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17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에 안전요원 15명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에 대비 축제장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고,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안전점검 역시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재난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점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취약 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매월 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관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서 추진하여 화재 예방과 교통안전 등 각종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홍보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11개 읍면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신문, 방송 등 각종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전시,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였고, 민방위 정기검열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충무훈련,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충무계획을 적기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오곡면 송정에서 압록 구간과 침곡역에서 송정까지 총 5.5km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섬진강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송정에서 압록 구간 1.8km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침곡에서 송정 2.7km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가정역에서 봉조리 구간 1.3km는 지난 7월 한전 신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4년 신규사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옥과 군도 8호선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입면 만수 1호선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곡 염곡 군도 3호선은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교촌지구는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 청단, 구룡, 연반, 고치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중앙초 앞 회전교차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죽곡면 태평삼거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오산면 금단삼거리와 연화삼거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착공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에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피스테이션 건립과 배후마을 거점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피스테이션 건립 사업은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024년 초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배후마을 거점조성은 구원1구, 대평1구, 신기1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겸면 40억 원,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근해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권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중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삼기면 근촌마을 등 10개 마을에 총사업비 18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4년간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31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0년 선정지구인 삼기 근촌, 고달 대사, 겸면 칠봉마을은 시설 공사 시행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정지구인 석곡 덕동마을은 9월 시행계획 수립 후 시설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선정된 석곡 흥지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12월 중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선정지구인 삼기 농소, 입면 제월지구와 2024년 신규 선정지구인 삼기 월경, 죽곡 고치, 겸면 운교마을은 기본계획 추진 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겸면 상덕마을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6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 선정지구인 겸면 상덕, 겸면 죽산, 오산면 가곡, 목사동면 공북1구, 입면 금산1구 마을은 시설 공사 시행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선정지구인 곡성읍 동산, 석곡면 유평, 목사동면 죽림마을은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선정지구인 삼기면 연봉, 목사동면 신전, 옥과면 목동, 오산면 연화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주민숙원사업은 482건으로 총사업비 10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사업은 작년 12월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설계 완료 후 2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1회 추경 사업은 3월 설계를 추진하여 5월에 공사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은 10월 용역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기부채납 서류가 미접수된 대상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위 영향으로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용역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3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호우, 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풍수해보험 홍보용 리플렛과 팸플릿을 읍면에 배부하였고, 4월과 9월에는 풍수해보험 만료자 재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집중 홍보 기간에는 홍보물품 및 캠페인을 통하여 가입자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 속한 군민들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우려 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재난상황 전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곡성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13명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곡성군 주요 지점의 CCTV 654대를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소방서의 긴급출동 시 출동지역 인근의 CCTV 영상을 총 985회 제공하였으며 각종 사건사고 대응 및 범인 검거를 위해 영상정보를 247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에서 마을방범 CCTV 고장을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사건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51개 마을에 CCTV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장애 발생 여부를 관제센터에서 원격 점검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를 확대 지정하고 1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력직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할지역 내 민간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 읍면별 안전파수꾼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소관 사업장을 매월 2회 점검하고 민간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순회 점검,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202호선 죽곡 고치마을 지금 사업 진행 중이세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의원 조대현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사업 업체는 선정됐는데 지금 양수발전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변경 계획이 있어서 아직 사업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공사 중지 되어있는 것 때문에.
