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한 해 동안 곡성군이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의회가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바로잡는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곡성군 군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살펴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업무 추진실적과 운영성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도 본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는 미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위원님들이 참석한 증인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아야 하나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 선언과 선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선서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서류는 다 먼저 받아보셨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실장님 반갑습니다. 60쪽에 보면 공모사업 요즘에 국세 수입액이 59조 정도가 부족하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우리 곡성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물론 줄어든다고 보시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앞으로 공모사업 계획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안 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를 다 보셨습니다만 지방소멸기금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최고, 전국에서 4개 시ㆍ군 빼고 5위를 해서 두 번째로 많은,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광역개정까지 20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보다도 도 공모사업은 지원율 퍼센트가 낮은 20~30%짜리가 있습니다. 저번에 봄에 발굴보고회를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원율이 높은 것 위주로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지양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가.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확실한 것은 공모사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집중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의, 법무규제팀에서 제안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홍순
행정의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기획실장 김상원
항상 받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특정 기간 지나도 받곤 있습니다만 좀 저조하고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안 평가에 따른 수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그럼 실장님은 앞으로 제가 이런 제안서에서 행정에 대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보고 할 때도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센티브보다는 공직의 인사잖아요. 그래서 거기 흐름을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제안서를 꼭 필요한 제안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제안을 많이 낸 사람들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안서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제안서를 많이 내신 분들한테 그만큼 행정에 열의가 있고 뭔가 대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안서를 많이 내는 분한테 채택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상반기도 일반안건이 스물몇 건인가 들어와서 전부 기각을,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게 뭐냐면 곡성군수 아니고 곡성만의 특이한 게 아니고 그런 제안 공모에 따른 시군별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곡성군은 특별하게 제안한 스물몇 건인가를 상반기 때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심의를 하긴 합니다만 다 기각시킵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금 노리고 공고를 각 시군에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건 주민제안이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부의장 김홍순
그런데 주민제안보다는 우리 행정의 제안, 일하면서 있잖아요, 개선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뭔가, 직원들도 일하는 모습도 물론 잘하시지만 그런 제안 이런 것을 부활해서 좀 더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직원 제안은 우리가 심사해서 평가단을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상금도 주고 인사 가점도 좀 있습니다. 제안평가에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 제안이 행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많이 내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 미래교육재단 내년부터 미래교육……. 미래교육재단이 이제 민간 위탁으로 봐야 되겠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홍순
우리 행정력이 여기 투입 안 하죠?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홍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이 될 때 어떻게 행정에서는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우리가 별도 정원관리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9명이 가서 있었습니다. 9명이 가서 있다가 올해 6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나마 그 6명도 내년 7월 4일까지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임이사도 아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뽑았는데 우리 군의 군정과 접목하고 군정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전혀 맡길 순 없고,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별도 정원을 도에 승인을 받게 해서, 공무원들도 늘리기 위해서 별도 정원을 승인받지만 승인 안 해주면 승인이 안 될 걸로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같은 팀을 성장지원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같이 3명 정도, 교육청에서 파견된 2명 정도, 공무원들 우리 군에서 2명, 교육청에서 장학사 1명 파견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협의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홍순
맞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게 보면 투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뭔가 할 때 투명성, 투명성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투명성, 조직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만, 지금 이게 미래교육재단이 현재 과도기잖아요. 행정과 교육청에 있지만 나중에는 민간위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또 예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예산서 제출도 잘 해주셔야 되지만 예산서 문제도 잘 봐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100% 군 출연기관인 만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으로 있는 금액이 6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요순
거기 이자수익을 보니까 5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이율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본 거죠?
○기획실장 김상원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이 왔는데 그걸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익이 올해 많이 높아져서 20억 정도가 총괄적으로 올랐는데 기금 쪽으로 세분화된 것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요순
기금운용 총괄표를 보니까 249억 정도 있는데 이자수익은 5억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고채만 봐도 3.5%이고, 일반 시중도 4% 이상이 넘는데.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변동금리를 적용한 게 아니고 금고 계약하면서 그때 당시 1년짜리, 2년짜리 그런 계약일 거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 다시 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총괄적으로 20억 정도 더 세수가 늘어난 것, 예금이자가 늘어난 것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재무과장을 했습니다만 아까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계약하게 되어있거든요. 아마 작년에 한 것이 작년 이자율에 맞춰서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세분화하고 혹시 추가로 제가 모르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제가 알아본 바로 서울 은평구같은 경우는 4.5%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6개월 단위로 확정이자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신경 써서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자금들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같은 것 1,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3% 이율만 해도 45억 이자가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김요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속에서 은평구인데 이게 예산이 제1금융권에만 두게 되어있잖아요. 곡성군은 농협중앙회로 하다 보니까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경쟁이 안 되니까 이율이 계속 낮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년에 할 때는 농협중앙회와 이야기해서 조금 수익을 높이게끔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금관리라든가 금고계약은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을 했습니다만 매년 단위별로 끊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예탁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조대현
광산구 같은 데는 농협에서 광주은행으로 옮기려다가 엄청난 잡음이 있어서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국고가 이자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획실장 김상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되니까.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광주은행에서 금고를 주면 광주은행 지점 개설한다는 말도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사정이 안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홍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사 허채형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꿈놀자놀이터 운영 현황에 근거하여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교육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혹시 우리 곡성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담당자 안전교육이 이수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관리자를 뽑아놓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리 교육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입니다. 현재 놀이터 활동가로 양성은 했었는데 저희가 활동가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안전교육까지 다 생각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하루에 4시간씩 운영하다 보니까 파트타임으로는 도저히 생계수준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놀이터 양성가 과정을 거치셨던 분들은 저희가 활동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활동가 사무실을 관리하고 놀이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격으로 저희가 뽑아서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직원들에 관한 교육.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관리자 교육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안전교육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곡성군 자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획실장 김상원
인부임이 있어서 작년에 4명인가 미래교육재단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응시 안 하고 일반사람들은 해놓고 안전관리를 하고 잡일을 하면서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혹시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미수자 과태료 부과 현황 혹시 있으면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간사 허채형
기획실장님 아시죠? 지금 결론은 곡성군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기차마을 안에 놀이시설도 아마 어린이놀이시설로 일부 되어있을 건데 그분도 결론은 교육을 안 받았단 말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전교육을?
