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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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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산림과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산림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3분)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8,400만 원과 군비 3,3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석곡면 염곡보건진료소와 오산면 봉동보건진료소의 지붕과 처마 보수 공사와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의료장비 보강 사업으로 치과용 포터블방사선촬영기를 의료원 치과실에 설치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고이월 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이며 사업비는 2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단열 보강을 위한 천장과 창호,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태양광 설치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소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층별 공사 진행이 가장 이상적인 공사이나 층별 입원하여 계신 분들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층별 좌우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 지난 27일 병원 관계자와 건축ㆍ통신ㆍ전기ㆍ냉난방 등 시공사 대표, 감독 공무원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미리 체크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환자와 공사참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건설 재해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시작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1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로당 순회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고령의 면역력 저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마을경로당은 결핵에 감염될 위험률이 높은 생활환경으로 대한결핵협회 광주ㆍ전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회 검진 경로당은 회원 수 20명 이상 경로당 50개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 대해 1차 흉부X선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 유증상자에 대해 객담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양성자 복약지도와 치료기관 연계 등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2-3급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80개소를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상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진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온상승으로 발생되는 비브리오패혈증과 레지오넬라증 사전 예방을 위해 수족관수와 냉각탑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어패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연 2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노인건강관리에 힘쓰겠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에 대해 생계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한센환자 이동진료 사업을 추진하여 한센환자 가족들의 삶의 의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결핵 관리 계속사업입니다. 결핵은 감염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비 부담과 사망률이 높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노약자와 허약체질 환자가 많은 감염취약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학교 등 결핵검진 의무대상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여부를 점검하여 결핵검진을 독려하고 학생검진 누락자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염성 결핵환자 역학조사와 결핵환자 복약지도 및 입원ㆍ격리치료 명령환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검진업무를 확대하여 결핵환자 퇴치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노인인구가 많아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관리가 중요하므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진드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기피제와 팔토시를 전 세대에 배부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마을에 진드기 퇴치 에어건을 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관내 병의원과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진드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내기생충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유역에 위치한 우리 군은 장내기생충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매년 장내기생충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물고기 생식 경험자와 조리ㆍ판매 종사자 등 장내기생충 고위험군 1,000명에 대해 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하여 간흡충 양성자의 경우 3개월간 디스토시드 약을 복용하게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생충 감염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칼, 도마 등 민물고기 손질 후 조리기구 열탕 소독하기, 민물고기 익혀 먹기 등 식생활 문화 개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해 해충 차단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해 3월 중 파리ㆍ모기 유충 서식지, 월동 모기 일제방역과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대형건물 195군데 정화조와 하수도에 유충구제 소독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관광지 등 737개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마을회관과 체육공원에 설치된 해충유인 포충기를 작동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업하여 감염취약시설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컨설팅 교육대상은 노인전문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실 및 시설 내부 환기와 환자 개인 위생관리, 감염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격리와 접촉자 구분, 감염병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및 코호트 격리 방법으로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노약자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급 감염병 예방강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곡성,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급 또는 신종 감염병 팬데믹을 대비하여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과 재난위기관리 현장조치 매뉴얼을 수립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예비방역인력 양성교육과 개인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사업입니다. 닭, 오리,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예방 사업으로 동물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체감염 예방 대책반을 편성, 각자 역할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동물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주와 살처분 참여자 중 계절인플루엔자 미접종자를 파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개인 보호구 착ㆍ탈의 방법 및 살처분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축협 관계자 및 유통축산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인체감염 초동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다국적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좌식문화가 입식문화로 변화하고, 함께 떠먹던 국물문화가 각자 개인 식기에 덜어 먹는 문화로 변화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과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과 덜어 먹을 수 있는 국자, 집게, 개인접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믿고 찾는 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무허가 영업 근절을 위해 영업신고에 따른 행정사항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관내 51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제품 발견 시 회수, 폐기처분하고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시설 26개소에 위생 및 영양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업무로는 26개 어린이급식시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영양 순회 방문교육과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식단을 제공하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편식예방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불법영업 차단과 깨끗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업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위생등급평가 등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최상의 공중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허채형
일부 보니까 환자분들이 층으로 나누다 보니까 힘들어서 아까 나눠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최대한 소음과 분진 이런 것에 있어서 환자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 주기적으로 가지 마시고 수시로 가십시오. 죄송하지만 오늘 내가 아침에 들리려고 했는데 못 들렸습니다. 한번 가봐야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어제도,
○의원 허채형
공사가 좀 길고 환자분들이 입원한 환자도 계시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돈도 22억이 넘게 투자하면서. 결론은 환자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를 하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잘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리고 1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곡성군의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21개소입니다.