○의원 조대현
도시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양수발전시설이 11월 정도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 거기에 확정되면 거기에 포함되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양수발전 결과를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8페이지에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배후마을 거점조성은 다 끝났는데 현재 해피스테이션 쪽에 매입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매입은 1필지만 안 됐는데 다른 협의가 불가능할 시에는 토지수용 등 절차를 다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 조대현
그리고 옆에 복지관은 다시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사회복지회관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렇죠.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은 준비하시는 것 같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도로팀이 있어서 곡성군 관내 도로에 속도측정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의원 조대현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우리 군에서 돈을 대준 것도 있고. 그런데 속도 측정을 하는데 일률적이지 않고 어느 도로는 30km, 어떤 데는 40km, 50km 그래가지고 운행하신 분들이 깜빡하면 과태료를 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그 분야는 민원실 교통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해서,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우리 군민들이 지내면서 30km로 알고 가다가 조금 하면 과태료를 하루에,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과태료를 많이 문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우리 일반국도로 하면 어떨까 싶으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순
과장님 지금, 농림부 사업 추진은 마무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농림부 사업들도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감사합니다. 잘 처리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7쪽에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가 두 군데 있죠? 옥과하고 오산하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런데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란 사망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건수가 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교차로, 삼거리, 사거리 이런 부분에 일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순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의 해소를 애로사항을 들어서 한 겁니까, 이것 회전교차로를?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민원인 민원 신청과 저희 도로 사정 등 여건을 파악해서 같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럼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장단점들을 보완하셔서 우리가 농촌이지 않습니까? 농기계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고 나서도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장단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곳에만 할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편한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리고 두 번째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금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 지방이양 사업으로 돼서 우리 군비 자체 사업으로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마을만들기 사업 지방이양 사업으로써 그 마을 주민들의,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장단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한 마을에 보통 3년간 5억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을에 같이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부의장 김홍순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그런데 이장님 혼자서는 안 되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노년 인구층이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주민들이 안 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노년층이 있지만 이장님이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런 마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저도 이 사업을 하는 마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위탁 사업하잖아요, 농어촌공사에.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농어촌공사에. 설계까지는 저희 군에서 하고 대부분 사업 추진 관리 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저희들도 감독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도 우리 군에서 하고 감독도 하지만 중간에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주민과 농어촌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잘 감독관님들도 이 부분들을 잘 찾아주셔서 동네, 우리가 주도형이잖아요, 마을.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렇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마을 주도형인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못 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 요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 우리가 행정에서 감독관님과 잘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보면 대부분 담장 정비나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문화센터 건립이에요. 대부분 보면. 특색이 없이 똑같아. 곡성군 이렇게 가면 전 마을이 다 특색이 없이 담장 정비 조금 하고. 특색 있게 어떤 구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담장을 정비한 이유가 마을 주택 지으면서 3, 4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좀 정비하면서 마을안길을 좀 넓히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하천 분야라든지 마을안길에 꽃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마을안길이 좀 넓어지고 하면 골목길도 차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선호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단체로 곡성군 똑같습니다. 이 마을 가면 이 마을부터. 특색이 없어요. 똑같아.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어떤 구상을 하셔서 하셔야지 어느 마을에 가나 똑같이. 부지 좀 나오면 주차장 또 주차하게끔. 이왕 땅 확보하면서 그런 형태 조금 색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그리고 우리 곡성군에 방공호 대피소 있습니다. 거기에 심폐소생기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방공호에 심폐소생기가 되어있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
○의원 허채형
왜냐하면 명색이 방공호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심폐소생기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뭐입니까? 방독면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있더라고. 딱 하나 있더구먼요.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그것은 비상 물품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물품을 보급합니다. 그건 샘플로 교육용으로 하나씩 놔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명색이 대피소인데 심폐소생기 하나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
심폐소생기가 사실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심폐소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료원과 협의하다가 ‘안전건설과 쪽에서 보급해라.’ 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은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원과 협의해서 우리가 보급하든지 아니면 완전 의료원 차원에서 보급하든지 그 부분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채형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상인회와 의견을 수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고유 특장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후 지난 10월 중기부에서 1년 차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기차마을 전통시장만의 특색있는 도시락, 밀키트 등 특화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테마로 한 눈꽃축제, 도깨비 야시장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매대 공간을 재구성한 특화 판매공간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기한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외부 휴게 광장 및 안내표지판 등 지역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수시로 사업 방향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인회 캐릭터 등 세부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말까지 웨이파인딩, 시장 내?외부 문화공간 조성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 자부담이 적으며 지원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2023년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석곡권역 5개 면 219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취소된 67세대에 대해서는 대기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교체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변경 승인 후 2024년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외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82개소에 4억 5,800만 원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차보전금 14개소 1,400만 원, 카드수수료 289개소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타가게, 착한가격업소,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상태로 앞으로 각 세부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사업상담과 사업신청 접수 및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300억 원으로 일반판매 180억 원, 정책판매 120억 원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일반 114억 원, 정책 100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10%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 유도 및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판매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곡성읍, 옥과면, 입면 등 2,138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 읍내리 2구와 4구 마을 38세대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중?