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문화체육과, 산림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먼저 관광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계속 김홍순 위원님 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관광과장님 항상 만나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만남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서 지금 섬진강 길 따라 탐방로 조성사업, 그 외 동화정원, 디지털 관광거점 사업 여기에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그다음에 변경 이런 사유들이 있죠?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2024년도 상반기 진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설계변경이 된 이유, 사유?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원래는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100%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면 간혹가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 여건에 맞도록 변경하다 보니까 변경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이런 부분에서 예산 증감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발주한 다음에 설계변경이 일부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낙찰차액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끼리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일을 잘 하시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보충할 수 있고,
○관광과장 김종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꼭 하셔야, 최소한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우리의 행정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두 번째 관광객 방문 유치실적 해서 금년 9월까지 44쪽 보시면 되지 않을까? 44쪽 거길 보면 국내 현재 67건의 2,00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관광과장 김종서
외국인 관광객은 저희들이 평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레저케이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외국인 ‘CIK’라고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상품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품이 만들어지면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CIK 단체와 교류하다 보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주시하는 단체가 CIK라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를 곡성의 인바운드 회사로 하는 그런 안까지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발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국제화가 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쪽수는 없어요. 숙박업소 세탁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에서 오곡면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시기로 했죠?
○관광과장 김종서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위원 김홍순
당초에는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는요?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는 세탁공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당초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세탁공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 운영 주체의 의지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물류 쪽으로 변경해서 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뭐든지 추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진행돼서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물이. 그리고 지역의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관광사업이고 경제성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차곡차곡 하셔가지고, 관광과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그래도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예.
○위원 김홍순
그럼 다행이고. 과장님만 보람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 군민도 보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4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현황에서 해설사가 9명이에요.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8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을남
8명인가요? 이분들은 혹시 우리가 해설사들 타지역으로 1박 2일 연수 같은 것도 보내고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1년에 몇 번씩?
○관광과장 김종서
보통 1번 정도 하시더라고요. 연말 정도에.
○위원 김을남
연말 정도에. 예산은?
○관광과장 김종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예산이 얼마나 혹시?
○관광과장 김종서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8명인데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28인승 리무진을 타시고 8명에서 근무자 1명 빼놓고 7명이 사실 죄송하지만, 리무진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좀 과해서 추후에 해설사들이 많아서 20명이나 넘으면 28인승 리무진을 타고 가도 되지만 1박 2일 가면서도 불구하고 7명이 리무진을 타고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함으로써 현재 문화해설사들한테 아마 혼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위원 김을남
예산을 조금 더, 이 금액을 주더라도 많은 것을 보면서 그래도 중형차 저렴한 걸로, 왜냐하면 남이 볼 때도 이건 과하다는 표현이 되니 똑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에, 말하자면 차를 적게 가더라도 1박 2일보다 2박 3일 가면서 알차게 해설사들이 타지역을 보고 와서 좋은 공부를 하고 옴으로써 또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역할을 하면서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리고 54페이지 곡성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난해에도 어쨌든 간에 곡성에 살면서 곡성의 기념품에 특별하게 곡성을 알릴만한 기념품이 사실 장미 여러 가지 계속 해년마다 아이디어를 낸다고 굉장히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곡성기차마을에 와서 말하자면, 지난해에는 기차 안에서 우리 기념품도 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없죠?
○관광과장 김종서
기념품 전문점을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장미의 집이 이번에 위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미의 집을 다시 리뉴얼해서 기념품샵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 김을남
저희들이 절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를 가든 간에, 산에 가든, 테마가든을 가면 그 지역에 가면 여성들이 꼭 그렇게 물건을 많이 삽니다. 아마 지난해 제가 이 좌석에서 보성인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군수님께서 곡성군에서 왔다고 그래서 녹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그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가지고 곡성에서 버스 3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념품을 주시더라고요. 해설사를 통해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면 사는 것이 있으니 곡성에도 분명히 기차마을 안에는 기념품매장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곡성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곡성의 캐릭터를 우리가 지금 공모전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대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고 최우수상, 장려상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상도 줬잖아요. 그것을 해서 분명히 상품화시켜서 곡성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곡성 시내권에서도 이 기념품이 활성화되다 보면 곡성 시내의 누구 상가에서도 곡성의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도 분명히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 심도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리고 시티투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차 추경 때 옥과천변 야간경관 조성해서 7억짜리 예산 세우신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당초에는 7억 예산에 대해서 옥과천을 활용한 경관사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교감을 했을 때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해서 써야 될 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매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요순
토지매입이라면 대충 어느 부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그때 제안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옥과향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감성충전길. 저희들이 옥과천에서 대학로까지 감성충전길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죽림천까지 연결고리를 만들자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계획 변경이 된 것으로 해서 추진됩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은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계시고 구상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과장님, 아까 옥과천 하신다는 게 뭐예요? 7억.
○관광과장 김종서
전에 옥과천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옥과 경관사업을 하천변에 하려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강덕구
이게 지금 이월되어 있던가요?
○관광과장 김종서
아닙니다. 작년,
○위원 강덕구
작년 추경치인데 그러면,
○관광과장 김종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올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2023년 추경 때 했다는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덕구
올해 추경이죠, 그러면.
○관광과장 김종서
올해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1회 추경 때. 그러면 지금 이월할 계획이시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아닙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강덕구
예산 목이 틀린데요? 토지 구입하신다면서요.
○관광과장 김종서
같은 시설비 목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정기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강덕구
정기추경 책자가 와 있는데 그 목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위원장 조대현
이월하신다고 하세요. 이월되겠구먼. 이월하신다고 그러지 뭐라고 질타받을까 봐 그냥,
○위원 강덕구
아니,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현
벌써 넘어가면 안 되지.
○위원 강덕구
기획실, 협의된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추진비가,
○위원 강덕구
돈을 쓰신다고 하는데 근거도 없이 쓰시려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강덕구
추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대현
상황이 이월될 사항이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해버리면.
