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도시경제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지금 농지위원회가 면별로 있었죠? 그전에는,
○농정과장 박도원
권역별로.
○위원 김홍순
그전, 이전에는?
○농정과장 박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LH사태 이후로 새로 설치가 된 겁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면 3개 권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지위원회 3개 권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다 그 지역별로 농지위원을 선정하셨나요?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구성ㆍ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읍면별로 골고루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읍면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특정한 지역에 먼저 잘 아시는 분들로 이렇게 하셨지만 또 하시다 보면 농업인이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행하는 기관의 문제도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농작물 재해피해 있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홍순
재해피해. 이것 보험이 1년이죠, 이게?
○농정과장 박도원
예,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위원 김홍순
1년 단위로.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사실 내신 분도 더 많지만 안 넣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걸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의무화까지는 현재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요. 어려운데 저희들이 대신 도나 군에서 자부담 부분 일정액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권장하고 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하기는 조금 어떤 근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근거를 생각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안 넣었던 분들이 꼭 재해를 당하시더라고. 이것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액이라.
○농정과장 박도원
과수나 하우스 이런 쪽은 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부분이 많이 지원되는데. 또 몰라서도 가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홍보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상황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신활력 18쪽,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예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연말 안에 발주해서 계약, 착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조금 다소 지연이 됐는데요. 연말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고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이게 완공이 2024년까지입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지 이전 관계로 연장을 해서요. 2026년까지로.
○위원 김홍순
2026년까지. 과장님 이것 직원들도 한번 디톡스 굉장히 말 자체도 어려워요. 이것 보면.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홍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고 저희들도 힐링이라고 보잖아요. 치유 힐링. 치유 힐링을 직원들도 견학을 갔다 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아셔야지만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사업단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단 중심으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액션그룹하고 저희 행정, 사업단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로서리마켓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농정과장 박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단에서요. 액션그룹 대상으로 운영자를 공모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거점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액션그룹 중심으로 공모해서 치유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순
이것 마켓이 지역적인 성향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박도원
기본적으로 곡성에서 나는 디톡스 농산물이나 곡성에서 나는 가공품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완공되고 이걸 오픈하기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저희들도 하여튼 준공보다도 향후 운영이 잘 돼야 하고 그런 거점센터 준공이 아직 좀 남았지만 그사이에 하여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군비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하시기 전에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5페이지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치유농업 교육시설을 따로 만들어요, 우리?
○농정과장 박도원
당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치유농업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같은 부지에 설치하면 시너지효과가 나겠다고 해서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같이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활력 부지에요.
○위원 강덕구
부지에. 거점센터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만들 때, 별도로?
○농정과장 박도원
별동으로, 유리온실 별동으로 짓습니다.
○위원 강덕구
별동으로?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강덕구
그럼 유리온실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도원
유리온실은,
○위원 강덕구
재배작물이라도.
○농정과장 박도원
지금 그 부분은 안에 구성은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 발주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위원 강덕구
과장님! 과장님, 사업 부기를 농정과로 해놓고.
○농정과장 박도원
아, 이것은 설치비이고요.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그 안에 식물 구성이나 그것은 별도 사업비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안에 내용은 맞추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박도원
아니오, 아직은 확정된 안은 안 나와 있고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과장님, 12월에 발주한다는데 계획이 안 나왔으면 안 되죠. 지금 ‘2023년 12월 공사발주 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걸 지금까지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협의는 했는데요. 아직 안에 구성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요.
○위원 강덕구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서류로.
○농정과장 박도원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해서요. 기술센터에서.
○위원 강덕구
그것 자료로 주세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강덕구
아니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어놓고 보겠다, 안에 내용을 맞추겠다고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죠?
○농정과장 박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기술센터와 같이 참여해서 그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제출할 자료는 있어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때 설계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
○위원 강덕구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조대현
문진 팀장님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농정과장 박도원
아닙니다.
○위원 강덕구
디톡스테라피 신활력.
○위원장 조대현
예, 맞죠.
○농정과 미래농업팀장 김수미
중점협업과제로 선정이 돼서 신활력 관련 사업을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고요. 11월이나 12월 초에 이것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채소화훼팀이랑 같이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식물구성이나 이런 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에 발주한다면서 아직까지도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농정과 미래농업팀장 김수미
아니, 그런데 그,
○위원 강덕구
이제 벤치마킹 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농정과장 박도원
이게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준공된 후에 1억 5,000만 원 안에 내부시설은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2022년 결산액 보면 불용액이 농정과 타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강덕구
올해 어때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4페이지에 주로 도비나 국도비 부족분을 군비로 세운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았거든요. 국도비로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4페이지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2023년에는 불용액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올해는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싹 감액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미리,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냥 이렇게 당연분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진 거죠?
