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오늘은 인구정책과, 환경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인구정책과 일이 너무 많죠? 분야가 많아서. 이렇게 2023년도에 과장님께서 제일 추진하시면서 뭔가가 이렇게 그 추진이 완료됐을 때 우리 군민이 많은 행복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들이 금년에 3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씩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신 것 같아서 흐뭇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청년 관련하고 일자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조금 더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홍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출산율도 현재 이 자료를 본다면 작년 12월과 올 9월까지 3명을 출산했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출산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는 9월 말 기준으로 낸 자료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금은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54명 현재까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이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 김홍순
출산정책부터 인구정책. 우리가 15년 동안 280조 원을 정부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출산율이 0.78%밖에 증가가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대책을 우리 군에서는 하시고 계시지만 더 편하게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은 뭐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조대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신 적도 있어요. 영광군 그때 출산율이 높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대응계획도 수립했지만 실제로 인구감소 대응계획은 포커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별도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시책도 발견했고요. 거기에 보면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매월 60만 원을 주려고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출산부터 매월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강진에서 처음에 초동이 됐는데요. 올해 보니까 분위기가 벌써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10만 원 정도 하향 정하고 있고 소득기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존에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출생하면 첫째아, 둘째아 주는 자금도 폐지를 해라. 이 정도 하는 사항이어서 약간 정부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떤 출산율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게 60만 원씩 매월 해도 그 정책이 찬반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 김홍순
그리고 51쪽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하잡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51쪽. 여기에서 현재 구인ㆍ구직, 성과목표, 현재 해가지고 추진사항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엔 뭐가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3,500만 원 사업비 용역 계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취업이나 예비 창업자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해주고요. 또 10개를 선정해서 그 업체별로 컨설팅을 해서 이왕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거나 아닌 초기에 투자를 해서 하는 데를 잘 살려보자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인 현황이나 구직신청 현황이 상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구직 쪽에서는 특히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 사람을 구하려는데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 김홍순
맞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다음에 구인 쪽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쉬운 일자리나 공공일자리를 찾고 단순일자리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일하잡센터에 직원이 기간제 1명이 계시는데 구인하시는 분들을 끝까지 추적관리를 해주고 상황관리를 해서 맞춤형으로 한번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교육도 드리고 컨설팅도 해주는 쪽으로 개인별 맞춤형관리를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이걸 하면서 현장교육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가 찾아가는 구인구직 버스라고요. 기업체에 가서 기업체에서 설명도 듣고 같이 사람들 모시고 가서 기업체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과정을 2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도 좋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에서 교육하면 연계를 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거기까지 실시해 해주시면 어떨까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지만 2차적인 교육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보면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라는 조직이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 김요순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희망곡성 청년파트너가 저희들도 지금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군에는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조직과 그다음에 곡성군 청년연합회, 청년회 크게 두 가지 청년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JC도 있는데요. 읍면의 대표성이라든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특히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는 저희들이 민선 6기, 7기 때 조례에 의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는데 70여 분 지금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권역별 위원장도 계시고 전체 위원장은 석곡의 연합청년회장인 장성현 회장님이 하시는데 최근에 저희가 1박2일 대전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을 저희한테 토로하셨어요. 조금 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를 핑계로 된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업무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라는 조직 자체는 청년 나름대로의 정책 제안도 하고 제안했던 정책이 실용화될 수 있을 정도까지 토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회의할 때 실과 담당 팀장님들도 오셔서 같이 회의도 한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분들 나름대로 정책 제안할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분들은 지금 위원장님과 같이해 보고요. 올해는 12월에 한번 모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유학 부분인데요. 농촌유학 오셔서 혹시 연계해서 중학교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농촌유학이 당초에 2022년도,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했을 때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군에. 그래서 처음에 오산을 기초로 해서 현재 석곡권역의 구 욕천분교, 삼기중학교에 그 단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요. 철거가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가 약간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생태계팀에서 그 단지 조성과 유학생들 관리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좀 더 전달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이 됐는데 최근의 근황을 보면 교육장님이 지난번에 허성균 전 교육장님에서 김선수 교육장님으로 바뀌시고 또 이번에 바뀌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미래교육재단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의 군민성장팀, 우리 과의 정주지원팀인데. 어쨌든 간에 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도 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약간 과거에 비해서 그 부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조직구성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요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농촌유학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부분, 소규모 학교들이 같이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유학만 해서 그 사람들 추억만 만들어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정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이끌 건지 이게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유학 했던 모듈러 주택 만들었던 것. 그분들이 진짜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2, 3년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 오셨던 분들이 곡성에 정주했던 기간이라든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는, 정착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과장님 인구정책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머리에 딱 들어옵니까? 너무 많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약간 복지 파트도 제가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흐름이,
○위원 강덕구
교육, 복지, 무슨 사업, 유학, 청소년,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조직진단 말씀하십니까?