○위원 강덕구
제가 왜 추가로 질의하냐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부기해서 통과할 때와 쓰신다는 내용하고 좀 뭐가 안 맞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 다른 데에서는 포상도 받고 하시던데 관광과는 포상받은 것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김종서
특별하게 포상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관광과에서 보람을 갖고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축물 대상이라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을 구성하고 계신 것 없어요, 혹시라도?
○관광과장 김종서
어떤 특별한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 강덕구
예, 우리 대표할 만한 것.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가 앞으로 곡성을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것은 상징성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기차마을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였다고 하면 앞으로 동화정원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남부권 사업을 통해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소재성이 있는 관광지들은 저희들이 곡성읍 권역뿐만 아니라 석곡, 옥과까지 해서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요소마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우리 관광과가 지금 사업도 많고 사업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차마을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곡성군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항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사업이 많다 보면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예.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김홍순 위원님. 그래요? 먼저 허채형 위원님 아직 발언을 안 하셨으니까 허채형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서 김홍순 위원님 추가,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 계획 수립 다 완료하셨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간사 허채형
아니,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10월 22일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완료 다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덜 되고 있어서요. 추진 중입니다.
○간사 허채형
그럼 책자에 10월 22일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쓰지 마시지. 10월이나 12월 정도에 하시지. 왜냐하면 기본단계 실시용역에 보면 증기기관차 선로 확장 써졌고, 객차 리뉴얼 및 증기기관차 보존, 기차 주제관, 영화 이렇게 쓰여있어요. 기본설계 수립이 완료되면 조금 기본설계 용역에 있어서 추진방향을 한번 더 모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종서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곡성천 해피플러스 가든 조성. 여기 지금 식재는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가을……. 경운 작업은 끝났고요. 다음 주에 밀 식재 작업을 추진,
○간사 허채형
아니 곡성천이요, 곡성천.
○위원장 조대현
동화정원 말고 곡성천.
○간사 허채형
곡성천.
○관광과장 김종서
곡성천 말씀,
○위원장 조대현
벚꽃길.
○관광과장 김종서
예, 끝났습니다.
○간사 허채형
식재 다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간사 허채형
수국이나 레드노빈, 맥문동 다 심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서
예.
○간사 허채형
확실히 말하세요. 다 식재 됐는가? 팀장님 다 식재됐습니까?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진종규
어제까지 확인했는데요. 어제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받고요.
○간사 허채형
알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언제, 언제 한다고 해놓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에코백은 기본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관광과장 김종서
예.
○간사 허채형
에코백을 하시면서 혹시 현수막을 재활용으로 해서 에코백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열어놓고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요즘 현수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수막을 이용해서 에코백을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색있게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천문대 시설 장비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그것도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현재 발주가 된 상태이고요. 이번 주까지 해서 물품이 들어오면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허채형
12월이 실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작업시간이 그렇게 과히 많이 걸리지는 않아서요. 12월 중순 정도 마무리 짓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꼭 마무리 지어주시고.
동화정원은 백일홍 식재 후 현 상태는 파종이나 식재한 것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경운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요. 내년 상반기에 볼 수 있는 밀까지 파종하고 저희들이,
○간사 허채형
아니, 그러니까 파종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서
파종은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간사 허채형
아니 왜냐하면 밀 같은 것도 파종 시기가 월동이 오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 파종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기후 때문에 따뜻할 수 있지만 떡잎이 3개, 4개 정도 나와야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봄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왜냐하면 이왕 하시면서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씩만 당기면 10일만 당기면 딱, 딱 적기에 파종이 되는데 왜 그걸 나는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백일홍도 식재가 늦었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최고의 피크타임, 피크 때 갔을 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백일홍도 빨리 10일 정도만 일찍 로터리 쳐서 밀 식재를 파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가서 내가 밀이 들었는지 땅도 한번 파봤습니다.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예,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왜냐하면 꼭 좀. 왜냐하면 불과 10일 차이인데 그것을 왜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농사꾼은 시기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딱 맞춰서 하신다니까요.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럼 밀을 파종하실 때 쉽게 말해서 장미축제 비슷한 때 맞춰서 하시려고 좀 늦은 겁니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러니까 꼭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니까요. 허채형 위원님 아시죠?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거짓말하면 큰일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티투어버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종서
시티투어버스 저희들이 올 초에 인구정책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여건이 좀 불충분해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노선과 또 상품개발까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용 4억 5,000만 원까지는 벌 순 없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내년, 내년 하다가 지금 3, 4년 왔습니다. 그것 잘. 그리고 김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 한번 보겠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때는 정확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계획을.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랜드마크 설치 현황 이것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랜드마크를 관광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곡성군에서 어떤, 어떤 설치를 해놓았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무용지물이 됐는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자료로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압록 참게나 은어거리 만들어 놓았잖아요. 조각상. 그다음에 저기 대평리 가다 보면 융복합산업으로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멜론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랜드마크가 어떻게 되어있고 시설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지금 가정역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가정역 위탁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때 위탁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언제 끝날지 몰라서 5년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26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위탁자가 위탁 부분을 버거워해서 아마 조만간 포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하시는 분이 따로 진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조만간 위탁 사용승인제 포기와 함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탁자가 누구죠?
○관광과장 김종서
현재 김필중 씨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김필중. 이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종서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이분이 해결이 안 되고는 다른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죠?
○위원장 조대현
포기만 된다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이분이 상상스쿨도 관여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김종서
당초에 직접은 아닌 것 같고요. 초창기에 처음 코로나 시절 때 아마 상상스쿨 법인이 유원지 운영 능력이 많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뭔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조대현
아니, 우리 과에서 꽉 뚫고 있어야지. 문제점,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렇게 딱! 그것을 그냥 방관자처럼 볼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 강모 씨가 지금 1인 시위를 했잖아요. 그 내용도 파악이 됐나요?
○관광과장 김종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럼 그 뒤로 그분은 해결이 돼서 지금 1인 시위를 멈춘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답보상태인가요?
○관광과장 김종서
거기도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서 이분 때문에 압록, 가정역 주변이나 상상스쿨 이미지가 안 좋아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알기로 이분만 정리되면 좋은 자산을 어떻게든지 꾸려보려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그분을 만나셨던 것 같은데 최모 씨 안 만나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서
가정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조대현
예, 가정.
