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술보급과, 도시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693쪽부터 70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7억 7,021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3억 5,600만 원, 신소득 과수 발굴 및 육성 14억 6,4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5억 4,500만 원, 농식품가공 체험기술 보급 및 현장실증 연구에 4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추진을 위한 현장교육 물품 구입 및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7만 원, 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비 100만 원, 품종 개발 시험 연구 자재비 210만 원, 친환경 벼농사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품종 적응 시범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밀, 가루쌀 재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800만 원, 먹노린재 방제를 위한 친환경쌀 생산 돌발해충 종합관리 1,250㏊ 면적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질 향상을 위한 벼 깨씨무늬병 예방과 벼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지원에 각각 5,040만 원과 3,906만 5,000원을, 종자온탕소독기 지원을 위해 1,07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밭작물 안정생산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에 5,320만 원, 틈새 소비트렌드 미니찰옥수수 육성에 4,200만 원, 밭작물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방조망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148만 3,000원, 병해충 예찰업무 운영 관리 및 온탕소독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병해충 예찰 차량 운영 및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돌발병해충 발생 대비를 위한 방제로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병해충 진단 업무를 위한 인건비 1,404만 9,000원, 일반운영비 269만 1,000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관찰포 참여 농가보상금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예찰단 인건비 및 보험료로 2,536만 7,000원,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및 차량임차비 2,1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7쪽 예찰방제단 차량 운영비 278만 3,000원을 요구하였고, 국가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4,0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해 1억 5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생명농업 사업입니다. 자연농업 운영 관리비 및 단지 표찰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17만 원,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대표 활동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장려금으로 1억 9,000만 원, 원예 자연순환생명농업 자연농업자재 지원 및 브랜드 쌀 품종 증식포 운영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배양시설 운영 관리 및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950만 원, 농업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특작 품질향상기술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과수특작 평가회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 리플릿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64만 원, 화상병 예측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블루베리 공동출하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 2,020만 원, 사과 저장 증진 사업 2,700만 원, 사과 착색증진 및 반사필름 지원사업 3,135만 원, 미온수살수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400만 원, 디지털 영농자료 제작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과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만감류 재배농업인 현장컨설팅 800만 원, 체리 공동선별 및 유통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00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 1억 2,600만 원, 체리 특화단지 조성 사업 3억 1,360만 원, 체리 중량선별기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사업 7억 5,000만 원,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원, 신품종 단감 재배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채소화훼 생산기술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포장 운영 교육 및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882만 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량모 확보를 위한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3,000만 원, 시설고추 재배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채소 생산자조직 특화 육성 시범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국비 지원사업인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2억 원,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원예활동 및 치유농업 추진 물품 구입과 교육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를 각각 500만 원씩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생활화 시범 사업 1,000만 원, 치유농업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702쪽 채소화훼 농업인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란 품종선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고품질 멜론 비교 시험 생산을 위한 시험 연구비로 800만 원, 채소화훼 평가회 및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대비 지역특화 토란 품질향상을 위해 약제 및 영양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통해 생산 멜론 전량 공동선별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비를 지원하는 곡성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에 3억 3,000만 원, 신소득 채소생산 실증시범에 9,800만 원, 토란 노동력절감 장비 지원 1,500만 원, 시설과채류 화분매개곤충 안정공급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개발지원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 인부임을 4,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위한 재료비 565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04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기 요금, 농자재 등 구입을 위해 시험 연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5,359만 원, 농기계 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1,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997만 6,000원, 농자재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3,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제2포장 진출입로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예초 등 포장관리에 2,020만 원, 그 외 농사용전기 승압공사 등을 위해 1,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우스 내 무인방제기 설치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작물실험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3만 원, 행사운영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지견학 및 정보화농업인전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원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예산인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7쪽 농산물 가공체험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육성은 군비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2,286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08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3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051만 6,000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HACCP 컨설팅 및 농산물가공 답례품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3,200만 원,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 가공센터 주변 및 진출입 도로 풀베기사업 시설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2023년과 비교하여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농산물가공센터와 미생물센터 조성비가 줄어든 것이며 기술보급과 직원들의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업분야에 대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비를 보면 우리가 보조해서 자부담은 30%, 어떤 것은 50%. 그건 어떤 종류에서 자부담이 50%가 있고 30%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기술보급과 사업은 대부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100% 지원되는데 군 형편상 맞춰서 50%, 70%, 80% 지원이 있는데요. 군비에 대한 시범사업은 50%를 기준으로 하고요. 법인이나 이런 데는 20%, 개인은 70%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30%가 있고 50%가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다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예산서 694쪽 보시면 신기술 시범 작물 상황에서 감액되는 국비가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이거는 당해연도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급해서요. 올해 2억, 내년 2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데 감액돼서 한번 여쭤본,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홍순
몇 년 정도 이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2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김홍순
2년이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위원 김홍순
이상으로 또 한 가지는요. 예산서 700쪽. 사과 다축과원 조성 사업 이것 지금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니, 다축과원은 올해 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홍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홍순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체리,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체리도 중량선별기는 처음이고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 김홍순
체리 중량선별기 지원사업 이거는 새로운 거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새로운 것, APC센터에 체리 공동선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홍순
블루베리 품질 향상도 이것 신규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신규 아닙니다.
