, 나는 이게 자연 인구감소로 해서 그동안에 사망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농어민 수당을 주려면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이것은 도에서 처음에 교부 결정이 그렇게 됐던 거라서요. 가내시가.
○위원 조대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분이 몇 분입니다.”라고 자료를 도에 안 올려주나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런데 그것은 해년마다 수치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신청받고 자격 검증해야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미리 하지는 않고요.
○위원 조대현
귀농귀촌 하시는 분,
○농정과장 박도원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자연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농정과장 박도원
해년마다 경영체가 새로 말소된다거나 새로 생긴다든가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 접수해서 자격 검증을 한 다음에 최종인원이 확정됩니다. 자격 부적격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청받다 보면 주소지라든가 경영체라든가, 그다음에 농외소득 이런 부분에서 부적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257페이지에 경관보전 직불금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경관보전 직불금이요?
○간사 김요순
예, 경관보전한다고 신청하신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했을 텐데.
○농정과장 박도원
이건 국비 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 군의 수요는 조금 더 많은데 국비 사업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사 김요순
그래서 국비 사업이 줄어드니까 유지하는 데는 계속 유지하고 밀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리고 국비 사업이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종자대 정도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비종자.
○간사 김요순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해서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정수환
경관보전직불제 금년도 추진 면적은 195ha였고요. 엊그제 조금 전에 2024년도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340ha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내년도 340ha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금년도 이번에 추가 예산을 하는 것은 군하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부 결정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간사 김요순
그러면 결론은 경관보전 직불금 관련해서 더 이상 늘진 않고 계속 줄어들어 가는 건가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정수환
현재까지는 줄어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0ha로 배정받았기 때문에요.
○간사 김요순
그럼 신청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정수환
이미 신청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경관보전직불제 애그릭스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거네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정수환
예.
○간사 김요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드론 기정액에 91만 원이, 그러니까 7억 9,091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91만 원이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농정과장 박도원
여기는 부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다른 부기는 변동이 없다 보니까 뒤에 91만 원이 붙은 것 같습니다.
○간사 김요순
표기가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박도원
아니오.
○간사 김요순
아닌가요?
○농정과장 박도원
부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간사 김요순
아, 그래요?
○농정과장 박도원
드론뿐만 아니고 다른 민자보 사업에 여러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요순
예, 알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여기만 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용 드론 지원 등이잖아요? 이것 세부 목록으로 주세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8억 1,091만 원. 이것 세부 목으로 주세요.
자료 주시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교부 결정과 신규사업 등의 요인으로 1회 추경 예산 168억 700만 원 대비 8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지원은 농가들의 사업수요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은 양돈농가에 액비 위탁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축분 처리 대형운반장비 지원은 퇴비 교반 장비가 없는 소농가에 퇴비 교반과 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브랜드 한우 연구조사 관리비는 사업대상자의 포기 의사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를 방지하고자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피해 농가 회생 지원은 2022년도 도비 이월사업에 대한 매칭 건으로 8,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사 환풍기 외 3개 사업은 잔여 사업비 6,36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말벌퇴치 장비 지원은 국비 이월분 도 교부 결에 따라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CCTV, 발정탐지기 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축사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한우 ICT 융복합 확산은 1,8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은 1,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조사료 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료 구매자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4,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조사료 일반단지 기계 장비 지원은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과 군비 추가 10%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지원은 본 장비는 건조용 반전기로 조사료를 벤 후에 넣고 고르게 펼쳐 빠르게 수분함량을 낮추는 장비입니다. 반전기 사용으로 단시간에 작물 건조를 용이하게 하여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귀표 부착기 지원은 축산물 이력제 추진을 위한 귀표 부착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78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용 드론 구입은 드론 자격을 소지한 직원의 퇴사로 드론 작동인력이 없어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 부분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은 양계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많은 질병인 닭 감보로병 예방을 위하여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꿀벌 면역 증강 및 구제약품 지원과 꿀벌 질병 방역 약품 지원은 양봉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4,637만 6,000원과 2,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 사업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 결정에 따라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금농가 안개 분무 소독 시설 지원은 가금축사 내부에 안개 분무형 소독 시설을 지원하여 상시 소독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수요가 없어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과 278페이지 