○위원 강덕구
예.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앞전에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군에서 이번에 11월에 공문이 와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까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런데 아마 좀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위원 강덕구
아이고, 아무튼 인구정책과에 계신 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시고 항상 감사도 드립니다.
5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작년에 불용액이 좀 있는데요. 사유가 사업을 늦게 시작함. 그거잖아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불용액 없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가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업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취소하고 회수를 한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교부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른 게 작년 같은 때는 우리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인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부터는 지자체 직접사업만 해주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강덕구
올해는 문제없다는 이야기시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올해는 현재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도서관 튜터링 사업과 숲 거기는 미래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말에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다음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 분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모일 수 있는 행정에서 거리 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5억,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15억부터 20억 정도까지 나오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건 좀 나름대로 시끄럽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다 좋아하세요. 무심결에 지나쳤던 부분을 마을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원래 도지사님께서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굉장히 저희 군에서는 지역공동체팀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들어가면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워크숍을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사업이 서로 잘 참여가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작년에 대상을 받았고요. 개소 수도 우리가 159개인데 전남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당초 3개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분위기가 괜찮다고 해서 더 연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수요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2023년 주민주도 읍면 마을복지 계획 11개 읍면에 22개 사업을 하셨는데요. 100% 군비이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그것은 군비 6,6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11개 사업이 나간 것은 5,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강덕구
5,500만 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름도 잘 지어놨어요. ‘함께하여 좋은 날, 이쁘데이 미용 서비스’ 해서 쭉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준 아이디어를 산뜻하게 내용을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 맞는 것을 우리 읍면에서 지금 올린 거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구적으로 보면 군단위 기구가 있고요. 그 밑에 읍면단위 기구가 있는데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1개소당 5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들도 실무진이라든가 팀장님, 또 면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동일 수준으로 올렸는데.
○위원 강덕구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오고 그렇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래서 또 참여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니까 훨씬 관 주도보다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위원 강덕구
그래서 조금 더 수요파악을 더 해서 예산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위탁을 하거나 할 때 성과 평가하게끔 되어있죠? 조례에 근거해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지난번 말씀.
○위원 강덕구
성과평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 부분은 그때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 강덕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강덕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1차, 2차, 3차에서 500만 원, 500만 원인가요? 아니면 1차, 2차 3차에서 500만 원부터 해서 금액이 가나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게 당초에 원래 사업비가 적었거든요. 올해부터인가 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년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까지 한 마을에 나갑니다. 3년간 1년 단위로 500만 원씩 나가서 3년 차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을남
그래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1,500만 원이 나갑니다.
○위원 김을남
1,500만 원이 나가요? 이것 보니까 제일 쉬운 게 화단조성, 화단조성, 그다음에 꽃밭 만들기예요. 그리고 3년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관리는 어떻게 마을에서 하시나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가 이번에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어요. 지난번에 권역별로 면장님 회의를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부군수님이 주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을남
아, 그러나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화분이라든가 마을 꽃동산을 만들었을 때 보조사업이 끝나면 잘못하면 방치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군비로 지원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데 진행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잘 알고 작업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럴 사항에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리고 꽃밭 만들기에서 여기에서 마을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꽃밭 만들기 조성하면서 이장님 논 근교에 꽃밭 만들기 조성했다고 모 마을에서 시끄러운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어디 마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짐작하고 계신 화단조성, 꽃길 만들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른 방법으로 주민이 함께하면서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공동장소로 지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5페이지 곡성스테이션1928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금 스테이션1928이 지난번에 지사님이 16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건물 진행하고 있고요. 건물은 뼈대가 되어있고 안에 다 돼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공정률은 80% 이상 진행됐습니다.