○농정과장 박도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좀 거의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가 농민들에겐 가장 가까운 과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런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운용에 있어서.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저는 7페이지 번호 12,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운송 원가산정 용역 있잖아요. 그다음에 축분운송 원가산정 용역. 우리가 축분을 수거해 오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농정과장 박도원
이것은 용역을 저희들이 2개 업체에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을남
2개에 하고.
○농정과장 박도원
그 용역업체에 발주할 때 그 단가를 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김을남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축분 가져오는 운송비는 전혀 지원 안 해주고? 그럼 축사,
○농정과장 박도원
농가에.
○위원 김을남
농가에서 주나요?
○농정과장 박도원
농가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위원 김을남
그렇죠.
○농정과장 박도원
그 운송업체에.
○위원 김을남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
○농정과장 박도원
예, 1구간, 2구간 나눠서 운영을,
○위원 김을남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주죠? 그럼 축사에서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축분을 수거를 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서는 제발 우리 축분을 수거해달라고 계속 많은 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운송비까지 지원하잖아요.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축분을 사실, 축분도 사서 왔어요. 최초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설립됐을 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축분도 돈을 주고 사서 왔어. 그런데 지금은 축분 돈을 주고 사서 오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 축분이 많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역으로 가야 돼요. 역으로 가서 우리가 축분을 가져올 때 축사에서 사실 돈을 군에 주고, 그다음에 운송비도 사실, 운송비를 우리가 지급한다면 축분을 우리가 가져온 것은 옛날처럼 역으로 농가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농가가 군에 주면서 그 축분으로 인해서 퇴비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 퇴비를 우리 곡성 모든 농가가 나름대로 적게 자부담을 내고 이렇게 사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박도원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받다 보면 사실 농가에서 발생된 축분을 다 수거를 못 해주거든요.
○위원 김을남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축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해야지 지금은 아무 데나 생축분을 논밭에 뿌리면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축산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제가 부산물자원화 위원이니까 같이 논의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용지 매입을 혹시 하나요?
○농정과장 박도원
아니오.
○위원 김을남
했죠?
○농정과장 박도원
매입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렇죠. 이 내용이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을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주민소득기금 있는데요. 이것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잠시 위원회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예정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예정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예정지가 미정인 데도 있는데 농지구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정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어디 땅을 살지도 모르는데 그 금액이 산출이 됐다는 거는 땅 자체가 다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는 산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나중에 농협에서 하긴 하겠지만 선정할 때 이걸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농정과장 박도원
그것이 사업예정지가 정확히 나오면 좋겠는데요. 특히 농지구입 같은 경우는 마땅한 매물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꼭 이렇게 미리 예정지가 안 나와 있어도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보통 주민소득기금도 사업계획서란 거를 작성하고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요순
농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 농지나 보고 제가 볼 때는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구상했을 때 대상 농지도 이미 파악됐을 거고, 그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농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구입하고 싶었던 농지가 대상이 됐으면 그 농지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요순
그리고 치유농업사 그때 질문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지금 합격자가 1명도 안 계시는 거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2024년도는 기술보급과에서 진행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옥과에 한 분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어떤 분이 합격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관련법을 보니까 어떤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농업을 하는 농촌진흥기관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활력사업장이 아니고 지도기관에 필요해서 배치하면 저희 사업에 연계해서,
○위원 김요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그때 치유농업 관련해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치유농업을 하는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배치 의무가 있는 데는 사업장은 아니고요. 지도기관 농촌진흥기관에,
○위원장 조대현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것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치유농업에 관련된 센터건립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가고시 봐서 습득하신 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 잘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알기론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요.
○농정과장 박도원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저희들은 아니라는 거죠. 채용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정한 의무사항은,
○위원장 조대현
예. 그래도.
