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입니다. 오늘부터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립하는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중앙정부로부터 조정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 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며 결산 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정리추경 심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예산 편성이 정리 추경 취지에 적합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요순 간사님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요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내일 11월 24일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12월 5일에는 자체심사와 현장확인을 하겠으며, 12월 6일에는 그간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덕구
김요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궁금한 사항이나 주무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관 부서를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와 예산안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정기추경 관계로 올해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서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팁이라 할까 하면 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군비가 깎인 것 그건 대부분 재정 편의상 방금 한 장씩 드렸습니다만 110억 정도 군비 부담 그것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당초 예산서 보실 때 보면 군비만 선 것에 대해서 큰 사업 변경이 2023년도 사업비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금년도 3회 정기추경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보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5,204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보다 18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4,988억이고 184억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15억으로써 1억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총괄표 보시면 중간에 지방소득세가 6억이 늘어났습니다. 6억이 늘어난 것은 세금이 많이 걷힌 건 아닙니다. 당초 32억밖에 안 세웠는데 38억이 지금 예산인데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은 42억입니다. 작년보다도 4억은 적게 걷혔는데 올해 기정예산서가 작게 돼서 6억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그외수입에서 12억 9,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되었는데 당초 결산결과라든가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것을 결산 때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반환금으로 터니까 1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317억을 감액했습니다. 42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건 정부에서 감한 건 아니고 그냥 추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317억 다 감액하면서 잡았습니다. 거기는 부동산교부세가 포함해서 총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란에 36억이 감액됐습니다만 국비가 중앙부처에서도 주기로 한 것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일반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됐다거나 이번에 감액시켜 내년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85억 정도가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150억 기금전입금이 있습니다. 기금전입금은 아시다시피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면서 100억 돈이 모자라서 150억을 세입에 전출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별로, 중요한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금년도 65억이 삭감돼서 111억 5,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난 것이 그다음 176페이지에 보면 꿈놀자놀이터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된 것, 행안부 특교세 꿈놀자놀이터 협업과제를 특교세로 정부에서 3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감액이 된 것은 밑에 보면 예비비에서 59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재원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도 금회 추경에 10억가량 감액이 돼서 13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밑에 쪽의 시설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간선시설 설치가 이것 아시다시피 LH공사가 묘천리 쪽에 해주기로 한 것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단 감액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올라왔길래 우리가 감액을 일단 시키고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에 이번에 예산이 아까 180몇억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2억 2,8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버스에 문제가 있어서 앞에 2회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 3억 7,800만 원을 해줍니다만 적자관계로 한번 용역을 맡긴 결과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금년 추경에 유일하게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6억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옥과권역에 사고 아직 1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이월시키려고 해서 일단 예산이 없어서 감액시키고 내년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11억 원이 감액된 306억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된 것이 192페이지. 혹시나 오해를 살까 봐서 맞춤형복지제도 무기계약직 공무직근로자들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3억 8,8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저도 그때 예산심의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무기계약직을 따로 우리가 별도로 예산 편성했는데 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과 일반공무원을 차별을 두지 마라. 이것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라고 해서 공무원들, 일반직원들 맞춤형복지제도 거기 하는 데서 쓰고 여기는 손을 안 대고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그 목에서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남은 거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나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금년도 쓰고, 성과상여금 쓰고 남은 것 전액 감액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9억 9,000만 원이 늘어서 450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450억은 인건비나 공무원 보수가 재무과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 큰 건이 청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 20억이 금년도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정기추경에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더 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최소한으로 해서 20억으로 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과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5억 8,400만 원이 감액돼서 406억 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뭐냐면 202페이지 저번에 공모사업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의 ‘워크빌리지’는 저번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우리가 잘 된다고 심청이야기마을에서 워케이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만 5억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밑에 러스틱 타운이라든가 그것 경우는 군비가 전액이 아직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세우려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복지관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6억이 삭감된 695억입니다. 