소규모 마을에 도시가스에 준하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가스를 공급하고자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7개 마을 403세대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대상지인 오산면, 연화, 부들마을은 현재 상세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도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가스공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수출, 판매 및 출하 목적으로 관외 지역으로 발송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기업당 50% 범위 내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지난 7월 1차 공고를 하여 12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10월 말까지 2차 공고를 완료하여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11월에는 신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곡성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해 오산면 운곡리에 18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험발파,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한전주 철거 이설은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로 앞으로 수목 이식 및 보강토 옹벽 설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공폐수시설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준공 전 관리계획 수립 및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도화 2개소와 기초 2개소 총 4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도화 사업은 2개소가 선정 완료되었고, 기초사업은 4개소가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장환경이 조성되고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겟 선정, 찾아가는 투자유치로 오뚜기, SPC, 풀무원 등 대기업과 대명 소노, 현대산업개발 등 리조트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투자유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별 입지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체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 분양을 위해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수립된 곡성군 경관계획의 변경 시기가 도래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용역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착수보고 및 경관의식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경관계획 중간보고와 2024년 상반기 의회 등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군에 특색을 반영한 경관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곡성읍내 문화거리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곡성읍 시가지 내 관공서 등 주변 벽면 등에 곡성의 옛날 모습, 그 시절 전경이 담긴 사진 등으로 만든 그림타일과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 사업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곡성읍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생긴 분전함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안을 작성하여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특색있는거리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미관과 경관개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색있고 개성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 마을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10개소,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뚝방마켓의 브랜딩을 통해 휴게 쉼터, 휴게공간, 야간놀이시설, 캐릭터 및 굿즈 개발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실적에 따라서 2024년 사업비를 최대 10억까지 교부할 예정으로 최대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라남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문제해결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옥과리 일원 옥과교회 주변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골목길 내 야간조명, 디자인 벽화 등 특색있는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라남도 재난안전 대책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 대책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옥과리 전남과학대학교 일원 주변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골목길 내 야간조명, 디자인벽화 등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사다리형 게시대를 접철식 등 사용이 용이한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등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중앙초등학교 앞과 군청사거리에서 군민회관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옥과면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한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옥과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추진하여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석곡면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석곡오일시장 친환경 주차장 조성 및 대황강변 산책로 조성 실시 사업, 돌실어울림센터 공사 착공, 흑돼지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석곡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석곡 시가지 가로환경 등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중 석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공사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합니다. 오곡면 행정문화복합센터는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공간, 판매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기획 및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해 작은 규모의 사업을 먼저 실시하여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옥과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마을 권역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설치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준비 단계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곡성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 내에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스마트를 통해 도?농복합 미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이 중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이며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사업과의 중복, 주민 체감 및 실효성, 유지관리 비용 과다 등으로 국토부와 변경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는 반납하였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활용 PET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스마트버스쉘터 및 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지구 5개소, 신규 사업지구 1개소 등 총 6개소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옥과고에서 옥과천 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불교에서 삼강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8월에 공사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5월 전라남도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도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을남
도시경제과 이순만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감사합니다.
○의원 김을남
저는 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거기 지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열은 어떤 걸 지열이라고 그러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지열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지하수가 100m, 200m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따뜻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난방이라든가,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을남
저도 지열을 업체에서 처음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곡성군만 지정됐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열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아마 자부담이 10%인가 20% 됐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20%입니다.
○의원 김을남
예, 20% 됐죠. 그럼에도 홍보가 잘 안돼서 업체에서 사실 곡성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됐음에도 뒤늦게 업체 다 선정됐나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지금 지열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1년 차, 2년 차는 지열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겨서 문의가 많이 왔고 그다음에 지열을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의원 김을남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굉장히 신청이 많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맞습니다.
