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세입관계 총괄을 말씀드려야 할 건데 그전에 주례간담회에서 몇 번 말씀드려서 변동사항으로 세입 총괄 관계는 생략토록 하겠고 기획실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기획실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203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27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감액된 것은 예비비 총괄이 기획실에 들어가 있어서 당초 작년에 180억 감액된 예산이 180억 예비비로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큰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지원에서 이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큰 것이 늘어났습니다.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민선8기 군정백서 제작이 내년도에 2년이 돼서 전반기 군정백서 제작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규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변화대응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은 이번 정부의 지방화 실현이라든가 다른 특구사업 때문에 아직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그에 따라서 한번 혹시 워크숍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큰 건 없고요. 밑의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가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커피 하는 데를 지원하는 거니까 Linc 3.0 사업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전남과학대학으로 갈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 개발에서 항상 예비적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1억을 더해서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밑의 부분에 행정효율성 향상의 사무관리비에서 군정혁신 워크숍 2,000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1,7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여기 군정혁신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정책발굴 개발 지원 워크숍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쪽에서 혁신으로 옮겨서 그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08페이지는 예산계 공통 여비입니다.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또 교육 갈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적으로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주 및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안이고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항상 매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의 재정시스템인데요. 올해 8,400만 원, 자체 4,300만 원에서 올해 4,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행안부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배가 증가한 이유는 고도화되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그 밑에 구축 분담금도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정 경비가 늘어난 거고요.
다음에 감사팀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통계,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는 항상 세웠던 것은 소송 대리인 선임료라든가 소송 승소사례금 1억 5,000만 원, 1억 그렇게 세웠던 대로 세웠고요. 그리고 밑에 배당금도 실비보상금으로나 손해배상금으로 항상 세웠던 4,000만 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귀농귀촌 실태조사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의 조사원 수당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우리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마다 실시한 관계로 내년도 실시해야 되면서 해당 인건비 결과분석 용역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는 사회조사 항상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단가를 맞게 700만 원과 조사원 수당이라든가 그래서 3,200만 원하고 밑에 연구용역비의 사회조사 결과분석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사회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년과 똑같이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금 5,800만 원이 금년에 불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용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금년도부터 조직개편이 들어가서 기획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인구정책과라든가 농정과의 난해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5,800만 원이 신규같이 일반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배움터 지원에서 기간제 꿈놀자놀이터 활동 인건비는 중앙초등학교 현재 1명 고용하고 있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제2호 꿈놀자놀이터 조성공사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에서 세외수입으로 된 게 도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5억 준다고 약속한 것 그겁니다. 잘못하면 군비가 되어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꿈놀자놀이터 조성사업비 4,000만 원, 감리비까지 해서 3억 6,000만 원 작년에 이월시킨 것 특교세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비는 감리비만 4,000만 원에 쓰여있고, 특교세 3억 6,000만 원과 도 교육청이 준 5억하고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장소가 확정되고 석곡, 옥과 둘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때 군비로 추경이라도 되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위에 쪽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51억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1억과 그 밑에 자치협력지구 대응투자로 되어있는 것 2억은 이건 미래교육재단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같이 6억짜리 사업을 매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에서 교육혁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합니다만 우리가 군비에서 3억을 대고 도 교육청에서 3억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짜리 사업이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청소년관현악단 운영 1억 8,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8-13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꿈키움마루 위탁사업비 미래교육재단에 1억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여기에 도 교육청에서 1억을 같이 반영해서 꿈키움마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상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항상 학생들 교육비라든가 교복 구입비, 무상급식이라든가 그것 지원된 겁니다.
중간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작년과 같이 2억 6,2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같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고협력사업으로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 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6,500만 원을 이자 외에 매년 주고 있습니다만 작년처럼 숲 모험놀이 교육 그걸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은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이거는 홍보비로 해서 풀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과학대,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국비 대신에 10%씩 군비로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직업교육센터라든가, 지원사업 대응투자라서 우리가 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는 다른 부서와 같이 기획실 일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예비비는 51억 5,400만 원 반영된 작년 대비 130억이 빠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조정으로 혹시 또 감액이 된 부분 일반 예비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예비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명시이월 하셔야죠.
○기획실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기금도 있습니다.
기획실은 아까 말씀대로 3억 6,000만 원은 특교세 내려온 것, 아직 옥과나 석곡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고. 똑같은 꿈놀자놀이터 1억은 뭐냐면 시설비에서 남은 것 그렇게 해서 4억 6,000만 원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실장님 말고 팀장님한테, 부서별 업무 추진비 있죠? 그것은 증감이 없나요? 전체적으로.
○기획실 의회예산팀장 남지영
올해와 동일합니다.
