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곡성군수로부터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5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섬진강, 대황강을 끼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위험지역 5개소에 안전요원 15명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물놀이 대비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상시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2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취약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민관합동 안전문화캠페인을 추진하고 11개 읍면을 찾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어린이날 기간에는 찾아가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미축제 및 어린이대축제 시 안전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전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관내 예비군 육성 지원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을지연습 등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민방위 대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연 4회로 늘어난 민방위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해야 하는 도로 대장상의 시설물 목록과 도로의 기하구조를 측량ㆍ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군도 11개 노선 포장도 기준 60.9km입니다. 도로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와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17호선에서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군도2호선으로서 도로 구조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구조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17호선 침곡역에서 송정까지 2.4km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1차로 전폭 포장복구는 완료하였으며, 전선 인입과 전봇대 철거 작업은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가정역에서 봉조리까지 레일바이크 구간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5년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입면 만수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 6개 지구는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오곡 봉조1구 아스콘포장 등 신규사업 6개 지구에 대해서는 3월 중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2개 지구는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신규지구인 신기, 평리, 리문삼거리에 대해서는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여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후위험교량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교량의 구조결함 발생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ㆍ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금곡교, 평장교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송강교는 금년 3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77개소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내 타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 5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편입 토지 협의, 주민 의견사항 반영 등 해당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입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수립 시 농촌특화지구 신규 도입으로 일정 지역을 농촌보호지구 등 7개 지구로 구획화하여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위법령이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곡성 빛마루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상반기 내 실시설계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건축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중심공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핵심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확충ㆍ정비하여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겸면 포그내건강센터 건립 사업은 6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거점 기능을 정비하여 지역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석곡면 덕동마을 등 7개 마을에 마을별 20억 원 내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별로 4년간 추진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선정지구는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신규 공모지구로 죽곡면 반송마을과 석곡면 을곡ㆍ염촌마을, 삼기면 봉현마을에 대하여는 3월 중 공모 설명에 참석하여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곡성읍 동산마을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주민 숙원사업은 총 277건으로 총사업비 60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합동집무를 추진하였고 설계가 조기에 완료되어 1차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설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파악과 신속한 재난 대응에 당직자가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근무 전담인력 4명을 채용하여 재난상황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의 영향으로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면 종방마을 배수로 정비 3,380m와 배수펌프장 1개소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우려지역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재난상황 전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92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및 방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리 군 주요 지점의 CCTV 609대를 상시 관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마을방범 CCTV 영상이 경찰, 소방서에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마을방범 CCTV 영상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20개소에 방범용 CCTV, 1개소에 차량번호인식 CCTV, 15개소에 노후 방범용 CCTV를 교체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통합실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별 담당 공무원이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매월 1회 안전건설과에서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교육 통합실시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교육의 만족도와 질을 향상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입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관내 영세사업주들은 관계 법령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사업주들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고사례 안내, 정기용역 실시 및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신청받은 사업장에 대해 전문기관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쪽이냐면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 도로대장 디지털사업을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부의장 김홍순
군도?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저희 군도 11개소만 해당됩니다.
○부의장 김홍순
군도이고, 농어촌도로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예.
○부의장 김홍순
그러면 이걸 보면 협상계약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죠? 이 기회에 도시계획에 접해져 있는 옥과권, 석곡권, 곡성읍권도 함께 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의 제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건 경제과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사업은 별개죠. 그래도 이번에 디지털화 사업을 하시고 4억 2,000만 원에 협상 및 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 도시경제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후위험교량 보수 공사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곡성에 안개가 많이 집니다. 공사하시면서 야광 반사 스티커나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없이 밑에 공사만 하고, 안전을 위해서 공사하겠지만 간단하게 이것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이 있어요. 특히 배수로 공사에 있어서 대부분 공사를 하면 플륨관 형태의 배수공사. 물이 많이 새서 재공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걸 정확히 판단하셔서 개거로 하실 것 같으면 개거로 하시고. 대부분 공사가 플륨관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는 형태예요. 이중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정확히 설계해서 이 부분은 물이 자꾸 나온다든가, 물이 새는 데는 플륨관이 아니고 개거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대부분 공사를 하고 가면 플륨관을 다시 빼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예산과 같이 비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될 수 있으면 개거로 하는 게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플륨관으로 했다가 5년 지나면 다시 플륨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용수로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거로 많이 하고요. 배수로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을 봐서 수로가,
○의원 허채형
플륨관 연결부분에 몰탈로 매립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래서 주위에서 자기 논은 물이 배수가 계속 매립한 사이로 들어오니까 수압량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공사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천
알겠습니다. 현장을 잘 반영하도록,