○기획실장 김상원
한번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채용이 됐더라도 그 진행과정 속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등한시했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분 있잖아요. 한번 그분을 시간 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법을 어길 일도 없고. 맞으니까.
또 추가 질의, 다른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홍순
실장님, 아까 금고의 이자수익이 적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고계약을 할 때 규제가 있잖아요. 몇 년, 몇 년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는 그때 넣었던 연도하고 현재 연도가 증감을 했을 때 별 이자수익이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금고계약을 해놓으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요, 그때그때 이자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운영자금이 1,000억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 이상 있어도 그거를 나눠놓고 언제 꺼내서 보니까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몇 개로 나눠놓았는데 그때그때 계약하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 요즘 계약 방식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서 하니까 그전에 1년짜리, 6개월짜리도 했는데 그때그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외수입계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야 되잖아요, 계수에. 그래야지 이것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자료를 내주셔서 이런 부분 이렇다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상원
예.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실장님, 지금 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행정책임제가 안 되다 보니까 기획하고 기안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어느 과장님이 진행하셨어. 그 사업이 어떤 이유에선가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 누적적자를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 안 계셔. 그것을 떠안은 분이 계속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요. 그래서 행정책임제는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나? 우리 사업을 해도 그분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뭐라고 하고 싶어도 본인이 했던 사업이 아니니까. 또 그분도 책임이 없어. 내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컨트롤 해야 되지 않나?
○기획실장 김상원
당연히 행정의 연속성은 되어야 합니다만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장 조대현
많아요. 그것 저희들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추추버스나 깨비버스 부분도 그렇고, 청년챌린지마켓도 그렇고. 할 때는 의욕을 갖고 하셨다가 전부 사장된 사업. 그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 발의 잘못하면 책임지실 거냐고 몰아붙이면서 사업 잘못된 것은 행정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사업을 하게끔. 그래서 위축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기획실하고 재무과를 통해서 20억 이상 사업을 주셔봐라. 봤는데 오늘까지 들어온 자료를 보면 곡성군은 15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5개 사업이고 구례군은 똑같은 상황인데 3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쪽에 예산이 투입됐는지 모르겠는데 구례군은 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3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례군이 저희들보다 예산이 1,000억 정도 적은데.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우리도 20억 이상 사업 예산은 많습니다만 왜 그런 건지. 계약대로 됐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차마을사업이면 한꺼번에 계약을 안 하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나뉘니까 그러는가.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2차로 받았는데 그래도 15개 사업만 올라왔어요. 각 실과별로 올려주라고 해도 오늘 최종으로 15개 사업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든지, 저도 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
○기획실장 김상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용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용역이 많아졌는데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다 보면 요즘 용역은 필수,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이 드는데. 저는 용역도 비슷비슷하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낼 것을 정확히 얻어내야 되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실과별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용역도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은 용역은 ‘왜 이럴까? 또 비슷비슷하다.’ 이러니까 내년도에는 용역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정부에서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요청, 요구 그런 게 많습니다만 제 자신부터도 의아한 용역, 이해가 가지 않고 꿈같은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실장님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실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반갑습니다. 24쪽 보면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여권 발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하시면서 팀장 한 분, 주무관 3명이 근무하십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김홍순
이게 2주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근무 상황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매주 목요일 퇴근 후에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매주 목요일. 그런데 지금 이게 39건이에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요. 그런데 9월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이게 등초본은 요즘 정부24라든지 아무데서나 발급이 가능한데 주로 여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건 저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는 민원을 받는 순서여서 아마 9월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이것 하심으로써 필요한 민원인들은 참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다른 업무들도 시간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데도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본인들 생각까지는 모르지만 드러내놓고 불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그래서 이것 실적이 39건밖에 없어서 이게 격주로 시행도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실효성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여권은 시기가 있는 거여서 1건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은 어떤 생각인지까지는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위원장 조대현
물어보셔야지. 그걸 물어본 적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홍순
그래요,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업무 이후에, 물론 우리가 행정적,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실효성이 이렇게 건수도 적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할 사람은, 급한 사람은 그 이전에도 올 수 있죠? 이 민원이 우리 곡성군 전체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실장 손인자
그렇죠.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민원실장 손인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순
그러니까요. 격주제 이런 것들이 여권은 사실 그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기간을 두고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류들이 등초본이나, 거의 등초본은 없어요. 1건밖에 없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교부. 이게 보니까 여권 발급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직원들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민원실장 손인자
등초본은 요즘에 무인민원발급기도 많고 또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한데 여권이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닥쳐서 여권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홍순
그렇죠.
