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광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김홍순 부의장님, 김을남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허채형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의장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의결한 후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김홍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홍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인 김홍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선임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홍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되 추천 위원이 1명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거수표결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위원님.
○위원 조대현
강덕구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홍순
조대현 위원님께서는 강덕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덕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덕구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덕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덕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장 강덕구입니다.
먼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60억여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충분치 않은 재원이므로 주민의 편익 증진에 가장 우선이 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 역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간사에 김요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허채형 위원님께서 김요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요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요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3.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3항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요순 간사님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요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0일간입니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현장 확인 및 자체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김요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행정과, 재무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서가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을 너무 짜 놓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꼭 반영해야 할 걸 실과소에서 반영을 못 하니까 각 실과소에서 불요불급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했던 거는 행정차 늦어지고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요구할 것 같으면 요구를 해주라는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이해와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서 예산 총괄 규모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269억이 늘어나서 지금 5,385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173억, 특별회계가 21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특별회계가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일반회계 세입 전체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53억이 늘었습니다. 이 중 보시면,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0억 늘어났습니다만 여기에서 26억 9,0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정산분 13억 포함해서 4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이 11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포상금 8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건 저번에 성립전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고 도비로 8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425만 원하고 1,520만 원입니다만 이건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곡성군노인회와 목사동 들말센터 해가지고 두 군데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역개발 연구용역은 5,000만 원 기존의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1억. 2억을 썼습니다. 공통 용역입니다. 용역비라서 그러는데 지금 다 쓰고 없어서 하반기 혹시 몰라서 5,000만 원을 공통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밑에 5,0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수립 용역은 이번 조례 설명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 말 정부에서 제정이 되어서 각 시도 조례가 이번에도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또 5년마다, 2년마다 세부 계획을 바꿔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지속가능발전 기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발전전략 수립하는 용역이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건 1,00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 페이지 진로 체험 2,000만 원입니다. 이건 도 교육청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재단으로 넘겨서 같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0만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입생 교복 구입비 3명분이 더 늘어서 47만 1,000원이 되겠고요.
중간에 평생 직업 교육거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건 전남과학대학교로 갈 사업비인데요. 이게 2,000만 원은 평생 직업 교육거점센터는 국비 1억이 포함돼서 1억 8,000만 원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0만 원 군비 부담이 늘어서 지금 HIVE사업입니다. 과학대에서 HIVE사업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1억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체계라고 해서 항상 지방비 1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우리 스마트원예과와 건축과를 신설하면서 10억을 국비로 받는데 그에 따른 대응 투자로 해서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꼭 10%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분야는 성인문해교실로써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인기초교육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80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10억가량 쓰기로 했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2억 9,000만 원으로 3억을 못 썼습니다. 2억 9,8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되시죠?
○기획실장 김상원
8.7% 정도.
○위원 조대현
8.67%인가 됩니다. 그럼 재정 자주도는?
○기획실장 김상원
재정자주도는 아까 말한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재원을 다 포함한 그게 62%랍니다.
○위원 조대현
62%? 재정자립도는 우리 세금으로 걷고,
○기획실장 김상원
그렇죠. 세외수입하고 세금만 걷은 총수입이고.
○위원 조대현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쓸 돈이예요, 쓸 수 있는 돈.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조대현
그럼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기획실장 김상원
집행률이요? 그것까진 못 따져봤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조대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때도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아까 실장님이 예산서가 지저분하다고 할 정도로 증감이, 사업을 안 하고 여기에 반납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일이 이번에 정리 추경, 아니오.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정리 추경 성격이 있는 것 같아.
○기획실장 김상원
이번에 어려워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느려지거나 아니면 이월시켜야 할 사업 같은 것은 까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렇게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군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꼼꼼히 보면서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쓰시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심의하고 승인해준 건데 뒤에 보면 이 사업이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 진행된 것은 놔두고 이걸 다시 전환해서 다른 일에 쓰는 것이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때 실장님도 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촘촘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군민들과 약속했던 예산이 되면, 이제 결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참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상원
좀 그런 면이.