○위원 조대현
올해와 동일하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덕구
조대현 위원님 말씀은 시책추진비 말씀하신 거죠, 시책?
○위원 조대현
예, 그러니까.
○기획실 의회예산팀장 남지영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별로.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들어가 있는 추진비,
○기획실 의회예산팀장 남지영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위원 조대현
정책추진비는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
○기획실 의회예산팀장 남지영
예.
○위원 조대현
안타깝네요. 좀 올려줘야 하는데.
○기획실 의회예산팀장 남지영
위원님 그것은 한도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10가구로 되어있어요. 현재 농촌유학 들어와서 모듈러 주택에 거주하고 내년도 할 수 있는 가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 팀 어디예요?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군민성장지원팀입니다. 지금 오산 같은 경우 열여섯 분 거주하고 있고. 내년에는 모듈러 주택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더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 조대현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열여섯 가구라고 했어요.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아요. 실은 오산 쪽이.
○위원 조대현
또 늘어나요.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예, 그런데 모듈러 주택이 더 늘어나요.
○위원 조대현
이렇게 10가구라고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이거는,
○위원 조대현
파악을,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위원 조대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정책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 붕 떠 있어요, 이게. 여덟 가구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렇죠? 거기 그다음에 삼기, 고달 이렇게 확장할 계획인데 대충 예산 1,000만 원을 잡아서 운영지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전망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담당 부서도 없어. 농촌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성장팀이 해주려나 모르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인구정책과나 행복정책관. 인구정책과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실에서 핸들링하려고 하는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과와 정확히 이야기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가구는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이것은 심도 있게 과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이것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기획실 군민성장지원팀장 신미지
이것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고 농촌유학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할 계획이었거든요.
○기획실장 김상원
홍보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8일에 오산초등학교에서 서울 사람들 열세 가구인가 초청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유학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 마지막 회기라서 우리는 참석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이 목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홍보비든지 농촌유학 추진이라고 해야지. ‘농촌유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계신 분들을 어떻게 여기에 정착시킬 것이냐, 라는 프로그램으로 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그러니까 세분화하지 못한 건 사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민원실장 손인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795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8,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출산, 전보 등으로 교체된 직원들의 근무복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우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른 조폐공사의 수수료와 등기배송료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따른 부서와 개인 포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비 지원금으로 여권등록업무 보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는 본청 민원실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인증기,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인증기, 서명기, 신분증진위확인기 등의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등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주택 개보수비 행복둥지 사업으로 1,500만 원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곡성읍 묘천리 일원에 마을공동작업장 대형농기계 주기장 조성과 가스 인입공사 등 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2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로 1,400만 원과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 임야도 접합정비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시책사업과 관련하여 귀농귀촌 지원 측량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7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지적재조사 완료 후 면적이 감소한 필지 조정금으로 곡성 구원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군비 1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현황 측량비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정 슬로건인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이미지 택시 광고비 및 보수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터미널 이용객에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곡공영터미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과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석곡터미널의 발권 수익 중 각종 수수료를 제한 차액을 시외버스 업체에 지급하기 위한 승차권 매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와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터미널 공공요금 및 화장실 관리 인건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억 4,500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 6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3,4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 조정에 따른 유류세 보조로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속버스를 활용한 군정 홍보 광고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군내버스 교체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8,400만 원과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등 축제기간 동안의 교통통제 및 주차장 관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터 24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효도택시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비로 3억 3,600만 원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3억 1,800만 원, 운영비 9,500만 원 등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감차 4대에 대하여 국비 포함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4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옥과공영주차장 2개소는 세입자 미이주와 사업부지 내 부지 미매입 등으로 지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지연 등 경찰서 협의 지원 등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 전에 실장님, 곡성경찰서에서 의회로 한번 왔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시설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경찰서로 주는 돈들이 조금 있습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경찰서로 직접 주는 돈은…….
○위원장 강덕구
없죠?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장 강덕구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보통 카메라나 뭐 이런 걸,
○위원장 강덕구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어땠는지. 231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것 LH가 추진하는데,
○민원실장 손인자
묘천리.
○위원 조대현
주변 마을에 그것 한 거예요?
○민원실장 손인자
공동작업장과,
○위원 조대현
작업장.
○민원실장 손인자
가스 인입공사 설치인데요. LH공사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 못 하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여의치 않으니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마을 숙원사업으로 주는 것 말고 그때 정리 추경하면서 주변정리를 하는데 우리 군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민원실장 손인자
아니오.
○위원 조대현
그것 삭감하는 줄 알고 있는데?
○민원실장 손인자
마을 입구에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묘천리 마을 입구에.
○위원 조대현
거기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민원실장 손인자
그것.
○위원 조대현
부지로 사용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주택의 주변 정리는 없다는 거죠?
