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구감소지역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전년도 2회 추경 대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고향올래 워케이션 운영 사업입니다. 행안부 고향올래 워케이션 분야 공모 선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곡성군 청년센터에서 관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단부에 청년 정착금 지원사업 5,400만 원과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2기 지역자원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하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 조사활동,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 고도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팀 증가로 3억 4,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곡성군 일자리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결과 곡성의 일자리정책 중에서 논의되었던 핵심정책인 돕깨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출의견에 따라 군민 대상 도움서비스 수요조사, 돕깨비
플랫폼 지역화폐 시스템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4,5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 부분에 곡성 관내기업 면접비 지원사업은 구직자 면접 활성화를 통해 구인ㆍ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단부 일하JOB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일하JOB센터 운영 관련해서 총 7,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기여하는 사업비로 상ㆍ하반기 46명씩 92명 모집 예정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로 총 6억 4,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7,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중장년 만 40세부터 만 69세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10개월간 기업 500만 원, 근로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양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을 위해 2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품질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장비 등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워크숍 운영입니다.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마을 소규모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체 워크숍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 브랜드 사업 개발로 지역문제 해결 역량강화 및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마을주민과 행정 간의 중간 가교역할과 공동체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의 인건비로 1억 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을별 3년 동안 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46개, 2023년 67개를 진행하고, 2024년은 48개 마을 참여 예정으로 총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단부에 찾아가는 마을자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을 운영한 결과로 나온 지역 특색 및 주민 요구에 맞는 마을별 공동체 활동계획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 부분에 취약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의 일상생활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1가구를 선정하여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안전바 설치,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군 자체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1인 가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돌봄 플러그 설치 및 위험가구 방문 등 고독사 방지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중 지출하는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복리 후생 제고를 위해 종사자 교통비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해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즉시 확인하여 안전을 지키고 일상생활 중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관리 인력에 인건비와 사업비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돌봄 공백이 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가사지원과 신체이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로 1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단 부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대상자들 중 신체적 어려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가사 및 간병을 일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와 가정환경이 취약한 중장년 청년에게 제공 인력이 자택을 방문하여 돌봄, 가사,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공기관 모집요건 및 세부사업 내용 검토 중에 있으며 제공기관 모집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단 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 부분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아동이 신체ㆍ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유기적 대응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 목적을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전문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지원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의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2023년 대비 배정량이 195명이 늘어나 6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추진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3개 분야에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단위 민관합동 복지기동대를 구성ㆍ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단 부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읍면단위 주민참여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기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 부분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의 법정제수당 및 인건비,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족분을 증액하여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단 부분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입니다. 고위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복지 서비스를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문화의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을 통하여 202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스터디카페의 운영경비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군비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운영을 위하여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전환사업입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외벽 리모델링을 통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전면 교체하여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단 부분에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입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동주택 3동, 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해는 건축기획, 기획심의 및 설계공모 용역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청년 유토피아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기존 마을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유입 청년과 거주민이 한곳에 어우러지는 농촌융합공간 및 대규모 온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가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상단 부분에 러스틱 타운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71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기금 10억 원의 사업비로 러스틱 타운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공유오피스 및 모듈러주택 19동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석곡권역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곡성유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듈러주택 19동 및 마을 공유공간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현재 철거 중이며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에는 기금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 부분에 곡성스테이션 1928입니다. 