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농촌지원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농촌지원과장 허남용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입니다. 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기술교육을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12개 과정으로 1,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체리, 사과 등 5개 작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단기교육은 생산비 절감과 고소득 재배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4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귀농귀촌 과정으로 2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연계하여 1년간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13기 블루베리반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업 CEO 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규농업인 정착 유도입니다. 신규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기초 영농기술교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곡성명품농업대학 귀농귀촌 과정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장실습교육은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선도농가와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실습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농촌생활 정착의 실무 능력과 기초지식 함양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총 3개 단체 984명을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농업정보지 구독을 지원하고, 읍면 순회교육, 선진지견학,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촌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영농성과를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과 지역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안전의식 고취 및 농작업 재해 예방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피로 회복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7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을 통해 작목 재배단체에 농작업 위험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안전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를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재해대책 능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 차세대 소득창출형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업 세대를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시제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 8개소에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 변화, 인력 부족 현상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예작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기, 양액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설원예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6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원예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8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대상자 선정과 교부 결정을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을 통해 품종 갱신,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주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 2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현대화 시설 확충과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능기부 활동, 집들이 행사 등 마을민들과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에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산어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지원 정책과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도시민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프로그램은 죽곡면 강빛마을이 선정되어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촌 이해, 농촌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활동 등을 추진하여 관내의 정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농장 조성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100% 융자로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컨설팅 및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농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1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개 사업에 3억 3,100만 원이며, 마을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장 인건비와 안전ㆍ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체험마을 시설개선,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와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신농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봉사와 농촌 체험 관광을 연계한 도농 교류 확대와 차별화된 농촌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연 방문객 500명, 매출액 1,000만 원 이상인 농촌체험휴양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발론투어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농촌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더욱 발전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자격취득 위탁교육입니다. 농용 굴삭기 및 스키드로더 활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운전 부주의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면허 취득자 임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와 스키드로더 2개 자격증 취득 희망자 200명과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희망자 13명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위탁교육을 실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굴삭기와 스키드로더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려는 관내 거주 농업인이 중장비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드론의 경우에는 최대 1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군 1개소, 읍면 11개소에서 농기계 임대 및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임대사업장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고 1t 차량에 적재되지 않는 대형 농기계를 무료 운반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연장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기종 교체 구입은 군비 1억 원을 활용하여 지난해 시행한 수요조사를 반영, 상반기에 조기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소형 농업기계를 구입토록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1.5㏊ 미만 중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단가 300만 원 총 434대의 농업기계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49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당 500만 원 총 40대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대당 300만 원 총 156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병행하여 순회 수리교육과 안전교육을 60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농용굴삭기 등 기종별로 상ㆍ하반기 연 2회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마을방송과 전통시장과 터미널 일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 교육 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합동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질문, 2쪽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정착유도 사업에서 본 의원이 2023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교육 시간이 연중 총 40시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런데 이 교육 시간을 가지고 정착유도가 가능하고, 또 나가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귀농귀촌 농업인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금년도에는 곡성명품농업대학과 연계해서 100시간 정도로 교육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총 25회를 실시해서 교육 시간을 좀 충분하게 갖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렇죠.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항상 본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진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수입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리고 두 번째는 13쪽에 농업인 자격취득 위탁교육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군비죠?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런데 보면 건설은 200명인데 드론은 1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더 지원자가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드론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굴삭기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고, 스키드로더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교육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기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지금 이게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액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드론을 13명으로 하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러면 1년에 13명이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작년에 보시면 드론이 2021년도부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25명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3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2024년도에 기종 구입할 계획 있습니까, 농기계?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지금 군 단위 임대농기계 대책구입비가 군비로 1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5개 종의 6대를 1억 사업비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 허채형
기종, 기종. 필요한 기종.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기종이 휴립피복기가 1대 있고요. 콩 탈곡기가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깨 탈곡기 2대, 고소작업차 1대, 중기형제초대 1대 해서 총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 허채형
콩 탈곡기가 필요한데 진정 콩을 심을 수 있는 시스템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 못하는데 탈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그렇습니다.