김요순 위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위원 김요순
그때도 말했다시피 치유농업사들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든 그 환경을 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니까. 그분들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2024년부터 계속 그분들 발굴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만든다고 하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정과장 박도원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하시게요.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위원장님 저는 정병무 팀장님께 질의 아닌 방안을 좀, 모르니까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병무 팀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농업용 보, 양수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현장에서 보다시피 어떤 처우개선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느끼신 점이나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 농업기반팀장 정병무
어떤 처우개선 방안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농업용 보를 관리하신 분이나 양수장 관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나 어떤 방안.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니까 양수장 관리하신 분도 임금이랄까 인건비도 적게 책정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농정과 농업기반팀장 정병무
이게 처음에는 본인들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뭐라고 할까, 임금이라고 할까요? 월급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봉사 개념으로 가다가 갈수록 농민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없다 보니까 월급제로 가면서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자기 일을 못 보고 그 일에 전념하게 농어촌공사는 주고, 우리 군은 아마 제가 알기로 10여 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같으면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럴 것을 할 때 갑자기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인데. 우리 행정이 담당 부서에서 갖고 계속 매년 조금씩 올린 게 아니고 그대로 놔뒀다가 별말 없으면 가버리고 금년 봄에 풀베기하고 양수장비 평균적으로 5% 정도 이내의 재원을 올렸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한번에 많이 못 올리니까 약간 더 올린 것으로 예산을 좀 더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하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면도 있지만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다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돼요, 이게. 그럼 당연히 임금은 올려준 건 맞지만 고령화가 돼서 유지관리하는, 전혀 여기 젊고, 이 앞에 농업기반팀에 5년간 있었지만 지금도 큰 양수장 건물 작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시작하고 끝만 알지 너무 회로가 복잡하고 그 정도 하려면 상당히 젊은 인력이 전기나 기계 쪽에 노하우가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시골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허채형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면서도 실행에 안 옮긴 것은, 이번 올여름에 집중호우로 해서 강진인가 어디에서 물관리 하신 분이 수로에 빠져서 사망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채형 위원님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팀장님이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안 하셨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하셔서 나가시기 전에 대안 마련해 놓고 나가십시오.
○농정과 농업기반팀장 정병무
예.
○위원장 조대현
김을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저는 문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추가 질의합니다. 제가 축사 이름은 정확하게 안 대고 곡성에서 광주 가다 보면 왼쪽에 큰 축사, 대기업 축사가 있어요. 부산물자원센터하고 사실 계약이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난해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언론에 나온 것 아시죠?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문진
예.
○위원 김을남
그분을 개인적으로 부산물자원화센터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이 사장님은 전국적으로 축사를 몇 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으로써 거기 밑에 종사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문진
예.
○위원 김을남
그런데 뭐냐면 이분들은 사실 곡성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곡성부산물자원화센터와 계약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축사의 축분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살고 있으면서 작은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축분정리를 해줘야지 저희가 대기업, 전문적으로 전국에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군에서 그분 축분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축사 축분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 곡성군에 살포를 해준다. 이건 가능하지만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축분 수거는 안 된다고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추후에 내년 예산 또한 제가 이 건을 갖고 질의할 것이니 팀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제가 부산물자원화센터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기록을 남긴 이유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곡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축분정리를 못 하고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요, 작은 소농들이. 그분들 위주로 해서 축분 처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문진
현재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사건 이후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분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구했을 때 저희가 계약상 민법이 적용되는데 건축물 불법사용으로 인한 행정으로 인해서 그거를 제한하는 거는……. 잠시만요.
○위원장 조대현
침해예요. 법적 침해.