상단에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은 고병원성 AI 국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의 인건비와개보수, 방역복 구입 등 성립전예산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은 곡성군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와 자동세척기 등을 구입함으로써 우리 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가금 농가 사육 제한 지원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사육을 제한하여 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79페이지 하단과 이어서 280페이지 상단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농가의 손실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9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은 지난 5월 10일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전국 긴급 추가 접종사업으로 성립전예산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과 281페이지 상단에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통제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7,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비품 구입은 내수면어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 분야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50%를 지원해주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6,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는 정부양곡 정곡용 1t백 포장재 제작을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는 도 사업량 확보에 따라 군비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벼 출하 농가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잔여 예산 6,6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은 농식품부 천 원의 아침밥 사업승인 대상인 전남과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교부 결정에 따라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쌀 가공업 육성과 쌀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곡성군 농특산물 수출 협약체결 및 해외 판촉행사 개최는 우리 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호주에서 운영 중인 전라남도 해외상설판매장을 활용한 곡성군 농특산물 판촉행사 개최와 수출 협약체결, 융복합산업 벤치마킹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은 도비 추가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농수산식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 카탈로그 개발 지원 등을 위해 1,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곡성 농특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 수출 여건에 따른 포장재 수요 감소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식재료 보육시설 지원금과 Non-GMO 식재료 보육시설 지원금은 식재료 지원 사업에 보육시설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원아 수에 따라 교부 결정 확정에 따라서 2,7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수요 감소와 사업비 포기 등으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친환경 쌀 판매 택배비는 도 사업량 확보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군 협업 기획전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은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우리 군 농식품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군유관리시설물 개보수는 곡성휴게소 하행선 농특산물 행복장터의 누수로 인한 내부 시설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쌀 가공공장 개보수와 가공기계 구입을 위해 도 교부 결정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옥수수 토란 가공센터 설립은 세부사업을 전환사업으로 변경하여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총 3차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수요 감소로 인해 10동 사업량인 2,8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GAP 인증 농가 농약 보관함 지원은 GAP 인증 농가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GAP 안정성 분석 사업 지원은 GAP 안정성 분석용역 계약 후 잔액 700만 원을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식품박람회의 우수 관내 업체가 참가하여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량 3개소 증가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지리적표시 품질 관리는 곡성멜론 지리적표시 등록자인 곡성멜론주식회사의 자체적 사업 추진으로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등으로 총 69건의 2억 7,165만 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말벌퇴치 장비 지원이 4개소 되어있어요. 4개소가 어디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조대현
그럼 4개소라 하면 개인도 받아주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조대현
그래서 이걸 진행이 되면 어떤 장비를 해주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말벌퇴치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사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아직 계획 잡은 건 없으시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조대현
관내에 말벌퇴치 하시는 전문가가 계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곤란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 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가금 농가 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 6,000만 원 반납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조대현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이게 개소당 3,000만 원 사업으로 자부담이 좀 부담이 제가 알기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사업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자부담이 있어서 농가에서 부담된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 운영비가 40만 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조대현
이것 갖고 뭐 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명절에요, 예를 들어서 축협이라든가 그런 데에 부정 유통되는 축산물을 감시하는 건데요. 5만 원 정도 해서 몇 명만 소수로 운영되고,
○위원 조대현
이것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아니, 이것 예산을 세워놓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농가는,
○위원 조대현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원산지 표시랑 다 명절 때는 하시는데. 그리고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 한다고 해서 5만 원씩 주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천 원의 아침밥 확대 1,820만 원이에요. 그럼 천 원씩 하면 18,200명이 천 원으로 먹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조대현
그러면 과학대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학생 수는 잘 모르겠고, 죄송한데요. 정확히 모르지만 농식품부의 사업수요 신청 인원이 18,200명이거든요. 상?하반기 신청한 총괄 누계 인원수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배정된 겁니다.