○의원 허채형
논에 콩을 심는데 일부 수동으로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그래서 이 탈곡기 부분은요. 저희들이 농업기계,
○의원 허채형
탈곡기가 아니라 탈곡기는 심어야 수확하면서 탈곡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는 기계 자체가 자동화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추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탈곡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면서 논에 콩을 심고 싶은데 수동 방법으로 심을 수 없는 게 트랙터에 연결된 자동화시설이 있어야 콩을 심어서 탈곡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걸 역으로 생각하셔서 딱 정해지지 않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수 부분에 8페이지 보시면 고소작업차나 SS방제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전에도 말씀드려서 이제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기곗값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기존 다른 제품들 50% 정도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과수 관련된 제품들은 1,0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농민들하고 계속 접해봤는데 그래도 좀 적게 그 예산액에서 줄이더라도 50%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는 그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셔서 또 만나봤는데 ‘그것 아니다.’ 갈수록 농사짓기 어려우니 수요를 줄이더라도 50%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알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그리고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년농업인 농업기계 지원사업에서 대상이 단독세대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단독세대는 1인 세대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고쳐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보조되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농기계값들이 상승하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니까 농가가 부담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허남용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농정과장 최인수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근로인력 부족문제와 농업의 특성상 근로인력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라오스와 MOU를 체결한 후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2월 22일 30명의 근로자가 입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로 총 1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곡성농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23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국내 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26일부터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입국이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소득과 자본형성, 자립 의욕 고취와 농촌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70세 미만 실거주자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지난 1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선정심의위 개최 등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신청자가 예년에 비하여 약 65% 증가한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전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력 증진을 위한 양질의 퇴비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20kg 기준 80만 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산된 퇴비 495,000여 포를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일환으로 2월 중순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비 7,100여 만 원을 들여 102,000포에 대한 퇴비살포 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축분원료 운송용역에 따른 감독 실시, 수분 조절용 톱밥, 버섯배지 구매,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퇴비 지원사업을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업무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 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연 6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과 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4월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소비시장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581㏊를, 농업용상토 공급 지원사업에 3,695㏊를,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에는 2,530㏊, 친환경농업단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380㏊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은 친환경 인증 결과에 따라서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농업용 상토, 새끼우렁이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는 영농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 목표는 1,653㏊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추진하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4월부터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ㆍ무농약지속 직불금은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연말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하며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장비 지원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과 내용으로써 종방푸른들영농조합은 시설장비 지원에 4억 9,400만 원을, 교육컨설팅에 3,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삼기품영농조합은 사업 1년 차로써 교육컨설팅 사업이 추진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월부터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지 집적화, 규모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석곡농협이며 사업량은 벼 육묘장 1동, 녹화장 5동, 교육컨설팅 등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친환경 육묘 공급을 통하여 농가 영농 부담 경감과 고품질 백세미 생산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루쌀 활용을 통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그린농산영농조합과 송전뜰영농조합 등 2개 법인이며 사업량은 163㏊를 재배하고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금년은 2개 법인 모두 교육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당 최고 250만 원의 전략직불금이 지급되므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농기계를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밀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그린농산영농조합이며 사업비는 3억 3,000여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후 선금을 지급하는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벼보다 작기가 늦은 가루쌀과 연계한 논 이모작을 통하여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보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재배 작물에 관계 없이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효과가 본사업의 취지입니다. 