○민원실장 손인자
간혹 오신 분 중에 “몰랐다. 급하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홍순
군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로감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양면성은 있잖아요.
○민원실장 손인자
한 직원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교대로 하는 거니까 의견 수렴해 봐서 그쪽이 더 나은지, 그런데 실장 개인 생각으로는 계속 운영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그러십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김홍순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원실장 손인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민원실이 꽃이잖아요. 행정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는 민원행정을 많이 보러 갑니다.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대현 위원님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어요. 안내 문제.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어떠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직원분 중에 업무를 보면서도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민원실장 손인자
그렇죠.
○위원 김홍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민원실장 손인자
현재는 입구에 청원경찰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물론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안내까지 겸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점검해 보고. 그런데 그 안내만을 위해서 직원이 밖에 있는 건 좀 상황이 어려울 것 같고요. 누군가가 와서 그 역할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기존의 직원들은 본인들 업무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가서 시간 단위로 교대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다른 시스템, 아까 번호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 보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셨던 것 행정과에서 배려해 주면 그분 도움 받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우선은 직원전담제를 현재 할 순 없잖아요. 행정관이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분을 조금 더 교육시키셔서 어떻게 보면 꽃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실은 진짜예요. 어디를 가나 민원실에서는 우리가 업무를 보러 가도 어디를 갈까, 번호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한 분이 일어서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해주신다면 더 효과적인, 기쁨이죠. 민원인 입장에서 기쁨이고.
35쪽에 보면 장기미착공 또는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이 된 건축물들이 있죠? 허가만 내놓고.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김홍순
허가만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건축을 신고한 건축물은 신고한 시점부터 착공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신고 건은 처리가 그냥 무효로 되는데요. 허가 건은 2년에 걸쳐서 착공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청문회라든가 다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1년 연장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취소하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많은 것은 착공하고 나서 준공까지 갈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 못하니까 사용승인 신청을 못 하는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도 하고 공고도 하는데 미착공 된 건수는 시스템에서 발췌가 되는데요. 미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스템에서 발췌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 건수를 발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과 관련돼서 솔직히 저희가 그냥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미관상으로 굉장히, 현재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관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민원실장 손인자
어떤 부분이 미관상 문제인지.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위원 김홍순
건물을 짓다가도 못 짓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민원실장 손인자
지금 저희가 말한 미사용 승인은 건축은 완공됐는데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들이고요. 아까같이 중단된 건축물은 솔직히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 김홍순
그렇죠. 장기 미착공에서 그 부분도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미착공은 착공 신고는 했는데 건축물 신고 내지는 허가는 득했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위원 김홍순
짓지 않고,
○민원실장 손인자
신고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 부분,
○민원실장 손인자
저희한테 착공 신고가 안 된 건물들.
○위원 김홍순
이런 부분들도 읍면 단위로 조사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이공연 팀장님 야간 운영시설 운영 어떠세요?
간단하게 짧게,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가?
○민원실 민원팀장 이공연
제 생각으로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니까 그렇게 할 만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김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건축물을 지어놨어요. 허가는 안 났어요. 그런데 사용하신 분들 혹시 파악하셨어요?
○민원실장 손인자
아까 미사용 승인했던 것들 중에 저희가 최근에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잠시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10년 동안에 48건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거기에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었어요. 사용 승낙은 안 났어.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민원실장 손인자
있죠.
○위원장 조대현
그럼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실장 손인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건축물로 치고 계도장을 계속 보내지만 계도장을 내고 벌금을 낸다 한들 불법이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계속 그 상태를 갖고 가는 거고 건축주가 불법을 해소하지 않는 한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을남
매년 벌금만 내고 있잖아요.
○민원실장 손인자
강제 이행금만. 계속 매년 그것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그 불법이 해소된다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개인 재산을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위원장 조대현
어렵습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자료 33페이지 보면 2023년도 빈집정비 사업 추진현황 보면 사업완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민원실장 손인자
86동 중에 41동이 정리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하고 틀려서 건축물을 해체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빈집 중에 슬레이트 처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데 환경과에 있는 빈집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우리 사업에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환경과에 먼저 빈집정비 중에 슬레이트 철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는 환경과와 논의해서 신청을 받자. 이렇게 팀장님과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건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완료는 할 수 있어요? 어렵죠.
○민원실장 손인자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또 당초는 하겠다고 해놓고 본인들 생각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건축물 해체할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민원실장 손인자
매뉴얼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팀장님이 대신.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강덕구
순서를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허가민원팀장 김형수입니다. 건축물 해체할 때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를 할 때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해체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건축사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사 확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럼 석면 여부 유무를 판단해서 석면 분리,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환경과와 나눠서 이렇게 절차들이 세부적이고 강화되다 보니까 빈집 철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인데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강덕구
내 집이어도 포크레인 가져다 걷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사와 협의해서 건축사의 해체계획서가 들어와야 해체신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럼 우리 해체계획서에는 전기, 가스, 여러 가지 협의서가 들어있게끔 되어있나요?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럼 책임은 건축사가 지겠네요. 나중에 해체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해체신고자가 일단은 대상이 되고요.