○간사 허채형
11월 17일 금요일에 갔다왔습니다. 현장 보고 왔는데 날씨가 겨울철이다 보니 꼭 1월에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날도 비가 찔찔 오고 그랬는데 밖에 공사하시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겨울철에 준공하게 되면 밖에 작업하실 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것 깔고 이런 걸 할 때 겨울철에 무조건 하자 나옵니다. 꼭 서두르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특히 겨울철에 준공하는 것은 안에 실내 인테리어는 할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조경하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 부분은 감리단과 팀장님과 협의해서, 그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청년유토피아 시범마을 있어요. 옛날 삼기온천 부지일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이 말을 물어봐요. 농촌지원과에 블루베리 하우스를 신청하려는 그분이 여기 일원에 들어간 분이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2023년 말에나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인구정책과에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땅 수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이제 공문이 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과하고 연계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 번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번지가 나오면 그 일원인데. 예를 들어 그분이 사업을 받아서 하우스 블루베리를 지었을 때 또 인구정책과가 수용한다고 그럴 때 그 보상비는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연계하셔서 사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을 잡아 놓으셨으니까 그 일대는 사업을 웬만하면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면 모르겠지만 지원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는 이런 것은 서로 공유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부서 간에도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서 용역 5,000만 원 하셔서 용역 다 끝났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용역 끝났는데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미비점도 있고 행안부한테 컨설팅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추가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그때 삼천몇백만 원에 마감을 지었고 업무량 완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간사 허채형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쓰셨는지 기대효과가 쓰여있어요. 기대효과처럼 하셔야 돼요. 기대효과 제가 읽어드릴까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사 허채형
왜냐하면 그럼 기대효과를 쓰셔서 그걸 안 하시면 안 되지, 용역까지 하셔가지고. 분석 반영하여 목표를 제시하겠다. 2024년도는 목표 제시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때 두 가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2023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2024년도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상당히 인구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간사 허채형
아니,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기대효과를 멋지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효과에 맞게끔 용역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지금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경험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 김요순
이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가 청년들 지원 방향으로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저축하는 기능,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월 급여를 좀 더 주는 기능, 그다음에 직접 창업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군에서 올해도 6,000만 원 사업비를 줬고요. 최근 5년간 창업하는 데를 한번 사후관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단 두 군데 정도가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하게끔 관리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관내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농법인, 체험마을 이런 데에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맞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래서 그쪽하고 차라리 연결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 김요순
예, 뭐 영농조합법인,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영농조합법인도 있고요.
○위원 김요순
제가 보면 보통 마을마다 영농조합법인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기본시설들은 다 하셨는데 운영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디어 있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진출했을 때 차라리 지원해서 마을까지 살아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어요. 지역자원 연계형사업이라고 도에서도 공모해서 우리 군에서도 일곱 분이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기존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조합을 같이 연대해서 청년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동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위원 김요순
운영이 안 된 데도 많아서 그분들이 창업할 때 같이 시너지를 분명히 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요.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 2022년도 5개소, 2023년도 4개소 하는데 2022년에도 지원해 준 곳이 2023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게 최대 3년 차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뒤에는 청년창업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후속지원을 해준 거니까 팜야가 두 군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청년창업 지원인데 연차별로 이렇게 3년을, 창업이라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업을 여는 건데 지원사업 이게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조대현
예,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확실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니까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이렇다면 다른 업체도 했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진행도 아는 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추가로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오산에 모듈러 주택 있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장 조대현
그것 몇 가구가 있었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11가구, 이번에 또 추가로 금년도 사업할 게 있어서 15가구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15가구. 이번에 2024년도에 나가시는 데가 몇 가구예요? 놔두세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게. 간단하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들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책임을 짓기로 하고요.
○위원장 조대현
진행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거기 관리라든가 유학생 모집,
○위원장 조대현
프로그램 진행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프로그램 진행은 지금 군민성장팀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질감이 발생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니까요. 지금 지내면서 여덟 가정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듈러 주택을 또 확장하고 있어. 그러면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 부분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시설 부분에 15가구가 있든 간에 이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공동체공간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건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것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위원장 조대현
그래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옛날 주막집이라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준비하신다니까 그래요. 그것 해주시고. 지금 삼기와 고달도 준비하고 계시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삼기하고 석곡이요.
