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과 환경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도시경제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4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을 들은 후에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상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군의회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기대와 바람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더 나은 군민의 삶과 행복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군민의 행복을 실현할 것인지 쉼 없이 고민했습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인 군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낮은 자세로 보다 가까이에서 군민의 삶을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분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군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고 행정의 최종목표는 군민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군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정을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변화와 결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계정 112억 원, 광역계정 90억 원을 합쳐 도내 최고인 2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와 연계한 ‘곡성몰’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민생을 살폈습니다. 군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는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마을 한바퀴’를 시작했습니다. 11개 읍ㆍ면민과의 행복한 첫 만남과 4년 만에 개최한 군민의 날 행사는 ‘더 나은 곡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혁신과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행복정책관실을 신설해 행복정책 발굴과 협업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허가민원을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군민 생활 공감 시책도 강화했습니다. 전 군민에게 2차 행복지원금을 지원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출산장려금 확대,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곡성읍 건강증진센터 개소 등 전 세대가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찾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청년 행복 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월 20만 원의 청소년문화바우처를 지급해 문화 격차를 줄이고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등 미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정착금을 지원하는 은어의 귀환프로젝트, 청년 월세 지원,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곡성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기업단위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다졌고, 행정안전부 ‘고향 올래’ 워케이션 사업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태안사 일주문은 보물로 지정이 되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함허정 일원은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와 침실습지 복원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 동화정원, 곡성천을 잇는 생태관광 클러스터가 구축되었습니다. 생활 속 문화ㆍ체육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옥과 사또골문화센터,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을 앞둔 어린이도서관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농산물의 수출 시장 확대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백세미는 4년 연속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고, 멜론은 홍콩, 명품 배는 미국, 맑은 햇쌀은 호주 수출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으로 농업의 미래 발전과 신시장 개척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8기 군정 목표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이라는 기대와 염원에 성과로 보여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침체와 투자가 정체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으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질 경제성장은 기대보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행정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군민 안전과 민생안정에 직결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개 생활권역별 지역특화 발전전략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곡성읍권은 체류형 복합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교육과 체험, 정주 기능을 결합해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석곡권은 생태와 숲 자원을 연계한 생태치유 힐링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섬진강과 대황강변에 생태공원과 힐링숲길을 조성하고 레저스포츠, 차별화된 야간경관으로 감성과 힐링 가득한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옥과권은 창업ㆍ창농을 기반으로 미래전략산업 중심지로 키워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운곡특화농공단지는 지역 산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확보한 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자원을 연계한 청년자립기반 조성과 인구활력 증진 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관계인구 유입과 균형발전을 위한 러스틱 타운, 돌아오지촌,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스테이션1928은 지역 성장동력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공공임대 주택인 청년 하우징 타운은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지역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곡성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청년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을 확대하고, 일자리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농촌 난개발을 막고 농촌다움을 보전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자원화하겠습니다. 군민 행복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그리는 행복 곡성’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군민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 설치, AI 기반의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산불감시는 물론 마을 방범 CCTV 영상도 실시간 공유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확대와 재난안전 상황실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전입근로자 월세 지원,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과 카드형 심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창의로 모두가 성장하는 곡성형 교육도시를 실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곡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 마을학교, 마을교육협의회와 지역교육의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행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진로캠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곡성형 진로ㆍ진학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마다의 소질과 역량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곡성과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스터디카페를 조성하고,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신기 방기 놀이터’를 옥과, 석곡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꿈놀자학교와 꿈키움학교, 로봇교육과 예술교육, 꿈키움마루의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ㆍ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곡성읍에 집중된 평생학습 강좌를 면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더 넓고,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을 위한 스마트복지공동체 추진단을 운영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건강돌봄을 위한 산모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를 석곡, 옥과에도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60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맞춤형 통합사례 지원과 복지기동서비스로 따뜻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자와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 돌봄교실은 곡성읍과 옥과에도 확대 운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곡성다움의 매력 있는 문화ㆍ관광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곡성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고 예술활동을 장려해 군민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의 전시ㆍ공연 기회를 확대하여 즐겁고 행복한 문화도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며칠 전 개소한 문화지소는 숨어있는 지역의 인적ㆍ물적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와 함께 정해박해 평화순례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역사문화순례길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곡성 관광 산업의 대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으로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여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를 구축하고, 예술아트형 산림인공정원을 조성해 내륙관광 중심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섬진강과 대황강변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감성ㆍ생태힐링 특화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증기기관차 정차역을 특화 개발하고 자연 속에서 누리는 생태체험과 레저스포츠로 글로컬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철도공원과 장미주제관, 야간경관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동화정원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옥과권역 문화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함허정 일원에 섬진강 문탠로드를 조성하고, 입면 옛 장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옥과에는 파크골프장, 볼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의 고품질ㆍ스마트화와 생활 속 휴양 숲으로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겠습니다. 토란은 융복합센터 구축과 함께 가공상품 개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 소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미니찰옥수수를 상품화하고 명품 농산물인 멜론, 블루베리, 체리, 와사비, 잎들깨는 고품질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잇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를 조성해 디톡스 상품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청년 농부 양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교육시설과 재배시설을 구축하고 첨단영농단지를 조성하여 미래농업을 이끌겠습니다. 생활권 산림휴양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공간을 조성해 경관과 공익적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 행정으로 군민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을 찾아 애로와 고충을 듣겠습니다. ‘마을 한바퀴’를 지속 운영해 군민의 삶을 살피면서 군민이 공감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사가 준공됩니다. 행정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도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곡 행정문화복합센터, 석곡 돌실어울림센터는 문화ㆍ복지ㆍ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기관과의 협업 성과인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곡성중학교에 교육, 돌봄, 문화, 체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속 공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청정한 공간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유해시설을 매입ㆍ철거해 새로운 삶의 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결손으로 올해와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고되었습니다.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조금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24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실현, 삶의 질과 직결된 현안사업, 미래 도약을 위한 준비 투자, 지역경제 활력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76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4,694억 원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53억 원이 증가한 4,5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입니다. 