전부 국도비에 따른 시설비나 쓰고 남은 거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정과는 10억 5,000만 원이 삭감된 55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4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잔류농약검사비가 2개 합쳐서 4억 100만 원 삭감됐습니다만 이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기 및 무농약 지속직불제 같은 경우는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군비가 1억 8,600만 원 증액해 2억 3,281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의 생산비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2022년 도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쓰고 남은 2억 5,1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전환사업이라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벼 육묘장 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이월될 것 1억 1,719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유통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억 2,359만 원이 늘어난 179억이 되겠습니다. 179억인데 큰 건을 말씀드리면 그다음 252페이지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기존에 5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만 기금이 변경돼서 군비 부담금 포함 1억 5,74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외에는 조그만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경우는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금년도 군비에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아까 110억짜리 그것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세웠고요. 관광과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된 342억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라든가 단위는 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사업이 안 된 것,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 그걸 군비 부담금이라든가 그걸 추려냈으니까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자세한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문화체육과인데요. 문화체육과는 11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된 28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라든가 테마 기획공연 같은 거에 지금 쓰고 축제 치르고 남은 금액을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석곡코스모스 음악회 지원도 코스모스축제 안에서 5,000만 원을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곡성군 볼링장 건립사업에서 군비가 당초 25억을 세웠습니다만 18억 집행금만 빼고 우선 부족한 건립사업, 아니 뭐냐면 부족한 게 아니라 아까 예산 삭감해서 군비 7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부분에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지금 5억 세워진 데에서 2억 원을 아마 집행하고 나머지 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15억 원이 늘어난 2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늘어난 것이 다음 275페이지 보면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90억이 뭐냐면 그 사업 된 데에서 군비 부담금이 땅 매입비가 기존에 35억 작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 부담금이 20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20억 5,000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과의 예산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심성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제일 마지막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같은 건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전부 합쳐서 5억 5,000만 원인데요. 이건 내년에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금회 추경에 10억 8,200여만 원이 감액된 404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올 1, 2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인원대로 나갔습니다만 거주 불명인 사람들 지금 읍면에서 다 받아서 안 나간 것 1억 2,22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곡성읍 묘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 원도 LH공사와 연결된 거예요. 사업이 거의 돼야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그다음 페이지에 윗부분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아직 추진이 덜 되어서 남은 군비를 감액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흥지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1,000만 원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는 토지 기부채납이 안 돼서 당초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세워진 사업비이지만 기부채납이 안 돼서 사업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신설된 사업은 없고요. 사업변경을 그대로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곡성군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비경지정리지구 농로 확장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4,500만 원이 와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기존에 호우피해라든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건설과에 다 보고드리고, 283페이지 중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되거나 아마 성립전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84페이지 위에 시설비의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똑같이 군비 4억 5,000만 원 같은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는 10억 6,000여만 원이 감액된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추진이 안 된 것, 이월될 사업비 중에서 29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9,500여만 원 군비하고,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예산이 서 있지만 아직 안 된 것에서 군비를 감액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금회 추경에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산림경영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은 기존에 3억 원에서 2억으로 1억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임업공익직불금 지급은 임업인들의 직불금입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3억 9,100여만 원으로 임업농가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국비로 이번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예산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2억 3,400여만 원이 늘어난 6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302페이지 윗부분에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비로 도비가 2억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결과이고, 다음 밑에 4월 한파피해농가 복구비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다. 1억 5,000여만 원 도비에 군비 9,700만 원으로 2억 4,900여만 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입니다. 307페이지 기술보급과는 1억 4,100여만 원이 감액되어 74억 4,5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조그맣고 소소한 거라서 큰 사업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도 2,500만 원이 감액되어 2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조그만 것 200만 원, 500만 원짜리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도 2,100여만 원이 늘어난 5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예산은 없고 조그맣고 소소한 거라서 자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27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된 168억이 되겠습니다. 여긴 군비 부담 감액이 조금 많습니다. 337페이지 밑에 마지막 부분은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은 군비가 투자가 덜 된 사업, 이월될 사업이어서 5억을 감액하고, 또 하수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비 보상인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비가 왔다고 해서 도비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1억 9,600여만 원이 늘었고요.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는 국비 2단계,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에서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은 국비가 13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올 거로 보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집행이 안 돼서, 아까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돈이 우선 모자르니까 아직 추진이 안 된 곳은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도 군비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보면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에 특별사항은 없고 곡성읍만 4,500여만 원이 불었는데 이건 도시가로등이나 모든 가로등이 신설만 하면 곡성읍으로 전기료가 다 넘어갑니다, 관리 비용이. 