○위원 강덕구
신고자라고 하면?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건축주.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건축주가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책임자는 건축사가 되는 것으로 법상 되어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레이트 처리 문제를 환경과에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철거업체하고 수거업체가 틀리나 봐요. 그래서 노란 걸 쌓아놓거든요. 어르신들 표현을 빗대자면 관짝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저녁때 무섭대요. 그런 민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빈집 철거할 때 환경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절차가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환경과에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철거와 동시에 가져가면 안 되냐? 어차피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수거업체에서 늦어, 늦어. 철거는 되어있는데 수거가 늦어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상품권 30만 원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70세 이상 되신 분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동수단이 없으시니까 다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시거나 전기로 된 그거를 타고 다니시거나 사발이 이런 걸 타고 다니세요. 그것 타고 다닐 때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만약에 사고 나면 무면허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방안이 있을까요?
○민원실장 손인자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 김요순
실질적인 문제이거든요. 면허증을 반납하고 다른 걸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은 진짜 무면허가 되어버려요. 다른 이동수단이 있어서 그걸 유도하면 좋겠는데 그 이동수단 자체도 지금은 명확하지 않아서 반납을 받더라도 택시하고 연계해 주든가 버스와 연결을 했으면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민원실장 손인자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어서요.
○위원 김요순
이건 제가 볼 때 일시금으로 30만 원 주는 것보다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따로 논의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곡성 관내에 터미널이 3개 있어요. 직영은 석곡터미널 하나 되어있고, 두 군데가 되어있는데 혹시 터미널하고 곡성교통과 마찰같은 건 없나요?
○민원실장 손인자
아직 그런 마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위원장 조대현
저기 팀장님. 김요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민원실 교통행정팀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광재입니다. 곡성교통과 터미널 간에는 업이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곡성교통은 군내버스를 현재 20대 운행하고 있는 거고, 터미널은 매표 판매수수료를 먹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 간에는 엄밀히 마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곡성터미널이 곡성교통의 땅 임대료를, 터미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인상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관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곡성교통에서 일부를 곡성터미널에 월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인상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요순
제가 듣기로도 차고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터미널에서 서로 간에 곡성교통의 차 배차가 끝나고 나서 주차할 공간 가지고도 조금 있었단 것도 있었고요. 터미널별로 지원 내역들이 상이하다. 그런 문제들 갖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민원실 교통행정팀장 이광재
현재 터미널은 옥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옥과가 지금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서 주차하는 공간이 약간 좁아졌어요. 그래서 곡성교통과 옥과터미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곡성터미널은 화장실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과터미널은 현재 화장실이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거는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옥과터미널, 곡성터미널의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전체적으로 3개 터미널에 관련된 지원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3년 치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실 교통행정팀장 이광재
예.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허채형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혹시 농가주택을 허가를 내서 호화별장이나 호화주택, 농가주택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지금 곡성군에 있습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없는 것 같은데요.
○간사 허채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재무과하고 연계된 건데 우리가 보면 지목변경이 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건 재무과하고 함께 연계된 건데 어차피 지목변경을 민원실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곡성군의 지목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됐으면서도 어떤 가산, 어떤 부과세를 한 적이 있는지?
○민원실장 손인자
있겠죠.
○간사 허채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산처리가 딱, 딱 재무과하고 민원실과 연계가 되냐?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개발행위를 해서 지가의 어떤 가치가 상승하면요, 그만큼의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또 어떤 지목변경 뭔가 개발행위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목변경해서 가치가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저희 민원실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2,400만 원 정도 징수한 것 같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곡성군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이아나 석산 외 또 좀 이슈되고 있는.
○민원실장 손인자
이슈되고 있는 건 가이아하고 가이아 말고는.
○간사 허채형
석산 말고 또?
○민원실장 손인자
특별히 지금 건축물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간사 허채형
인허가로 인해서.
○민원실장 손인자
인허가 문제로 들어온 것 중에는 가이아는 저희가 불가 처분해서 그것 말고는. 아주 소소한 것들 말고는 없습니다.
○간사 허채형
대두되고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곡성군에 그 2건 외에는 없습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예.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풍력도 있잖아요.
○민원실장 손인자
아니, 아직 거기는 이제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검토도 안 끝났는데 이슈화하기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가이아처럼 저희가 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하는 거고요.
○위원장 조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곡성군에서 개발부담금이 제일 높은 퍼센트는 뭐예요?
○민원실장 손인자
(민원실 직원에게)아마 농지전용 부분이지 않을까?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개발부담금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지를 개발했을 때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를 개발했었을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비 등을 통칭해서 개발부담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지같은 경우는 보전산지가 제곱미터당 약 1만 원 정도입니다. 농지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사업으로 많이 부과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개발부담금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개발부담금이 산지가 많습니까, 전답이 많습니까?
○민원실 허가민원팀장 김형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는 농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의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지에서의 개발부담금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김홍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인데요. 청운팜영농조합에서 38억 청구하셨잖아요. 어떻게 대응은 잘하고 계시죠?
○민원실장 손인자
잘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서류만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 1월이나 돼야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위원 강덕구
이전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져서 물어준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것. 지금은 서면 심리만 하고 있나요?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강덕구
필요하시면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더 나은 법무법인을 선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금만 인용이 돼도, 이전에도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액의 몇 퍼센트만 되도 10억이 넘어가니까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1심 이겨놓고 2심에 져서 저희가 돈 10억 넘게 물어줬잖아요. 실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주무부서에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변호사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대형 로펌을 살 필요성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정책관 쪽에서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할 데가 입면의 농생명연구센터 부근 부지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하는데 왜 농지가 안 되냐? 싼 땅으로 안 되냐고 하니까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확장 계획은 농지를 확장하려는 계획은 또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 농생명연구센터는 허가가 나고 또 다음에 확장할 때는 왜 농지를 또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업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행복정책담당관이 “그 부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확장할 계획은 농지를 사서 확장한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장 조대현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정책담당관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담당관님 현재 스마트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업이 잘 되고 계십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시작 단계이고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 관계된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거의 미래농업팀하고 처음부터 계획돼 현재까지 거의 공유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현재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2023년도 예산액이 3억이라고 하셨죠? 그때 ‘3억 정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 고향사랑기부금이요?