○관광과장 김종서
가정?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
○관광과장 김종서
예, 만났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서 그분도 정리만 되면 잘해보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과 엮여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종서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수시로 공문을 제출하면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압록상상스쿨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행정적으로는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 누구 눈치 보고, 전임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새롭게 해서 가정역 부분과 상상스쿨을 무리가 없게끔. 상상스쿨 과장님도 아시듯이 164억 투자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서 관광과가, 과장님들 전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힘들어요. 그래서 실무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 있으면 여기에서 한 말씀 하세요.
○관광과장 김종서
저희들이 관광과, 저도 관광과를 꾸려간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광의 어떤 일거리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해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우르려면 인원 보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인사부서와 군수님께 그런 부분들을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군의 인력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고 여건만 된다면 어떤 새로운 일이나 아니면 일의 확장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지금 관광과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도 충당이 되고 하려면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내놓아야 됩니다. 관광객이,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관광객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런 차원. 그래야지 가서 인력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돈을 요구했을 때 공감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요. 협업입니다, 협업. 지금 자료 제가 갖고 있는데 진천군에서 ‘케어팜’이라고 해서 3년 동안 5,000명이 왔다 갔대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만 왔다 갔겠습니까? 진천군을 여러 군데 돌아보면서 관광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은 협업을 하지 않으면 혼자 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시설 만들고 어떻게 하고. 지금 곡성군은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분들 정말 애쓰셨어요. 지금까지 끌어 올리느라고. 그래서 협업도 해서 교육이 있으면 그분들을 관광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현재 실외골프장 곡성이죠? 실외.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실외골프연습장?
○위원 김홍순
예. 건립 추진은 곡성이고 옥과 쪽은 볼링장과 파크골프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작년 예산, 그 전에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이미 다 되어 있었잖아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파크골프장 예산은 공모사업을 따와서 가져왔는데 부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옥과권은 KTC 옆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볼링장 부분도 다 정리가 돼서 현재는 계약까지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현재 상태에선 다 해결이 돼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상당히 오래됐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과정이 2,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질책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고 또 주민의 여론도 함께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최대한 의견수렴을 많이 거친 상황으로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어려운 부분들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기는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지연이, 기다림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위원 김홍순
설렘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늦어져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도 다른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문화예술이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 작년에 160억이었죠? 여기 군비가 9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27억이 도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사업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이게 군비 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군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적인 문제, 또 빨리 진행해도 문제가 있지만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문화 이번에 요리경연대회 했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옥과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예, 옥과에서. 과장님 그것 하시고 어떤……. 장ㆍ단점이 뭐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장점으로는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어린이 먹거리를 개발하다 보니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옥과권역에서 처음으로 요리와 관련돼서 뭔가를 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요. 단점으로는 첫 회를 전남과학대와 함께하다 보니 약간 진행상의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었고요. 현재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의 레시피도 지역 안의 상가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 이분들도 나와서 어린이축제 기간 중에 어린이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았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여기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2,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고등학생이 대상을 탔잖아요. 그 고등학생한테는 진짜 제가 개인적인 나름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인문계 학생이더라고요. 그 학생을 보니까. 그런데 요리는 예술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김홍순
창작예술로 보고, 맛으로 보고 하는데 준비과정이, 원래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점수가 준비과정, 위생 거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이 잘 안되어있는 것 같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저희도 첫해이다 보니 개최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들도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과학대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1회라 그러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랄까,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이 별로, 처음이니까 그러는데 다음에 할 때 이 부분 행사와 겸하지 마십시오. 일단 음식문화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여기에서 아이들의,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함께 해버리니까. 제가 할 때부터 분명히 그것 이야기는 했습니다. ‘함께하지 마라.’ 절대 안 나옵니다. 2회 때도 함께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절대 뭔가 이슈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 한 번 해보셨기 때문에 2회 때는 진짜 곡성군의 아이들 먹거리 그런 뭔가가, 여러 개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 이슈만, 애들이 돈까스 좋아하던가요? 저도 표 2개를 줬는데 굉장히 식감이 좋더라고. 거기에서 해서 뭔가 진행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상관없이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곡성군의 유적지 보호구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유적지 보호구역이요? 문화재 보호구역이요?
○간사 허채형
예.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가 몰라서 팀장님이 답변,
○간사 허채형
아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간사 허채형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이 부실 작성이 됐다거나, 관리가 잘못된 곳이 최근에 있다거나, 시설을 설치했던 곳의 지금 현황 최근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최근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간사 허채형
시설 보수한 것도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시설 보수도 없었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잘못 기재됐다든가 글자, 숫자가 틀린다든가, 연도가 틀린 것 이런 것 한번 확인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사 허채형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앞으로도 문화재와 관련된 안내표지판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지방문화재 자료, 향토 유적 등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는 곡성군에 문화재가 53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유지보수나 저희가 자주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주민들과 함께하고 활용하는 측면에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지금까지는 별도로 자료 같은 것 보관한 곳은 따로 없습니까, 곡성군 자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실제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수장고를 갖춘 별도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타적으로 현재 각각의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허채형
박물관 건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래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우리 공공도서관 주변을 활용해서 어떤 자연학습지 같은 것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 국악전수관도 있고 옥과권역에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서관과 국악전수관을 옥과권역에서는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곡성지역에서도 사실은 국악전수관을 활용하기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학생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문화 기반들이.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곡성 관내에 수영장이 운영되는 게 세 군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지금 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실제로 곡성교육문화회관과 옥과초, 중앙초가 있는데요. 곡성교육문화회관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도 오픈돼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스포츠클럽에서 학생들을 주관해 생존수영을 모집해서 60명 정도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석곡초하고도 협의해서 석곡초도 내년도에는 생존수업까지 들어갈 계획이고 옥과초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위원 김요순
지금 안전요원 배치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요순
지금 수영장 운영하려면 안전요원이 최소한 2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세 분이라고 나와 있고, 옥과초나 석곡초는 지금 한 분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이대로 운영해도 가능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생존수영과 옥과, 그러니까 주민들까지도 이 수영이 오픈되려면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더 많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안전요원이 조금 더 확보되고, 확보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까지도 오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옥과초나 석곡초는 학교 안에 수영장이 비치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런데 꼭 거기 학교 안에 지어졌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용하는 현황 같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는 코로나 기간 이전에는 옥과초에도 지역주민들이 상당수가 이용한 걸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학교와 저희가 교장선생님들과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수영장 이용 시간을 3시로 제한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적지 않냐?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늘려 주시면 충분히 안전요원 확보 부분도 군에서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사정상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같이 길게 의회랑 교육청이랑 함께 풀어 나가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설문조사했을 때도 수영장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요순
이게 잘돼서 진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요순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을, 물도 그렇고 덥히는 상황에서 시간 연장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결과 2023년 2월에 반영된 게 있는데 곡성이 행사성 예산이 좀 많다고 그래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해서 패널티 받은 게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래요? 저희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 김요순
아니오, 전체적인 다 곡성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이 그래도 50% 이상이 되니까 이런 패널티 부분이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패널티는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 향유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요순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 전에 조사에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30억이 되어버리니까. 이것 참고해서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김요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이것은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구만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김요순 위원님 잘 말씀하셨구만. 작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에 생겼다고 하면 과장님의 리더십의 흠집이 생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정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문화체육과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많이 확대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경비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참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고려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섬진강생태판소리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섬진강생태판소리는 최용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국악 쪽으로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내려오셔서, 보통의 판소리라고 하면 옛날 전통적인 국악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생태판소리는 즉석에서 창작을 해서 국악의 느낌으로 판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공연처럼 관람하는 게 아니고 오신 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생태판소리의 하나입니다.