○의원 김을남
그렇죠? 저 또한 이번 기회에 지열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복합지원 사업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그다음에 5페이지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전반기와 후반기 때 다시 신청이 들어갔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을남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저희가 전반기에 했을 때 미처 신청 못 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거기에 할 마음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못 했다든지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남은 금액으로 하반기에 2차 모집 공고해서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의원 김을남
과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는 전 경제과장님 박광천 과장님께서 계시는데 그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곡성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신청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에 5년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다 보니 5년으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5년이라는 기간을 좀 짧게 3년으로 해주시면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지금 저희도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 2024년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시설사업과 물품구입 사업하고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은 700만 원까지이고 물품구입비는 200만 원까지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 사업과 물품구입 사업이 나누기가 애매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 사업과 물품구매 사업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둘 거면 물품구매 사업하고 시설구매 사업하고 분리해서 기간을 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구매 사업은 200만 원인데 그것도 5년을 기다려야 되고 시설사업은 700만 원인데 그것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기간을 설정하려면 시설사업은 3년으로 줄여주되 물품구입은 5년으로 간다든지 그와 반대로 간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2024년도에는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해서 지원할 때 그때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랑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는 18페이지예요. 곡성군 대표 로컬브랜드로 자리 잡은 뚝방마켓에 대해서 지난해 7년 동안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 건은 관광객이 저에게 민원을 준 내용인데 노란 지붕으로 된 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을남
저희가 아마 7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천을 간다고 수탁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에 노란 천이 곰팡이나 기타, 너무 지저분해서 뚝방마켓을 방문할 때 불쾌감이 들었다는 민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계속 소비성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을 고민하에 영구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지속성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 점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매년까지는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천을 갈고 있습니다. 1년은 세탁하고 2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저분해지고 해진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시설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만 그게 영구시설물로 됐을 때는 건축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 매년 갈 거라면 지금과 같은 비싼 천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광목천을 1년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바람이 불었을 때 하늘거리는 효과도 광목천이 더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내년에 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뚝방마켓조합이랑 관련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긴 시간 설명한 내용은 아니지만 곡성에 이슈가 되는 원동기 퀵보드에 대해서 어제 잠시 과장님과 제가 제 사무실에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추후 어떤 변경이라도 오늘 아침까지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어제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저희가 청에 들어가서 교통팀하고 부군님과 저희 과하고 해서 부군수님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통팀에서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 쪽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교통팀에서는 오늘 공문을 발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계도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공문발송을 요구했고요. 저도 어제저녁에 한 바퀴 싹 돌아봤더니 시내에는 별로 없는데 학교 주변에 두세 대씩 방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규제하는 이유가 사고위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팀하고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읍사무소까지 전부 협조해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본 의원도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저도 출근하기 전에 곡성 관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곡성역에 엎어진 것 1대, 2대. 그다음에 시내, 의외로 골목길, 그다음에 집 앞에까지 퀵보드가 되어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택시 기사님들과 함께 제가 열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우리 어떻게 됐냐?” 하니까 과반수, 99%가 학생들이 퀵보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들께서도 아이들이 퀵보드 한 대에 2명, 3명까지 타면서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택시 운송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타지 않게끔 같이 함께한다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과를 불문하고 모든 실과가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을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도시경제과가 설명이 30건이나 됩니다.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 오일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3건의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로컬브랜딩 사업도 시장과 연계해서 시내까지 연계해서 조금 더 브랜딩화를 시켜보려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런데 과장님, 장옥이 개장이 안 되는데 활성화가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물론 장옥을 매 장 못 여는 장옥도 있고요. 음식점 한 곳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또 옆의 가게를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 날은 안 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아니 과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일시장은 오일시장에 열라고 저렴하게 주는 겁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그러면 장옥을 환수하고 다른 데 식당을 개설해서 해야지 오일시장을 겨냥해서 이걸 줬는데 남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일시장에 개장을 안 한다? 안에 장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9월 23일쯤에 장옥의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매나 주인은 계약해 놓고 다른 분이 운영하고 그런 것은 없으시겠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21억에 가까운 돈을 투여해서 활성화 방안을 하는데 장옥이 오일시장에 문을 안 연다? 이것은 과감하게 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몇 번째 이야기합니까? 이걸. 오일시장에 가게를 안 열고 식당을 안 열면 오일시장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 이틀, 사흘 쉬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오일시장 때 장에 문을 여는, 거기를 보러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다른 식당을 생각해서 문을 안 연다는 것,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장옥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대화를 나눴고요. 이 시간 이후로 또 만나서 저희가 장옥에 맞게 오일시장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과장 되시니까 좀 소심해지신 것 같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잘 진행하십시오, 그것.