○위원 김홍순
예.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그 목표율이 다 됐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근로소득세 내신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집중적으로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이런 기관을 방문해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현재는 보니까 2억 3,300만 원인데. 요즘에 조금 목소리가 적어진 것 같아요. 고항사랑기부제 모금이.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쪽은 그러는데 전체적인 전국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기부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500만 원 상한선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정기부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라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 군은 좀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쇼핑몰 위탁운영의 실효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위원 김홍순
그래서 매출액도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순수입은 아니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업체들의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하는데 이게 위탁금 대비 수익금을 보고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서 이걸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온라인 쇼핑몰은 고향사랑기부금과 별개로 운영되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오프라인만 진행하다가 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내년에, 올해는 서비스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에서 카드나 모바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위원 김홍순
연결.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곡성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제작해서 업데이트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럼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예산액도 들어가고 위탁했을 때는 수익성도 고려하고 계시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온라인 쇼핑몰은 농가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저희들은 유통이나 판로개척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수익을 가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쇼핑몰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상황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건 기본적인 지출 비용으로 작용이 되고 그 비용을 거울삼아 바탕으로 해서 농가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이 농가들의 수익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 잘 된다고 하시고 이 쇼핑몰을 하시잖아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누가 합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시스템 운영은 전문업체가 담당하고 있고요. 시스템 운영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실제로 앞으로 곡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적인 측면에서 확장하려면 잘되고 있는 시군처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어떤 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내년에는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계획이 확정지어지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기획MD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제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정상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농가의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군정에 홍보도 돼야 하고, 곡성군에. 이런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이번 달 안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곡성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로 확정을 지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과 계획만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물론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실행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홍순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복지표 개발 용역 있잖아요. 우리가 원탁토론을 해요. 군민 50명을 혹시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누락이 안 되도록 계층별로 안배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계층별로 많이 안배를 했고, 또 기능적인 분야에도 서로 간의 조화를 맞춰서. 일부러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것도 인터넷으로, 마을별로 같이 참여를 했던 것인가요, 이것이?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인터넷으로는 안 하고 직접 로컬로 방문하고 이렇게는 했는데 아직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같이 하기는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원 김을남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주민을 행정에서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 내용도 배분이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질의 내용?
○위원 김을남
예, 원탁토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뭔가 내용을 만들어서,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을남
예.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두 차례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이라든지 조율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을남
혹시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판을 짜주지는 않으시나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니오, 전혀.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끌고 가는 거는 용역을 맡겨서 전문업체에서 다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보다 더 전문성을 갖췄고, 지표 자체가 공통지표 74개와 그다음에 우리 곡성군 자체 특성지표 31개 해서 105개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자, 그러면 원탁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한다 이 내용이시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원탁토론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참여를 지난해 한번 해봤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의견도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는 간단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덕구
고향사랑기부 홍보 열심히 하시던데요. 우리 총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답례품은 행정과에서 하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답례품 지급은 지출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업무가 아니라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강덕구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답례품.
○위원 강덕구
답례품이고 우리 홍보예산이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니오,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10%이면 전액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예산으로 보기에는 약간.
○위원 강덕구
그럼 행복정책관실에서 쓰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위원 강덕구
그런데 목표액이 3억이에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첫해라서 그렇게 설정했고요.
○위원 강덕구
내년 목표는 4억인데요? 내년에도 2억 7,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부기할 계획이십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기부금 목표액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직접적인 기부금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천천히 올라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기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부금 모집에 가장 핵심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지정기부 사업에 저희들의 예산 지출이 좀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지출이 들어간 만큼의 결과치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건 감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은 투자 대비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억을 넘게 쓰고 목표를 3억을 잡으면 뭐가 좀 안 맞아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해잖아요. 첫해면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왕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안 할 수는 없어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좀……. 그렇잖아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비용보다 기부를 많이 받아야 비용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곡성몰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만큼 기부를 통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더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그 앞까지는 감사였고요. 그다음에 제안 사항은 뭐냐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왕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입점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 중에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다 입점이 되어있나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거의 다.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팀장 김하나
남도장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입점이 된 상태이고요. 남도장터에 원래는 70여 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활동하고 수익액을 버는 업체는 소수였거든요. 그 외의 업체들까지 모두 다 저희에게 흡수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 원래 중개몰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개몰의 업체들도 모두 다 저희 쪽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인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위탁업체가 남도장터하고 우리 곡성몰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남도장터도 운영이 되고 곡성몰도 운영하는데 또 위탁업체니 남도장터 안에 곡성몰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하게 같이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팀장 김하나
향후에 내년에는 곡성몰 이름으로 쿠팡이나 티몬, 남도장터, SSG 이런 곳에 기획전 형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들이 조금 더 소득을 낼 수 있도록 기획전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예. 그리고 하나 더 이것 지원해 줄 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체크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래서 저희들 쇼핑몰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제 생각은 굳이 남도장터에 농가들이 안 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것이 잘 되면 굳이 농가들이 남도장터까지 안 해도 될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인지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그럼 이중적인 부분도 없어지고.