○위원 강덕구
장소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장소는 처음에는 미실란에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레저문화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강덕구
몇 회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지금 3회째 운영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올해?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올해가 3회째였습니다.
○위원 강덕구
올해 3회. 하루?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이틀로 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이틀로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 강덕구
참석 인원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참석 인원은 보통 많은 숫자가 오는 건 아니었고요.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해서 한 판소리였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구체적으로는, 그러는데요.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강덕구
사업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렇죠? 그러니까요. 생태판소리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좀 특이했습니다. 하면서 생태판소리 1회 때, 2회 때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판소리를.
○위원 강덕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런데 이제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3회째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태안사 일주문 보물로 지정받았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적인선사탑은 국보지정 승격 발표는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이나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좀 긍정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위원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곡성군 섬진강자전거희망랠리 대회가 앞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자전거 대회 주관하는 데에서 3,000만 원 갖고 계속해서 적자를 내다보니까, 이번까지 아마 7회 정도 됐을 거예요. 제1회 수월재 힐클라임 대회를 제가 의원되기 전에 먼저 추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때는 1,500명에서 지금은 3,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원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1박 2일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냐하면 추진하던 이쪽에서 전혀 3,000만 원 갖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곡성군생활체육회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죠? 1억 얼마 올라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을남
1억 올라왔는데 어쨌든 예산은 전혀 잡히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곡성군 자전거대회가 없어졌고, 이 3,000만 원은 지난해에도 계속 섬진강자전거희망랠리 예산을 올려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주지 않았고, 전라남도 산악자전거대회는 곡성군에서 한꺼번에 7,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서 전라남도 산악자전거대회를 곡성군에서 1년, 1년 해서 2년을 했습니다. 7,000만 원 갖고. 곡성군 세비를 갖고 도 행사에는 7,000만 원을 과감하게 주면서 곡성군에서 오래된 행사는, 말하자면 3,000만 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음에도 계속하고 전혀 예산을 올려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적자를 보므로 이 자전거대회가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자전거에 대해서 예산 아예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끝나셨어요?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허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포츠 체육행사가 엄청납니다. 구기별로, 종목별로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걸 단위별로 통합해서 체육행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호회 자체에서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주관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 종목마다 체육행사를 다달이, 주마다 하니까 어떤 주관을 잡아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이야기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 부분은 한번 어느 정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깊게 생각해 주시고 모색 방안 검토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끝으로 2년 치 체육행사 개최 일정표와 예산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시일에 맞춰서. 추가 질의,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김요순 위원님 말씀에 옥과 수영장,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하죠? 지금 옥과 같은 경우는 3시에 끝나는데 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3시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맞아요,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연장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 여쭤봤더니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나서 우리가 연장하게 되면 군비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있잖아요, 잘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실제로 교육청이랑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아마 시간 연장이 자기들 퇴근 시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있는 수영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시죠? 또 교육청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못 가서. 그 부분도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청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한번 함께 더듬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두 번째 국악전수관, 어린이들 계절방학 동안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는 국악전수관이 잘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요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가 행사성 경비가 많다 보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국악전수관을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린 청소년, 어린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방학 후 1주를 한다든지 2주를 한다고 해서 지속성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것을 접목해서, 또 이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국악 부분은 우리 지역 전통 예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학생들부터 관심을 갖도록 계속 유도해야만 문화를 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면 이 계획은 없나요, 어린이들? 국악체험.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 12월까지는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계획을…….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산인데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예산이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년만 하지 어린이들은 접목이 안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들 한번 또……. 좀 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가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고맙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볼링 학생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볼링부 학생들 현재 여기 곡성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요? 남원으로 2명 정도가, 그래요? 그 학생들이 빨리 실력을 키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학생들의 연습시간도 많이 늘리고 쾌적한 장소에서 연습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복합스포츠센터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러니까.
○위원장 조대현
지금 129억이라는 돈이 잡혀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앞번에 이야기했던 사찰 음용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이야기를 긴밀하게 하고 있긴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원칙이 있다 보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식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단군전 식수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단군전은 잘 정비했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문화누리도서관 12월 31일 준공되나요? 그럼 개장일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현재 12월 말까지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 2월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3월 정도에는 개관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없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명창대회인가 요 근래에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명창대회요?