○위원 조대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1차 추경에 2억을 하셨고, 2회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 2억을 예상해서 공모사업이 몇 개나 대상이 되었나요?
○기획실장 김상원
분기별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것도 있고 공모사업이나 다른 모든 용역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서 써야 되는데 급하거나 어떨 때는 공통적으로 세웠는데 아까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 현황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고, 3/4분기 것도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김홍순
잘 알겠습니다.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홍순
그리고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문해교실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문해교실에 하셔가지고 참 좋은 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꼭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김상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가평생진흥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디지털문해교육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준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홍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건강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찾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미래교육재단과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민원실장 손인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2억 1,343만 원을 증액한 총예산 149억 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상단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원 담당 힐링교육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발급용으로 읍면에 설치된 전자서명기가 노후화되어 교체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300만 원과 도비 90만 원, 군비 21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업 중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2022년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해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제4차 긴급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버스업체 유류비 증가분 지원을 위한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내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곡성교통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특별재정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 금액 등을 최종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 버스 2대, 노후 택시 11대 교체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에 신청한 옥과 성암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7월 확정되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신호등,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시설물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사업이 완료된 시설비 잔액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해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앙에 도로에 인접한 마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라남도 지침상 사업비 관리를 위해 세부 사업들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지원 사업 전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 조정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을 위하여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옥과 주차장에 특별교부세 7억을 하셨죠?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김홍순
7억에 제일 중심적인 금액이 무엇입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지금 부지 매입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부지 매입에 따른 기반 조성 사업이 7억 원입니다.
○위원 김홍순
전체 다요?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와 군비를 해서 할 때는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장 강덕구
끝나셨어요?
○위원 김홍순
예.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실장님, 186페이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민원실장 손인자
당초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정산하는 과정에 혼돈이 야기된다고 이걸 세부 사업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위원 조대현
그럼 그때 하지 그때.
○민원실장 손인자
아마,
○위원 조대현
처음 시작할 때.
○민원실장 손인자
그러게요. 본예산 때 그렇게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행복정책담당관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행복정책관실의 이기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제출한 세출 예산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358만 원이 증액된 12억 7,348만 5,000원을 제출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행복 정책 개발 지원에서 군민 행복도 조사 공동사업 분담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9월 5일 행복도 지표조사의 최종보고가 끝나면 지표가 완성되겠습니다. 이 지표를 활용해서 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으로 설정이 된 이유는 우리 군이 이미 가입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입점형 온라인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입점형 온라인 곡성몰 플랫폼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품별 상세페이지 제작비 4,000만 원 중 1,4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7월에 구축 완료하기로 예상하고 매달 소요되는 비용을, 매달 제작되는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량을 좀 7월에 계상해서 했었는데 9월로 늦춰짐에 따라서 두 달분 정도의 사업량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8,000만 원 중 3,0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용 일부를 도시경제과에 있는 심청상품권과 연계해서 저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었는데요. 도시경제과에 있는 심청상품권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 정도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도시경제과 것이 완료돼야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내년에 일부 기능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고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곡성몰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4개월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대면 홍보 및 프로모션 사업비 중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방문 홍보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제일 하단에 있는 미디어 홍보 분야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비 중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미디어 홍보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향우들이 관리하는 기업체 등이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 홍보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부독려 활동이 필요해서 민간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 사진 에세이집 제작은 올해 모금 활동이나 추진상황 그리고 스토리 등을 엮어서 내년도 기부 홍보활동을 위한 마중물로 삼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담당관님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삭감된 부분은 왜 설명 안 하세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까 같이,
○위원 조대현
그때 설명 드린 것 그건가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니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홍보 분야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요. 미디어 홍보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4,500만 원을 감액해서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 운영을 그 위에 있는,
○위원 조대현
위에 있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대면 홍보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 조대현
대면 홍보 쪽으로 전환했다는 뜻이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추석 전,
○위원 조대현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섬세하게 세웠어야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아직 회기도 마무리되기 전에 그냥 그러고 나서 좀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전액 기획실에 반납해야지. 저희들이 위에 세워준 사업비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누가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원 조대현
하다 그랬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2,000명 정도 근로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 조대현
이런 부분이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올해 정리추경 성격 비슷하게 다 사업을 마무리, 시작도 안 했는데 정리해서 싹 예산 반납해서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팀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서 광주광역시의 E.T야구단, 광주극장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정기부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을 제가 문해력이 약해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당초에 현행으로는 지정기부를, 그러니까 다른 걸 설명하기 전에요.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 플랫폼만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조대현
e 무슨 그쪽으로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고향사랑e음 시스템만 거기에서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펀딩으로 하겠다. 다른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행 제도상은 불가능한데 그게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하나의 플랫폼만 쓰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전부 거기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행안부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지정기부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행안부는 계속 그걸 고집하고 180억 정도 들여서 만든 것이라서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자체 용역대로 지정기부를 활발하게 벌여서 기부를 하겠다는 게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런데 저희도 지정기부를 하긴 하는데요. 지정기부도 저희는 행안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정기부는 집행할 것을, 어디에 쓸 것을 미리 알려주고 돈을 그런 것인데.