○위원 조대현
이게 이렇게 수치로 따지면 이거 몇 개월 돼도 안 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70여 일 정도만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빼기 때문에요.
○위원 조대현
70일이겠지.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다른 대학교, 제가 그때도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남부대학교 학생별로 이건 다 주나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아니오.
○위원 조대현
대학별로 주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대학별로 주는데요. 사업대상자가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농식품부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한 대학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게 도비하고 매칭인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광주광역시의 주소지를 둔 사람도 우리 도비로 줘야 되냐 이거죠. 우리 도비와 군비로 이걸 줘야 되는가?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지금 이게 주소 기준은 아니고요. 도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 조대현
학생으로 준다는 건데 저희들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때 이것도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주소지를, 도비하고 군비가 나가는데 광주광역시의 주소지 있는 학생을 우리가 줘야 되나 광주광역시에서 줘야죠, 거기는 신청해서. 이것도 제안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관학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때 유기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286페이지 이게 2,864만 원이 반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이제는 다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남을 정도로. 계속 홍보를 해도 이것 안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300평 이상 농외작물이나 이걸 하신 분들이 되는데. 수요는 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조금 완화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을 해주십사 쓸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3쪽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이 추경 1차, 2차가 있었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지금 업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지금 1개 업체입니다. 곡성 관내에는.
○위원 김홍순
아, 1개?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김홍순
그럼 이분이 다 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어디에 이 액비를, 수거를 농가에서 해오잖아요. 그럼 이 액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필요한 농가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걸 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농가에서 논에 이 액비를 하면 논 작물이 굉장히 1, 2년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액비 성분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액비를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나 풀 같은 데는 다음 작물은 괜찮은데 논에 했을 때는 논 작물이 2, 3년 어렵다. 굉장히 작황이 적게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렇게 효과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같이 업체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왜냐하면 이 액비 사장님이 “무료로 해줄 테니까 이 논에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2, 3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농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슬러지도 그냥 뿌렸을 때는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희석해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세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자 분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그 농가 김홍순 위원님께 농가 받아요. 가서 물어봐요. 데이터상으로 맞는지.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장 강덕구
그래서 정확히 봐 볼 필요성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알바도 했습니다. 돈사에서 나온 액비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 공간이 적다 보니까, 미발효된 액비를 살포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액비가 정확히 발효가 되면 몸에 묻어도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사에서 액비는 많이 나오고 그걸 수거해가지고 저장해서 완전 발효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t당 2만 원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ha당 2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살포비이기 때문에요. 이건 수거비가 아니고 살포비.
○위원 허채형
아, 살포비?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허채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곡성브랜드 한우 연구조사 관리비에서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삭감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허채형
쉽게 말해서 앞전에 장미한우법인 만들어서 사업 많이 들어갔죠? 여기에서도 이런 사업 안 한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대상자는 장미한우법인으로 선정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실행과정에서,
(김을남 위원 의석에서 「자부담 50%.」)
이게 군비 50%로 1억 사업인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위원 허채형
나름대로 장미한우 만들 때는 이런저런 사업 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한우 개량도 하신다면서 결론은 장비만 받아 가려고 만든 데라는 겁니까? 이것은 안 하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본인은,
○위원 허채형
자기들이 어떤 보조사업을 받으면서 장비만 받아오려고 법인 만들어 놓으니까 곡성 축산계에서 사업 줬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인 법인에서 하겠지만, 판단하겠지만 명색이 장미한우법인 만들어서 곡성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법인 만들어서 장비만 받아 가고, 이런 연구용역, 곡성의 진정한 한우를 만든다는 사업을 안 한다면 문제점이 있죠? 이런 데는 보조사업이 없어야 됩니다. 일례로.