○의원 허채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도시경제과장 김록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21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을 연결, 확장하고 시장 내부 문화공간 및 고객쉼터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특화 요소를 중심으로 자생력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1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장상인협동조합 고도화 및 특화상품의 수익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오일시장 및 특성화시장에 걸맞은 상품 진열방법 등 시장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차마을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250억 원으로 지류 100억 원, 모바일 1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청상품권 판매액은 241억 원이었습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1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곡성심청상품권 카드 출시에 따라 이벤트를 통한 홍보를 하겠으며,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다음 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소상공인희망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상담과 신청접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 자부담이 적고 지원대상도 주택, 공장, 상가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신청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평가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여건 향상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곡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근로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체당 물류비의 50% 한도 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4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유형에 집중하는 중기부 정책 변화 및 관내 기초위험 구축 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도화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 기업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와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기업 불편 해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겸면제2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개발면적 250,000㎡, 추정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신규 농공단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 심의위원회 협의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해 오산면 운곡리에 180,000㎡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30%로 시험 발파, 지장물 및 유ㆍ무연고 분묘 개장 등을 완료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단지 토공작업 및 사면 보호공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곡성읍 군청사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버스터미널에서 곡성중앙초등학교, 군청사거리에서 군민회관에 이르는 약 1,004m가 사업대상지입니다. 곡성읍 중앙로 거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곡성다움을 갖춘 간판개선 사업과 보행자 경관 조성을 통해 시가지의 활력을 되찾고 관광지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휴게공간 및 디자인시설을 통한 방문객 증대, 로컬브랜딩 홍보를 위한 홍보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브랜드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7년 수립된 곡성군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곡성군 관리계획 및 전라남도 경관계획과 연계를 통해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간보고를 2회 개최하고 의회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입니다. 주민의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신활력 거점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작성하고 사전 컨설팅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공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곡면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특화자원 기반 상권재생,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빗물 순환 미니정원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돌실상인대학, 흑돼지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실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시행, 흑돼지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대황강변 산책로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 환경개선 및 상권재생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8,000만 원으로 연면적 2,370㎡,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 공간, 판매ㆍ전시 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활성화 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지역 통행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현안사업으로 도시지역 통행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4개소로 읍내7구 곡성중학교에서 서편네민박, 고운아파트에서 곡성소방서 간, 석곡면 유정2구 마을안길, 옥과면 유천주유소에서 오일시장 간입니다. 2024년도에는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향후 용지보상 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구간은 공사 중이며, 미보상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 공사, 옥과교회~옥과향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작년 말 공사가 발주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영산강천 하천점용 협의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곡성소방서~아해뜰어린이집 구간은 군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이며 완료 즉시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석곡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석곡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석곡면 도시가로환경정비 및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2023년 7월에 제출하였으며 사업 선정은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선정되더라도 지자체 부담 50% 사업으로 전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옥과고등학교에서 옥과초등학교 앞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추진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입안 신청을 하였고, 또 도 관계기관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하십시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순
과장님 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청상품권과 카드 출시 있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부의장 김홍순
그게 우리 김요순 의원님이 매번 질의하셨죠? 하나의 카드로 해서 편하게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카드형. 그게 우리 제로페이 카드도 있고, 모바일 QR도 있는데 올 10월에 조폐공사 착으로 바뀔 거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부의장 김홍순
그래서 그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현재 상품권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종이형, 제로페이 QR, 그다음에 곡성 심청상품권 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제로페이 QR과 심청상품권하고, 심청상품권카드하고 같이 결합해서 올 1월 1일부터 상품권카드는 쓰고 있지만 제로페이 QR이 올 6월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 회사 자체가 종료되고 조폐공사 착 시스템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좀 헷갈리시겠지만 앞으로는 조폐공사 QR로 하나로 통합이 되니까 그걸로 이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10월이라고 말씀하십시오. 10월이 되면 다 통합이 될 거라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저희가 몇 번 조폐공사에 확인했습니다. 10월이면,
○부의장 김홍순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잖아요. 다 복지별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해주셨으면 하는데 오늘 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신재생 융ㆍ복합 지원사업. 이 계획이 잘 수립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저도 면장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올해 사업이 왜 안 됐냐? 그런데 신청은 받아놓고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서 주민들이 참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많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아무튼 업체를 공정하게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합심해서 최대한 하여튼 무조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렇죠. 지금 모든 면민들, 또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건데. 작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보시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잘해보십시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과면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 있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부의장 김홍순
요즘에는 국비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김록규 과장님은 다른 분에 비해서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꼭 필히 따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모든 것을 할 순 없지만 무언가는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덕구
과장님, 우리 융ㆍ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 사업비는 40억으로 해놓았잖아요. 40억 갖고 지금 뭐 한다는 거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40억 가지고요?