○의원 허채형
21군데요? 예를 들어 정기검사 했을 때 무슨 위배되는 게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모범음식점은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검이라기보다는 가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드리기도 하는데.
○의원 허채형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데에서 안 좋은 게 나왔다든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모범업소를 없앱니까? 모범업소에 간판해 줬던 것을 취하를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다음연도에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바로,
○의원 허채형
패널티만 적용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바로 그게 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의원 허채형
특히 모범업소 주방에 가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오늘 조용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건강 수준 향상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에 석곡, 옥과면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대상자 수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교육 상담을 제공하겠으며, 11개 신규 건강팔팔마을을 선정하여 상ㆍ하반기 농한기철을 활용한 마을별 실제 활동 프로그램과 기초체력 측정 및 만성질환 예방 통합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전 주민 걷기문화를 조성하고, 전라남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곡성읍권역 건강증진센터를 2023년 3월에 개소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석곡ㆍ옥과권 건강증진센터 개소를 위해 운영위원 등 관계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여 2024년 3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요구와 마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성인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20대에서 70대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24주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앱을 통한 영역별 집중상담 및 모니터링과 최초, 중간, 최종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검진, 상담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3페이지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별 맞춤형 금연클리닉 및 사업장 등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상담, 보조제, 행동요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린이 대상 흡연 예방교육과 주민교육으로 금연 시도율과 성공률을 높이겠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등 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 최대 50만 원 현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단계별 건강관리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에게는 산전 진찰과 건강교실 운영,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는 첫 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육아용품 대여 등으로 출산가정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통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 및 근력 향상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실과 건강증진센터, 체육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조모임, 학교 대상 장애발생예방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장기적인 근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무릎인공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 기준 신청 현황은 22명 총 34건이며 한쪽은 22건, 양쪽은 11건이고 지금은 1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수술하기 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읍면에 제출 후 의료원에서 대상자 결정 통보하여 수술 후 지급하는 절차이며 읍면의 공문 시행과 홈페이지, 마을방송, 이장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사랑병원과 협약하여 경동맥 초음파, 혈액검사 등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8개 경로당과 4개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2월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을 각각 3회씩 운영하겠으며, 자각증상이 없는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대비 등 노인돌봄 특화교실을 운영하여 계절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재가암 환자와 취약계층에 의료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간 비대면 방식으로 자가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혈압, 혈당, 운동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양, 운동 등 건강정보도 제공하겠으며, 질환별 목표 달성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AI로봇 다솜이 활용 유무와 만족도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면역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 백신 18종과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독감 접종, 대상포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맨발 걷기활동 운동 활성화로 인해 의료원에서도 파상풍 유료접종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질환 예방을 위해 곡성군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2024년도부터는 2회 접종으로 효과가 좋은 싱그릭스로 변경하여 3월 4일부터 접종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예방접종 안내와 홍보로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관내 일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뢰받는 의ㆍ약업소 환경조성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107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수시 점검하고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책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응급상황이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을 지원하겠으며, 재난 대비 활동으로 신속대응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2024년 내에도 재난의료에 대비한 안전한 의약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가암 등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질병 조기진단 및 치료율 제고를 위해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 등 건강검진 수검을 적극 독려하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에게 추가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시 지원범위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재가암 환자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중심 진료 수준 향상을 위해 소아과 및 안과 등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서비스와 각종 제증명, 건강검진 등 많은 주민들이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의존도 또한 높습니다. 올해는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방문보건 및 치매 예방사업 등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현재 협약된 치과의원은 총 8개소입니다. 지원대상 학생 치료 후 협약치과 청구서에 의해 익월 지급합니다. 2023년 501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782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며 2가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취약계층 마음건강 취업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청소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90명을 대상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하여 1일에서 3일까지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기관에서 의뢰받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민간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군민들이 차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 검진, 치매 치료비 및 검진비 지원, 대상자별 인지자격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공립요양병원 치매프로그램 지원 등 포괄적인 치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치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300명의 등록 치매환자 관리, 치매 조기검진 4,300명, 택시를 활용한 송영 서비스 확대, 보건지소ㆍ진료소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안심관리사 양성 등 한 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 주민이 더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17명,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초발정신질환 조기 발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인식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촘촘하게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크게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세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258명, 약국 및 의원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연계, 번개탄 판매업소, 숙박업소, 농약사를 통한 자살수단 관리 등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750명,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자살 시도자 응급 개입, 자살 유가족 등 대상자별 생활터별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승헌입니다. 