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회의에 앞서 안전건설과장, 농촌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김요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4일에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1건을 수정가결하였고,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나이 계산 시 만 나이로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 수행에 대한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통해 이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곡성군 재향경우회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곡성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등 5개 군세의 감면 조항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 비용 청구 등의 절차와 인용서식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취득 2건, 변경취득 2건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4개 사업에 건물신축 2동, 도로 1식, 비닐온실하우스 2동, 토지매입 39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곡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하던 것을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가능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요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허채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이번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4일에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보조금 총액한도를 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개정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에 대한 산정기준, 감면기준, 징수 시기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ㆍ답변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주신 실ㆍ과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회기 내내 함께하여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곡성은 행복한 곡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혁신과 협업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더욱 높이 뛰어오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2005년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으로 유례없는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은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전보다 몇 배 고민하고 더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및 대외기관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곡성군의회와 600여 공직자는 곡성군민만을 위한 일꾼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 ‘양갱수미 중구난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고기 국이 비록 맛이 좋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재원과 제한된 상황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대다수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공정하고 세심하게 살피며 최대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며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들이 곡성군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곡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