총사업비 136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이어온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은 2024년 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곡성스테이션 1928이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부임 1,411만 2,000원, 운영비 5,335만 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 부분에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군의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기금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금 38억 원의 예산으로 돌아오지촌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활기금 순세계잉여금 13만 4,000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2,906만 7,000원으로 총 2,92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융자회수 추진사업비로 344만 5,000원, 곡성지역자활센터 시설 유지비로 2,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0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향올래 워케이션 운영 시설비입니다. 2023년 행안부 공모선정 발표 이후 교부 결정 지연으로 2024년 시설 보수비 사업비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전남 으뜸마을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입니다. 2022년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대상 수상을 통한 시상금이며 곡성군 전체 273개 마을 중 당초 187개 마을자치 워크숍 완료 후 농번기철로 인한 주민들의 사업 참여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남은 86개 마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76페이지 곡성스테이션 1928 사업입니다.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은 2022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3년 예산 28억 6,008만 1,58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2024년 상반기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2025년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2023년 예산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3년 예산 1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러스틱 타운 고도화 사업은 2023년 10월 공모접수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공사비 49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청년들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2023년 예산 2,95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설명자료에 과장님, 3쪽에 보시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했죠? 작년도에 6,000만 원이고 올해도 똑같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60세대 하고 계셨는데 60세대 대상보다 더 많은 세대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현재 모집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1년 동안에 저희가 봐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문의도 많고 호응도 많은데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아볼 건데 60세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럼 이게 청년 부부, 49세 이하를 청년 부부로 이야기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2023년도는 어땠어요. 이 6,000만 원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어서 12월 말경에나 확정을 지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 김홍순
아직 안 하셨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지금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현재 이율이 너무 인상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건 전세자금까지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군비로 저희가 4억 기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홍순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런데 적격자가 나와야 하니까요. 확정되면 세부적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이 되면 시행이 되니까요.
○위원 김홍순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게 아니고 주택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에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8,800만 원 이렇게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앞으로는 계속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일단은 저희가 1월에 준공을 하면요. 현재 원가분석하고 프로그램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중에 준공 개관식을 할거거든요. 그전에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원가분석 했을 때 과연 얼마큼 예산이 소요될지는 판단해 볼 일이고요. 이번에 8,800만 원을 세운 것은 그동안에 준비를 하는데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돼서 이 부분은 일부 금액을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거든요.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그럼 이게 6개월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현재 방향은 민간위탁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야 되겠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자세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드리고 조례에도 제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3페이지 하단부 연구용역비에 곡성형 행복 일자리 돕깨비 정책 수립 연구 용역. 돕깨비가 뭡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깨비들이라고 있습니다. 깨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군민들한테, 어떤 어려운 부분을 행정도 제대로 못 미치고 민간영역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편의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장 봐주기 이런 부분을,
○위원장 강덕구
용어를 만든 거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신조어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도깨비가 아니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장 강덕구
‘도’자 밑에 비읍이 있어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도와주는 깨비라는 뜻입니다. 돕깨비.
○위원장 강덕구
그런데 연구용역이 4,500만 원이잖아요. 산출 근거가 뭐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 조대현
5,000만 원 넘으면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 못 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대현
산출 근거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지금 일자리 기본계획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강덕구
일자리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덕구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세부 사업비가 4,500만 원 잡으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본 틀을 잡아서 왔을 건데 그렇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용역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결과보고서를 낼 때 세부사업을 잡아 오라고 해야지. 용역 과제를 줄 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과업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원장 조대현
과업과제가 너무 과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강덕구
그렇다고 해서 4,500만 원을 또 잡아?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래서 이건 군수님께서 결심 얻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조대현
2,000만 원 갖고 못 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2,000만 원 좀…….
○위원장 강덕구
알았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과 직접 서비스로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하고 앞으로 깨비를 어떻게 연계하고 이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위원장 강덕구
용어는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돕깨비’ 발음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건 산출 근거는 언제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리고 312페이지 상단부 취약 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11가구예요. 그리고 밑에 취약계층 스마트 도어락 안심장비 지원은 20가구예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장 강덕구
선정 기준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취약 노인 주거환경 개선은 취약 노인계층이고요. 스마트 도어락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출입문 쪽에 안면인식을 하는 시스템을 해줍니다.