○위원 조대현
목적을 갖고 거기에 지정하는데 행안부에서 핸들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런데 저희들은 목적을 갖고 하지만 행안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저희들은, 그 업체가 풀릴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다음에는 조금 우리 교육받을 때도, 공무원들 교육받을 때도 확장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설명자료의 1페이지 군민 행복도조사 추진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졌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위원 김홍순
지금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당초부터 확고하게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행복정책관은 지금 시도잖아요.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있잖아요. 하셔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시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 지금 5,000만 원을 하셔가지고, 2차 추경 5,000만 원이잖아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우리 군민의 행복도가 여기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저희들이 먼저 완성된 지표를 갖고 2,000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진짜 행복하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물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각종 우리 군이 추진하는 정책에 투영시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사람 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결과치가 도출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 행복도조사, 지금 하고 있는 조사하고 같이, 지금 사회조사 하지 않습니까? 828명 정도 하는데 사회조사 비용하고 비슷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처음 하는 거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행복도조사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농업 분야, 우리가 지금은 농업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축산 분야,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하고, 청년귀농이 있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것도 지금,
○위원 김홍순
그 부분들을 많이 이 부분에서 들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행복이.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2,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여기에서 행복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결과치가 전부 수긍이 가는 결과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쇼핑몰 아직 정식 개장은 안 됐지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우선 위원님들한테 배려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곡성몰을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간사 김요순
예. 그런데 팀장님이랑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 농장이나 단체에서 가입했을 때 판매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팀장님 보고.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팀장 김하나
지금 과세 같은 경우는 6.6%이고요. 면세 같은 경우는 6%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분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진 않지만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점 몇 퍼센트 남는 비용들은 기획전 비용으로 다 충당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요순
농산물은 그렇다고 치지만 가공 수수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팀장 김하나
예. 현재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는 15%~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수수료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스토어가 20~25% 정도 되고요. 쿠팡 기획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가 15~2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아무쪼록 쇼핑몰이 만들어져서 농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현재 홍보 많이 하면서 30% D.C 해주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용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팀장 김하나
지금 30% 기획전 하는 비용이나 저희가 무료 택배비 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무료 택배비는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있는 도에서 내려온 비용들로 충당할 거고요. 30% 할인해 드리는 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비용 중에서 추가 10% 해드리는 비용들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이벤트 기획전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어있거든요. 그 비용 금액으로 충당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쿠폰이 나가요. 그래서 그 쿠폰 같은 경우는 저희 정원가산추진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요순
그럼 입점한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이잖아요?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팀장 김하나
예, 농가들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금액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간사 김요순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이번 추석 때 잘 홍보가 돼서 발전하는 쇼핑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보면 10G, 신축 건축물, 신축 건축물…….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위원님 그건 행정과 것.
○위원 허채형
죄송합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닙니다.