○위원장 조대현
국악한마당같이 해서 전국에서 오셔서 하는 대회.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통일국악,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통일국악한마당 그것 우리가 주최한 것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요. 전통국악예술보존회인가 거기에서 주최ㆍ주관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5,000만 원. 그런데 저희들이 끝까지 여기 자리를 봤는데 학생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수상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큰 상을 받으신 분들은 민주평통 위원장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분들은 그래도 몇백만 원씩 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상이나 이런 분들은 상장과 꽃다발 하나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저도 뒤에 상황을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또 그분들이 상금 많은 데는 엄청나게 붐비고 그런다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위원장 조대현
그럼 그 부분 잘 살펴서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곡성 관광도 하고 상금도 조금 풍족하게 받아 가고. 그래서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오일시장 용역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가요? 도시경제과에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거기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고 명칭은 붙어있으나 시장이다 보니까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도시경제과는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송영재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예, 아닙니다.
○위원장 조대현
아, 그래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덕구 위원님.
○위원 강덕구
(마이크 꺼짐)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지원. 책자에는 3,5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3,500만 원입니까? 계속 올려주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위원장 조대현
강덕구 위원님 예산결산 위원장이셔서 민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죄송합니다.
○위원 강덕구
따로 1,500만 원 만들어 드릴까 해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
아니오, 그쪽에서 계속.
○위원장 조대현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해주시라고 그랬나 보구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공부를 안 해와서 죄송합니다. 몰라서 물어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 미세먼지차단숲입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산림과장입니다.
○간사 허채형
빽빽하게 심는다고 조성사업은 아니죠?
○산림과장 이승헌
저희가 옥과 미세먼지차단숲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거기에 했냐면 겸면농공단지를 보고 그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런 쪽으로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미세먼지차단숲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뭐냐면 미세먼지차단숲을 만드는 어떤 규정 같은 것이 공문으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사업이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아니, 예를 들어서 나무를 빽빽하게 심은 것이 미세먼지차단숲인가, 미세먼지를 먹을 수 나무 품종이 있다든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그런 종류로 심습니다. 나무를 미세먼지에 좀 강한.
○간사 허채형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구먼. 규정이 있다는 것 모르지만. 저도 위원인데 몰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옥과에 미세먼지차단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간격이 촘촘하게 심어져서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차단숲인가, 그 안에 수종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수종이 들어가는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수종도 그렇고 그게 다음에 잡았을 때 그런 효과를 봅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덧붙여서 임업인 직불금 있어요. 산림과 어차피 소속이니까 홍보가 적은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야산이 개간되어 있는데 거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셔. 될 수 있으면 직불금을 받게끔 유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이승헌
대상이 2019년부터 2021년…….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앞으로도 임업이 객토가 좀 되어있는데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 돼? 딱 정해져 있어요?
○산림과장 이승헌
대상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돼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거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12쪽에 보면 임도사업 추진 현황 있죠. 12쪽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예.
○위원 김홍순
우리 군 임도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지금 임도 53개소에 160km 정도 됩니다.
○위원 김홍순
53개에서?
○산림과장 이승헌
160km 정도.
○위원 김홍순
160km. 이렇게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산림과장 이승헌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1년에 사업비가 km당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수비가 거기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원이 대부분 보면 집중호우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합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산림과장 이승헌
그때그때 저희가 인원이 있으니까. 임도 관리원이 있습니다. 투입해서 민원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이런 발생이 크고 작은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민원은 어느 단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무하시면서 한 해가 지나고 다음 연도가 오면 이런 보완점을 잘하셔서 민원과 행정이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17쪽에 보면 불법 산림훼손지 등 산림보호법 위반조치 사항이 있잖아요. 3건에 0.8㏊.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불법 산림훼손.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산림보호팀장 이미선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고달에 불법 산지전용입니다, 대부분. 겸면에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산에 1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포크레인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김홍순
그럼 복구는 완료하셨어요?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예 2건은 검찰에서 벌금이 나와서 벌금 부과한 상황이고, 한 군데는 자연복구가 된 상태이고요. 두 군데는 복구 지시 내려서 복구를 추진 중입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농담이지만 여기 조치 사항을 하고도 민원 제기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 이 조치 사항을 참 잘하셔야 돼요. 재해대책이 이렇게 되면 모르는, 우리가 현재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보니까 장마 우기철에 토사가 내려와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위험성을 느낀 것이 현재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죠, 팀장님?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바쁘신 업무에도 현장을 지역적으로 자연을 벗삼아 행정의 일과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예방이 됩니다.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저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에요. 동악산 자연휴양림 향후 추진계획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이걸 어떻게 2024년도 사업종별 공모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예산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지금 저희가 저번에 동악산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청계동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삼인동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공약사항도 변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인동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용역하면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대규모라든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인동에 약수터 밑으로 해서 하천도 정비하고 유아숲 체험부지가 3㏊ 됩니다. 거기에 맨발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순
원래 이렇게 적은 공간, 우리가 큰 관광을 산림으로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지만 요즘 트렌드가 적은 공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곳, 그 지역의 경제성도 생긴 거예요. 이쪽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곳이 굉장히 요즘에 가족단위로,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꼭 공모사업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산림과에서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허채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임업직불금의 신규 임업인이 진입하기에는 직불금 수령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건의할 데가 있으면 꾸준하게 건의를 부탁드려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왜냐하면 산림경영체 등록을 딱 3년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신규임업인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논 직불금도 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경영을 한 필지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받게 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건의가 행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국회 쪽 간담회 있을 때 그런 건의는 한번 했었어요. 그래도 실무 행정에서 건의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지금 시행 초기라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강덕구
우리가 WTO에서 맺어놓은 협정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래도 건의는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액이 늘어날 거예요. 그때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우리 임업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좋아들 하시던데 왜 정기 추경에서는 1억을 삭감하셨어요?
○산림과장 이승헌
거기에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래요? 작업로 포장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산림과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임업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꾸준하게 홍보도 하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충 같은 것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승헌
재선충병은 제가, 순천이 지금 재선충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치리라든가 원달, 하한리 그쪽이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인데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일단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벌레가 있는데 죽은 소나무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사된 소나무 먼저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그럼 드론 방제를 한 다음에 제거,
○산림과장 이승헌
드론으로 촬영한 다음에 고사된 소나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지금 산림과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승헌
예.