○의원 강덕구
예.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저희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저희가 103㎾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00을 지원해 줍니다. 세대당. 그래서,
○의원 강덕구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40억 갖고 몇 세대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몇 세대, 40억 가지고 총 저희가…….
○의원 강덕구
그렇죠. 지금 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줄었죠.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내년에 무조건 되게 한다 하셔서. 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모?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공모사업이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군이.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그럼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4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우선은 현재 올 2024년 사업비 40억은 확정되어 있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40억 되어있고.
○의원 강덕구
또 추가로 공모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아닙니다. 이 공모사업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800만 원 있고, 국비가 20%, 도비ㆍ군비 해서 12%, 자부담이 8%가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렇죠. 추후에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조금 더 알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운곡특화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혹시 문의는 좀 들어옵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가끔 한 번씩 관심 있는 분들 기업체에서 문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이게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총 25개 필지에서 음ㆍ식료가 81%이고, 전기ㆍ전자가 19%인데. 저희가 일단 전기ㆍ전자는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음ㆍ식료가 문제인데 아마 대기업이라든가 식료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준비를 선제적으로 잘하셔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지금 군비가 근 200억 들어갔잖아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덕구
지금 200억 다 이렇게 분양해서 환수됩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그건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의원 강덕구
그래요. 아무튼 최대한 빠른 분양이 이루어져서 운곡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곡농공단지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총 264억인데요. 사업비는 현재 50%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채형
50%이면, 어떻게 예산 확보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아직 안 됐는데,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지금 특화농공단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서 평당 9만 5,000원입니다.
○의원 허채형
결론은 군비 들어갈 예산이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군비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하여튼 최대한 대로 해봐야죠.
○의원 허채형
최대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 조성하려고 계획까지, 분양까지 나왔으니까 최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확보를 하셔야지.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확보를 해서 반드시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입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의원 허채형
앞장으로 넘어가서 12페이지 운곡농공단지도 예산이 애매한데 약 120억입니까? 겸면농공단지 신규 조성이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겸면농공단지, 예, 120억입니다.
○의원 허채형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지금 잡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저것은 계획이고요. 아직 뭐, 어차피 오산 특화농공단지 분양률이 96%가 지나야만 다음 농공단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저희가 겸면제2농공단지는 해본다는 거고요. 아직 예산 계획은 추후에 한번 더,
○의원 허채형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 2024년도의 사업비를 5억 정도 올리셨어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예정입니다.
○의원 허채형
이것도 희미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이것은 미리 사전단계로,
○의원 허채형
그러니까 올 5억 잡아 와서 오신 과장님이 예산 추경도 힘들겠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추경에요? 아무튼 그러면,
○의원 허채형
2024년도 계획을 잡았으면 추경을 떠나서 2024년도에는 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안 되면 다음연도로.
○의원 허채형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안 되면 다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니까 사업안을 갖고 오셨고 계획도 잡으셨겠지만 확고하게 자부심이 어느 정도 각이 선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잡으셔야지.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산 상황이 하도 어려우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의원 허채형
아니 그럼 예산이 어려울지 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 예산 꼭 확보해서 마무리 짓게 하시고, 겸면농공단지도 이렇게 사업을 올렸으니까 나름대로 연구해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연구해서 오셨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기대효과가 기가 막히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인구이탈을 방지한다고. 지금 인구정책이 뭡니까? 사람 하나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 보면 추가 질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류, 카드, 모바일 이렇게 해서 70만 원 1인당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 상태로 보면 제로페이는 1인당 70만 원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역상품권 착에서는 또 30만 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1인당 100만 원 구입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통합돼서 같이 잘 운영되는 게 명확한 시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6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6월 이후로는 그게 가능한 건지?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10월입니다.
○의원 김요순
아니, QR코드는, 제로페이는 6월에 없어진다면서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없어요. 그 회사가 없어집니다.
○의원 김요순
그러니까. 이게 6월 이후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그래서 회사가 없어지면서 사용은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긴 됩니다. 구형 보증됩니다.
○의원 김요순
그러면 지금 제로페이를 쓰고 착도 쓰고 2개를 다 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그렇죠.