○위원 허채형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행정과장 김학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2회 추가졍정예산은 318억 2,7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도민과의 대화 성립전예산 2,000만 원, 여순사건 사실조사 성립전예산 2,300여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예산 3,000여만 원 등이며 기타 일부 예산은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상단 부분 지난 4월 17일 도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난 4월 10일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과 송금에 의거 지급의 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 인건비는 여름방학 기간 신청한 학생 46명 전원 아르바이트 실시 후 남은 잔액 1,6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특례군법제화협의회 회비는 당초 24개 시군이 참여하여 인구감소 지역 법률 제정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23년 4월 특례군추진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 여비 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여학자금의 운영부담금 관리 및 납부를 위해 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단 부분 신규공무원 현장 교육은 별도 행복정책관에서 신규공무원 직무소양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감액하였으며, 퇴직공무원 간담회 역시 참석률 저조 및 효율성이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분권 역량 강화 교육은 범도민지방분권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하였던 예산 중 3월 말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0여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민의 날 행사 지원 경비로 지난 5월 4일 군민의 날 행사 후 남은 잔액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집합교육이 증가됨에 따라 타 기관 훈련 교육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기부 예상액의 30%인 답례품비 예산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중간 부분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로 지난 5월 4일 전라남도 확정 공문 시달에 의거 석곡면 을곡마을과 죽곡면 상한마을 대상으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 사용 통신 요금으로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하였던 예산 중 지난 2월 27일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88만 1,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부분 우리 군이 2020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본 상사업비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이용료 2,200만 원과 스마트 군정 현황판 고도화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내부 클라우드 디스크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온나라 1.0에서 2.0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입비는 신축 또는 증축 건물 중 150㎡ 초과 건물에 대해서는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구내 통신 설비에 대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 광케이블 측정 장비가 필요하여 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 스마트홍보 예산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언론매체에 대응하기 위한 군정 협조 언론사 창간 광고비로 1,100만 원과 군정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IoT곡성 스마트군정 맞춤 정보시스템 중단에 따른 유지비 2,200만 원과 온라인 군정 홍보를 위한 활동지원 비용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수행 업무추진 여비 1,6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상단 퇴직공무원 간담회.
○행정과장 김학중
예.
○위원장 강덕구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이 몫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내년 예산서에 안 올라오죠?
○행정과장 김학중
내년에 또 상황 봐서 한 번.
○위원장 강덕구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기 목을 살려놨어야 돼. 20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남기든지. 여기에서 삭감을 해놓고 내년으로 잡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금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그럼 이 예산서 전부 그래요, 지금.」)
아니오, 금년에 추진해보려고 그러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조금,
(조대현 위원 의석에서 「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다니까.」)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안 맞겠다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내년에는 또 세워놨다가 한번…….
○위원장 강덕구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학중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194페이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그것은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인터넷이 지금 안 들어간 마을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위원 허채형
한국통신으로 해서 케이블 깔아줬다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학중
예, 그건 이제 구축할 겁니다. 한국통신사로. 선로, 선로.
○위원 허채형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공모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우리 수요량 조사했죠? 도에서 수요량 조사해서 이쪽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바로 신청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있다면 내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위원 허채형
인터넷 안 들어온다고 자꾸 말하는 데가 좀 있어요.
○행정과장 김학중
그렇습니까?
○위원 허채형
그리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데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달려고 주인이 그걸 가지고 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외국인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과장 김학중
그리고 그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 허채형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왔을 때 숙소는 안 좋더라도 와이파이가 무조건 터져야 돼. 그걸 1순위로 제일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내가 몰랐습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그런 부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혹시 수요 조사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이것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한 150㎡ 이상인, 신축이나 증축한 건물에 한해서는 뭡니까, 케이블…….
○위원 허채형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신축건물이라고 봤을 때 신청사를 지금,
○행정과장 김학중
신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면적 150㎡ 이상이 된 데는 저희들이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게끔 되어있고, 또 이것을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쉽게 말해서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선로를 구축했는데 단선이 됐는가, 선로가 제대로 깔아졌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고,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을 준공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려면 단선이 됐는지, 선로가 제대로 깔아졌는지 보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장비가 구입하는 데 고가입니다. 1,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법」이 정해져서 금년 6월 7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큰 신축 건물들은 다 저희들이 사용전검사를 의뢰하거든요.