2024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해당 자격을 가진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으로 4월부터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산림청과 교차로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단가는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가구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당 최대 94만 원, 육림업은 ㏊당 최대 62만 원이며 예산 전액은 국비입니다.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외 7종의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교부 결정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해 산주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 등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에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주체는 곡성군산림조합이며 10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 4년 차로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며 임목수확과 조림 10㏊, 조림지 가꾸기 46㏊, 임도 신설 1.2km 등을 추진하여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경영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19㏊의 면적에 경제림 수종인 편백과 백합 105㏊, 큰나무조림 10㏊를 식재하고, 지역특화조림으로 작년에 이어서 참죽나무 4㏊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림 이후에 풀베기와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의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 사후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 120㏊, 어린나무 가꾸기 130㏊, 조림지 사후관리 955㏊ 등 총 1,320㏊의 산림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억 8,200만 원입니다. 가시권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림 인접지역에 위치한 사찰, 문화재 등 중요시설물을 산불 발생 시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죽곡면 태안사 일원으로 총사업비 1억 5,400만 원으로 산불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스마트타워와 기계실, 물탱크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보호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임차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임차헬기 계류장을 곡성에 설치하여 산불 초동 진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곡성침실습지 주차장 부지 일원이며 헬기 운영에 따른 펜스, 감시카메라, 방풍벽 등 기반시설과 기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초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배정받아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헬기 계류장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불헬기 운영을 통해 산불 초동진화와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실시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봄철, 가을철 각 70명의 진화대원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권역별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 진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AI기반의 산불 ICT플랫폼 설치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감시 효율을 증대하고 능동적인 산불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시설 사업은 해년마다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1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신설, 임도의 구조개량과 유지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 관리원 운영으로 임도관리와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매년 산주동의 절차이행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동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주 설득을 추진하겠으며, 임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대상지에 대하여 동의서를 일괄 징구하여 완료되는 노선부터 우선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 조성입니다. 등산로와 숲길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한 산행과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동악산 등산로를 비롯한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훼손된 등산로와 숲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맨발 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숲길을 연계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다양하고 이색적인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사태 취약지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로 임야에서의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위적 개발지,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3㏊를 설치하고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기 전 6월까지 사방사업을 준공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방시설 관리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삼기면 금반리 신규 농어촌도로에 가로수 식재와 국도18호선 압록에서 죽곡 태평리 구간에 식재된 벚나무 가로수길 중 고사하여 단절된 구간의 벚나무 보식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국도18호선 구간에는 수목 식재, 기반 정비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 신규 농어촌도로 가로수길 조성은 주민 의견수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가로수 수종을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도18호선 가로수길 조성 시에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보성강변 경관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후 가로수길 보식 상태 등 아름다운 수형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체계적인 가로수ㆍ소공원 사후관리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와 철쭉단지에 대해 전정, 풀베기 등 시기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9억 1,6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권역별 사업발주를 통해서 전정,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사후관리와 국도27호선 선형개선 사업에 따른 가로수 이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극심하게 발생했던 가로수 병해충의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방제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숲 등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가로수와 소공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도시숲 등을 관리지표에 의거 5년마다 측정,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년에 전라남도가 대상이 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300만 원이며 조사는 도시숲과 가로수에 대한 표본지를 선정, 관리지표와 측정평가 기준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시숲 등 유형별 관리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활용하고 향후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성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실내정원을 조성, 열섬완화와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군민이 산림이 아닌 생활 속에서 정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녹색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 대평리 1207-10번지 일원 군유지 약 2,000㎡ 부지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정비와 수목 식재, 휴게쉼터와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오산면 연화리 옥과톨게이트 인근 유휴부지에 쌈지숲을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 미세먼지차단숲과 심청체육공원, 천변공원 등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원이며 유휴부지의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주민휴게쉼터 설치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숲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덕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3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가로수ㆍ소공원 사후관리에서 국도27호선 선형개선에 따른 가로수 이팝나무를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이식비로 수목이식 시설비 1억 3,8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우리 이식비를 익산청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승헌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수목 식재할 때 원래 공사가 들어가면 처리하는 조건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처음에 우리 가로수 식재할 때 조건이?
○산림과장 이승헌
예, 조건이.
○의원 강덕구
그럼 이식비를 따로 못 받는 거예요, 공사하는 데에서?
○산림과장 이승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덕구
어차피 수형 좋은 것만 지금 옮기실 계획이신 거죠?