○농정과장 박도원
부당결부.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문진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사실 그 사건 이후로는 반입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조례를 강화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러니까 사실 제가 8대 때도 부산물자원화센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9대에도 부탁을 드려서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축사하신 분들의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했잖아요. 축분을 외지에 팔다 보니 또 곡성군에서 사다 보니 계약이 잘 안된 분이 있어요. 사실 8대부터 곡성군에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체결을 다시 한번 진행해달라는 내용이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문진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우협회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고 거기에서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주시면 저희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환경과와 농정과와 부산물자원화센터의 목적, 환경과의 축분처리의 목적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농정과에서 축분처리를 다 지을 수 없는 사항, 그런 것은 잘 설명을 드려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장 조대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우리 디톡스테라피 액션그룹 명단 있죠? 그것 위원님들께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요순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농촌진흥청 거기에 유리온실 하우스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볼만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와 이야기하는 부분 있으면 김요순 위원님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치유농업이니까 정원 같은 것도 예쁘게 꾸며놓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개별 자료 24쪽에 보시면요.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사항에 연도별로 보면 투자유치가 2022년에는 2건, 2023년 1건 있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사업들이 2023년의 추진 현황이잖아요, 투자유치.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 현황에.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2023년에는 한 업체가 이미 입주를 했고요. 당초 계획했던 업체 수보단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회사를 대명본사부터 시작해서 방문을 저희가 몇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유치 제안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한두 개가 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투자유치가 상당히, 그리고 입지 조건이 곡성군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사업하는 조건에서. 사업자들이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2022년, 2023년에 3건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석곡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는 일사일 담당제를 하셔서 현재 계신 분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착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래서 엊그저께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었고요. 24일에 저희 겸면하고 석곡농공단지협의회와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24일에 간담회 개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도 처음 그걸 했는데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거에는 우리 곡성군에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서로 우리가 중소기업청 분도 모셔 오고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자금이에요. 그리고 환경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영향을 할 수 있는 자금력도, 중소기업청에 받아오는 자금 여건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불통이에요. 과장님.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이업종교류회가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협의회를 2020년도인가 2019년도에 조직해서 그동안에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곡성군에 해줄 수 있는 민원도 해소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홍보대사입니다. 하셔서 수익성이 있도록 해주셔야만 새로 오신 분들에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관심을, 꼭 안 가셔도 괜찮아요. 전화상으로라도 어려운 사항,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융복합 공모사업에 이렇게 잘됐습니까, 이 공모사업이?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2024년 공모사업은 안 됐습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도부터 했는데 3년간 저희가 연속 공모사업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연속 3년이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공모사업은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위원 김홍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관심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을 보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2024년도에는 저희가 융복합지원사업과 별개로 주택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주택지원사업은 30% 정도 되고요. 융복합사업은 20% 정도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조금 더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도 자부담이 적은 걸 좋아하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리고 2025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을 한번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게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홍순
그리고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삭감되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올해도 당초에는 국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다시 되살려서 올해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2024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또 우리 군민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까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만약에 올해같이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금년과 같이 운영하겠지만 아예 반영 자체를 안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할인율을 상시 10%를 하고 있거든요. 할인율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 일반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비를 주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막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4페이지 보면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면 항목 5번에 시정, 전라남도 도로, 하천, 교량사업 추진 부적정(경관디자인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감사 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납부하겠다고 저희가 협의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며칠 전에 다시 2차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강덕구
어디, 그 시공업체에?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시공업체에.
○위원 강덕구
시공업체와는 이야기가 된 거고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됐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럼 거기에서 돈을 반납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세외수입으로. 고지서 발부를 해서 그렇게 추징합니다.
○위원 강덕구
그럼 8번에는 ‘회수 완료’ 이건 얼마 회수한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금액은, 제가 금액까지는 다시 이건,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알겠습니다. 과다 설계로 걸린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이런 경우입니다. 과다 설계라기보다는 안전에 관련된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과다하게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공사비는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위원 강덕구
우리 직원에게 피해는 없는 거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곡특화농공단지 264억 7,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우리 군비가 193억 정도 되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진척률이, 공정률이 30%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랬습니다.
○위원 강덕구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거기는 전부 기반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면 조성비가 2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이 41억 정도 됩니다.
○위원 강덕구
여기에서 우리 군비가 193억 정도 들어가서 분양하면 얼마 정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회수요?
○위원 강덕구
회수. 우리가 193억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분양해서 일정 부분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직은 분양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분양가가,
○위원 강덕구
계획은 아직 없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지금 저희가 분양가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강덕구
아니, 그런데 왜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냐면 우리가 발주할 때 어느 정도, 발주할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사원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가 대비 얼마 정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가 산정이 되면.
○위원 강덕구
팀장님 처음부터 그것 하셨죠?
○도시경제과 산단조성팀장 오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 강덕구
중간에 오셨어요?
○도시경제과 산단조성팀장 오종근
중간에 왔습니다.