○위원장 강덕구
어른들 얼굴 자주 바뀌는데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런데 번호키로 하다 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강덕구
이것 할 때 꼭 지원받는 분들만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업 집행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또 소외받는 분들이 없게끔 잘해주시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위원장 강덕구
그다음에 313페이지는 중간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2개소 있잖아요. 이것 그때 12월 중에 공모한다고 안 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엊그저께 선정심사위원회 해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심청노인복지센터는 그대로 결정이 됐고요. 한 군데는 여수에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도림사,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 두 군데가 결정된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도림사와,
○위원장 강덕구
사업비 집행하는데 문제없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리고 340페이지 하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우리가 3억 2,900만 원 군비로 나가잖아요. 이것 국도비 매칭할 방법은 없어요, 운영비를?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 부분의 책정 기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안 해주면 사실상 사회적 법정경비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장 강덕구
국비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거기 매칭 비용은 다하고도 부족분이 나와서.
○위원장 강덕구
내려온 지원액을 배분하고도 부족한 게 군비로 추가하는 게 3억 2,900만 원이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아니요, 5,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아니 1식 해서 제일 하단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어디 말씀,
○위원장 강덕구
법정운영비 보조 그러잖아요. 다 군비인데?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장 조대현
340페이지 하단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340페이지요? 제가 337페이지 봤네요. 340페이지 하단부에요?
○위원장 강덕구
예.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하단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강덕구
아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군비로만 나가잖아요. 3억 2,900만 원이 두 군데로. 이걸 국도비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찾아보겠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 혹시, 팀장님 말씀……?
○인구정책과 희망복지팀장 김희란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일부 프로그램비, 지도사 배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국비 매칭이 됩니다.
○위원장 강덕구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나요? 국비를 받아올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구정책과 희망복지팀장 김희란
현재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래요?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인구정책과 희망복지팀장 김희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다른 데 국도비 매칭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하면 어떨까? 청소년들도 요새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8억 8,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1억만 지금 부기하셨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으로는 3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재정상황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사전 설명하실 때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 지금 땅을 못 사고 있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지금 땅을 사려고 협의 과정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매입을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럼 이걸 추경 때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경 때 올려야 할 상황으로.
○위원장 강덕구
우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싶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한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 사업비요?
○위원장 강덕구
예. 그거죠?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꼭지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땅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현재 1억 갖고는 부지매입이 턱도 없는데.
○위원장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땅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1억이지만 적극성을 갖고 토지소유주를 잘 설득해 내야 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일단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강덕구
그건 과장님의 의지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유토피아 바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일을 안 하고 싶은 건가. 돈 37억인가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돈 1억 잡아서 사업을 하신다고 아예 올리지 마시든가 하셔야지. 결론은 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꼭지를 세워놓으라고 그랬대.
○위원 허채형
꼭지를 세워도 37억, 약 60억 사업이 돈 1억 세워가지고. 결론은 사업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군수님이 잘 세워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추가 때 올라오면 해준답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때 잡으셔야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도 좀 이 부분을 진행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허채형
확실히 좀 하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리고 역으로 가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있어요. 10억이에요. 실질적으로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법이 바뀌니까 그러겠습니다만 그때 준불연재도 안 썼답니까? 명색이 어린이집 지으면서?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때 당시의 법이 좀 과도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매년 이렇게 점검을 나오면 그걸 권고했어요. 바꾸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8억 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꼭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외벽공사잖아요, 외벽.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세워준 겁니다. 예를 들어 외벽이 타면서 전소가 돼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강화가 됐거든요.
○위원 허채형
외벽 바꾸면 내년에 안에 바꿔야죠, 실내 또.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안에는 이번에 위원들이 세워줘서 스터디카페도 만들고 코인노래방도 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 허채형
예를 들어서 곡성군에 이런 집을 짓는다든가 문화의집을 지을 때는 선제적으로 해서 하세요. 꼭 법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 불연재를 써야 되니까. 법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325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반찬을 만들어서 여름철에 배달하는데 검은봉지에 질질 들고 다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케이스요?