그래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읍면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기들끼리 맞춘 거라 아까 말한 2억 200만 원이 감액하여 137억이 되겠습니다. 3억 9,000만 원 개인급수용 공사를 하면 개인한테 받아서 다시 시설비로 편성한 거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섬진강권역 상수도 확충사업 4억 5,100만 원도 국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 사업에 그대로 쓰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사업비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금특별회계서 2,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95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돈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하고 세출에 편성한 거니까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9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적립되어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세출로 운곡농공단지 특화사업에 그대로 사업비를 반영한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401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다음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5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아까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이어서 150억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곡성군청사건립기금입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을 반영해서 지금 예치금으로 20억을 그대로 넣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자체 확충사업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15페이지 아까 세입 관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에 곡성고향사랑기금이 이번에 3억 정도 금년도에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세출에 일반예치금으로 3억 정도를 아직 용도는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로 일반예치금으로 넣어놓은 상태이고 기금 첫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질의하시면, 저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부족하면 예산팀장님도 있고 혹시 더 부족하면 각 해당 부서장에게,
○위원장 강덕구
행복정책관실 안 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그래서 아까 3억 원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171페이지 행복정책관은 의회사무과 넘긴다면서 같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정책관은 그대로 쓰다 남은 것,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쓰고 남은 것을 전체 삭감해서 8,700만 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각 실과소별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리하시느라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282페이지 제일 마지막 시설비에 목사동면 동암리 간암촌 유산각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동암리 유산각 보수공사를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돌렸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상원
기존의 동암리 마을회관 정비공사를 동암리 간암촌 유산각 보수공사로 바꾼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그 돈으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위원 조대현
아니오, 282페이지에 목사동면 동암리 간암촌 유산각 보수공사가 2,000만 원 삭감이 되어있어요. 이 돈이 민자보로 넘어간 것인지? 방금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283페이지 위에 목사동면 동암리 마을회관 정비공사를 삭감하고 민자보로 이걸,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 그건 아니고 앞에 시설비에서 동암리 간암촌 유산각 보수공사는 이건 민자보로 돌린 게 목은 같습니다. 이게 민자보로 돌아가고, 시설비 동암리 확장공사는 2,000만 원 세웠는데 조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유산각 보수공사는 민자보로 돌리고 그 목은 2,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시설비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산각 정비에서 민자보로 돌리는 게.
○위원 조대현
이것은 그쪽에 물어보면 알겠는데 동암리 마을회관 정비공사가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기획실장 김상원
삭감되고 그다음에 농로 확장공사로 바뀝니다.
○위원 조대현
예, 그것은 안전건설과에 물어보면 되고.
특별회계 중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여기는 이자수입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운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습니다. 농공단지 여기에 원금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원금이 안 나왔는데 이 목으로 42억이 있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여기는 1억 700만 원이라는,
○기획실장 김상원
1억 700만 원은 42억에 대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해도 이건 교육…….
○위원 조대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굉장히 이자수입으로 많아요. 1억 700만 원이라고 하면. 청사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2,200만 원 났습니다. 428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해서 1차 차수계약으로 해서 돈이 나가요. 그런데 거기는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어제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2,200만 원 이자수입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40억 갖고 1억 700만 원이 났으니 뭐가 효율적인 것인지?
○기획실장 김상원
청사건립기금은 계약된 상태라서, 이것은 저의 짐작입니다. 그런데 일반예탁금 1년짜리 정기예탁금 같은 것은 이자율이 보통 말하면 3%~4% 되고, 일반 시설비 같은 것은 계약된 데가 있으니까 급히 나가고, 아까 말한 200억 같은 경우도 나가고 하니까 아마 일반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어서 이자가 작은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청사건립기금 지금 180억이라는 돈을 정리했잖아요. 왜 유독 청사건립기금만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20억 증액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청사건립기금이, 팀장님 잘 들으세요. 내가 다시 의문사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제 청사건립기금으로 내년도에 27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기금에서 130억 있고 이번에 2024년도의 예산으로 130억을 넣으니까 그걸 합해서 270억 정도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금예산 보면 20억을 플러스해도 58억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조대현
기금에서 130억이 오고. 그다음에,
○기획실장 김상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있지만 원금은 여기에서, 옛날에는 원금을 기금이나 뭐나 자기 돈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통합재정안정기금처럼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건립기금에 실제로 여기에서 20억이 늘어난 거지만 올해 예산이 388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썼는지, 지금 얼마가 있는지는 재무과에,
○위원 조대현
현재 보면 2024년도 예산액에 청사기금은 130억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20억 플러스 됩니다. 그럼 150억이 조성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기금이 130억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130억, 다른 데는 설계변경을 하면 당연히 공기가 연장됩니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래요. 그런데 왜 유독 청사 부분만 회사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공기를 맞춰서 돈을 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김상원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189억이 필요한 거죠. 한꺼번에 189억은 우리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대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올해 정리 추경에 한꺼번에 189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낼 수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까지 재정이 나빠질지 모르고 제 계획에서 50억을 하고 내년 본예산의 당초 100억과 나머지 39억이나 40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20억은 어렵습니다. 다 깎고 하면서도 20억을 반영한 것이 내년에 189억을 반영하려는 게 어려워서.