○민원실장 손인자
예, 아직은 없는 걸로.
○위원 조대현
그럼 입주는 이상이 없겠네?
○민원실장 손인자
내년에. 올 상반기에 대상자가 결정되고 연말에 입주하면 그전에 들어온 것들은 있었어요. 후문 쪽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정비 공사하면서 정리해 주겠다고 했고, 약간의 포장은 도로팀에서 정리하겠다. 이 정도로 했고, 현재까지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조대현
1월 23일경에 입주민 발표하고 입주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민원실장 손인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 해주세요.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조대현
공영버스. 그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어디까지 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냥 돈만 주나요, 아니면 버스를 뭘 구입해라. 왜냐하면 교육지원청도 환경과에서 지원해 줘요, 버스를. 그러면서 전기차로.
○민원실장 손인자
아직 그런 세세한,
○위원 조대현
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니까 환경 부분이랑 결합해서 터미널과 교통, 팀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민원실장 손인자
아니, 그 버스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도비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만약 정기 추경으로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 조대현
그럴까요?
○민원실장 손인자
예.
○위원 조대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민원실장 손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요즘 환경문제가 원체 많이 대두되니까.
○민원실장 손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 손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행복정책관에 앞서 부군수님 잠깐 인사 오신 것 같아요. 부군수님 오시라고 그래요.
(부군수님 인사)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행복정책관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 행복정책관 예산이 11억 9,900만 원인데요. 내년 본예산은 15억 9,100만 원, 표현상으로는 3억 9,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안에는 스마트팜 부지 매입비 5억 원, 그리고 곡성몰 민간위탁이 올해 3개월 치가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1억 3,200만 원 해서 실제 예산은 증액됐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공무원연수, 협업연수 등 그런 경상경비가 절감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상단에 행복 마인드 향상 교육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읍면별 각 2회씩 예정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년에는 행복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외로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먼저 솔선수범으로 행복드림팀을 구성해서 마을별로 찾아가서 외로움과 관련된 행복활동을 하기 위한 드림팀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 500만 원, 그리고 활동비로 최소 경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문 앞에’ 이벤트로 각 읍면별로 행복 취약계층 또는 행복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하단에 행복정책 홍보 이벤트 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해서 행복정책 확산 등을 위한 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상단에 행복 정책 개발 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대상 행복 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비용입니다. 현재 행복도조사를 2,000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96페이지 상단에 저희들도 가입되어 있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26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는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공동사업 분담금으로 저희들 행복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분담금 3,3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하단에 매년 있는 곡성소식지 제작 비용으로 8,880만 원, 그리고 우편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협업총괄팀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협업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입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부터 협업소프트웨어를 반영해서 중점 협업과제 등 활발한 협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업소프트웨어 디자인과 대시보드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개선 사업으로 기존의 학술용역 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협업소프트웨어로 입력해서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 등 이런 자료들을 입력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간에 협업과제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협업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팀을 선정해서 선진지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선진지 방문을 통한 협업과제 발굴과 강사 강의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협업과제 우수공무원 국외 선진지 연수 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무원 여비로 현재 중점 협업과제를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운영 과정에서 협업 우수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선지지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협업 협업소프트웨어 추가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협업소프트웨어 비용으로 200조를 구입했고요. 내년 공무원 전체 수를 감안해서 300조를 추가 구입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 공무직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급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함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향이음팀 예산입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우리 군 온라인쇼핑몰인 곡성몰 상품별 상세페이지 등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곡성몰 홍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회원 유치, 또 기존회원 재방문 및 재구매 유도를 위한 SNS 타겟 맞춤형 바이럴마케팅을 추진한 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곡성몰 추가 기능 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경제과에서 곡성사랑상품권을 조폐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지역상품권,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 곡성몰과 연계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모바일이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개발비로 활용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중간에 곡성몰 온라인 기획전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시의성있는 이벤트, 또 계절별 기획전 추진으로 신규고객 유입 및 상품 구매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곡성몰 위탁관리 운영비로 올해는 3개월 치인데 내년 1년 치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기부를 떠나요’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내의 생산현장, 또 기관단체 사무실 등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일대일 밀접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1억 2,200만 원을 추진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행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예측해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라는 지정기부 사업을 먼저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또 다중밀집지역에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대상, 시기, 이슈 등을 고려해서 우리 군 지정기부 방향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바이럴 마케팅, 광고 등을 통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지정기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에 고향사랑기부 홍보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민간홍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농정과의 미래농업팀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과 연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하는 부지 매입비용으로 철거비까지 해서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예산 관계상 5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교육동. 옛날에 입면에 창정에 있는 폐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과 계속해서 부지 매입과 관련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린 거는 관광문화재단TF팀 예산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재단 설립이 어렵다고 하기 전 사항이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본예산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행복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내용에 모두가 곡성 군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곡성군민이 낸 세금 어떻게 보면 1,000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낸 세비 갖고 행복정책관님이 설명을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것 말고 혹시 국가나 도의 예산을 따올 방안은 없나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의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다 보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을남
어쨌든 보면 행복정책관에서 운영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100% 군비입니다. 이것 내년에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같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세수 확대 방안으로 좋은 게 없거든요. 개국 이래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걷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어쨌든 타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차후에는 곡성군 세비가 아닌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방안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140만 원 갖고 해외 선진지 어디 가실 겁니까?