○위원 허채형
무슨 냉용기를 사용한다든가 해야지. 그분이 바로 계셨으면 냉장고에 넣는데 불러서 없으면 밖에 놔두고 옵니다. 문 열어서 방 한쪽에 놔두고 옵니다. 그럼 검은봉지에 넣어서 배달하면서도 좀 안 이상합니까? 예산을 잡으셔서 다음에 갈 때는 그것을 수거해서 오면 되지 않습니까? 배달하면서 검은봉지 덜렁덜렁 다니면서 배달하는 것.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위원 허채형
인구정책과 아니고 다른 데도 주민복지과에서도 밑반찬 배달오면 김치 담아서 통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봉사할 때 검은봉지에 갖고 와서 배달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는데 없으시면 그냥 마당 한쪽에 놔두고 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특히 여름철에는 좀…….
○위원 허채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김홍순 위원님 의견에 추가 질문인데요. 청년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나이가 만 49세 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조건이……. 대출금 말씀하시나요?
○간사 김요순
예, 대출이자 3페이지.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이 답변, 주무팀장님 어디이신가요? 누구예요? 답변해 주세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장 김은희
현재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곡성 군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만 19세부터 만 4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은 미혼, 1인 가구. 신혼부부는 소득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간사 김요순
그럼 기혼은 안 됩니까?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장 김은희
예?
○간사 김요순
기혼자는 안 되나요?
○위원장 강덕구
신혼부부.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러니까 여기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접수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집할 때 애초부터 그것도 써서 모집했으면. 서류를 다 해서 갔는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신혼부부도 해당이 되는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장 김은희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하일 경우 신혼부부라고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인데 5년이 넘은 경우 그분들이 신청한 경우가 이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넘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주는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 대출자금 지원사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7년까지 신혼부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으로 안내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신혼부부 했을 때 5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1인 가구, 미혼가구라고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안 그래도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류를 다 갖고 갔는데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좀 그랬다고 그래서. 아예 공고를 할 때 그걸 정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 소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도의 기준을 봐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리고 의견 자체가 뭐였냐면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까지 어떻게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위원장 강덕구
이상입니까?
○간사 김요순
아니요.
○위원장 강덕구
답변해 보십시오.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장 김은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인 경우도 나이가 만 49세 이하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청년이 주택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간사 김요순
아니, 기혼자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장 김은희
기혼자요?
○간사 김요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모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야기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 구조를 가져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그것이 경직되어 있거나 이런다면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타지에 있으신 분들이 곡성에 왔을 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인수했을 때.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설명자료 7페이지요?
○간사 김요순
이것 모집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이게 도에서 공고를 같이해서 도비사업이거든요. 같이 군에서 협조를 해서 도에서 브리핑을 해서 선정심사를 해서 결정되면 사업자가 확정됩니다.
○간사 김요순
그럼 모집공고 자체를 도에 하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홍보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도 도에서 이걸 관리해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도 정착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아니,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할 때 군까지 내려와서, 군에 접수해서 군에서 도에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이걸 모집해서 군에 알려주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저희가 신청서를 도에 제출할 수 있고요. 신청서가 들어가면 다음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발표 심사 시간이. 그건 도에서 주관합니다.