○위원 강덕구
중간에요. 우리 발주할 때 공사 원가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제과 산단조성팀장 오종근
당초 민간에서 할 때는 총사업비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원가 대비 오르다 보니까 현재는 190억 정도 올라갔고요. 원칙적으로는 군비가 투자되면 회수는 100%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양가로 해서.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분양가는 군비를 더 투입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수율은 100%가 맞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 계획을 세워서 언제 서류로라도 주시든지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우리가 미리 분양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강덕구
투자유치든 어쨌든 막 다니고 있잖아요. 분양이 어려울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음ㆍ식료로 해서 81%니까. 전기ㆍ전자나 모든 종목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분양은 잘 되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 가안이라도 이번 회기 중에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장옥 계약 내역 및 빈 장옥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이것 언제 하신 거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지난 9월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요순
실제적으로 이게 서류상으로만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 가서 오픈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하신 건지?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오픈되어 있는 것, 시장날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요순
결과가 이게 맞나 해서. 다른 지역도, 옥과권역 같은 경우도 미계약 된 건 1건도 없긴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장날마다 저희가 보면 이번 장 안 열었다가 또 다음 장 열고 그렇게 하는 장옥들도 조금 있고요. 상시 문을 닫아놓고 안 여는 장옥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요순
혹여나 계약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장옥들도 있나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요순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 내년에는 카드형이 발급된다고 나와 있네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요순
카드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카드 계산 안 하시는 분, 리더기가 없는 상가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전국적으로 보면 카드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제시스템이 나중에 바뀐다는 소리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국적으로 조폐공사와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착’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저희 군과 강진인가 다른 두 군데만 한국간편결제원에서 하고 있는 비플제로페이를 쓰고 있는데 비플제로페이에서는 카드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착에서는 카드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말기가 있는 업체에서는 이 카드를 도입했을 때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카드형이 도입되더라도 지류상품권은 계속 존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할머니도 요즘에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단말기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요순
카드형은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류형이나 모바일 개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거의 하면 같이 가맹점이 발급되지 않을까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거의 대부분 지류하고 모바일을 같이 가는데요.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연세가 있으신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전체적으로 상품가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현재 가입한 가맹점들이 몇 퍼센트나 되죠, 우리 곡성 관내에?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거의 90% 이상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게 가맹할 때 본인 상가 대표님들이 직접 가맹해야만 되는 거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출장을 가서 가맹점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한테 오셔서,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가맹에 관련된 서류제출을 하면 저희가 가맹점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럼 개설하는 데까지의 시기는 얼마 정도 걸리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하루나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요순
제가 듣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아직도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시기가,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QR코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간편결제원에서 모바일결제를 할 때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QR코드를 제작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QR코드가 조금 며칠 늦게 올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전체적으로 보급화가 잘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안 된 상가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셔서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보면 석곡농공단지나 겸면농공단지 보면 휴업하신 농공단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시죠, 과장님?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지금 휴업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런데 휴업이라고 몇 개 아니, 석곡 같은 경우는 거의 휴업이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 비고란에.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3개.
○간사 허채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나 2019년도에 지금 휴업해서 계속 그대로 그냥 놔두십니까, 어떤 조치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휴업한 곳에 대해서는 그 업종을 본인들이 못 하게 되면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요. 자기네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2, 3년씩 휴업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허채형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장기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부지 환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시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간사 허채형
그럼 곡성군에서 그렇게 한번 조치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계속 거기 예를 들어서 휴업해서 있는 것도 흉물스럽고 얼른 조치해야지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또 39페이지 보시면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첨 현황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연 1,400만 원 정도 되구먼요. 이 수수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전부 넣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세외수입으로만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간사 허채형
예를 들어서 게시대를 정비한다든가 더 설치한다든가. 이 돈에서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하반기에도 하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게시대를 다시 설치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시간이 없으니 짧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곡농공단지 현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상황, 민원발생 요인 해소방안 짧게,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현재 운곡농공단지는 30% 공정률을 하고 있고요. 앞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전주 이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 재개를 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계획을 조금 더 일찍 수립해서 준공 전에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민원인 발생 요인은 해소됐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협의 중인데 어떻게 진전이 됩니까?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지.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 부분과는 별도로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발파 때 민원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럼 발파공법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계획 중이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본 발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험발파를 초반에 해서,
○간사 허채형
계획만 수립했지 실제로 사업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것 문제점이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분 팀장님은 지금 어디 중요한 투자유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석을 안 하셨나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저희 김균형 팀장님은 양수발전 때문에 목사동 행사에 가서, 유치 때문에 나가 있고요. 경관디자인 팀장님은 불가피하게 병원을 갔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농공단지 보면 석곡농공단지 리더스파이프 거기는 입주계약일이 2023년도 7월 18일이니까 옆에 비고란에 ‘준비중’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 전남식품산업, 이규섭, 연반리에 96년 11월 9일인데 아직도 여기는 준비 중이야. 그리고 뒤에 겸면농공단지 주식회사 일곡, 마전리는 94년도 4월 11일에 입주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준비 중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나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대호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일곡…….