○위원 김요순
어떤 드론들을 갖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승헌
열…….
○위원장 조대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과장님이 세부적인 기기 보유 현황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산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화상드론이 2대가 있고요. 산불방제가 가능한 방제형드론 대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운영 못 하고 계시죠?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예?
○위원장 조대현
운영 못 하고 계시죠?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열화상드론 같은 경우는 야간에 산불이 발생해야 사용하는 거여서 아직은 드론 구입 이후에 야간산불은 발생을 안 한 상태여서 사용을 안 해봤고요. 방제형 드론은 저희가 시범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방제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요순
지금 자격증 갖고 계신 산림과 직원 몇 분이나 계세요?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방제 가능한 자격은 한 분 있으시고요. 촬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원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위원 김요순
진짜 방제가 됐을 때 그 한 분만 조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큰 드론에 대해서는.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마이크 꺼짐) 1급 자격증 소지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요순
그러면 대비해서 한두 분 정도는 더 자격을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산림과장 이승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아니,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드론 자격이라는 게 1급부터 4급까지 네 종류로 분리가 되어있잖아요. 그럼 방제드론은 1급 소지자만 가능하나요?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이미선
그게 무게에 따라서 자격증이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뉘는데 1종만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 김요순
그럼 방제작업을 산림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제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산림과장 이승헌
지금 방제는 거의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많이 왕벚나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 인원도 하지만 거의 위탁해서, 전문방제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위탁 방제라면 굳이 직원분들이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과장 이승헌
저희 산림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를 합니다. 긴급할 때는.
○위원 김요순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위탁해서 주는 방제 방법과 직원이 직접 하는 방제.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승헌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그땐 위탁을 합니다.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데 조금, 조금 있을 때는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요순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드론이 있다고 그래서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3페이지에 건의, 의회에서 한 것. 등산로 정비 시 주민의견 반영. 아마 이것을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8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산을 타시는 분들은 안전로프를 타고 다니는 것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은 목계단 설치, 그다음에 데크 설치 있잖아요. 데크를 설치하고 목재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팀장님 아시죠? 이것을 설치함과 동시에 얘네들이 돈, 돈, 돈 해요. 왜냐하면 산을 타시는 분들이 데크가, 동악산 배넘이재 등산로 데크 달았죠? 데크 거기 전혀 들어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넘이재 나 돈 들였어.’ 하는 데크, 돈이에요. 아시죠? 거기를 등산하시는 분들이 스틱으로 계속 찍어서 구멍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보강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죠, 팀장님?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안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위원님들도 산을 좋아하지만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을 타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위원으로서 제가 항상 건의드리는 것은 절대 산에 데크 달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가을철 되면 숲이 너무 우거져서 곡성에서 흔한 배넘이재 이런 것 말고 신풍재에서 넘어가는 산 같은 것 있는데 곡성군에서 주민들이 뭐냐면 ‘그 길을 굳이 멋지게 내지 말고 우거진 숲의 가장자리를 쳐달라. 풀베기 좀 해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실 못 해줬습니다. 이것 예산을 남겨놨다가 가을철에 산을 타신 분 숲이 우거질 때 나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올해 9대 끝날 때까지 모든 산에 혹시라도 데크나 나무계단 나오면 제가 무조건 삭감할 예정이니 그것 진짜 참고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승헌
저도 알프스까지 가봤는데,
○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예결위도 아니고 그러는데 삭감을 예결위에서 하셔야지.
○위원 김을남
예결위 올 때.
○산림과장 이승헌
데크 길을 가봤는데 보면 이게 5년 정도 지나면 보수해야 돼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도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쓰지 않는 데크 길이 아니라 그 옆에 구조물이나 그런 걸 꼭 보수해야 되는 건지, 철거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 김을남
그리고 자전거길도 지금 데크를 했는데 여기 곡성 오지리에서 압록 가는 길. 그 길도 데크인데 지난해 수해 때도 그랬지만 다시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크 하나가 튀어나오면 자전거 탈 때 사람이 바로 뒤집어져서 사고가 나요. 하여간에 저는 산도 데크는 나 돈 투자했다는 표현이다 보니 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뒷동산 학정리는 나무로 만들어 놓고 정상도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는 이미 데크를 만들어 놨으니 꾸준하게 거기는 검토하셔서 혹시 위험한 곳 있으면 그것은 그 자리는 보수공사를 바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과장님. 올해 이상기후로 미국흰불나방 특히 많았잖아요.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아요, 내년을 위해서?
○산림과장 이승헌
저번에 방송 보니까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강덕구
선제적으로 산림과에서도 그때 방제를 했다고 하는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승헌
방제를 워낙 그때,
○위원 강덕구
너무 많았어요?
○산림과장 이승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위탁 방제도 하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했는데도 좀 딸린 것 같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미리 그것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겨도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올해 이상기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강덕구
유충이 좀 귀엽기라도 하면 그냥 봐주겠는데 좀 징그럽잖아요.
○산림과장 이승헌
서울은 10월, 11월까지 생겨서 그렇더라고요.
○위원 강덕구
그러니까요. 내년에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페이지에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ㆍ사후관리 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허가 기간이 올해 만료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허가 신청한 곳은 없나요?
○산림과장 이승헌
연장됐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연장?
○산림과장 이승헌
아니오,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거의 기간이 되면 연장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 서류가 들어왔냐고요. 잠깐만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산림정책팀장 장광석입니다. 입면 매월 쪽에 한라엔컴은 변경 허가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입면 매월 쪽은 재연장신청 했다는 겁니까?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예, 재연장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하면 몇 년?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허가 양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질 거고요. 신청은 7년 정도 연장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여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민원은 없습니까?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현재 특별히 민원사항은 없고요. 입면에서 토석 채취하는 게 겸면을 지나서 반출되는 사항이라 괴정리 쪽에서 산정리 쪽에 차량이 천천히 달려주라는 이런 민원들이 가끔씩 있어서 마을주민들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재연장할 때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옥과 합강 쪽 골재용 토사 여기는 재연장 신청이 안 들어왔다?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부 좌측을 복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연장이 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측을 복구한 상태로 다음 추가 연장을 검토하려고 지금 복구지시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요. 이것 복구계획 제대로 안 돼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데가 많죠? 고치리는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고치리는 민원실 소관일 것 같습니다. 광물 채취이거든요.