○위원 허채형
그러면 결론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다가 여기에 가서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장비를?
○행정과장 김학중
그렇죠. 다 사용전, 우리 집 지으면 준공검사를 해주듯이 통신설비에서 별도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정곡을 찔러서 저희들도 할 말은 없는데. 195페이지 과장님, 곡성 알리기 홍보에 군정 협조 언론사 창간 광고. 그럼 군정에 협조 안 하면 안 주나요?
○행정과장 김학중
부기상 그렇게 했지만.
○위원 조대현
목을 왜 이렇게 잡아놨어?
○행정과장 김학중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창간한다고 해서 광고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군청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업체에서,
○위원 조대현
이것은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언론을 길들이기뿐 안 보여요. 우리한테 협조하면 광고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내 언론사 창간 광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군정 협조한다고 하면,
○행정과장 김학중
관내에는 당연히 드리는데 관내의 신문사 중에서 홍보를 곡성에,
○위원 조대현
외부 업체에?
○행정과장 김학중
예, 외부 업체, 우리 홍보를 보도해 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거든요.
○위원 조대현
배너 광고하고 인터넷 광고하고 이런?
○행정과장 김학중
날마다 우리 홍보 기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전혀 홍보도 안 하면서 창간이라고 광고비를 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자제시키죠.
○위원 조대현
이것은 곡성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좀 순화해서 하십시오. 군정 협조하는 데 한다니까. 외부 업체라니까 또 그러는데.
○행정과장 김학중
관내 업체들은 저희들이 다 챙겨드리는데 관외 업체 중에서. 요즘에는 인터넷신문들이 원체 많이 늘어나서 아주 무조건 주든 안 주든 그냥 각 지자체로 무조건 공문 보냅니다. 창간하니까 광고비 주라고. 그래서 주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정이나, 쉽게 말해서 의정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보도자료 주면 그래도 기사도 실어주고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주겠다 이겁니다.
○위원 조대현
다음에 196페이지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일맥 그러는데, 국내여비가 1,648만 원이 감액됐어요. 행정과는 그럼 일 안 합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출장 나가도 여비 신청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여기저기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키기가 힘들어요. 출장 가게 되면 2시간이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는 혹시라도 2시간 내에 컴퓨터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이런 것을 조금 무시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위원 조대현
과장님, 지금 9, 10, 11, 12월 4개월이나 남았어요. 그사이에 공무원들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반납해 놓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올리실 거냐고.
○행정과장 김학중
내년에는 삭감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같이 안 올리지만 감안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제가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예산 자체가 전부 그래요. 반납해서 다른 데에 쓰고 기획실에서 완전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와버린 것 같아. 내년도 예산 세우면 저희들이 이제는 투명 감시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납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이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벌써 9, 10, 11, 12월 4개월 남았는데 집행 안 하고 일 안 하고 반납해서 다른 사업, 이렇게 돼서.
○행정과장 김학중
여기를 반납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 일은 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위원 조대현
과장님 돈으로 할 거예요?
○행정과장 김학중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들이 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 많이 안 냅니다. 초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만큼 많이 투명해졌죠.
○위원 조대현
그러면 부서 운영비나 이런 것 방금 과장님까지 말씀하시면 다 진짜로 긴축재정 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면요. 그럼 내년도 예산 짤 때 기획예산팀이랑 엄청 힘듭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면서 우리가 교육받고 그럴 때 사업을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절감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다음부터 계속 30%, 40% 절감해버려. 예비비에 다 넣어버리고. 기획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좀 어떻게 특수한 상황이 됐는지 어땠는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 과장님도 힘드실 것 같아. 이것도 예산 세우다 보면. 예산팀도 힘들고. 제가 몇 년 많이는 오래 안 했지만 지내면서 거의 처음이거든요. 여기 사업을 안 해서 다시 살짝 이쪽으로 옮기고, 반납하고 이런 것은 거의 정리 추경 때 한 것 같은데 왜 임시회에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실 말 없으실 것 같아. 내년 예산은 어떡하시려고. 말을 잘못하면 행정과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과장님, 허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할게요. 광케이블 설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허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학중
광케이블이요?