그리고 여기 보면 276페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과장님, 조사료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사료 자부담 1만 원, 그다음에 17개 법인인가 19개 법인에서 지금도 단가표를 못 갖고 옵니다. 한 롤 묶는데 얼마 갖고 이러고. 그러면서도 또 장비대는 보조를 해줘. 엄청난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해서 한다는데 조사료를 진정 묶는 단가표를 갖고 오지 못하면서 이분들은 자꾸 보조사업을 받아 가. 이거 진짜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도 불만, 농가도 불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허채형
280페이지 보시면 가축사체처리 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정 기간에 가져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갑니까, 3일에 한 번씩 가져가는 수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위탁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채형
돈사 같은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퇴비장에 엄청난 돼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위탁해서 바로바로 가져가진, 하루에 한 번씩 일정이 돌아서 수거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건 감안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현장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36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5억 6,424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대학부터 364페이지까지 중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까지는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 부담 규칙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청사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농업인회관 노후 에어컨 고장에 따른 에어컨 2대 교체 공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자회 회원 증가에 따라 신문우송료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도비 부담금 반영에 따라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은 도비 부담금 반영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절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은 수출품종 금실딸기 확대, 보급을 위해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 확정에 따라 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되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315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은 변경된 도비 보조금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도비가 확정되어 796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에 4월 한파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농작물 저온 피해 조사 결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수 300 이상 369농가는 국비 지원 대상이며, 300 미만 71농가는 군비 지원 대상입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보조금 확정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 지원비 700만 원과 시설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2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중간에 국비 조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 28만 7,000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08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58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 민박 방문객 숙박 할인 지원 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어 1,8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민박 사업 대상자 교육은 국비 조정에 따라 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농어촌 민박 소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 도비 확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민박 침구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사업 중단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 사업은 하반기 추가 확정 후 사업비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귀농귀촌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 수요를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농업 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은 지방경비 부담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금을 조정 반영하였고,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8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면 대여 농기계 운영 인건비는 도비 사업비를 일부 확보함에 따라 군비 7,95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대행 용역비는 하반기 용역 규모가 감소하여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액으로 9,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센터 뒤에 농업인회관 있었죠? 거기 농업인회관이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위원 조대현
거기 언제 개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3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에어컨을 이제 교체해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전부터 있던 시설의 15년 된 에어컨입니다. 노후 에어컨이 고장 나서.
○위원 조대현
그러면 15년 됐으면 그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때.
○위원 조대현
하면서 하셨어야지 15년 된 것을 갖다가 이제 2대 올려놓으면,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군비 절약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작동이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농업인회관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에어컨을 또, 공간도 좁은데 2대씩이나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시스템 에어컨으로 2대 800만 원이면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예.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0페이지에 한파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내역이 있어요. 한파 피해는 올해 4월에 발생한 피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렇습니다.
○간사 김요순
이게 피해가 이전에 발생했는데 성립전이라도 미리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피해가 발생하면 시스템 복구비 지원 계획이 결재가 되어야 하는데 2달 정도를 읍면 직원 총동원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군수 결재 받고,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농림부 확정 통보가 되어야 그때부터 복구에 관련된 예산 관련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간사 김요순
그럼 4월 달이고, 2달 정도 걸리면 6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피해에 대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올렸을 때 도에서 확정 통보가 8월 22일경에 왔습니다.
○간사 김요순
아, 그래요? 농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해는 4월에 발생했는데 이왕 줄 거면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왜 꼭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느냐? 그런 게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지금 하나는, 귀농귀촌인들 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시 단위 이상에서 전입하시면 귀농입니다. 귀촌, 귀농이죠.
○간사 김요순
아니 이게 귀농귀촌으로 정착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귀농귀촌인으로 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5년간입니다.