○위원장 조대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사후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장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과장님, 현재 산림과에서 법정 소송 중인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용수저수지 실외정원 조성사업 잘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왜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줍니까?
○산림과장 이승헌
아직 데크 부분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여기는 완료됐다고 되어있는데?
○산림과장 이승헌
데크 부분은 지금…….
○위원장 조대현
아니 그러니까요. 마을숲 조성사업에 ‘완료’ 이렇게 되어있어요.
○산림과장 이승헌
그건 좀,
○위원장 조대현
완료됐는데 방금 데크하고 있다면 완료가 덜 되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승헌
예, 죄송합니다.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거리가 두 군데는 유지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고, 한 군데 지금 제시됐던 부분이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의견수렴만 하실 것 아니잖아요. 추후 계획이 어떠시나요?
○산림과장 이승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보는데 읍 이장단이나 회의할 때 가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래요. 타 시군도 10년, 20년이 가나, 이게 은행나무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있고 메타세쿼이아도 가로수로서는 좀 그렇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시군도 있습니다. 보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의견수렴만 하시지 말고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승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현
유통축산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별 자료에 있잖아요. 17쪽에 보시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현황 해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원 대상이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거나 신규 등록’ 이렇게 관내에. 이것 전부 군비와 자부담이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과장님 1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또 지원이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또 지원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관내에 식품가공업체가 5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위원 김홍순
과장님,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식품 하신 분들이 다른 보조사업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저희 농업분야 식품이라서요. 일반식품이 아니고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업소입니다. 가공식품업소입니다.
○위원 김홍순
가공식품업소. 그럼 다른, 지금 우리 군비를 이분들이 물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1년 이상 하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1년 이상이라 하면 5년 이상한 사람도 되고요.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1년 이상이면 어느 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전에 농식품 가공육성사업은 아직 신규로 등록이 안 된 농가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좀 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미 식품제조가공업이 등록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기반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니까요. 공장 개ㆍ보수, 가공ㆍ제조ㆍ저장설비 확충.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년 이상, 지금 이분들은 잘되고 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김홍순
물론 양자가 있습니다. 잘된 기업은 해줘야 되고, 두 번째 57개소에서 대상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는 곳은 안 되고요. 농산물을 우리 원료로 사용하는 데는 대상은 됩니다.
○위원 김홍순
대상이 모두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 김홍순
그런데 이분들만 받은 이유는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똑같습니다. 아까 1년 이상 제조업, 가공업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저희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다른 또 여기에 받았던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다른 사업도 군비로 연계해서 받은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형평성을 보면 군비를 몇 년 받을 때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분이 받았던 것이 다른 과에서도 받은 것이 몇 개 있더라고 보면. 그런데 보조를 받아서 잘 경영하시면 서로 좋잖아요. 저도 사업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저는 형평성, 물론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여기에 가지 못한 사업체도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더듬어 보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대상 업체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진 않지만 공공비축미곡 추가 매입 실시는 없던가요, 요즘에? 굉장히 우기철이 돼서 우리가 수확량이 떨어졌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매년 저희가 동향을 보면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곡 추가 매입에 대해서는 미리 예규해 준 적이 의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러면 품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품종 그대로 가실……. 벼 품종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올해까지는 신동진하고 새청무였고요. 그다음에 신동진이 당초 농식품부에서 2024년부터 품종 제한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대찬과 새청무로 변경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청무와 강대찬으로 품종을 변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 대상으로요.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홍보를 철저하게 잘해주셔서 우리 농가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특히 강대찬 같은 경우는 정부매입 보급종으로도 일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걸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강대찬 품종이 부족하지 않도록 센터와 협의해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저는 25페이지 내수면 인ㆍ허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 섬진강, 보성강 총 합쳐서 현재 62명이네요. 이분들 요즘에 좀 조용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조금씩, 조금씩 의견이 항상 나옵니다.
○위원 김을남
예, 그렇죠. 혹시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면 자격만 주어지면 바로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저희가 정수 기준으로 한두 개 빠진 허가신고 사항이 있긴 한데요. 빠질 때마다 공고 내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부족해지면 일괄로 신청을 받아볼까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허가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거나 혹시 돌아가신 분 정리하신 적 있으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돌아가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김을남
허가를 내놓고 안 하신 분.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사업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위원 김을남
5년에 한 번씩.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5년에 한 번씩 재연장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잡았냐 안 잡았냐? 그런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도 그냥 5년에 한 번씩 갱신만 하시고 허가증을 그대로 가지면서 계속 갱신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내수면에 허가를 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의견 냅니다. 어쨌든 내부 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몇 번 불러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들 의견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덕구
대도시 및 자매결연지역 직거래장터 운영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산과목이 좀 여러 군데라서요. 모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 강덕구
가정치로는, 과장님 생각 가정치는 얼마 정도 돼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가정치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위원 강덕구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이것 참여 농가 수를 보면 두 농가, 세 농가, 한 농가, 두 농가, 두 농가, 열한 농가. 많이 갔을 때 최고가 열한 농가가 2번 가고, 한 농가가 5번, 이런 식이잖아요. 왜 참여하는 농가 수가 적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위원 강덕구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는 수가 적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아니오, 종로구나 이런 데 예를 들면요. 전국 단위로 모집합니다. 대도시 행사할 때는. 그러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당 농가를 한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로에서 도로 내리고 도에서는 저희한테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저희 농가가 항상 가던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 위주로 가게 되는데요. 한정된 공간에 전국의 자매결연도시로 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강덕구
그래요? 저희는 우리 지역만 딱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한 군데만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이 자매결연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유휴수면 활용사업에 집행액이 덜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사고이월 사업, 5페이지요?