○위원장 조대현
석곡? 고달 안 하고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고달은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요.
○위원장 조대현
안 되어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입면과 고달하고 당초에 그렇게까지 되어있었는데.
○위원장 조대현
그러니까 시설만 대놓고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래성장팀과 연계해서 농촌유학 잘 오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주민이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험하지만 주민갈등이 생기고 소송까지 붙을 주민자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조례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조례만 안 만들어줬다면 참 이것……. 그래서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잘해보자고 자치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행정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송 부분이나 이런 것도 고소, 고발이 없어야지. 그래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금 진행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고발 건은 고발 건대로 진행되는데 삼기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6일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축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2기와 3기의 출범 과정에서 약간 나왔던 문제점인데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의 일이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간에 상처를 안 받고 서로 더 이상 분란이 없게끔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사실 자치회라고 그러면 본인들한테 다 맡겨놔야 돼. 본인들이 정치하고 자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행정에서 깊게 관여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왜 방종하냐고 그래. 또 행정에서 왜 놔두냐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잘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구정책과는 이정미 팀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무관이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정미 팀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쾌유해서 같이 업무에 합류하게끔 잘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홍순
반갑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 그런데 주민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다 오셨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김홍순
계속 2차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들이 다녀오시고 반응은 어떠시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현재 이장단장님들하고 읍면에 있는 이장단, 그리고 해당 마을의, 주변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 시설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런 환경오염시설도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특별한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들이 없고, 또 가장 문제 되는 악취 문제도 없고, 다이옥신 문제도 크게 문제 되는 점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대책으로는 다음날 내일하고 모레 28일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 아직 가보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모집해서 다녀서 점차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면서 선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곡성군의 제일 현안이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김홍순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 다각적인 측면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12쪽에 보면 국가하천 쓰레기 처리 설치 이것 철거가 있는데 섬진강, 보성강 쓰레기 수거는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좀 위험스럽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닐이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거를 하셔서 1년 이상 이렇게 침실습지라든가 비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처리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성 있는 지역은 솔직히 치우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방안들은 더 검토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아름다운 곡성의 경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 연휴에……. 9월 28일부터 10월 3일에 명절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에 6일 동안 쓰레기와 음식물을 가져가지 않은 날이 있으셨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그러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최소한 이틀에서 3일 내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공동주택이 어느 공동주택인데 6일 동안, 문제성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게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쓰레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십시오, 다음에도.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한 가지 내용이 제가 8대 때도 질의해 왔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오늘도 질의하는 내용인데 항상 주민들의 의견, 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철거와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박현수
수거와 철거하는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 김을남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처리 내역에는 슬레이트 수거 일정이 명시되어 있는 스티커 부착, 그다음에 철거 후 일시에 수거하는 시스템구축이라는 내용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슬레이트를 바로 철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든 뭔가를 짓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는 철거대로 수거는 수거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하는 업체와 수거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왜 이루어지지 않냐? 수거하는 업체가 개인적인 이유로 한 군데만 수거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일이지 업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을남 위원님이 3년째, 4년째 이 질의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하십시오. 또 내년도도 못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주민들이,
○위원장 조대현
애로사항이,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위원회장에서도 애로사항만 이야기하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씩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변화가 있어야지 지금 자리마다 슬레이트 갖고 이야기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내년에는 제가 저 자리에 가서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현황 보시면 각 면마다 쓰레기차가 톤수가 다릅니다. 2.5t, 2.5t차 있고, 3.5t차도 있고, 5t차 있는데 약 1년 정도의 2022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2.5t인데 많게는 리터당 116원이 차이 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간사 허채형
겸면과 입면 같은 경우에는 3.5t 타는데 64원, 죽곡ㆍ오곡 같은 데는 5t차인데 65원. 리터당, 킬로그램당. 예를 들어서 주유소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넣는 곳의 차이겠지만 2.5t 같은 경우는 116원이 차이가 나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보니까 2.5t차가 연식이 많이 나면 모르겠는데 불과 1년, 2년 차이예요. 그럼 그 차종이 거의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간사 허채형
깊게 검토하십시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양어장 오폐수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곡성군 수질기준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이건 따로 현행법상 수질 배출기준은 없습니다. 기타 수질오염 시설로 신고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되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동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곡성군에서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어장에서 저번에도 내가 6월엔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양어장에서 엄청난 폐수가 나와요. 폐수보단, 왜냐하면 양어장은 소금을 쓰지 않습니까? 물을 데워서 소금을 쓰는데 그것이 그대로 냇가로 나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간사 허채형
옛날에 한때 양어장에서 벙커c유 많이 땠는데 요즘은 가스를 때니까 그래도 환경오염이 좀 괜찮은데. 이것 곡성 자체에서 수질오염 기준안을 만들어서 단속이랄까, 지도점검 들어가야 돼요.