○의원 김요순
그런데 QR 그때도 말씀, 제로페이 QR코드가 착에서 연동이 되는지. 이것도 중요할 거고 연동이 가능하다고…….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연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폐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요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그다음에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한데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는 카드발급으로만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있었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할 때는 여행 와서 바로 구매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고 가서 결제가 가능하게끔 하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알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22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옥과면 대학로 그쪽인데 여기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기가 고정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정적으로 차량들을 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이 부분도 앞 주에 우리 담당자가 다녀왔는데 일차적으로 옥과면사무소하고 옥과상인회와 이야기하고 왔는데. 선택을 면에서 상가번영회라든가 거기와 협의해서 정하라고 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ㆍ차도 경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로 파냐. 그렇지 않으면 보도, 차도와 경계석을 놔서 하느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요순
양쪽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문제점이 많은 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거고 걸어 다니실 분들은 인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가가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가 앞쪽 조금 상가하고 떨어진 곳은 고정적으로 계속 주차가 되어있고. 거기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런 공간에서, 거기는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긴 하거든요.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것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
잘 협의해서 하여튼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요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등 16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 능력 4,500t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와 유지관리 대행 용역을 통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과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고, 올해는 노후화된 침사인양기 교체와 PLC 제어반 수리, 침사지 급경사지 계단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원활한 수처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 옥과ㆍ석곡ㆍ입면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옥과ㆍ석곡ㆍ입면하수처리장은 각각 일일 처리용량 2,000t, 700t, 650t 규모의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위탁운영비는 18억 8,0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입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하수처리장 내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재해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옥과ㆍ석곡 총인처리시설 설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수도정비 계획 부분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쳐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175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정수장 신설 부지 내 여과지, 배수지 등 설치를 위한 토목ㆍ전기계측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낮춰 연간 2억 5,000만 원의 정수구입비가 절감돼 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오곡면 침곡ㆍ송정ㆍ구성1ㆍ2구 및 고달면 가정ㆍ두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2025년까지 송ㆍ배수관로 21.5km, 배수가압장 1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도17호선 구간 내 배수관로 부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오곡면 구성지구 방면 배수관로 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환경을 개선하고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곡면 구성리 일원에 총 3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급배수관로 1.5km를 신설 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3월 중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해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누수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및 복구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를 결정해 심청상품권 5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20건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금년에는 포상금제도 홍보에 힘입어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홈페이지, 공식 SNS, 반상회보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가정 내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수탐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가의 상수도요금 과다 발생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누수 지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15건의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업을 통해 수용가의 불필요한 상수도 요금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누수량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군민들이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6건의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음용지하수 사용 가구에서 수질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 시료채취 및 의뢰를 대행해 주고 검사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올해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ㆍ하수도 요금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상ㆍ하수도 요금 조회ㆍ납부 사이버창구를 구축해 수도요금 조회 및 자가계산, 자동납부, 명의변경, 문자 고지 등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 및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 장기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수도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올해 1월 기준 144명에 6,594만 3,000원이며, 작년에는 13,263건에 1억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요금 동결정책 기조에 맞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했던 수도요금 인상 1년 유예기간이 오는 3월 종료됩니다. 금년 4월부터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3년 1월 대비 10.4%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군 상수도 전체 수용가의 63.13%가 월 10t 미만 사용 가구로 5t 사용기준 월 345원, 10t 사용기준 월 690원이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하더라도 이장회의를 통해 사전에 군민들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0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지점 인근 침수 피해처리장과 노후한 소규모 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해 5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 3,000만 원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처리장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정마을 민원사항은 주민분들을 자주 찾아 뵙고 감리단 및 시공사와 협의해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처리장 설치로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면 소재 노후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등 및 괴소처리장 2개소를 폐쇄하고, 농소, 청계, 겸면 대명리까지 처리구역을 확대해 3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신설 1개소, 오수관로 14.2km 신설 등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과 총괄 및 1차 년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삼기면 일대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관리 및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 관로 설치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 수질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노후관로 4km에 대해 굴착 및 비굴착 공법을 병행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북소 등 폐쇄 예정인 소규모 처리장에서 신설 죽곡통합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마을하수처리구역인 곡성읍 신기1구마을과 미처리 구역인 오곡 미산1~3구마을에 관로를 신설해 곡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한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상반기 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총 50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23년까지 4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죽정ㆍ목동지구는 총사업비 51억 원이며 목동지구 사업은 완료하였고, 죽정지구는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침곡ㆍ구성지구는 총사업비 89억 원이며 지구별 처리장 1개소 및 하수관로 설치 중으로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지구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원으로 옥과 수리, 신수리, 소룡, 광암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2분기 내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곡성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일처리장 30t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곡성하수처리장 옆 부지로 이전하여 병합처리하는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1분기까지 시운전을 거쳐 사업 준공 후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신설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높여 방류수역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통해 수계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관로 손상 및 오접 등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효율 저하와 저지대 주택의 역류 피해, 방류수질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습 피해 발생 지역에 CCTV 조사 및 연막 시험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곡성천, 대사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오곡면, 옥과 차집관로는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죽곡 및 오산은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량조사 등을 통해 불명수 유입 구간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최적의 하수처리로 섬진강과 보성강 속의 물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 내 존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628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곡성읍 대평마을 등 4개 마을 114가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후 3월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미폐쇄 가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