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회의에 앞서 기술보급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대현
존경하는 윤영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실을 비롯한 3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추진 실태와 예산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질의나 질책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24건과 건의 54건, 미담사례 1건 등 총 79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기를 바라며 중장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김요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에 조례 8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1건을 수정 가결하고 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인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2에 따른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설비의 경우 산사태 위험등급 및 경사도 조정 시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형 설립의 의미와 산사태 위험등급 및 경사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수께서 제출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곡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시설 허가기준 이격거리 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돼지사육업의 필수 시설인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장 위임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 기부자에 대한 예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요순 위원장님께서 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허채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이번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에 조례안 12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주민 소득기반을 확보하고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안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곡성 숙박업소 환경을 조성하고자 세탁물의 수거, 배달, 대행 시스템 등 숙박업소 세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섬진강기차마을의 직영 및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본 조례 역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단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곡성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명을 명확히 하고 휴관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곡성군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 곡성군 군립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구 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덕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곡성군 예산안입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4년 곡성군 예산안 총규모는 4,776억 5,600만 원으로 이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 사업 41억 7,88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후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4년 기금 규모는 499억 1,2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곡성군청사건립기금 사업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40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사업비 1억 이상 신규사업이 38개 사업 18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15개 사업 41억 원, 보조사업은 23개 사업 139억 원으로 1억 이상 신규사업이 전체예산 중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도 10개 사업 110억 원 상당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청년창업, 관광문화 사업,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업의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 및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효과성과 미래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국도비 및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0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과 안건 심사에서 군민의 욕구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내실 있는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심사에도 성의껏 임해주시고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제출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군의회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심사와 심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총 47건의 주민조례청구조례를 포함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였고, 제3차 추경안과 2024년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에서는 그간 펼쳐놓았던 현안사업이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정부의 초긴축 재정의 기조에도 정책에 흔들림 없는 추진과 현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수호 사업인 농축산업과 임업에 있어서는 내일을 준비함에 있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달 8일간 추진하였고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지 않도록 군민의 중심이 정책발굴로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곡성으로 거듭나 군민 한 분, 한 분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결정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민과의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계획과 목표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건전한 긴장과 합리적 견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 기관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 곡성군이 더욱 발전하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군민의 뜻을 담는 여민유지의 자세로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물음의 답을 찾아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감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에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내일보다 더 기대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과제 중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곡면 고치리의 양수발전소 유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규 양수발전 의향조사 결과를 당초 11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6개 지자체가 열띤 유치 경쟁으로 정부는 신중한 심사를 위해 12월 말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유치는 곧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에너지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추진 중인 생활인구 유입 정책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 반드시 양수발전 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동심동력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정말 추운 겨울입니다.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 주위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출)(수정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