○환경과장 박현수
검토해서 기준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준안을,
○간사 허채형
필요하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환경과장 박현수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엄청난 오염이 나온다니까요. 꼭 기준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과장님,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 준공이 끝났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간사 허채형
거기에 나온 사토가 일절 반출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자체 내에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동악산 생태축.
○간사 허채형
그 많은, 쉽게 말해서 저수율을 하면서 팠는데 그 흙이, 그 양이 그대로 거기로 다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아니, 그런데 거기가 원래 상당히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대가.
○간사 허채형
뒤쪽만 낮아서, 하천 쪽만 좀 낮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일반 땅하고 거의 맞았지 않습니까? 농지전용 해가지고.
○환경과장 박현수
아니오, 전체적으로 낮았습니다.
○간사 허채형
전체적으로 낮았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도로보다는 확실히,
○위원장 조대현
과장님, 착공 전 사진, 준공 후 사진, 그다음에 토사 이용실적 이걸 자료로 주세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별도로 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지금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간사 허채형
성토는 하셨어요? 곡성군청에서 지금 공사하는 데에서 성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토 절감하셨죠? 얼마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군청사에서 들어온 것이 오늘 약 23,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간사 허채형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으셨을 때 성토비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돈 주고 샀습니까? 성토비, 흙.
○환경과장 박현수
아니오, 그것은 별도 군청 청사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성토만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간사 허채형
22,900㎥ 정도는 쉽게 말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간사 허채형
그 남은 돈, 절감 돈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2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부족한 부분, 또는 설계변경하면서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허채형
설계변경은 액수가 적을 때는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아니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면 계약심사, 또 도 계약심사까지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래서 지금 보고 되고 있습니까, 보고 중입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일부는 보고 되어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예산이 우리 군 위원들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아무리 자체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건 절감된 것 아닙니까? 절감된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조대현
이 부분은 허채형 위원님이 투명성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절감됐으면 이것이 어느 부분으로 사용됐는가,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그 내역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썼냐고. 자료로 제출을 정확히 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앞으로도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다. 2억 800만 원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꼭 참고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참고로 현장 확인은 꼭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과장님, 항상 지내면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 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내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촘촘하게. 또 빠져서 허채형 위원님한테 질타받지 말고, 촘촘하게 정리해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허 위원님 그러시면 되죠?
○간사 허채형
예.
○위원장 조대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5페이지 보면 도 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조금 나간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강덕구
어떻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인사랑시스템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강덕구
이제 이런 문제 안 생기죠?
○환경과장 박현수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다들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괜히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했던 부분까지 호도가 되잖아요. 앞으로 관리가 잘 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매입 얼마나 사셨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현재 7농가에서 3농가까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사인데요. 돈사가 다른 분한테 매각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상 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인가받고 결정 고시한 후에 수용절차 해서 내년도에는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그래도 큰 것은 산 것이죠? 큰 것은 매입한 거죠?
○환경과장 박현수
계사와 메추리사. 그리고 폐축사까지 3개소는 매입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주민과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최종안은 수용이지만 그래도 그전에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김홍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시설 다른 지역에서 입지 선정도 되기 전에, 사업방식도 결정되기 전에 민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면서 기밀누설,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잘 보안 유지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항상 이야기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해년마다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또 이것이 올라와 있나요?