○위원 김요순
목표가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어쨌든 서로 간에 충돌이 안 되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을남 위원님.
○위원 김을남
온라인 쇼핑몰 우리 업체가 있잖아요. 88개 업체, 341개 품목 쭉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모든 상품들이 히트를 쳤어요, 거의 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처음에 개장하면서부터.
○위원 김을남
혹시라도 업체를 더 계속 곡성주민 누구라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혹시 계속 이렇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것이 팔 물건이 계속해서 수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인 핵심 타겟으로 안 됐을 때 중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을남
그렇죠, 그렇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농산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판매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해서 각 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알려서 곡성의 모든 농산물들이 쇼핑몰에 같이 함께하면서 판매를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에 또 행복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매년 봄, 여름, 가을 나오는 물품을 가지고 쇼핑몰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허채형
행복정책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행복 증진, 행복정책 개발, 행복지표 개발, 행복도 조사 있어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가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진단 후에 몇 년이면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행복정책 추진하는 과정들이 7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행복도 지표조사 끝나고 행복도조사를 내년 2월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 거기에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군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전부 투영시킬 겁니다. 광산구같은 경우도 보면 정책에 반영되는 시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저희들도 2년 안에 정도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어떤 시책을 발굴할 때 행복에 대한 지표를 반영한 시책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자꾸 계속해서 시책과 연계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작용될 것인지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행복정책담당관님 진단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표가 나왔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진단은 행복도조사가 끝나면 그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허채형
예를 들어서, 차후에 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5개월 후에 나오든 1년 후에 나오든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각 과마다 어느 정도 서로 사업을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행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묻혀버리는 게.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끝납니다. 민선8기가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간이 걸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데 헛다리 짚고 한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 말이지. 민선8기라는 시간이 끝날 무렵에 이제 해보려니까 또 과가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이왕 곡성군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려고 했으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왜냐하면 용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도 하시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용역사가 중간보고할 때 날짜 잡으면 그것 하고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조사 끝나면 행복요원을 구성하고 정책과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을 바로바로 해서 현실적인 행복정책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은 군민들한테 돈 주면 다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최고예요. 직접적으로 자기 피부로 다가오면 행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돈을 주면 좋아라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 이 자료 주고 나서 관광문화재단 설립추진 현황 및 실적을 주셨어요. 자료를 줬는데 그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관광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안은 어저께 정도 확정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콘텐츠영역이나 마케팅영역은 전문가나 재단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재단 운영하는데 작년도부터 바뀌어서 20명 이상 직원이 구성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20명 정도 꾸리려면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또 전문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단은 미래교육재단도 있고 또 다른 재단을 만들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렵고 마케팅이나 콘텐츠 영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전담 부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안을 확정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담당관님 말씀은 관광문화재단은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재단 설립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을 계속해서 하드웨어적인 영역만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콘텐츠 구상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건 있다. 그런 것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다른 조직을 만들려고 하시겠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니, 조직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팀 정도는. 그것도 인사부서랑 조직부서하고 이야기되어야 하고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안은 여기까지 결론이 나고 있다는 진행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결론은 무리한 정책이었어요. 20명 이상 재단에 필요하다는 것도 파악도 못 하고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때 20명 이상 재단에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그게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요. 저희들이 인지한 거는, 원래 이것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면서 워낙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이 많다 보니까 행정력이 너무 현장인력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걸 검토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진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단 설립에서 미래교육재단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명 이상 하는 것이 작년 말엔가 언제 바뀌었더라고요.
○위원장 조대현
이제 다시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재단 설립이 원천 무효화될 수 있잖아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내부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또 하실 것 같아. 이다음에 또 다른 대안을 내놓으려고. 옛날에는 담당관님이 하셨던 트램을 진행하다가 트램이 안 되니까 트롤리로 바뀌었어요. 그런 대안정책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이런 부분을 관광과나 문화과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행복정책관 쪽에서 또 다른 무리한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저희들 업무가 핵심업무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순발력 있게 정책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공약사항이 아니고 인수위 과정에서 너무 시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해서 시작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요. 저도 그냥 추진실적 변화만 들으려고 했는데 또 다른, 이게 굉장히 인력 손실도 돼요. 사업이 진행되다가 잘못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열정과 열의를 쏟았던 담당하신 분들은 허탈감도 있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복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19쪽에 보면 신규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대사가 있죠?
○행정과장 김학중
16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홍순
19쪽.
○행정과장 김학중
아, 19쪽이요. 예.
○위원 김홍순
직원들이 현재 보면 5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금년만 3, 4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만.
○위원 김홍순
3, 4명
○행정과장 김학중
4명 정도?
○위원 김홍순
그럼 5년으로 한다면 대충해도 15명, 20명은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학중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그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학중
본인들이 3, 4년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처우가 자기들이 생각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봉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낮거든요. 그래서 첫째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행정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그 사람들이 이직하면서 우선적으로 한 것이 재취업, 그다음에 직장같은 것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그만두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첫째는 와서 보니까 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업무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 업무에 그런 문화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소통 문제가 원활하게 안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업무적으로 그 길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가실지?