곡성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심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살폈습니다.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정 위기 속에서도 지역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지방시대 개막과 함께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침에 따라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이 지방에 이양되고, 자율적 재정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지방의 자율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의 자원과 특색에 맞는 계획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공동ㆍ협력사업도 발굴해 재정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는 ‘원행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으고 연대와 통합으로 곡성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곡성,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말씀해 주시면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군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과 미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잘 살펴봐 주시고 윤영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곡성군수 이상철.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요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에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총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에 공유재산 신규취득 4건, 변경취득 3건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신축 7동, 토지매입 13필지를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조대현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영규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조대현
예.
○의장 윤영규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안건의 내용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표결 방법 중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인원은 7명입니다.
먼저 동의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의 세출예산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8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5,204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2,900만 원이 감소한 4,988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2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2억 원과 지방소비세 3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소득세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으로 1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발표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어 보통교부세 272억 7,7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53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업분야는 임업 공익직불금 등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는 13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38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분야는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는 9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는 23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ㆍ관광분야는 42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기금 전출금 등으로 10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9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보수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2.4% 감소한 14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2.5% 감소한 10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2.3% 감소한 42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4.7% 감소한 95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25.5% 증가한 2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29.4% 감소한 45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등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관리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수입 등 1억 7,000만 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4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청사건립기금은 이자수입 2,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의 재원으로 기금 예치금 2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비 2,000만 원의 재원으로 기금 예치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이 포함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재원으로 기금 예치금은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례없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으나 농업분야ㆍ사회복지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은 빠짐없이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 증가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저 증가율이지만 어느 분야도 소외됨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정부예산안의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교부세 결손으로 인한 유례없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큰 폭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의 저조가 예상되어 소폭 감소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물가상승 등의 외부 여건에 따라 금년보다 증가 전망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안 지출 증가에 따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통하여 군민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지향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자체수입의 한계로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농업분야, 인구유입과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분야, 지역경제 활력 분야의 수요액은 최대한 반영하였고 재정 여건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군민 수요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776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82억 1,600만 원이 증액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6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 증가한 5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230억 2,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4.6% 증가한 29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 등의 소폭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0.1%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 대비 23.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9.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추계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4.2% 감소한 2,210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48.6%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배분액 1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과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70억 원을 추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0.9% 증가한 1,542억 6,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9%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4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1.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입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8.7%보다 0.6%p 증가한 9.3%입니다. 재정자주도는 금년 대비 1.8%p 감소한 61.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8,500만 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8.1%인 37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51억 원 등으로 2.4%인 1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29억 300만 원 등으로 8.1%인 36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347억 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5억 6,200만 원 등으로 19.6%인 89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 1.7%인 7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침곡ㆍ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7억 5,000만 원 등으로 5.9%인 26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9억 5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42억 원 등으로 19.3%인 87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교통분야에 운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억 9,2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6억 8,900만 원 등으로 3.7%인 167억 5,300만 원을, 지역개발 및 재난안전분야에 도시재생사업 73억 3,5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57억 3,000만 원 등으로 9%인 407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2.1%인 1,00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4.3%인 65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7.6%인 34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연금 등으로 40.3%인 1,83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시설비,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30.5%인 1,38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 등으로 2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31억 2,100만 원, 의료급여 5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50억 원이고, 기금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 13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5,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5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023년도 국도비 반환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4.6% 증가한 230억 2,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04억 4,6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2,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1,200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3억 9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74억 7,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내년도 규모는 금년 대비 23.2% 감소한 499억 1,2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예치금으로 15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시설비와 예치금 등으로 27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5개 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로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7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2억 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7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은 유례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들게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전년도 결산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였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 발전을 앞당기며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반대 의원(2인)
조 대 현, 허 채 형
기권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