○간사 김요순
그러니까 선정 자체는 도에서 하지만 신청 자체는 군에서 올려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간사 김요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이자지원은 팀장님은 5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7년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그건 한번 다시,
○위원장 강덕구
청년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또 몰라서도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신규 사업과 군비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8,158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15%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23억 6,92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1,230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4억 3,2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2억 5,200만 원 등 보훈명예수당 관련 총 8억 9,3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곡성군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화합을 실현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고자 사업비 2,900만 원과 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보조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화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등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16명에게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356페이지 중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균특 예산을 포함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판소리, 아쿠아 운동, 영유아 발달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기 위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화체험 및 자연탐방을 통해 소통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공공기관 및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제반사항에 참여하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생계수급자 및 시설 입소자에게 매월 6만 원,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생계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장애인 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영을 통해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센터 운영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자리가 되도록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 읍면사무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안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매월 20일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총사업비 7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인적, 소득 재산 변동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 추진으로 수급 자격 적정 관리에 힘쓰겠으며 권리 구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시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자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사체 검안, 화장,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지원하거나 주택 노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인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34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구곡순담 장수 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노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공경 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3개 지역 대중목욕탕 이용 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70페이지 하단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신체기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371페이지 중간 경로당 냉방기 클린케어 사업입니다.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냉방기의 전문적인 청소ㆍ소독 실시로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에 기하고자 경로당 클린케어 사업비로 군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의증진시설 설치, 상수도 배관세척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정성 강화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비 1억 5,200만 원, 편의증진시설 설치비 8,000만 원, 상수도 배관세척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TV,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로 군비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입니다. 혹서기 폭염, 동절기 한파에 대비 쉼터 역할 강화를 위해 냉방비 지원 1억 600만 원, 난방비 지원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374페이지 상단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으로 20억 5,900만 원을,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월 3만 원씩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으로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 화장장 사용료 지원 및 공용장례 지원입니다. 장례문화 개선 및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7,500만 원, 공영장례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 5억 4,0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2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950만 원 등 총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인 방문교육사업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가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부모ㆍ자녀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중간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강사 활동 지원사업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아이돌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양육 부담 최소화와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7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77명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영아반교사 인건비 지원과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인 아동 수를 충족하지 못한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영아반교사 인건비 1억 원, 유아반교사 인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세에서 1세 영유아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 지원을 위해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대해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 및 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기 위해 국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을 위한 큰사랑그룹홈 1개소에 분기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기여하고자 2023년 월 40만 원에서 2024년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가정위탁 지원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만 18세 미만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식 월 10만 원 내에서 1대2 매칭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입니다.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아동보호를 수행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조치, 사후 사례관리 일원화와 보호체계 유지를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93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총 6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93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ㆍ군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의 군비 부담금으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 중간 사업별 시ㆍ군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본인부담 환급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076페이지 하단입니다.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 5억 원 중 건축기획 금액을 뺀 4억 9,200만 원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023년 예산 중 장비구입 낙찰차액금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예산서 376페이지.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76페이지 여성단체 워크숍 있죠? 엊그저께 여성단체 김장봉사에서 불우한 이웃돕기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위원 김을남
이 행사를 매년 하면서 아마 여성단체 10개 참여해서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의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다니면서 각 단체별로 3명씩 해서 30명과 기타 임원들이 해년마다 다녀요. 혹시 팀장님 누가 계신가요? 그런데 거의 여성단체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매년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워크숍을 단체에서 3명밖에, 해년마다 하면서 40명을 잡으면 1인당 50만 원씩을 써요, 개인별로. 그것보다는 단체별로 배분해서 10개 단체가 워크숍을 가면 그 단체 회원들이 다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워크숍을 갔다 올 수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임원진이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회장, 총무님, 그리고 나머지 임원님들이 대부분 매월 밑반찬봉사 2회씩 참여하시고, 또 김장봉사라든가 타 봉사단체에 오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차량문제도 있기 때문에 3명씩 배정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하면서 다니신 분들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평생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집행부, 여성 10개 단체들이 있지만 임원들도 중요하지만 임원들 속에 회원들이 있음으로써 이 여성단체가 건립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만 매년 가다 보니 회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내용은 건의드렸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장님과 소통을 함께하셔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꼭 말씀드리면서 내용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가지고 1,268만 원이 계상됐어요. 왜 중간에 수학여행비도 있고 그래서. 생활용돈도 있고, 이게 대학입학준비금도 있고. 이게 수요조사가 돼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으로 내려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이것은 저희들 수요조사와 별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도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위원 조대현
수학여행비도 주고, 입학준비금, 생활용돈도 준다고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누굴까 싶기도 하고. 취약계층, 지방재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위원장 강덕구
담당 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큰사랑그룹홈에 해당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큰사랑그룹홈에 지금 4명의 요보호아동이 시설 내에 입소해 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위원 조대현
4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요? 따로 팀장님 설명하실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장 한유경
예, 맞습니다.