○환경과장 박현수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2회 추경 때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발주 의뢰해 놓고 바로 발주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면 더 이상 그걸로 올해는 마무리라고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다음으로 농촌지원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1등이신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항상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3쪽에 2022년도에서 불용을 해서 사고이월로 사업이 왔는데 이분들이 다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 사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사고이월 중에 불용하고 있는 것이 원예팀에 있는 사업 중에서 농가가 당해연도에 꼭 하려고 마음먹고 신청했다가 사고이월까지 가셔서 그마저도 완성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가 형편이 안 되어서 하실 수 없는 사항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당연한 사항이고, 담당 직원들이 이걸 먼저 더듬어 보고, 살펴 보고 그분들에게 공유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불용액,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을 먼저 해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저희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도 자주 가는데 금년 사업도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은 행정보다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전에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노력보다는 이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럼요.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줬죠.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러는데 먼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2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 내역에 이분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도 이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이분들 외에 또 받지 못한 분도 계시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매년 사업량은 정해져 있어서 신청했어도 못 하는 분은 다음 연도에 또 배려해 드리고,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뿐만 아니고 군비 사업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일사일제도가 가야 돼요. 사실은 이분들하고 일사일제도. 꼭 우리가 실제 방문을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 이 사업을 줬을 때는 분명히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일사일제도가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따뜻한 거고 청년들한테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듬어 가시지 말고 일사일제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사업가 입장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사업을 크게 하고 곡성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농기계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기계 사용 내역이나 임대내역 3년 치 빼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간사 허채형
왜냐하면 한 번도 임대되지 않는 농기계 있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간사 허채형
그런 것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번도 임대되지 않는 농기계는 과감하게 구입을 안 해야 되고, 자주 임대되는 농기계는 조금 더 많이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물론 그래야 됩니다.
○간사 허채형
그래서 3년 치 내역서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하는 목적이 뭐죠? 이분들 이렇게 오셔서 농촌에서 살아보는 것.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1명이라도 더 우리 곡성지역, 농촌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다행히 작년에도 와서 거주해 보시고 2명이 완전 정착하셨고, 올해도 2명이 전입하고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러면 인구유입의 목적을 두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렇죠.
○위원 김요순
보통 정확한 목적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곡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알아서 이분들이 살아가게끔 하는 목적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초에 센터 청사 이전 문제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계획을,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저희가 연초 5월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제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서무팀장님과 센터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선은 내년도에 센터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는 용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요순
그럼 아직 그 용역 끝나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위원 김요순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김요순 위원님이 질타를 못 하시구먼. 설명했을 때는 정확히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러시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저희가 더 소통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분명히 이전계획이 있었을 때 부지선정이라든가 생각했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에 맞춰서 한다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우리 센터가 47년 정도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전이나 신축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 군민들과 위원님들과 더 충분히 소통하고 방향을 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요순
저는 애초 계획대로 삼기 부지를 정하셨고 거기를 추진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왜 기관들이 밖으로 나가야 하냐면 곡성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만 다른 지역도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삼기란 부지를 왜 적정부지로 봤냐면 임대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면에서나 그 부지는 외부에서 봐도 기술센터가 다 보이는 부지이고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부지라고 했는데 다시 용역을 하신다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했던 말들을 좀 생각해서 용역할 때 정확하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과장님, 우리 임대농기계 굴삭기 사용이 상당히 많죠? 수요가.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위원 강덕구
좀 새 거로 바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센터에서 임대할 수 있는 굴삭기는,
○위원 강덕구
예, 소형.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소형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 강덕구
농용굴삭기.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사이즈가 큰 것은 저희가 구비할 수 없어서 작은 걸로. 고장이 나서 수리할 수 없으면 교체 구입을 하는 쪽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우리가 굴삭기나 다른 것 임대해 줄 때 교육받으신 분들 수료증으로 가능한 톤 수까지 운전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임대해 드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요즘 자격증.
○위원 강덕구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저희들도 많이 사용하고.
○위원 강덕구
굴삭기를 센터의 것을 가져와서 해보잖아요.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떨어져요?
○이원 강덕구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그전에는 우리 곡성군민 누구나에게 임대 해줘서 사고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에게만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종보다 조금 더 큰 기종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러니까 저희는 제도 내에 있는 것만 임대기계로. 사실은 굴삭기는 건설기계인데 농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만 임대기계로 저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3t 이상짜리는 사지 마라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렇죠.