○위원장 강덕구
어디 있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1,400만 원인데,
○위원장 강덕구
몇 페이지예요?
○위원 조대현
197페이지에 협업과제 우수공무원 국외 선진지 연수 1인당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 갖고 어디 가세요? 지내면서 1,400만 원 10명이면 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관 협업총괄팀장 유경욱
해외 국제화여비가 1,400만 원 있고요. 그 위쪽에 1,6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는 말 그대로 티켓 값이랑 그것만 있고요.
○위원 조대현
아니, 팀장님,
○행복정책관 협업총괄팀장 유경욱
1인당 총 300만 원입니다.
○위원 조대현
협업과제 발굴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이 있고, 협업과제 우수공무원 국외 선진지 연수라고 그래서,
○행복정책관 협업총괄팀장 유경욱
1,400만 원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1,4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정책관 협업총괄팀장 유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럼 역량강화 교육하고 이렇게 살짝 넣어서 선진지 연수를 3,000만 원 갖고 가신다는 거냐고.
○행복정책관 협업총괄팀장 유경욱
아닙니다. 설명서에 3,000만 원 해놓았는데요. 저희가 여비 부분은 말 그대로 식비나 교통비밖에 안 되어서 사무관리비로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거기 가서 관련 기관 방문이라든지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돼서 같이 분리해서 실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조대현
그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연수 선진지 간다고 그래서 140만 원 갖고 가면 베트남이나, 요즘 베트남도 못 가요. 롱미시나 가려나 모르겠습니다. 롱미시도 300만 원 들었다고 했구나.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지내면서 현실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짝 위에 역량 강화라고 해서 1,600만 원 넣어놓고, 1,400만 원 해서 살짝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정책관 협업총괄팀장 유경욱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과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한꺼번에 세우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 조대현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늘리라는 이야기로 한 거예요. 140만 원 갖고 어디 가냐, 이거예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곡성몰 온라인 기획전 할인판매 손실보전금이라고 9,600만 원을 잡아놓았어요. 기획전 할 때 농민들한테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을 내면 이것 이렇게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 이것은 할인전을 하면 많이 팔아서 그것을 본인들이 보전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전금을 해준다? 이건 어디에도. 그러면 판매 늘겠습니까, 개인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팔아서 그것을 본인들이 보전해야지 군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다 보면 본인들이 무슨 판매 욕구가 있겠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들이 안 해준다고 하면 조금 그러겠지만 군에서 다 해준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곡성몰이 새로 생겨서 아직은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번에,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언제까지? 한 번 해주면 계속해줘야 돼. 이것 예산 쓰면서.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내년까지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가 김요순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고 그래서 내년까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조대현
내년도 우리 예산 또 봅니다. 우리 어디 갈 사람들 아니에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어쨌든 곡성몰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 자립 기반하에 온라인 쇼핑몰이 활용되어야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한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요. 농민들이 자생해서 판매하고 할인보전금도 본인이 많이 팔아서 보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내년에 판매하신 분들끼리 공동체도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행복드림팀 구성 운영에 보면 설명 책자에는 5,010만 원 되어있는데 예산서 부기에는 그 정도 금액이 안 돼요. 왜 차이가 있죠?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행복을……. 5,010만 원은 지금 마인드 향상 교육, 오리엔테이션, 활동비, 이벤트 다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아, 그렇습니까? 공무원 20명 내외로 해서 팀을 짠다고 하셨는데 인구정책과나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서도. 노인돌봄이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중복 안 되겠어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중복될 소지는 있긴 있는데요.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읍면에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끼리 한번 군민들,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끼리 스스로 조직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자. 행복이라는 게 시작했으니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불행한 사람들을 더 없게 하자는 취지로,
○위원장 강덕구
행복은 핑계이고 군정 홍보로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아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명시적으로 예산을 구체화시킨 것을 가지고. 군정 홍보하진…….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한번 내년에 운영해 보고. 저희들도 불확실한 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공무원이 얼마나 많을지 그건 걱정스러운데요.
○위원장 강덕구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이기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번 그런 오해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복정책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