5,843㏊에 149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습니다. 0.5㏊ 이하 경작자에 대하여 면적 규모에 관계 없이 130만 원이 지급되며 0.5㏊ 초과자에 대하여는 면적 구간별 역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4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준수사항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영농기 이전 상반기에 완료하고, 양수장과 대형관정 정비는 3월 말까지 일괄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는 연중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가뭄이 발생할 시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양수장과 저수지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입면 삼오1제 등 4개 분야 6개 지구에 대하여 총공사비는 2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연말 설계를 완료하였기에 이달 말에 발주 예정입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 및 저수지 준설사업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대하여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겸면 가정지구 취입보 2개소를 보수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고달면 대사지구 대사1제와 대사2제를 보수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가정지구는 지난 1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농번기 이전인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사지구는 3월 중 설계 완료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석곡면 4개 마을 일원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확장과 양수장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농어촌공사곡성지사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 저수지 3개소를 확장하고 양수장 1개소 신설, 송수관 8.68km와 용수로 4.1km를 신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1억 원이며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곡면 구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 구역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외 3개 리에 걸쳐 용수로 21km, 배수로 12km, 농로 14km를 신설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62억 4,000만 원을 2026년까지 투입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지난 1월 착공하였으며 향후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과면 백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옥과면 무창리 등 4개 리 일원에 대하여 용수로 9.78km, 배수로 1.77km를 정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4,8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미미한 관계로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센터동과 힐링휴식공간 식음료 판매를 위한 마켓동, 치유농업 교육시설로 온실동 등을 구축하는 하드웨어 사업비 39억 2,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디톡스테라피 사업을 개발하고 액션그룹 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에 30억 7,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재개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거점센터 운영 주체를 8월 이내에 선정하고 디톡스테라피 기능성과 효능을 개발하며, 하반기에는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고령 영세농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700여 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은 273㏊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3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은 11월까지 대상자 확정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경영 3년 차 이내자에 대하여 월 11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1개소에 대하여 2,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1억 6,700만 원 사업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사업은 2개소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영농기반을 개선하고 영농기술, 경영교육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입면 창정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배 작물에 대한 실증, 임대용 식물재배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하드웨어사업과 교육과정 운영과 컨설팅, 또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브센터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획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허브센터 컨테이너팜 실증 운영을 위한 기술제휴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내로 완료하고 2025년도 초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YOUNG농 스마트단지 조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하는 임대형 스마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온실하우스 2연동 500평 규모로 4개소를 구축하는데 2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곡성몰 입점, 비건푸드 산업화 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지 매입과 임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3월 말까지 이행하고,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임차인은 7월까지 미리 선정하여 영농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벤로형(연동) 양액 스마트 온실 1개소, 아치형(연동) 양액 스마트 온실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이내에 임대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월부터 임차농이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을남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페이지에 라오스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고달면 천마산권 안개마을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최인수
예.
○의원 김을남
며칠 전에 고달면 이장단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자고 숙식하고, 쉬는 날 이들이 고달면에 있다 보니 이들이 혹시라도 야간에, 밤에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신고를 어디에 하고 이분들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고달면 이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농정과장 최인수
숙소 사무장님이 24시간 상주 체제를 유지하고요. 또 방법으로는 전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운영 주체가 곡성농협이다 보니까요.
○의원 김을남
농협이죠? 예.
○농정과장 최인수
곡성농협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그분이 또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우리 관내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면의 파출소장님이 몇 군데를 운영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고달면 파출소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는 이장님들한테 긴급했을 때 곡성농협이나 기타 관리하는 관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 의견이 그렇게 하니 한 번 정도, 수시로 우리도, 농협에서도 물론 관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올 때 교육도 받고 라오스에서 인정한 근로자들이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떠한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달면에서는 먹고 자고 하다 보니 고달 주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있으니 이것 심도 있게 추후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긴급이라도 거기에서 센터장님이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안개마을, 소장님인가 그분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연결망을 써놓고라도 아니면 고달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고달 목동 1구, 2구, 3구가 집중되어 있는 바로 안개마을이다 보니 이장님들한테는 충분히 어떠한 일이라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상황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유사시 연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센터장님이 개인의 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 없이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센터장 없이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차후 새로운 센터장을 해서 넣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인수
지금 채용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인사부서하고 시기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을남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일반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의 지식이 있는 분, 아시죠?
○농정과장 최인수
예.