○간사 김요순
5년. 정착을 안 하고 주소만 두고 영농 안 했을 때 그분들도 그냥 5년으로 간주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정착을 해야 원안이죠. 그건 저희가 현장 확인하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새로 창업을 못 하시고 주소만 뒀다가 정 필요할 때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어디까지가 귀농귀촌이느냐? 그런 기준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래서 5년간만 귀농귀촌으로 한정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앞으로 저희가 구상해야 될 게 지금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노지 재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장기적으로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영농방식에 대한 전환 말씀하시죠?
○간사 김요순
예, 기술보급과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아, 농촌지원과.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같이 가야죠.
○간사 김요순
그 부분은 제가 이따 기술보급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설명서에 과장님, 8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 죽산마을 있죠, 겸면에? 이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군비가 80%, 도비가 20%이잖아요? 시설개선 하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를 해서 농촌소득 증대가 연결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죽산 같은 마을은 사과 따기라든가 사과고추장 만들기 이런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위원 김홍순
제가 보니까 죽산마을, 물론 잘 되니까 사업이 들어갔지만 이 죽산마을에 굉장히 사업이 많이,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여러 가지 사업이.
○위원 김홍순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가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또, 죽산마을이 주가 사과이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다른 데는 사과가 없나요, 우리 곡성 지역에?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체험마을 중에서 사과가 주가 되는 마을이 죽산하고,
○위원 김홍순
소룡리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거의 없습니다. 오산 오지봉 권역은 좀 멀죠.
○위원 김홍순
그렇죠? 제가 물론 이건 좋긴 한데 한곳에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뭔가가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행복한 군정이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렇죠.
○위원 김홍순
그런데 죽산마을은 오로지.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지도자님들, 구성원들이 상당히 열의가 높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라.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공모사업 20%야. 우리 군비가 80%이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군비가 많아요. 도 사업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위원 김홍순
또 지도도 잘해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우리가 넓혀서 갑시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다른 마을들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갑니까? 공모를 받아서 지금.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허채형
신청을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이게 한 번 받으면 5년간 경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 허채형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수요자가 있으면 더 사업량을 따오겠습니다. 그런데 5년간 고추를 그 장소에 계속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피해가 연작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농가가 2년 쉬었다가 더 고추를 하련다고 하면 2년은 또 제외시킵니다. 2년 쉰 기간은 포함 안 시키고 그 후에 남은,
○위원 허채형
그럼 그 땅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그 땅에다가.
○위원 허채형
그럼 고추비가림은 뭐입니까, 포도비가림처럼,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하우스를 지어야죠.
○위원 허채형
하우스는 비가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부 고추는 해안가 쪽으로 가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터널.
○위원 허채형
터널식 재배 조그맣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작 피해가 있는지 아시면서 그럼 5년 동안 거기에 지으라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원 허채형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도에서도 비가림 시설로 해서 하면,
○위원 허채형
도에서 들어온 것 돈 53만 원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받지 마시고 군비가 더 많은데 군비로 정리하면 되지.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국비가 20%, 도비가 30%입니다.
○위원 허채형
그렇지 않습니까? 고추 자체가 연작이 일어나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연작이 많습니다.
○위원 허채형
여기에 5년 동안 한다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러니까요. 그래서 쉬는 기간은 감안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가의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위원 허채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슈 됐던 것 소장님께 충분히 이야기해서 소장님이 이야기하시겠지만 하여튼 긴급 방제로 인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잡아서 각 농협에서 알아서 쉽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농협 자체에서 우왕좌왕했어요. 실제로 우왕좌왕하고 생각보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라도 시간 내셔서 방제하는 데 나가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만
기술보급과 경우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시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러니까요. 내가 아까도 소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못 믿는 것이 약제를 정확히 썼냐 안 썼냐?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하튼 간에 농협별로 약제를 따로 썼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건 분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못 믿는 것이 정확히 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요. 빈 병 수거한 거에 대해서만 돈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지 할 약이 2병이면 되는데 반 병 넣어서 한 단지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들어갔는데. 그래서 친환경이고 뭐고 해서 각 약제 하신 분들 빈병 다 수거, 아까 보니까 유통축산과는 빈 병 수거하는데 포상금도 주더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빈 병 수거해서 돈 보조금 나가는 걸로 과장님 꼭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서둘렀던 거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의 시험 예찰포 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찰포 숫자?