○위원장 조대현
석곡농공단지 13번에 보면 전남식품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입주계약일(착공일자) 보면 96년도 11월 9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비고란에 여기는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한 30년 준비한 것 같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마 최근에 다른 업종으로 준비 중이라는 그 말씀,
○위원장 조대현
그러면 이게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뒤에 겸면농공단지도,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조대현
주식회사 일곡 거기도 94년인데 아직도 준비 중.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죠? 다시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운곡특화농공단지 군비 추가된 부분 없죠? 기본계획,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장 조대현
아니, 어느 분이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장옥, 지금 곡성에 5개 빈 데가 챌린지마켓까지 같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장 조대현
그러면 챌린지마켓 1, 2, 4번 세 군데 빼면 어물전 하나하고 한 군데, 다섯 군데예요. 그러면 덧붙여서 챌린지마켓은 기본투자금이 18년도에 국비로 3억이 들어서 나머지 물품 구입, 가스배관, 조명설치, 조립식 천막 및 파라솔 설치, 다음에 옥외경관 교체 여러 가지 음악여행, 오픈행사, 아트조성 그래가지고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될까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저희가 2018년도에 최초 설치해서 2019년 도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해서 2년, 3년 정도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거기를 계획했을 때는 거기에서 계속적인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이 아니라 거기에서 창업 준비를 해서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게끔 일종의 기반시설로 보고 거기를 했고요. 실제로 가서 창업하신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그때 2019년도 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요. 현재 상태에는 거기가 간편 먹거리 형식으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거기를 탈피해서 공방을 한다든지 뚝방마켓 셀러들과 연계한 공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요. 이것 그냥 투자가 많이 되어있는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 행정책임제를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기안하셨던 분이 기본적으로, 그분이 다른 부서를 가서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해서 본인이 기획하고 기안한 부분은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이것 진행이 잘되게, 많이 투자해 놓았는데 지나가면 좀 안타까워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것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제가 송영재 대표가 용역 진행한 것 있으시죠?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송영재 대표가 진행하는 용역이 있던데? 전통시장 활성화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유은숙
(마이크 꺼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위원장 조대현
그 레시피를 조금 개발해서 하는 것 그게 11월 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12월까지 진행된다고 그래요.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유은숙
제가 과장님,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유은숙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것을 군에서 직접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부분으로 사업단장이 4개 분야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드림레시피에서 요리 개발하는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서 저도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그분이 아까 김요순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을 제기하셨어요. 본인도 전통시장에서 뭘 사려고 하면 카드가 되는 데가 없어서 한 군데만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눈치 보이더라는 거야. 거기 사업을 용역한 사람이 여기도 사주고 저기도 사주고 해야 하는데 카드를 이용하려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 빨리 진행돼서 물품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오늘 혹시 주무관님은 안 오시고 팀장들님만 오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주무관도 오셨습니다.
○위원 김을남
어디 선보경 주무관님 오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선보경이요? 선보경 씨는 숙박업소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위원 김을남
혹시 박호균 주무관님 오셨나요?
○위원장 조대현
잠깐만요. 팀장님,
○워원 김을남
그러면,
○위원장 조대현
주무관님 어느 분이 오셨어요?
(보건사업과 직원 자리에서 「성형숙 팀장님.」)
○위원 김을남
그러면 성형숙 팀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발소,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 보니까 면허발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자번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바퀴 돌아다녀 보니. 제가 왜 돌아다녀 봤냐면 곡성군 경제과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지원도 곡성군에서 700만 원을 지원하니 여기에 같이 해서 내부 리모델링하시면 어떻겠냐? 해서 갔더니 이분들이 전부 거의 서비스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사업자인데 서비스업. 그러니까 우리 곡성에서 지원하는 이런 혜택을 안 받아서, 미장원은 제가 해서 6개월 이후이다 보니까 미장원은 서비스지만 사업자번호를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몇 군데 미장원은 진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발소는 거의 서비스업, 사업자번호가 서비스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것 좀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아, 그러실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사업자번호는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영업주가,
○위원 김을남
알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가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자 고유번호를 받는 겁니다.