○위원 조대현
실장님 애로사항은 아는데요. 여기 보면 정리추경에 농정과든, 복지과는 국도비 전환사업이니까 그러는데 농정과는.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될 돈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정리추경 속에서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청사건립기금 지금 13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제 20억 뺀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을 겨냥해서 20억을 뺀다고 그러더라도 1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 갖고 추경 20억 플러스, 본예산에 130억. 다음 이렇게……. 아니, 공사 끝나고 나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공사 끝나고 아까 돈을 못 주게 되면 법정이자율을 계산해서 줘야죠. 그런데,
○위원 조대현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라 해도.
○기획실장 김상원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한꺼번에 189억이라는 많은 돈은 없어서.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 이렇게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재원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면서 유독, 7
○기획실장 김상원
군민에게 돌아갈 재원은 삭감하면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지금 사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위원 조대현
그렇죠.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독 왜 청사 부분만 이 어려운 상황에. 청사도 지금 안 주고 내년도에 줘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내년도에 190억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좀 나눠서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 거지. 그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을 본예산은 일반회계에 130억을 꽂아버리는 사례가 있습니까? 130억을 갖다, 우리 순수한 군비예요. 그런데 일반회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청사를 지을 때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50억, 50억, 50억 해가지고 청사기금을 만들어 놓고 짓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청사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추경에 100억, 이번에 본예산도 일반회계에 130억. 이것은 누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상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만큼 사업비는 여기에서 확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죠. 진짜 재정 어려운데 그거 빼서 어렵습니다. 내년도 완공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할 겁니다
○위원 조대현
정리추경에 20억을 안 세워주면 공사가 진행 안 되나요?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한꺼번에, 아까 말씀대로 130억을 꽂아 넣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150억을 요구하면 또 그때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위원 조대현
130억에서 189억을 하려면 50억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130억을 지출할 거면 2025년에도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금 2024년도 준공이에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준공이죠.
○위원 조대현
준공이죠?
○기획실장 김상원
그럼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조대현
지금 설계변경이 되면, 보통의 공사는 설계변경이 되면 50.3% 증액돼서 설계변경이 되면 일반적으로 공기가 연장됩니다. 일반사업을 다 보면 설계변경이 되면 공기가 연장돼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일반회계 때 방금 130억 넣었는데 그때 70~80억 못 넣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정리추경의 어려운 예산 속에서 20억을 잡았냐. 이게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해줘도 분명히 공사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기획실장 김상원
그것은 아까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완공인데 내년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네, 어쩌네. 그건 저희들하고는 상관없고. 공기가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금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게 그때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예결위에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180억이라는 돈을 정리하면서 유독 청사건립기금만 20억이라는 돈을 증액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내년도 130억 하고 또 언제 조성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20억 해놓고 다음에 조성을 한다. 그것은 실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맞게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조대현
예산 내년도에 하면 된다니까요.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 내년도에 150억을 확보하면 또 그때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150억을 올리냐?
○위원 조대현
아니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되어있는 20억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자리가 아니니까. 그것은 본예산은 확보해야죠.
○기획실장 김상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의원 조대현
20억,
○기획실장 김상원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어려운 재정이지만.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그것은 분산 안 시켜도 130억 되고 내년도 1차, 2차, 3차 추경 때 하면 공기 때 충분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무리하게 이렇게 예산도 각박한 상황에서 청사만 유독 증액을 하냐? 130억 본예산은 여기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추경 20억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0억은 본예산 때 일하게끔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덕구
조대현 위원님. 어떻게 마무리 좀 되어 가십니까?
○위원 조대현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 김을남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실장님 이 좌석에서 조 위원, 김 위원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김을남 위원, 조대현 위원으로 하셔야지. 조 위원이라는 낮추는 말씀, 위원 이름을 성씨만 붙이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마이크 꺼짐) 각 실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없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일반회계는 184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4,988억 7,200만 원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특별회계는 1억 7,623만 3,000원 정도가 감액된 215억 4,200만 원 정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행정과에 보면 192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안 돼요, 왜 3억 3,8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직원복지 차원에서.
○기획실장 김상원
맞춤형복지 성과상여금이요
○위원장 강덕구
예.
○기획실장 김상원
규율대로 주고 남은 겁니다. 충분히 세워서 남은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리고 241페이지 농정과에 보면 친환경농산뭍 인증비 중간 부분에 군비로 5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2억 9,900만 원이에요. 근 절반 이상이…….
○기획실장 김상원
이것은 쓰고 남은 것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군비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강덕구
농정과 언제 지적도 한 것 같은데. 수요예측을 확실히 잘못한 거죠, 확실히?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상원
이게 아마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리고 267페이지 문화체육과의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획실장 김상원
시설비로 아마,
○위원장 강덕구
시설비로 석곡면사무소에……. 350페이지에 부기하신 거죠?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경관조성 사업으로.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축제를 못 하면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감액시키니까 꼭 다른 사업, 축제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또…….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