○산림과장 이승헌
예, 거기에 1,530주 있는데 1차로 지금……. 1차로 석곡IC에서 삼기까지 930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저희가 부서에 필요한 곳에 파악해서 일단 그쪽으로 이식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매라든가 입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런데 가로수 식재할 때 딱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산림과장 이승헌
어떤?
○의원 강덕구
공사할 때 가로수를 이식하면 보상을 안 한다. 그런 명문화 조항이 있어요, 군에 식재할 때?
○산림과장 이승헌
지금 도로에서,
○의원 강덕구
예.
○산림과장 이승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용 대신 그 가로수를 식재한 후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다음에 공사하면 그걸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식재하는 겁니다.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할 때는 수목 보상을 받잖아요, 공사하게 되면. 우리 군에선 그걸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명문화 규정이 있냐고요?
○산림과장 이승헌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식을 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죠. 도로공사,
○의원 강덕구
공사를 하니까. 그럼 보상비를 달라고 해야죠.
○산림과장 이승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심을 때 조건으로 이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강덕구
조건으로 딱 나와 있는 명문화된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의원 강덕구
있어요?
○산림과장 이승헌
오래돼서 찾아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한 번도 안 봤죠? 우리 과장님은.
○산림과장 이승헌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의원 강덕구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그런다더라.’ 하면서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승헌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아함을 가졌는데 그 직원한테 그렇게,
○의원 강덕구
그렇게 답변한 직원이 누구예요?
○산림과장 이승헌
아니, 제가,
○의원 강덕구
통상적으로?
○산림과장 이승헌
예,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보상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지방관리청에 보상관계를 생각했는데. 일단 그 자료를,
○의원 강덕구
명확한 규정을 찾아서 자료로 주세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규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국도27호선 8대 때 가로수를 심느냐, 마느냐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도로를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8대 때도 굉장히 그것도 옥신각신했었는데 결국은 심어서 이식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왔습니까? 사실은 이식비를 주는 게 나무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더 업체와 협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의원 강덕구
(마이크 꺼짐) 발주처와 해야죠.
○의장 윤영규
예, 발주처하고.
○산림과장 이승헌
국토관리청입니다.
○의장 윤영규
사실은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건설공사 업체들은 2공구로 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수나 일반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너무나 안 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 방제가 늦었죠?
○산림과장 이승헌
예, 그렇습니다. 병해충이라든가, 극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의원 허채형
올해 일제적으로 예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방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일단은 사전 방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아예 조성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맞은편에 지금,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승헌
지금 저쪽, 거기 부분에 저희가, 옛날에 보면 흙 같은 것 쌓아놓는 데 그 부분 말씀하실까요?
○의원 허채형
거기 말은 맞는데.
○산림과장 이승헌
웅덩이 같은 데?
○의원 허채형
예.
○산림과장 이승헌
거기에 파크골프장.
○의원 허채형
그러니까 그걸 지을 줄 알고 아예 몇 년 전부터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것 안 지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무도 관리를 안 하고 예초기로 막 대충 철쭉나무 날려가지고 관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꼭 파크골프장이 거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그렇죠. 일단은,
○의원 허채형
그러니까 숲가꾸기 조성 같은 것을 해놓고, 싹 나무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안 심는 게 나아요. 곡성군에 실질적으로 산이 많아서 녹색지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는 잡고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안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하신 데 일부 웅덩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수십억 들여서. 쉽게 말해서 생태 습지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파크골프장 흙을 들여서 메꾼다는 형태.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잡아서 파크골프장을 짓는가,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
○의원 허채형
심는 데 돈 들어가고. 관리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업 하면서 없애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산림과장 이승헌
거기 지역이 저희 관리지역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의원 허채형
관리지역이 혹시 아니더라도 산림과장이시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일단 식재라든가 그걸 신경 쓰고, 특히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귀 동
산 림 과 장 이 승 헌
보 건 사 업 과 장 김 영 옥
건 강 증 진 과 장 조 민 형
○의회사무과 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임 공 빈
전 문 위 원 김 수 경
의 사 팀 장 양 선 희
전 문 위 원 장 수 진
지 방 행 정 서 기 조 호 균
속 기 사 정 승 아
「지방자치법」제8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의 장 윤 영 규
의 원 조 대 현
의 원 강 덕 구
의 회 사 무 과 장 임 공 빈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대 제26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6
2 9대 제26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6
3 9대 제265회 제7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07
4 9대 제26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8
5 9대 제26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7
6 9대 제265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9
7 9대 제265회 제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05
8 9대 제265회 제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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