그리고 그 옆에 명품관 뒤에 챌린지마켓 도시경제과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대현
처음에 돈이 투자되고 청년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사실은 염려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런데 과에서 열심히 해본다고 그랬는데. 몇 번을 진행하면서 지금도 장옥 가게가 문이 다 닫혀있어요. 이 부분도 여기에서 말을 안 하겠지만 전체를 털어서 저기에 맞게끔 청년들을 유치해서 목적을 갖고 어떤 분식점이면 분식점, 프랜차이즈면 프랜차이즈점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챌린지마켓은 처음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창업해서 나간 분도 있고 3년 정도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문을 닫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금까지는 간편식 위주로 처음에 계획이 됐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공방이라든지 간편식 외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통틀어서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래요. 거기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운곡특화농공단지의 부분을 제가 진행 상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에 원고를 안 보고도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운곡특화농공단지는 민선 6기, 7기 행정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운곡개발이라는 민간이 민간개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민간개발자가 계약하면서 보증서를 우리 행정에서 공신력 있는 인증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도 국비가 투여됐습니다. 그것이 26억이라는 돈이 진행됐는데 이분들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산 것을 갖고 다시 보증을 주고 땅을 매입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요, 운곡개발이.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면서 보증서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기다려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서 본 회사인 에이스건설에서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와서 거기를 정확한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 그러는데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산 땅을 다시 은행에, 신용조합에 담보를 잡아서 하지 못할 행위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불법행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에이스건설에서 26억 투자되는 것을 36억으로, 제가 알기로는 36억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을 에이스건설이 지속적으로 했으나 우리 군이 승소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민간개발자는 빠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군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선제적 대응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 사업을 진행했던 공무원분들이 징계도 두 분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맞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시 또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는 공공개발로 해야 돼. 민간개발을 믿지 못해서 공공개발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운곡특화농공단지를 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이 무산될 상황이 되는 것을 그랬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공공개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틀린 내용 있으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마지막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공공개발로 전환한 뒤로부터는 아무 문제없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잖아요.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틀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맞습니다.
○의원 조대현
맞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의원 조대현
그런데 마치 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이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시면 과에서 정말 군수님께 설명을 잘못 드린 건지, 군수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참 안타까워서 다음에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잘 진행되시고. 제가 전에 과장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투자유치다. 우리가 공공개발로 했는데 다음에 운곡특화농공단지가 투자유치가 안 돼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으면 우리 군이 리스크를 안는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투자유치의 중요성은 과장님도 아시고 다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논의하면서 운곡특화농공단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있는 본 의원한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드리고, 정말 저는 공정률이 30%라고 했는데 안타까워요. 이것도 빨리 진행돼서 투자유치가 잘 돼서 운곡특화농공단지가 정말 활성화돼서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인구늘리기도 살리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승헌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민 힐링 공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민 힐링 공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숲 관련 산업의 육성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신기리에 위치한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인근 사유림을 추가 확보하여 캠핑장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감정가액이 높게 책정되고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어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사업 위치를 삼인동 약수터 일원을 활용한 산림 휴양숲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시니어 놀이터, 맨발 길, 친환경 목재놀이터, 숲 정비 등 군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양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종별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산림 휴양숲 조성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임업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이 임야에 개설한 작업로에 대한 포장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자체사업비를 반영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3임가가 신청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임가가 포기하여 9임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현재 7임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임가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5종에 총사업비 14억 4,100만 원입니다. 3월 중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부 결정을 하여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과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가공유통 장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유통기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 예산에 추가 확보된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독려를 통해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업인 소득 보전 임업직불제 시행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해당 자격을 가진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올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하여 9월까지 서면과 현지조사, 지급요건 검증과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산림청에서 235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여 임업직불금 총지급 예상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자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경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산주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 임야 611㏊에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연차 사업으로 경영 주체는 곡성군 산림조합이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3년 차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 9㏊와 특용수조림 2.5㏊, 임도 보완 1.49km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등 추진 중인 사업도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5㏊에 경제림 수종인 편백과 백합나무 125㏊, 큰나무조림 5㏊를 식재하였으며, 지역특화조림으로 참죽나무 5㏊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조림 대상지 확보 등 준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조림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등 체계적인 숲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69㏊로 지금까지 큰나무가꾸기 113㏊와 어린나무가꾸기 100㏊,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926㏊를 실시하였으며 추진 중인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도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예방 ICT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전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 연기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대규모 산불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지는 설산 수도암 등 8개소를 선정, 설계를 마무리하고 도 관련 부서에서 보완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도 봄철 산불예방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불로부터 주택 등 주요 시설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숲가꾸기와 내화수종 나무 심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림 인접지역에 위치한 사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과면 설옥리 수도암 부지에 숲가꾸기 5.36㏊와 회양목 등 내화수종 4,5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식재된 수목의 활착률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진화대 운영, 진화장비 정비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불 발생 시 조기에 진화하여 산림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대 운영과 마을 홍보강화, 산불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66명의 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연접지역에 대한 소각 행위의 전면금지 등 주민 계도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입산자 계도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목적 산림이용을 위한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과 경영기반 시설로 임업인의 산림소득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도를 희망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억 5,400만 원 사업비로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9km, 풀베기 등 사후관리 120km를 완료하였으며, 임도 신설과 작업임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임도 신설 대상지에 대해 현재 동의서 징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설계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부동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도 5개년 계획 대상지에 대해 모두 동의서를 받고 동의가 완료되는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조성입니다. 