○위원 강덕구
3t 이상짜리는 안 되고 미만짜리로 해서 하면 지금 있는 게 1.8t 정도? 2.0t 이상 정도 넘어가는 그런 것도 구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럼 저희가 제도 내에서 하되 자격증을 반드시 이수한다든지.
○위원 강덕구
그래야죠.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그런 운전능력이 되시는 분에게 임대를 하는 쪽으로.
○위원 강덕구
지금 임대할 때도 그것 확인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예, 그렇죠.
○위원 강덕구
제도를 바꿔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바꿨지 않습니까? 장비 사용요령도 교육을 하고 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지금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종을, 크기를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제도나 그런 것들을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위원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농업이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농업기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하고도 연계가 있어서 방금 굴삭기 하신 분들한테 불협화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하는데 조금 장비가 커지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모두.
33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 있죠? 이게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지금 착즙 부분은 아직 가동은 안 하고요. 약 70여 종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를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험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시험 가동은?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착즙 부분만 빼놓고. 그다음 단계가 착즙인데요. 품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에 다 숙련할 수는 없어서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이것 시험가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 시험가동을 해보셨어요? 건식과 습식을.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건습, 습식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라인이 착즙라인 쪽에서 착즙이나 이런 것은 파우치팩으로 나오진 않고요. 제과ㆍ제빵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아직은 교육 중이라서 내년에 협동조합을 조성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육 중에만 농가들이 참여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직원을 보니까 운영 인력 직원이 5명이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홍순
이 직원들은 기계에 대해서 일반적 상식으로는 근무하신 분은 다 알아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5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5명이?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홍순
오퍼레이트 다 할 수 있습니까, 기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홍순
그렇게 돼야지만 생산라인과 가동이, 본인들이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무직 이분들은 임기제, 5명이 계속 여기에 상시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말까지 계약 중인 직원이 1명 있거든요. 그 직원은 계속해서 공무직을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럼 건식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건식은 우리가 가루밀을 하고 있는데요. 분질밀을 이용해서 쌀가루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란가루라든지 이것을 매시드마다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습식은?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습식은 지금 잼까지는 하고 있고요. 착즙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잼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건식, 습식이 함께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저희는 가공공장이 아니고요. 앞으로 창업할 수 있는 전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가공능력을 개발해 주는 기관이고, 앞으로 창업이 되면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배양기관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교육을 중요시하겠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홍순
교육을. 그런데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어요. 동구 노인에도 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기술 제의를 해서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후에 기계가 증설이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것. 거기에 증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현재 농가 교육 중이어서 나중에 협업을 하면 각 분야가 나뉠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기계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기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는 기구는 일부 공간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큰 바람이라고 그러면 실증포 옆에 증설을 하고 싶지만 내년에도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 뭔가 기술제휴를 하고 하려면 좁은 공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맞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뭔가를,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입지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처음에 할 때 공간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2차로 할 때는 예산이 2배 이상이 듭니다, 그게. 그리고 농가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는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면서도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현재는 2차적인 것은 증설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창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직원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오너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데에 다음에 배치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인센티브를 어떤 문제를 주더라도 이분들을 갖고 가셔야 돼요. 원활하게 할 때까지.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작목들을 계속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계시는데 현재 스마트팜 관련해서 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목이 인삼과 와사비 작목으로 계속 스마트 관련해서 재배하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이 작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앞으로 스마트팜을 인삼, 딸기, 와사비로 행복정책관에서 운영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술차원에서는 인삼은 단기에 나오려고 그러면 일종의……. 갑자기 인삼이 생각나네.