○위원 김을남
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마 이발소나 미장원들이 카드를 안 하려고 하시다 보니 사업자번호를 안 내세요. 그로 인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곡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다 보니 이것 홍보 부탁드린다고 하다 보면, 경제과에 7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있다 보니 제가 스스로 가서 홍보를 하면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번호를 발급하세요.”라고 해서 발급하면 미장원은 제가 또다시 말한 것처럼 열몇 군데가 곡성에 이 사업을 받은 경우가 있으니 혹시라도 담당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 오셨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주무관님이 담당이라 혹시라도 팀장님보다는 다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주무관님 오셨냐고 물어본 것이 맞고. 그래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김을남
그리고 혹시 식중독 예방관리 2023년 1년 동안에 식중독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 있나요, 우리 곡성군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없습니다.
○위원 김을남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11페이지 보니까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11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있고, 노인병원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은 허채형 위원님 들어가셨네요. 의원 1명이. 그러다 보니 혹시 심의위원회도 그다음에 위원회도, 군립노인요양병원에도 의원들을 1명씩 추후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 의원들도 1명씩 넣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그거는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련된 법을 검토하고.
(진종숙 팀장님에게) 진종숙 팀장님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 있어요?
○위원장 조대현
앉아서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과장님이 진행하십니까? 과장님이 “진종숙 팀장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자리에서 안 되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물어오신 이야기만 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됩니다. 굳이 진종숙 팀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하고 물어보신 분만 딱, 딱하면 진행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세요.
○보건사업과 보건팀장 진종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대현
예.
○보건사업과 보건팀장 진종숙
노인병원의 운영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된 이유는 그때 운영위원 구성하면서 저희가 의회에 질의하고, 담당 주무관한테 질의하고 의원님들이 이중으로 위원회에 가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빠져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주민 대표는 한 분만 되어있네요.
○보건사업과 보건팀장 진종숙
예.
○위원 김을남
혹시 위원회 구성은 여기 군립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인원수가 정확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저는 우리 곡성군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 계시다 보니 주민도 몇 분 넣으시고 의원도 넣을 수 있으면 두 분 넣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 보건팀장 진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 부분은 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든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곡성군 의장이 추천한 의원’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해보시고,
○위원 김을남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조대현
검토해서 아니라고 하면 추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그리고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이제 2년 됐습니다.
○위원 김을남
2년 되셨군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아니, 1년 반 되어갑니다.
○위원 김을남
1년 반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아마 저한테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건과는 좀 질의하지 말라.’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화가 왔고, 사실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도 나름대로 곡성분들이 3명이 전화해서 보건과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위원 김을남
모르신다고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과를 하는지 어떻게 알고 질의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본회의장에서 3번 들었으니. 다른 과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고 나서부터는 항상 누군가가 보건과에 질의가 있을 때마다 사실 저한테 전화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라도 이런 것 있으면 곡성주민보다는, 의원은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과장님 받으셨습니다. 의원도 곡성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아니오,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조대현
과장님 “예.” 그러시면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아니, 답변을 하게 되면 이게 길어지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아니오,
○위원장 조대현
다음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면 짧게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임○○ 씨, 그다음에 노인병원에 한승일 원장님, 그다음에,
○위원장 조대현
아니 실명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이영진 전 의장님. 제가 전화하고, 전화 두 분 하시고, 한 분도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영진 의장님이나 한승일 원장님한테 오는 통화도 한 적 없고 노인병원과 관련되니 아마 그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노인병원 관련해서 보건과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원님도 저와 통화했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접종하러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러 올라왔길래 내 사생활 이야기했어요. 사적인 이야기하면서 위원님 이야기를 거론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일절 누구한테도 업무 관련해서 부탁하고,
○위원장 조대현
자, 여기까지.
○위원 김을남
잠깐 과장님.
○위원장 조대현
김을남 위원님 여기까지 두 분 충분히.
○위원 김을남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만 전화 안 와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당부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지금 여덟 군데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마을단위에 있는 것도 보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소는 15개이고요.
○위원 강덕구
보건진료소. 보건소는 면에 있는 거고 보건진료소는 마을단위에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신 분들 악성민원인이나 예를 들자면 혼자 근무하시니까 안전에 대한 무슨 대비책 같은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캡스도 되어있고요. 지난번에 목사동에도 비슷한 정신 문제가 있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어떤 것을 설치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CCTV도 설치하고 방범망도 다 하고.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악성민원인 대비해서 전화녹음도 하고 보호조치……. 휴대용 보호장비, 캠 같은 것도 지급하거든요, 민원실도.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에서도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확충도 해주시고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는 되어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강덕구
비상벨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분들 혼자 근무하시니까 좀 불안하실 것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아야 따뜻하게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비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번 하시고.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위원 김홍순
우리가 항상 일을 해도 웃으면서 해야 되고 질의를 해도 우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 김홍순
감사는 감사입니다. 감사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행정에 저희 의회에 함께 해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19, 가만 있어봐, 뭔 차더라?