○위원 조대현
아니, 용돈도 주고 수학여행비를 준다니까 참 획기적이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설명자료에 24쪽 보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7,000만 원이 세워졌죠?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위원 김홍순
그전에는 왜, 2024년도에는 했는데 그 이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안 세워진 이유는 뭐였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조금 늦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백세잔치도 코로나 때문에 뒤늦게서야 열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아, 코로나 때. 우리 100세 이상이 대충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군에 파악이 안 되실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58페이지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1회에 4,000만 원이에요. 곡성군 장애인 전체가 가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 2,000만 원이 가고요. 시각장애인에 500만 원. 그리고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프로그램은 1박 2일 간다든가 이렇게 가서 한 번 가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뒤에서 누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제가 내용을…….
○위원장 강덕구
358페이지.
○위원 허채형
다른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3개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에 2,000만 원,
○위원 허채형
시각장애인.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1,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시설은 동악포장재, 인정원, 삼강원 이렇게 3개 시설이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 허채형
그럼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외부 치유센터로 가서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선진지견학처럼 이번에 삼강원에서 2023년도에 진행했는데요. 제주도로 공감과 치유행사에 1박 2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치유행사인데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치유를 한 번 가서 치유가 될까?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아마 제목이 그런 것 같고요.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여기 인정원이나,
○위원장 강덕구
또 다른 것 있어요? 없어요?
○위원 허채형
아니요. 이해가 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삼강원은 전혀 바깥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덕구
장애인들도 감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나는 한 번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면서, 보건사업과 사업이 주로 매칭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칭분에 대해서는 통계 목까지만 해주시고, 군비 100%짜리만 세부 목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83%인 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요인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장비보강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1,683만 3,000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6,261만 원, 방역사업 2억 917만 7,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1,18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치과실에 치과용 포터블방사선촬영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염곡보건진료소와 봉동보건진료소 지붕과 처마 보수 및 단열 보강을 위해 1억 1,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장비보강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중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의 단열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국비 보조금 18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 이월 후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분 6억 6,261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시스템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결핵실 객담보관용 대형냉장고와 보건지소 의료용 온열기 구입 등 3,0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지원입니다. 1989년에 신축된 학정리 구 보건의료원 뒤편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노후되어 녹물과 누수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8명 중에 6명에 대한 순차적인 원룸 임대료를 지원해야 할 상황으로 임대료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공공임대 건립사업이 확정될 경우 관사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공보의 숙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보건지소 진료사업과 720페이지 상단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입니다. 8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 진료용 약품과 소모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를 금년 미집행 예상액을 감안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 경로당 순회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회원 수 20명 이상 25개 경로당을 순회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8페이지 중간부터 729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628만 원과 재료비 1,976만 원, 신종감염병 검체채취 진단검사비와 감염병감시 전담용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4,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하단 방역사업입니다. 11개 읍면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51만 원과,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 639만 8,000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6,434만 8,000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92만 원 등 방역사업 예산으로 2억 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5페이지 중간 부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전 입식테이블 수요량 조사를 실시하여 소요 예산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입니다. 청소하기 힘든 음식점 주방의 닥트 청소비용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주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개 업소 2,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원장 임상연구비 4,800만 원을 포함 총 6억 1,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액 규모는 이자수입 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1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도비 보조사업 610만 원과 예치금 4,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6% 증가한 5,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유통식품 수거검사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남도 좋은 식단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총 610만 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4,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예산서 735쪽에 보면 입식 식탁 보조 해주는 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김홍순
작년에는 수요가 적어서 1,300만 원이 감액됐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됐죠?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해서 청결도와 환경 개선도 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지금 오래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2017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다가 2020년도부터 자체사업을 돌렸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시나 봐요. 테이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위원님 그때는 10% 이내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입식테이블 숫자의 10% 이내.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던 업소들이 있어서.
○위원 김홍순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오래돼서 연차적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없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저희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접객업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을 수요조사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필요로 하신 분들이 생겨서.