○위원장 조대현
종자?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새싹삼, 새싹삼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은데 각 작기마다 기간이 너무 길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와사비는 이용한다고 그러면 잎와사비, 그다음에 딸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인삼은 새싹삼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수특작팀에서도 새싹삼을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예전과 같지 않게 새싹삼 인기가 없어서 좀 그거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요순
스마트팜 하려면 작목이 나와서 그 작목에 맞춰서 시설이 구성돼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었는데 어느 정도 작목이 구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해서 맞춰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토의해서 같이 다른 작목을 찾든가 아니면 이 작목에 맞게 재배를 하게끔 하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토란 계속 육성하고 계시는데 토란 공동선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곡성에?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곡성에 올해는 두 군데, 작년에는 한 군데였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용 실적들은 괜찮나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작년에는 저희가 47t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2개소 하다 보니까 석곡농협에는 70여t, 고달 쪽으로 90여t 해서 굉장히 공동선별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줘서 그러는지 공선 부분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고달면에서는 작업기간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하량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요순
이게 공동출하가 되면 어디로 출하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석곡농협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고달 같은 경우는 공선만 해주고 일부는 개별출하할 뿐만 아니라 섬진강영농조합법인에서는 가락시장이나 이런 쪽에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런데 이게 토란 선별은 뿌리만 제거해서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농산물로 가락시장이나 소비자께 전달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우선 공선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잔털을 제거해서 각 등급별로 나눠서 지리적표시제를 담는 상자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항간에 초반에는 워낙 물품들이 좋긴 했는데 가락시장으로 일부 나갈 때 그 잔뿌리 제거기에 쇠로 닿는 부분들이 썩는 부분들도,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품질관리 면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이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자꾸 한 군데에서 형평성 논란을 갖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원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우선 저희가 생각한 거는 주산지인 석곡농협을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까지는 석곡, 내년에 고달을 하려고 했는데 고달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공선하는지 몰랐습니다. 덕분에 여러 관심을 둬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석곡에는 석곡 나름대로가 있고, 고달은 고달의 나름대로 각각 공선의 문제점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물량은 섬진강들녘영농조합법인의 기간이 한정되지 않아서 올해 남아있는 예산은 그쪽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요순
그러니까 봐서 잘해주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했을 때 농가들에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그분들이 했던 처음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중간 실적, 결과까지 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요순
그리고 앞으로 토란가공이라는 게 잔뿌리 제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깐토란이 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농민들에게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그래서 내일 동구급식지원센터에 토란과 관련해서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토란의……. 오늘따라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토란 본뿌리를 뭐라고 그러지?
○위원장 조대현
토란대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니오, 무강.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무강 활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보면 무강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강을 가루화시켜서 급식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하려고 내일 동구급식지원센터에 가서요. 2024년도에 동구에 구근류를 지원할 수 있는 급식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란 관련 제품 토란죽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레시피를 가져가서 저희가 적극 토란이 급식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 김요순
예. 더군다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작목반과 일본까지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접목할 것 있으면 접목해서 우리 곡성 관련 토란작목반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감류 어떻습니까? 올해 좀 수확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원래는 내년부터 적극 출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약간의 출하를 로컬푸드에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본격 출하합니다. 첫째 연도에 식재한 농가는 내년부터 본격 출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허채형
될 것이라고, 확실히 돼야 합니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그래서 이번 주에 만감류 농가를 제가 출장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아니, 기술보급과에서 만감류, 체리, 플럼코트. 예를 들어 토란, 멜론, 딸기도 많이 하세요. 토란, 멜론, 딸기는 상품화의 다양성만 만들면 되는데 체리와 만감류 같은 경우는 수확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하고 결국 경제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실감도 크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걸 보고 있는 분들이 안 해. ‘너 그럴 줄 알았다.’ 표현상으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수확량이 올라와야만 기술보급과가 하는 것에 어떤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리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냉해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냉해를 미온수 살수방법으로 대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해충 예찰이라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올해는 채워서 내년에는 그것을 기본계획에 세워서 보다 발전 있는 농업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만감류는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냉해피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우스 다 되어있습니다. 비 안 와도 걱정 안 합니다. 지하수 없어도 됩니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다축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다축은 만감류에 대해서는 우수사례가 없어서 우선 체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여건이 되면 다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예, 농민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허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리, 플럼코트 중에서 수요성은 많은 것 같아요. 찾으신 분들은 많은데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플럼코트 같은 거는 저장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을 내셔야 됩니다. 의욕 있게 했기 때문에 플럼코트는 굉장히 찾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생산량도 적고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조기에 그냥 소진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의욕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잘해서 농가소득 올리게끔 잘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활동을 마치고 제5차 활동은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