○위원 강덕구
예. 무슨 문제 있나요? 틈새사업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이게 다슬기 양식장으로 도비 사업인데요. 지금 설계 마쳐서 다 착공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다슬기?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양식장.
○위원 강덕구
양식장? 어디 정도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한 군데는 완료됐는데 한 군데는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래서 지금 한 농가당 8,000만 원씩 지원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산이 8,000만 원이고요. 80% 보조입니다.
○위원 강덕구
80%?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강덕구
이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농가 수매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무튼 공공비축미 수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수매 등급이 낮죠, 다른 때보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덕구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현재 특등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47%였고요. 현재 22~23%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품위가 전국적으로 좋지 않고요. 작년에는 예를 들면 신동진보다 저희 군은 새청무 재배면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동진이 품위가 안 좋고 새청무가 많은 관계로 특등이 예년보다 많이 나온 상황인데 특등 22%는 평년보다 저조하지만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그래요.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해 주시고. 이왕이면 등급, 품위를 높게 받아야 농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1등보다 특등이 더 높으니까 우리 지급액이. 그래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덕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요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사료 법인체가 곡성 관내에 몇 개 되어있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17개소입니다.
○위원 김요순
제가 듣기로는 여러 품목들이 있겠지만 라이그라스 끝나고 밀 재배하고 남은 밀대도 조사료 법인체에서 이걸 말아주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밀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요순
민원인들이 들어왔는데 라이그라스 끝나고 밀대를 감는 시기에 조금 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계장비 다 정비하고 나니까 이걸 잘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체에 지원하는 금액들도 있고 하니까 농가에서 원하면 그 작업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현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요새는 밀 농사 지으신 분들도 꽤 있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요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채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질의드립니다. 최근 들어 곡성군에 축사, 돈사, 계사에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곡성군에서 대책 방안 모색하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겨울철 대비 화재나 겨울철 자연재해나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그다음에 금주부터 화재 취약농가가 61농가로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 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나 현장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채형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축사나 계사 같은 데 불이 났는데 그 흔하디흔한 문자, 카톡 한 번도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도나 안내 문자 한 번도 없어요. 화재가 나서 실제로 이 앞전도 돈사 불 났고, 또 염소 키우는 곳에서도 났는데 그 흔하디흔한 문자, 카톡 한 번도 없어요. 안내 공문은 상관 않더라도.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정도에 한번 문자 보내시고 계도하는 그런 것 보내시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오늘이라도,
○간사 허채형
그런 건 빨리빨리 대처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사시설에 대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 안전기준, 소방특별조사 관련법이 있어요. 관련법을 지켜서 축사 지어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규정 안 지켜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 올 때까지. 이런 것 좀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축사, 돈사, 계사 화재발생 현황과 교육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알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럼피스킨병 제주도 외에 전국으로 발생됐어요. 질병관리청에서는 모기나 파리 유충에 의해서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믿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확산 속도가 구제역보다 빠르고 엄청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곡성거점소독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축협 우시장 짓기 전에 지었습니까, 그 이후에 지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 이후에 지었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래서 거기 보면 우시장이 있는데 소독 거점센터 우시장과 바로 붙어서 어떻게 보면 소독하러 오면서 균이 발생될 수 있어요. 곡성군거점소독센터 위치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류독감도 있지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이 들어오는데 바로 붙어있어서. 우리 곡성군이 축협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지금 거점소독시설 위치는 IC라서 굉장히 접근성은 좋은데요. 일단 우시장이 7일, 17일 열리는 거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간사 허채형
보균성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런 것도 염려해서 소독을 조금 더 축협과 협력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채형
그리고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내역은 있는데 제 것 책자에는 또 물어볼 줄 알고, 해년마다 물어보니까.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중요한데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7페이지입니다. 한 롤 묶는데 원가표를 주라고 1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가표를 끝까지 제공을 못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인체에서 한 롤 묶을 때 곤포 단가표를 주라고 했는데 법인체에서 못 줘서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부터 그 질의를 하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나름대로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제가 취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것 원가표 자체를 법인한테 1년째 못 받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과장님, 몇 번 허채형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의지만 가지면 원가표 금방 뽑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한번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해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허채형 위원님한테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단순가공공장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삼기에 위치한 단순가공공장.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지금 행정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위원장 조대현
아, 그래요? 이것은 다른 데에 물어보고.
조사료 배합기 스크류 내용 한번 파악하시라고 그랬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장 조대현
그것 한번 그러시고.
악취저감 시설을 해년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현장에서는 효과를 느끼고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조대현
예.
유기동물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지금 푸른환경실천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럼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나요? 관리를,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저희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러니까요. 이것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유기동물.
그다음에 해년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1년에 1억 5,000만 원씩 되죠.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곡성군 전체 한우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지금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대현
더 된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5년 차로.
○위원장 조대현
저희들 의회 때부터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니,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해년마다 1억 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그럼 뭔가는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돈만 받는 걸까요? 이것 관리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뭐가 안 보이는데 무작정 계속해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곡성기차마을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2023년도 9월 1일 계약 해지, 10월 15일까지 추가연장.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때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저희가 그것 끝나면 누수 때문에 시설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가 측에서 그때 추석이 앞에 좀 남아서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하고 지금은 누수공사를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마무리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제가 가도 거기 가서 물건 안 사겠어요.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휴게소 한번 들려보면서 아이고, 이런 데에 어떻게 물품 갖다 놓아도. 그것 2,000만 원 잡혔던가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장 조대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농가 수익도 못 남긴 것 같아요. 날마다 가서 계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깔끔하게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그다음에 가공사업 육성산업으로 해서 팜야 거기 지원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함양?
○위원장 조대현
팜야.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장 조대현
거기 지원해 주셨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예.
○위원장 조대현
거기는 청년창업자금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사업 육성자금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겠죠?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거기도 자금을 계속 잘 받고, 알아서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간 공정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내실 있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감 기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곡성의 군정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은 향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활동을 마치고 제6차 활동은 그간 질의ㆍ답변 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11월 22일에 제7차 본회의가 끝나고 곡성군청사 건립사업 대상지 1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