○위원 김홍순
이것 몇 년에 신청합니까? 한 번 하신 분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원래 보조사업은 5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제로 한 번 입식테이블 지원받으면 두 번째는 안 되는 걸로.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자비 부담을 해서. 왜냐하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이걸 계속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몰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기간도 오래됐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변화하는 예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한 해에 거의 20개 업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 김홍순
이것을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질의 드립니다. 아침에 사랑병원에서 오셨죠? 면담 안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저희?
○위원 조대현
과장님 면담,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건강증진과.
○위원 조대현
건강증진과하고만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건강증진과.
○위원 조대현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든 보건사업과든 의료원장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양 과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들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아니요, 전혀 못 들었는데요.
○위원 조대현
적자 누적으로 사랑병원을 원장님들이 폐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것 지금,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은 사석에서 잠깐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여기 오느라고 정확히 못 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파악을 잘하셔서. 거점 중급병원이 없으면 엄청나게 곡성군이 타격일 것 같은데 같이 논의를 잘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예.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보면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25만 원을 줘요. 그런데 업소가 86개소밖에 안 된다고 해요, 식당이. 더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그렇죠, 더 되죠. 저희 일반음식점.
○위원장 강덕구
그렇죠. 식당 관리하시잖아요. 유통축산과에 알려줘요. 국산김치 사용하면 25만 원씩을 줘요. 그런데 86개소밖에 없다는 거야, 유통축산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장 강덕구
25만 원 우리가 드리면 좋잖아요. 사용하고, 우리 김치도 사용하시고, 또 드신 분들도 국산이니까 좋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주로 매칭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 목까지는 설명해 주시고, 100% 군비는 세부 목까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총예산은 50억 9,236만 9,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41페이지 전문인력 운영비입니다. 주민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전문인력비로 3,817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공무직근로자 2명의 보수 1억 5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음주폐해 예방 등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1,7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 수준 향상과 신체활동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760페이지 상단 부분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7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상단 부분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9,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9,814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중간 부분 영아기의 집중투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생애 태어난 첫 아이에게 부모와 만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신체활동 활성화 공공서비스 기반조성으로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6,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건강증진센터는 2023년 곡성읍권역 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옥과, 석곡권역별 건강증진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상단 부분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재활서비스 제공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비 1,200만 원과, 2024년 신규사업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하단 부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허약,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8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3,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중간 부분 응급의료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맨 하단 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99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중간 부분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2024년부터 기존의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백신을 예방 효력이 높은 싱그릭스로 변경하고 기존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을 실시하고자 250명 대상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65세가 도래되는 인구는 약 640명을 기준으로 향후 접종 추이를 살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24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2,417만 8,000원을 가내시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100%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예상 금액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국비 예산으로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어 지원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수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상단 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 도비사업으로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4,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하단 부분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치매관리사업 등으로 1,707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2,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로 치매 중증화 억제화를 위하여 치매선별검사로 환자 조기 발견과 치매안심마을 선정, 실종예방 지원 등으로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도비 사업으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과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등 정신건강 상담과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환자의 사회적 재활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하단 부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과 함께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친화적 환경조성과 치매관리 인프라 등 치매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하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 예방입니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등 2,99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등 지역주민 자살예방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하단 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0명의 인건비로 7,0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곡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가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국도비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안, 우울, 자살 등 지역사회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9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국도비 사업으로 4,470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wee센터 등 유관기관 체계 구축강화로 위기청소년 신속 개입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다시 한번 건강증진과 부탁드립니다. 770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에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없는 관계로 양 과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잘 협의해서 사랑병원 부분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784페이지 대상포진 65세 해주셨는데요. 백신으로는 40만 원씩 250명, 그 밑에 약품구입비는 백신이 아니고 아프신 분을 치료하기 위해 약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7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40만 원 곱하기 250명이라고 1억 계상됐어요. 그 밑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취약계층 저희들이,
○위원 조대현
그럼 이것도 백신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백신입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왜 위에는 40만 원이고 이건 15만 원이냐 이거지.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이것은 도에서 전남 시군 전체에 싱그릭스가 아니고 군비로 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도에서.