등산로와 숲길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한 산행과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1,800만 원 사업비로 동악산 등산로와 섬진강 둘레길에 대하여 노후화된 안내간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알프스가든 수국 보식과 전정, 관내 주요 등산로 풀베기와 잡목 제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산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년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고 맨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등산로, 숲길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지 발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우기철 이전까지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댐 2개소는 공사 중지 요건이 해소되어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 도 타당성 평가 등 현장 심사를 10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죽곡면 하한리 일대 약 10㏊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206㏊의 임야 방제와 산림 인접 농지에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읍면의 방제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병해충 적기 예찰과 정밀 시효검증 등을 강화하여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이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단체 참여숲 및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단체가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마을의 특색있는 숲을 조성 관리함으로써 숲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산면 관음마을 공동체정원을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을 완료하였고, 주민?단체 참여숲은 지난 9월 옥과향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승인받아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후에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곡성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천을 따라 식재된 벚나무 가로숲길은 우리 군의 큰 자원이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사되고 단절된 벚꽃길 구간에 왕벚나무 114주를 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벚나무 117주에 대하여 전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천변 일부 구간에 추가로 전정사업을 실시하여 곡성천의 아름다운 벚나무 가로숲길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식재된 가로수와 철쭉단지에 대해 전정과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군비 6억 8,700만 원입니다. 올해 긴 장마와 이상기온으로 흰불나방 애벌레 등 병해충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8월에서 9월 사이 긴급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와 철쭉단지 등 풀베기와 전정사업을 실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 풀베기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사업과 철쭉단지 덩굴 제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속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목식재 등 주민의 쉼터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석곡면 방송리 용주저수지 일원 약 3㏊ 부지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목식재와 휴게 쉼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수변 데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정원은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솔바람야영장이 공약사업인데 조금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용지의 토지 매입이나 이것이 안 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다시 방금 설명하신 것같이 삼인동 일원에 조성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중간용역 보고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이장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상하수도소장님이 그때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상수원은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입니다. 상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조성한다는 것은 읍민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은 보호해야 한다는 철칙을 지켜 주시길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책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어떤 좀, ‘왜 그랬지?’라고 하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는 당연히 거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절차도 같이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
예.
○의원 조대현
다음으로 계속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외곽도로 가로수 수종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긍정적으로는 검토하나 지금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전건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과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계속 거기의 나무를 전정하고 그러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을 공모해서 한전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파야 되니까 그때 사업비도 줄이면서 가로수를 파내서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 있으시나요?
○산림과장 이승헌
지금을 말씀하신 게 농협주유소 전통시장 그 주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원 조대현
외곽도로. 전체적으로. 사랑병원부터 외곽도로까지.
○산림과장 이승헌
몇 년 전에 굉장히 수고가 높아서 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나무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제거하고 수종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수종이 20년에서 30년 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수형 변경 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특화가로수로 홍보하더라고요. 혹시 제거도 검토하고 그런 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메타세콰이어거리 신기리 방면은 전부 명품길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시내권의 가로수로 하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낙엽이 썩지도 않고, 식당가는 계속 가로수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전정하고 우리 산림과도 그 비용을 투입해서 전정을 하기 때문에 수종 변경을 검토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된다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안도 같이 이 나무를 어떻게, 이식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나무는 이식비가 엄청나게 들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같이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등 16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일일 처리용량 4,500t 규모로 위생매립장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분뇨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기술진단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강화로 생활하수도 적정한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TMS 정도검사와 측정기기 TOC 교체 작업을 실시하여 기계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 TMS 관리대행 및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을 추진하여 관련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2쪽 옥과?석곡?입면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섬진강, 보성강의 수질 보전 및 주거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옥과, 석곡, 입면에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과?석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였으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이송펌프 교체 및 배관 공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입면 하수처리시설 내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수질오염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체계를 현대화하여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노후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 유수율 제고 목표는 85%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9억 원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 현대화사업 성과판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곡성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정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9억 원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정을 위한 환경부 사전기술 검토 및 제반 사전행정절차 추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도사업 인가를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사업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 1?2구 및 고달면 가정, 두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6억 원 중 1단계 사업비 91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송배수관 16.4km, 배수가압장 1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단계 사업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본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국도 17호선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12월 중순 도로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만 원으로 누수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복구의 절차를 거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심청상품권 5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되어 총 11건에 5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공공누수탐사 한계를 보완하겠습니다.