○의원 김을남
몇 년 전에 오래된 시기에 센터장님을 채용했음에도 그분이 부산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 것 혹시 아시고 계시죠? 군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센터장님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부산물자원화센터 그쪽에 아신 분,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분을 공고해서 채용하실 걸로 알고 있으니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부산물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퇴비를 팔레트에 싸가지고 했을 때 래핑작업이 정확히 안 돼서 운송 도중에 빗물이 들어가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가도 돈 주고 산 겁니다. 우리 곡성군이 보조해서 산 건데 제품 자체가 퇴비에 물이 들어가서. 그것 가벼워야 어르신들이 들고 한 포대씩 뿌릴 건데 물 자체가 들어가서 래핑작업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제품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래핑하실 때 가서 한번 보십시오. 물이 들어가게끔 래핑하는가, 안 들어가게끔 래핑하는가? 보니까 물이 들어가게끔 래핑을 하셔.
○농정과장 최인수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 사업이 광대합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역량 발휘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옥과면 백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하고 있잖아요. 사업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이건? 주체자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인수
예, 주체자. 구역 자체가 농어촌공사 구역이고요. 예산 확보 자체도 농어촌공사에서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요순
그럼 이게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도로가 레미콘 차량이나 공사하다 보면 무거운 차량을 대고 있으니까 옆이 금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들을 하세요. 공사 끝나고 그대로 놔두고 갈 것 같다. 미리 점검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해 놓고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농어촌공사에 말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예.
○의원 김요순
그리고 스마트팜 저도 추가적으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교육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임대업자, 창업자를 모집해서 그냥 바로 임대를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최인수
지금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증을 중심으로 일단은 운영하고요. 실증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임대자를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요순
실증이라고 하면?
○농정과장 최인수
시범적으로 그걸 재배하는 겁니다.
○의원 김요순
그건 누가 재배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방식을 도입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실증이라고 하면 그럼 기존에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 와서 먼저 실증포를 운영해 보는,
○농정과장 최인수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농업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전문연구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재배업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요순
그럼 우선 거기에서 실증포를 운영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품목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
○농정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요순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순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농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할 때 2개소죠?
○농정과장 최인수
예.
○부의장 김홍순
2개소인데 여기 기간은 몇 년이에요?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농정과장 최인수
3년입니다.
○부의장 김홍순
3년이에요?
○농정과장 최인수
예, 최대 3년입니다.
○부의장 김홍순
최대 3년이죠. 그럼 3년 이후에 이분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정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인수
임대형으로 처음하게 되는 것은요. 초기자본이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임대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창출해서 수입원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임대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임대 이후에 독립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 흐름을 하고 계실지 그걸 지금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스마트팜 임대를 경영한 자에 한해서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요. 50% 보조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최인수
그것과 연계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지금 농정과에서 이런 스마트팜 사업이 굉장히 젊은이의 빛이에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빛 속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구 영입도 하고 현재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체화해서 현실성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김홍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한 번 더 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축산업 경쟁력 향상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오리 품질개선 등 축사시설 개선 사업과 꿀벌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확대입니다. 친환경인증 확대를 통해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와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을 통해 환경친화형 축산농장을 확대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페이지 축사환경 개선과 축분처리 효율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시기 배출을 유도하고 악취 저감과 축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제 공급과 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4,87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낙농산업 발전과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흰 우유 공급 체계에서 우유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태어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15,000원씩 총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유제품을 직접 다양하게 구매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복지 공백도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ㆍ장비, 조사료 운반 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4억 1,8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차단을 통해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AI, 작년에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없도록 각종 접종 시술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방 활동으로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4월과 10월, 올해부터 정례화된 럼피스킨 접종은 6월에 추진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 기반 구축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종별 전업농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모든 축산농가가 적기에 접종하게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을 통해 곡성군 농산물의 규격 출하로 농ㆍ특산물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신규로 제작하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ㆍ특산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농ㆍ특산물 수출 농가와 단체의 수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중단에 따른 해외인증 취득비, 수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사업 6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ㆍ특산물 수출 포장재 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군 농ㆍ특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입니다. 