○위원 김을남
예, 광케이블.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집, 또 기타.
○행정과장 김학중
집까지는 안 가고 마을까지만.
○위원 김을남
마을까지만?
○행정과장 김학중
마을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죠.
○위원 김을남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김학중
예?
○위원 김을남
예를 들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행정과장 김학중
어떤 나머지?
○위원 김을남
광케이블을 까는데 설치가 의무화되잖아요, 현재. 아닌가요?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이 설명 좀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김학중
인터넷망이요? 마을까지만 해주면 마을에서 가정에 가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죠.
○위원 김을남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행정과장 김학중
그렇죠. 우리 상하수도 하면 상수도 마을 입구까지만 해주면 나머지 집에 가는 것은 자부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위원 김을남
지난해 사실 KT하고 광케이블 때문에 논의하고 어디 모 마을 하우스에 청년들이 새로운 딸기 같은 것 멜론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이 안 깔아진 과정에 하우스 쪽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광케이블을 깔아주라는 민원이 사실이 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필요한 대상지이면 적극적으로 해드려야죠.
○위원 김을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제가 허채형 위원님과 김을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케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하로 묻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재해가 일어날까봐 땅속으로 맨홀을 묻어서 편안하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광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김을남 위원님도 광케이블에 이런 것을 넓혀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을남 위원 의석에서 「예.」)
○행정과장 김학중
예.
○위원 김홍순
김을남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해드렸고.
예산서 195쪽에 보면 내부 클라우드 디스크 구축 해가지고 감액이 4,000만 원 됐잖아요. 이건 어떤 구축입니까, 이게? 클라우드 디스크 구축이.
○행정과장 김학중
이번에 저희들이 전산을 온나라1.0에서 2.0으로 이번에 전환을 시켰어요. 옛날에 1.0이었을 때는 우리 내부 모든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저장할 공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0으로 바꾸면서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내부 클라우드에 디스크, 쉽게 말해서 정보 같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행정과장 김학중
4,000만 원이요?
○위원 김홍순
예.
○행정과장 김학중
금년에 이게 안 될지 알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도 빨리빨리 구축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하다 보니까. 원래 2.0으로 전환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못 했죠. 굳이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위원 김홍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난해 기준 지방세정종합평가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각각 도비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상금으로 받아 금번 추경에서 157페이지 같이 도비 보조금으로 세입 편성하고 세출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기존 편성되었던 군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199페이지 지방세 납부 활동 홍보 강화 사업에서 4,650만 원, 200페이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서 350만 원, 201페이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및 징수율 제고사업에서 331만 7,000원 합계 5,331만 7,000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200페이지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는 군비 3,168만 3,000원을 도비로 변경하고, 기존 편성된 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증액 요청 사항은 가상계좌 수수료 100만 원, 고지서 출력용 토너구입 200만 원, 체납자 공매 및 대위등기 체납처분비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이자반납액으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정 관련 상사업비 1억 군비로, 저는 성과나 실적이 있는 데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재무과장 조명익
매년 상금의 일부를 소위 연수비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해왔던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또 최근에 상황들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셔서 올해는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좋은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사기가 꺾이지 않고 진작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동기부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설명자료 1페이지 체납자 공매 및 대위등기 체납 분비 이것은 저희가 공매를 하려고 하십니까? 체납처분 지급이 끝난 사람한테 공매 신청하실 거예요, 이것?
○재무과장 조명익
체납이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하는 일입니다.
○위원 김홍순
우리 곡성군에서 하실 거죠?
○재무과장 조명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압류하고 공매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1,200만 원, 도비가 1,200만 원이고 군비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명익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1년에 2회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수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벌써 상반기에 1,2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300여만 원은 하반기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것 잘하셔가지고 체납처분도 많이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