7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가정 내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탐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됨으로써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군민들의 상수도요금 과다발생 및 생활용수 생산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누수 지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누수탐사 신청수용가는 총 820건이며 전문업체 368건, 자체 452건의 탐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및 누수량 감소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하수 사용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사용가구 24세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가구당 27만 원입니다. 이후에도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수도요금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 수도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월 기준 152명 8,0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4,766건에 4,5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요금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장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하고 행정처분을 통하여 상하수도 재정에 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지점 인근 수해 피해와 노후된 소규모 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550t 규모의 통합처리장 신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3,000만 원 규모로 환경부 재원 협의, 설치인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12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섬진강, 보성강 합류 지점의 인근 군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통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으로 건강한 생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삼기면 노후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인 원등리, 괴소 처리장 2개소를 폐쇄하고 농소, 청계 등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3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신설 1개소, 오수관로 14.2km 신설 등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 설치인가,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처리구역과 신규 확대구역 발생 오수를 통합처리장으로써 효율적인 하수관리 및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 노후 하수관 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군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노후관 4.0km를 교체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재원 협의 추진 중으로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폐쇄되는 5개 처리구역의 발생 오수를 신설될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기술심의, 재원 협의까지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설치인가를 11월 중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기준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용역을 통한 국비 지원 신규사업 발굴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총 5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22년까지 4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죽정?목동지구는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목동지구는 관로 0.5km 배수설비 37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죽정지구는 오수관로 3.8km와 배수설비 16가구를 설치하였고, 오수관로 0.7km와 배수설비 83가구를 설치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곡?구성지구는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처리장 2개소 및 오수관로 5.5km 배수설비 12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로 5.2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오수관로 0.3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지구는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옥과면 수리, 신수리, 소룡, 광암마을의 발생 오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 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일 처리용량 30t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홍수위보다 높은 곡성 하수처리장 옆 부지로 이전병합 처리하는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처리장 구조물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전기 및 기계설비 설치 중입니다. 금년 준공계획으로 시운전을 거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발생 분뇨는 협잡물처리기를 통한 1차 처리 후 곡성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의 통합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방류수역 수질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관로 손상 및 오접합 등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및 저지대 주택의 역류 피해 및 방류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천 차집관로 및 고달면 대사마을 오수관로 굴착 0.4km 및 비굴착 305개소를 정비 중이며, 오곡면?옥과 차집관로에 대한 CCTV 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오곡면?옥과 차집관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곡 봉정 및 오산 봉동의 불명수 유입이 확인된 구간에 대하여 CCTV 조사 및 연막 시험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명수 유입 발생 마을하수처리장을 추가 조사 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 존치된 정화조를 폐쇄 후 하수관거를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9개 마을 392가구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입면 및 겸면지구 7개 마을 141가구를 정비 중으로 12월 완료하고, 고달면?옥과지구 3개 마을 97가구는 2023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리 신기마을 110가구는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 후 착공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 미폐쇄 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대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산림과하고 이야기했던 상수원보호구역 그것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리고 8페이지에 상수도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하고 계시는데 문체과에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부분에 수질 검사하니까 비소가 검출돼서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터를 설치하려니까 설치비가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와 문체과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체과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삼기 공공하수처리장은 민원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
거기는 기존 소재지의 원등하고 괴소 처리장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청계, 남계, 봉연 쪽으로 신규계약 확대 차원에서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따로 마을처리장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국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그렇고 저희들 방향도 그렇고 앞으로는 통합으로 가는 방향이 기존 2개 처리장의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됐고. 그래서 그 2개소를 폐쇄하고 신규 처리구역까지 포함해서 확대 구역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계획인데 민원은 없습니다.
○의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삼기 쪽에는 기존 처리시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연내에 발주를 하신다니까 민원이 최소화되고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공공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