농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로 판로 다각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곡성의 농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쇼핑채널 행사 운영 등을 통하여 온라인판로와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자매결연 지역 등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꾸준한 우리 농산물 홍보 기회 제공과 소비 촉진을 통해 유통경로가 다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인증 벼 출하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벼를 생산하여 관내 매입지정업체에 출하한 농가에 조곡 40kg 한 가마당 유기농은 6,000원, 무농약은 3,000원의 출하 장려금과 출하량의 50%에 해당하는 톤백 포대를 제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매입지정업체는 친환경 벼 판매 활성화 자금 1억 원과 잔류농약검사비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47개소, 도정시설은 1개소로 공공비축미곡의 품위 제고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톤백저울, 창고문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와 훈증소독은 물론 창고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관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작년과 다른 새청무와 강대찬으로 농가들이 혼돈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과 영양 보충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1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과일, 채소, 계란, 육류 등 지정된 10개 품목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월 가구원 수별 정액을 지급하여 바우처카드를 통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월 4일 시행을 앞두고 2월 20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 접수 중이며 지원 대상자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토란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체험 등의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올해는 2년 차로써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곡성토란농촌융복합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융복합센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곡성토란체험시설에서 토란 시제품 판매와 체험을 함께 추진하고 토란 전문음식점 레시피 개발, 토란도란 마을축제 활성화 등을 일정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 포장재, 인증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3,88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 32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식재료 등에 3억 6,1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시ㆍ군 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통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순
과장님, 1쪽에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서 이게 보면 꿀벌 있죠, 꿀벌? 꿀벌육성사업 이것을 해서 현재 이 농가가 잘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저희가 현재 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50농가의 16,000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봉, 양봉 이렇게 저희가 농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렇죠. 다시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실제 파악을 해주시고, 실제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대상이 아닌 자를 제외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대상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작년에도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일제조사를 협회나 저희 담당자가 일제조사를 한번 하긴 하는데요.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러십시오. 가까이에서 꼼꼼히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부의장 김홍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농식품 가공육성지원으로 해서 통째로 뭉쳐있는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산물 위주로 생산된 분에게만 지원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렇습니다.
○의원 김요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원이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식품 가공하는 업체도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쪽에 지원하실 생각은 있는지?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서요. 저희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이 두 번째 있는데요. 이쪽에 녹아들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좀 확장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 김요순
어쨌든 저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반영을 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일값들이 엄청 비싸서 제가 알기로는 병설이나 공적인 기관에는 정확히 들어간 것 같은데 사적으로 운영되는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친환경식자재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가격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지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점검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저희가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45개 품목이 무상급식하고 같이 가는데요. 무상급식에서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친환경농산물을 이렇죠,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45개 품목에 대해서 먼저 품목이 계절별로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걸 학교에서 먼저 발주를 넣는 걸로 하고요. 거기에 결품이나 없는 품목은 무상급식으로 일반발주를 넣게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공급업체와 그다음에 가격결정협의회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때 품목을 두 달에 한 번씩은 검토해서 가격과 품목을 결정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상돼서 못 먹는 품목이 있는지 그것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가축질병을 예방하세요. 예방을 하시는데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농장주, 농가에 보면 특히 돈사, 양계장을 보면 키우다가 폐사 처리가 일어납니다. 일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 폐사 처리하는 걸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현재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해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 허채형
그렇죠. 일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담장 사업도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들고양이들이 와서 그 사체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농장주한테 해서, 예를 들어서 방역 소독제를 해서 폐사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례로 퇴비장에 던져놓는지 아시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의원 허채형
퇴비장에 던져서 들고양이들이 우글우글 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예방백신을 맞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장주한테 이야기해서 특히 닭, 오리, 돈사까지. 뭡니까, 돼지까지 보면 거의 퇴비장에 버리다시피 하고 퇴비에 묻어놓은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약제라도 넣어서 묻어놓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 하셔서, 농장주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새청무와 강대찬으로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2024년도에?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정해졌습니다.
○의원 허채형
강대찬으로 정해졌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의원 허채형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부적절한 ‘거시기’로 표현했는데요.
○의원 허채형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서요. 저희가 양돈농가에 폐사축처리기를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상황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