○위원 조대현
아니, 그러니까 도에 내려왔는데. 팀장님, 약이 틀린 거예요, 백신이?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는 7만 원인가 8만 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담당자 의견으로는 도에서도 ‘싱그릭스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해놓고 돈이 애매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이를 보고, 또 도에서 싱그릭스로 바꾸면 돈이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장 이정화
조스터박스도 아니고 싱그릭스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조대현
취약계층이라고 이상한 것 맞추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장 이정화
그래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조스터박스 말고 싱그릭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요. 소외되지 않게끔.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장 이정화
그러려고 합니다.
○위원 조대현
그때 언뜻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진행하십시오.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장 이정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저는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제가 여쭤보기가 좀 그러는데 7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옥과사또골문화센터. 옥과, 석곡, 곡성 이렇게 하셨죠? 여기에서 어떤 운영을 하세요? 예산도 6,100만 원, 작년에는 2,500만 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요가라든가 웃음치료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곡성읍권에서는 올해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옥과와 석곡권에 운동 관련해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김홍순
아니, 사또골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사또골문화센터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거기 지난 10월경에 사또골문화센터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석곡복지회관 자치위원장과 만나서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자치위원회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임대료까지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10개월만 하시지 말고, 그게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12개월을 할 수 있도록. 농번기 기간에 좀 줄이더라도 횟수를 줄이고 겨울에는 한가하니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출산했을 때 같이 지급되는 지원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인원수들이 다 달라요. 어차피 출생아동은 다 똑같은데.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세 부분은 지원사업 대상에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명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페이지로 보면 설명자료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산서 764페이지 말씀입니까?
○간사 김요순
예, 760페이지, 764페이지, 765페이지. 예산서는 그렇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출생아 양육비는 당해연도의 출생아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생아ㆍ산모 건강관리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데 신생아ㆍ산모 건강관리에서 교육,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아니고 신생아와 산모 관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명을 초빙해서 각 산모 집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아니, 애들이 출생하면 양육비 지원 같은 거는 69명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대상 자체가.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50명이고, 그 아래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또 60명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첫만남 지원 같은 경우도 50명 대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 딱 인원수를 정해서 하면 총액 금액이 안 맞아서 예산상으로 명수가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생아가 50명이 출생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국도비에 맞춰서 그러겠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세 부분은 어차피 대상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이거는 출생아 수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명수가 달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8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보급 지원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관공서 외에 또.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다중이용시설과 관공서가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시설 부분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기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철저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도 하고요. 그 외적인 것은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아니오, 안전건설과에 앞전에 질의했는데 민방위 대피소 같은 데도 없어서 예산을 늘려서 하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저희들은 구입은 다 됐는데요. 지금 들어간 예산은 부속품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교체해야 할 것 그런 것을 수반해서, 연도별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보건기관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 수반해서 다시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채형
많이 보급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무직 급여가 좀 차이가 나죠? 통합전담인력은 17호봉 기준이고, 금연상담사 인건비 755페이지, 또 예방접종 전담요원 월급이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공무직도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호봉에 의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금연상담사 같은 데는 시작했을 때는 호봉이 낮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인건비가 준 것 같고요. 오래 근무한 공무직들은 호봉이 높다 보니까 금액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아니요, 왜냐하면 755페이지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는 2,839만 원 정도 되고요. 782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전담요원 월급여 해서 2,64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근로자 보수 군비 추가 부담금 해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해서 그 사람은 2,100만 원 더 받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리고 청소년산모 지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의료비 바우처 지원 있었나요? 관련 팀이 어디일까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심경원
(마이크 꺼짐) 그동안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신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대현
의료비 지원에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의료비 지원 있었나요? 바우처는 신규사업인 것 같고 의료비 지원은 240만 원 잡혀있는데요. 담당 팀이 어디예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심경원
건강증진팀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심경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에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무직 급여와 수당 부분만 따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이의가 있으신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일간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현장방문 대상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1개소로 선정하였으니 현장방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