○행정과장 김학중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멘토-멘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빨리 적응하고 공직생활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9급짜리면 6급이나 7급, 8급은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배 공직자와 멘토-멘티 결연식을 해서 공직생활을 리드하게끔 저희들이 결연도 맺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행복토크라고 금년에도 4회 정도 했습니다. 신규공무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 신규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공직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애로사항도 듣고 청취도 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규직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룹별, 신규직원별 카톡방을 만들어서 항상 대화방을 통해서 거기에 올리면 인사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0% 신규직원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우리가 다 어려움을 만져주긴 하겠습니까만 이대로 간다면 청년, MZ세대들이 10년 후에는 여기에서 근무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포괄적으로 가면 굉장히 거리가 멀죠. 어렵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 능력 있으시잖아요.
○행정과장 김학중
그것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 젊은 MZ세대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대 때는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나 가정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 보니까 뭡니까, 의지라든가 끈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맘에 안 들면 바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다 고생하고,
○행정과장 김학중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신규직원들이 공직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곡성군의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직장을 빨리 오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결원이 많죠?
○행정과장 김학중
예.
○위원 김홍순
여기 보면 결원이 24명이고 휴직자가 50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토목직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는 민원 해결을 잘할 수 있는,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이 토목직이잖아요. 그런데 총무팀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업무에서도 일원이 되어야 하고 현장에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6개 읍면인가 총무계장님이? 6개 읍면이네요.
○행정과장 김학중
일곱 군데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 김홍순
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행정과장 김학중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원 24명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원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저희들이 수습으로 해놓았지 인사는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1월 정기인사 때 이번에 들어온 신규직원들을 다 발령하게 되면 1월에 인사할 때 순조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올라올 직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전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원된 과에 배치해버리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2, 3년씩 고생하다 와서 좋은 자리 가서 승진 기회도 맛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 애들이 못 오고 계속 읍면에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직렬만 우리가 10월에 인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습으로 메꿔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수습이 25명입니다. 인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충원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 직원들이 총무계장을 하고 있다. 그부분은 위원님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의 조직에 직렬이 다 있습니다. 그럼 토목직은 곡성군 657명 정원 중에서 한 50명 된다. 그러면 토목직 중에서도 직렬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목직들이 너무나, 근속 승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단입니다. 근속 승진이 되면 11년 정도만 근무하면 6급을 합니다, 근속 승진이. 그러면 사실은 그 직렬이 나가야 예를 들어서, 고참이 나가야 그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근속 승진하고 나서 안 시켜주면 그거를 시켜주라고 하거든요. 시켜놓으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또 순번제로 나도 빨리 승진했으니까 보직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떤 자리를 가냐? 행정직 자리나 농업직 다른 직렬 자리를 뺏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목직 자리는 다 차 있어요. 이번에도 신규 토목직을 우리가 7명인가 뽑았는데 이번에 발령을 못 내지 않습니까? 이미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직렬 것을 빼서 거기에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렬에서 그것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직 받아서 빨리 나갔으니까 그만큼 고생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보직 6급으로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자기 직렬 선배 나갈 때까지. 하나의 혜택을 줬으면 하나의 손해는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직렬 타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직렬들이 가만히 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총무팀장직을 하면서 토목직이 겸업을 원활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밖에 힘들어해서 민원에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충분한 답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민원인들이 이야기하시고 이러면.
○행정과장 김학중
원래 그런 사람들이, 토목직들이 어떻게 보면 본청의 기술직렬들이 갈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 정도 가면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홍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튜브, SNS 운영 실적을,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저희들이 청년기자단도 모집하고 열심히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끝이 없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행정과장 김학중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예, 그리고 횟수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2,000회 이상은 저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요.
○위원 김홍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SNS 전담 직원이 하는 일을 우리한테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가? 요즘은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더 창의성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은 60, 70대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보충,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을한바퀴 추진 현황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과의 대화 및 소통시간, 애로사항 청취, 건의사항 검토 및 처리결과 안내, 마을순회라고 쓰여있어요. 여기에서 애로청취까지만 하시면 좋은데 건의 사업이 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그렇습니다.
○간사 허채형
지금 약 44건. 보니까 전부 다, 4건은 일반안건이고 나머지가 돈하고 결부된 거예요, 예산하고 결부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다른 한쪽은 소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 마을에 가서 청취하고 듣다 보니까 또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쪽에 예산을 놓아뒀다가 이렇게 투입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그것은 아니죠. 물론 안전건설과에 약간의 풀 예산이 정도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뭐냐면 어느 군수님 때나 다 있었어요. 긴급한 민원 그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들이나 읍면에서 올라오는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지만 불가피하게 갑자기 재해가 터져서 발생된 민원이라든가 불가피한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해줘야 할 사업들은 그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시기가 필요한 사업들 장기간, 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사업들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허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건의는 받지 말고 정책적인 거라든가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만 듣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을의 취지가 당초에는 적은 마을, 왜냐하면 큰 마을들은 보통 저도 면장 해봤지만 면에 많이 오시거든요. 큰 마을의 대표 되신 분들이. 그런데 소외된 마을, 적은 마을들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적다 보니까 어떤 현안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많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은 마을 위주로 군수님께서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하다 보면 꼭 저희도 그런 사업성 건의는 지양하라고 해도 꼭 하세요, 그런 말씀을.