○위원장 조대현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 김홍순
의료원 구급 운영실적 차 운영, 구급차량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김홍순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저희요?
○위원 김홍순
예.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행사 때 저희가 출동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병원에서 환자 이송은 저희가 안 되고요. 우리도 진료받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간호사 입회하에 이동하고요.
○위원 김홍순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주로 119에 의존하지만 의료원에 전화했을 때는 응급안전 대책도 긴급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위생업소 있잖아요. 43쪽, 45쪽 위생업소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건 지도ㆍ감독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저희가요?
○위원 김홍순
지도ㆍ감독만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 점검표를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요즘에는 그런 점검표를 실시할 수 있는 구도도 갖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저희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들이 있어서 그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활동비도 지급하고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그다음에 도에서 테마별로 하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ㆍ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현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위법하다 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공중위생이라는 것은 식품은 우리 군민의 위생에 안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곡성을 찾는 분들이 뭔가를 안전하게,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시고 가실 때 홍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과태료가 7개 있잖아요.
○위원장 조대현
짧게, 짧게 하세요.
○위원 김홍순
짧게 할게요. 과태료, 과태료. 7개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종사자가 보건증을 안 했다거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위원 김홍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번트 치라고 사인이 들어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 혹시 곡성군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수질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수질검사 잘 보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간사 허채형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간사 허채형
요즘에 한창 마약이 유행합니다. 유행이라고 할까? 마약관리 및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약국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그거는 죄송한데 건강증진과 의약업무팀 업무여서.
○간사 허채형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첨단의료장비가 있어요. 혹시 전문직의 부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많이 있죠.
○간사 허채형
그것 사용 못 하는 것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김을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제가 이번에 맨발걷기 조례가, 아마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다 보니 타지역에서 맨발걷기 조례가 많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맨발걷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맨발걷기는 파상풍이 제일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타지역도 봤더니 조례에는 파상풍 접종은 안 나오다 보니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라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팀장님과 누구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우리 곡성의료원에서는 파상풍 주사를 놓지 않는데 사랑병원에서는 돈을 받고 놓아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반영된다면 파상풍 주사를 곡성군민을 대상으로 의료원에서 놓아줄 수 있나? 과장님 혹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그 업무 또한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위원 김을남
아,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김을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그때 조례 검토하면서 관할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로 그때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제가 이번에 맨발걷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전국에도 맨발걷기가 유행하고 그다음에 타지역에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과에 전화했더니 곡성보건의료원에서는 놓진 않고 사랑병원에서 돈을 줘서 맞는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파상풍 예방주사요?
○위원 김을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다 보니 파상풍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의료원에서 파상풍 주사를 놓아줄 수 있냐,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는데요.
○위원 김을남
파상풍도?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아니오, 파상풍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안 들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가서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 가서 유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을남
그렇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러시죠. 왜냐하면 지난해 파상풍은 큰 것은 없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맨발로 걷다 보니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엉뚱한 데 다리를 긁어가지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활동하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홍보 예찰 방안 모색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다음에 특히 약국에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너무 급하십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26쪽에 보면요.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에 행정처분을 하신 곳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점검에서도 위반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지만 2023년도에는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부족 부분이 적발돼서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여 사전 경감해서 원래 300만 원 과태료인데 사전 경감해서 120만 원 과태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추후 처분 내용이 그것인데. 이게 병원이나 의료법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처분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25페이지 보면 약품 폐기 현황 수량으로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약품 폐기한 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을남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주무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주무부서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것은 군민들, 국민들의 건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를 건강증진과에서 맡는 것도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위원님들끼리 나왔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배정이 어떻게 될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그 부서가 어디였죠,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산림과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산림과가 생뚱맞아. 이건 전체적으로 맨발이 여러 군데,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화정원에도 되어있을 것이고 동악산 생태축도 되어있는데 그걸 산림과에서 관리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업무를 맡는 것이. 아까 파상풍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확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잘 협의해서 주무부서를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활동을 마치고 제4차 활동은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