○위원 김홍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더 우리 농가와 지원사업도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은 행정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8기 농업 관련 공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1,000억.
○위원 조대현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예산이 미생물센터나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기술보급과가 22.94%가 감액됐고, 농촌지원과가 3.35% 감액 계상됐어요. 그다음에 그나마 농정과에서 21.37%가 증액돼서 110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증액 계상이 됐고, 유통축산과가 5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그나마 총 하면 8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억 되려면 아직 멀었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저희가,
○위원 조대현
그래서 이게 군수님 의지로만 해서 농업예산을 확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보급과 어려운지 아는데, 공모사업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줄 알지만 조금 더 박차를 기해서 지금 농업에 관련된 것에서는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뭐 다른 것은 복지 부분이나 관광 부분 전부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군수님 의지가 그렇게 되니까. 군수님이 “1,000억 합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직원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내고 예산을 확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지. 이번에는 민선8기 들어와서 첫 예산이잖아요. 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그러지만. 내년도에는 적극 대처해서, 토란도 관심 있고 그러니까 토란 융복합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군수님 의지대로 민선8기가 군민이 더 행복한, 그래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잘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채소화훼 농업인 현장컨설팅 지원비와 과수 지원비가 거기는 1인당 만 원씩 하게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는 그때 8,000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제가 거기까지는,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기술이 투여돼서 단가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요순
아니, 거의 식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식비 부분은 8,000원이 정해져서 인상을 못 한다고 그때 농촌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기술보급과는 가능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올려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걸 많이 올렸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 식비가 적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가격 차이 정확하게 분석해 주세요.
(전문위원 장수진 자리에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697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서 보면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쇄지원단.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진흥청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1개소에 지원되는 약 1억 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농산물 부산물이 각각 산림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콩이라든지 과수 잔가지 전정에 대한 부산물을 이용해서 안전처리지원반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학습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건데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과장님, 예산만 일단,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강덕구
계상해 놓고 운영하겠다. 계획도 없이?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니오,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자가 좀 연로하셔서 4-H회나 이런 쪽에 더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옆에 과에서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계상해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 답 해보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영농부산물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과수,
○위원장 강덕구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많거든요. 그다음에 파쇄를 한다? 그럼 파쇄기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현재 없잖아요, 계획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김수곤
작물환경팀장 김수곤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 시범사업이고 전국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1억 원이라는 사업비 안에 장비 임차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일단 공모를 해야 하거든요. 어디에서 응모할진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서 의회로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예.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김수곤
예, 그리고,
○위원장 강덕구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김수곤
영농부산물은 과수 잔가지, 그다음에 밭작물에서 나오는 콩대나 이런 것들 고춧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럼 파쇄기를 임차를 한 다음에 어떤 파쇄기를 임차할 거예요?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김수곤
그건 일단 기계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강덕구
아니, 그러니까 임차를 했을 때 효율성을 봤을 때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구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김수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장비구입비로 쓸 수 있냐고 진흥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임차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 강덕구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급한 사업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급한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고요.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의제기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사업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강덕구
그러면 과장님 봐봐요, 우리 군비 부담분만 삭감을 해. 그러면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그러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아니,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그럼 추경 때 하면 어때요?
○의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안 해도 위원장님, 농업예산 적다고 그랬는데 또 이것을 삭감하면.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5페이지에 과학영농실증포 부지 임차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그쪽에,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하우스 2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렇죠. 그것 매입한다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니, 그거는 현재 실증포 내에 조그만 하우스가 있는데 그건 지금 임차 중입니다. 당초에 땅을 매입했을 때 땅 매입 의사가 없어서 임차해서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운영 중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길 건너 새로운 부지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실증포 내에…….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저희 땅이 아닌 임차한 땅에 하우스로 지어진 2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걸 매입할 방법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매입을 여러 번 타진했는데 매도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앞에 건너편 있는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럼 올해까지만 거기 임차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니,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임대 기간이.