○간사 허채형
이게 결론은 판례, 관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 민선8기 때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처럼 군수님 오시면 ‘아, 마을에서 이것 하나 건의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면장님이 가도 ‘아, 어느 면장님이 우리 마을 오면’ 그런 게 그냥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민선8기만큼은 진짜 말 그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까지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사업도 애로사항 청취 아닙니까? 지사님도 오시면,
○간사 허채형
또 그렇게 따지면 소규모 마을에 다니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마을……. 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건 다 됐습니다. 2개만, 오죽하면 또 빽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어중간하지만. 한 가구 사는 데도 2km씩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20가구 사는 데는 안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행정과장님께서 민선8기만큼은 청취 듣고 이런 관례, 판례를 깨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전혀 안 들을 순 없고 지양하도록. 사업성은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14, 15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한 건, 한 건 예산도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행사들이 항상 보면 책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도 돼요. 16페이지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300, 200, 500을 갖고 1월에 줘서 12월까지 추진 중이 아니라 이미 행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추진 중이니 10월까지로 해서 모든 행사들이 마무리되면 책자에 완료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행정과장 김학중
민간단체 지원사업비요?
○위원 김을남
그렇죠.
○행정과장 김학중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시점에 전화를 다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는데 완료로 된 데는 행정동우회라든가 그런 데, 해병대, 그다음에 6.25 참전 이런 데는 다 완료됐는데 나머지는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10월까지,
○위원 김을남
그렇죠.
○행정과장 김학중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김을남
그리고 혹시 영수증 처리는 카드결제 하나요, 어떻게?
○행정과장 김학중
카드를 찍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합니다.
○위원 김을남
지난해에도 100만 원짜리를 일반영수증 갖고 100만 원 해서 모 업체에서 물건을 했는데 택배회사 업체에서 100만 원을 여기에 해서 제가 영수증을 발견하여 지적했는데 혹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카드결제해서 정리가 마무리돼서 와야 됩니다. 일반영수증 갖고 첨부해서 5만 원짜리 계속 청구해서 오면 절대 안 됩니다.
○행정과장 김학중
금년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5쪽에 공무직근로자 친절 및 역량강화 불용액 예산이 2022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불용액으로 2,000만 원을 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2022년도는 추진을 못 했다, 이겁니다. 노조와 협의가 지연돼서 추진이 늦어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금년도 사업은 추진 완료를 했고요. 2022년 못 했다 이겁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7페이지에 관내 언론사 광고ㆍ홍보비 지출 내역 이것 정확한 자료입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우리가 자료 주는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건수가 부족한데 조금 전에도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심청어린이축제 그때 광고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아마 금년도도 홍보하는 광고비 지출하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 나갑니다. 연초 계획에서 쭉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1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심청어린이축제 끝나고 바로 그때 광고비가 지급 집행이 안 되거든요. 2주, 3주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려면요.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 민선7기부터 관내 언론사에 진행된 부분 제가 그때 받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제가 8대 의원이었을 때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민선7기, 민선8기 광고비 관내 업체 신문사 지원한 금액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스마트홍보팀장 정병철
예.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행정과장님, 공무원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또 행정과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팀들은 조금 많이 있는데 실무담당에서 일하실 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버겁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행정과장 김학중
사업 부서에 지금 사람이 부족,
○위원장 조대현
예, 사업 부서에서.
○행정과장 김학중
그 부분은 가끔 사업 부서에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인력을 좀 충원해 주라. 충원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원이 657명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실과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몇 개 부서는 사람이 좀, 업무가 늘어나서 필요하다고 더 주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원을 어디에서 빼줄 겁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빼서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57명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충원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뭡니까, 민선8기 절반쯤 지나서 혹시 2차 조직개편을 진단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약간 조정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다 충원해 줄 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어떻게 해주고 있냐? 정 그렇게 일이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간제라도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직, 혹시 휴직 갔다가 복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직원이라도 임시적으로 지원해서 업무를 서포트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을 가져다 빼서 준다는 것은 업무 잘하고 있는데 과에서 빼서 다른 부족한 데 주면 뺀 과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군정이 잘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리고 과장님, 1월 정기인사가 진행되려면 2개월 남았죠?
○행정과장 김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왜 그런데 밖에서 여러 가지 인사 부분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그러고 계신다고 보는데 벌써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행정과장 김학중
그 부분은 위원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요. 어제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모임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벌써 부서장들 인사가 어디, 어디로 간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인사작업 착수도 안 했습니다. 착수도 안 하고 한 번도 거론한 적 없어요. 인사팀장 뒤에 있지만 한 번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 조대현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김학중
그렇죠, 억울하고요. 뭐냐면 인사철만 되면 그래요. 인사부서에서 작업 안 해도 벌써 밖에서부터 다 자기들이 대충은,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80% 정도는 밖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근평들이 다 공개가 되니까요. ‘내가 몇 등이다, 몇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이번에 승진하겠다.’ ‘뭐 하겠다’ 대충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저도 행정과장으로 가서 인사실무자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인사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저하고 윗분들만 알지 밖에 누설됐을 경우에는 바로 인사 조치해버린다.” 그런 말까지. 저희들은 절대 말 안 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밖에서, 외부에서 다,
○위원장 조대현
과장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럼 군수님이 하셨을까?
○행정과장 김학중
군수님도 안 하시죠. 밖에서 넘겨짚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건 안 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인사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벌써 장이, 그만두신 분들은 다 누가 오실 것이라고 하지만 이동 부분이, 아직 2개월이라는 업무기간이 있는데 ‘누구는 지금 옮길 거야.’ 그러면 면민들, 군민들의 허탈감. ‘누가 올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최고 사장님이 이야기 안 하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과장 김학중
군수님도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저도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인사 부분은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학중
저희들도 절대 인사 발표할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아직 2개월이나 남았는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버리면 염려가 됩니다. 행정의 공백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이것 잘 조심스럽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마치고 제2차 활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