○위원 허채형
예.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허채형
그것도 기술보급과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벼 예찰포는 승법에 있고.
○위원 허채형
알겠습니다.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487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을 위해 우리 도 벼 최고품종 우량종자 공급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집중호우로 인한 콩 병해충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상재해 대응 방제 지원 사업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자연농업 포트묘 파종판 보급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 43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품질향상기술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잔여 사업비 정리를 위해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 사업 1,831만 3,000원, 사과 착색 증진 및 반사필름 지원 사업 1,870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수확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은 3년 전 시설딸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올해는 시설토마토까지 확대 추진하였으나 추가 공고에도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특화작목 정책 발굴 선진연수는 곡성토란의 재배 현장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 활용사례와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 상품의 연구개발 모색을 위해 정책 발굴 선진연수 여비 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란 공선 출하 약정 및 연구회 활동 참여 농업인 16명을 대상으로 2,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 기준 준수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점수 증대로 보조금이 변경 확정되어 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현장실증 연구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물품 구입 및 시설 장비 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포장 시험 용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 경영 개선입니다. 원활한 경영 컨설팅 추진과 심도 깊은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2,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들의 애정이 많은 위원님들과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않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희망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곡성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허채형 위원님께서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 홍명나방, 멸구류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소장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소장님이랑 말씀드려서 듣고 해주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이상 없는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화작목 정책 발굴 선진연수 가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간사 김요순
저는 농가들이 가서 연수 가셔서 많은 것을 배워왔으면 좋아서 적극 찬성하는데 군비 보조가 70%예요. 기존의 선진지 연수 갔을 때 지원도 그때도 다 70% 지원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니오, 지금까지 토란품목 연구회원들은 본인들이 100% 자부담을 연수해 와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까지 잔털제거기까지 도입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재배적인 측면과 가공품을 더욱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와 같이 하기 위해서 70%를 보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간사 김요순
왜냐하면 다른 작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선진지 연수를 갔을 때 토란 70% 되면, 만약에 연수를 가면 그것도 다 70%로 이제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그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도 70% 보조를 했나요, 군에서?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그때마다 다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농업인들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요순
이 부분은 그 전의 사례하고 맞춰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선례로 남아있으면 계속 70%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올해 들어서 자연재해가 심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올해같이 수해나 여러 가지 재해가 냉해 피해부터 수해 피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우선 가장 병해충 예찰이랑 병해충 방제라는 업무를 중점으로 생각해서 차후에 병해충 방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앞으로 고생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노지 재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와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지가 아닌 하우스재배가 가능한 작목들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특화작목 정책 발굴 연수 장소,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 조대현
시기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시기는 11월 초순이나 10월 말쯤에 가려고 합니다.
○위원 조대현
10월 말에서,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10월 말에서 11월 초.
○위원 조대현
11월 초?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분명히 어느 단체하고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토란농업인연구회.
○위원 조대현
토란농업인연구회. 죽곡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만 소장님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드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만
아니, 상관없습니다.
허채형 위원님이 하신 돌발병해충 올해 방제하는 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도 나가보니까 대농가들은 자가 방역을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약사나 그런 데에서는 농약 판매가 부진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농협 특혜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30%의 자부담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돌발병해충이나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던 이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업성과를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서화해서 다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은 두 군데. 세 군데……? 9월 8일 현장 확인은 하수종말처리장, CCTV통합관제센터, 운곡특화농공단지 세 군데로 현장 확인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