○위원장 강덕구
올해까지만 하고,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아, 내년까지인가? 죄송합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임차료가 500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전희향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149억 484만 원, 특별회계 1억 5,828만 5,000원, 기금 2,362만 원 등 총 150억 8,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4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시설비 등 2억 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5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주택에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 오산면 연화, 부들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미보급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분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가스 자동잠금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선정되어 2024년도까지 추진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소모품 물품을 지원해 주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서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3,100만 원,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심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심청상품권 발행비 1억 1,500만 원, 판매환전 수수료 2억 8,200만 원, 10% 할인보전금 10억 400만 원 등 상품권 발행지원 비용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뚝방마켓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상단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공장 등록된 기업에 입사한 근로자 중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관외 판매 등 물류 이동 시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인 기업불편 해소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 국비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농공단지 긴급보수 및 환경정비는 노후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한바퀴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광고물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 623페이지 상단 좋은 경관 만들기는 간판개선 공모사업 공모용역 500만 원, 또한 야간경관과 감성충전길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상단 옥과면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3,000만 원, 그리고 여름철 도시계획도로 폭염대비 살수를 위해 2,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준설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곡에서 살면 돼지 Reborn 1973’ 사업은 균특, 도비, 군비 등 4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곡면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3년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상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민의 주거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4개소 개설 사업비 및 도시계획도로 보수 미불용지 보상금 등 1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 5,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및 기타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해 총 16건 35억 670만 원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3억 4,560만 원, 그다음에 군비 2억 3,0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좋은 경관 만들기입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1억 6,000만 원과 곡성군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올해 사업체가 선정되어 선금 지급 후 남은 금액 7,8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제해결디자인사업 또한 전라남도 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조성사업으로 2023년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3년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뚝방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억 원, 생활권 로컬브랜딩 기반 구축 지원사업 3억 원, 뚝방마켓 야간 놀이시설 및 조명설치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된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가 2024년 상반기 완료 예정에 따라 사업비 5억 500만 원을 이월하고, 옥과면 신규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옥과면 리문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잔여사업비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과교회에서 옥과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 발생에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17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개소가 250개소네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을남
곡성 관내에 개인자영업을 하신 업체가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거의 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가게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 곡성 관내에 사백몇 개밖에 안 돼요? 천몇 개 넘을 것 같은데?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1,050개 정도.
○위원 김을남
그렇죠. 1,050개죠? 1,050개소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250개소밖에 안 되니 이것을 홍보 더 하셔서, 사실 신청을 1월에 신청하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을남
몇 월에? 1월에 각 읍면에 본인들이 신청하잖아요. 이것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을남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이것도 130개소가 매달 2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사실은 공직자들은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없어서 아마 노란우산에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을남
이 또한 곡성 관내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매달 2만 원씩이라도 본인들이 보험을 넣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 주셨으면 하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저희가 노란우산 같은 경우는 홍보를 계속하고 앞으로 할 건데요.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만 조금 꺼리는 부분이 노란우산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세이기 때문에 단돈 1만 원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제가 지난해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뚝방마켓 그늘막 교체가 그 노란 것을 말하나요, 천막?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게 지금 2,500만 원이에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을남
일회성이라고 그랬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한 번 갈고 두 번째 해에는 세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새것만큼 깨끗하진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세탁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 교체를 하는 식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을남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2,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고 그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탁 금액도 700, 800만 원 나오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을남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소멸되는데 이것은 제가 앞전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팀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지붕이 씌워져야 할 텐데 아마 기둥이 있고 지붕을 씌우게 되면 건축물로 봐야 될지, 가설건축물로 봐야 될지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뚝방마켓이 몇 월까지 끝나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계획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을남
12월 9일까지. 그럼 다시 시작은 몇 월이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보통 찬바람 끝나면 3월부터 시작합니다.
○위원 김을남
3월이죠? 혹시 회기 끝나고 가시면서 거기 노란 천을 한번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맞습니다.
○의원 김을남
그러니까 휴기 아니, 뭐라고 그러지?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휴장할 때.
○위원 김을남
휴장할 때는 이 노란 것을 일단은 다 철거해 주셔야 돼요.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그걸 보시면서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 끝나면 바로 철거하고 내년에 시작할 때 깨끗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구형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소멸성으로 돈을 없애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김을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뚝방마켓을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홍순
그러면 여기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지금까지는 활성화되는 상태가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생각이 뚝방마켓이 10년, 20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로컬브랜딩 사업에 뚝방마켓을 주제로 해서 다행히 행안부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최고 교부세 10억, 군비 10억. 20억 사업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고요. 아마 올해 저희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순
뚝방마켓으로?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김홍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적은 예산에서 큰 예산으로 가잖아요. 소모성 예산보다는 고정적인 위탁을, 활성화를. 지금 활성화가 돼서 행안부 장관상도 받지만 조금 활성화해서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하면 우리 예산 자체에서 이렇게, 이게 보면 소멸성이 의외로 포장재 같은 것은 소멸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뭔가를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영하신 분도 애로사항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예산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위탁하는 과정에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도 한번 추후에 생각해 보시고. 교부세가 다행히 내려온다니까 좋은 소리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지금 뚝방마켓 운영 자체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뚝방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런데 시설물들까지는 위탁을 안 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로컬브랜딩 사업 한 다음에 시설물까지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운영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해서 이게 시설물은 계속 예산이 더 추가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곡성의 이미지잖아요, 브랜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하셔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저희가 작년에 한 업체당 1년에 물류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렸는데요. 실은 2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몇천만 원씩 나오니까. 그거라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4년도에는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 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자 적은, 우리가 함께하면 9,000만 원이 큰 예산인데 개인적인 부담을 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차마을의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아니, 기차마을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이번에 사업하면서 달았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원래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그 부분이 옆에 있습니까? 저도 오늘 가보려고 하는데 옆에 달려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위치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2개소?
○위원 김홍순
팀장님.
○위원장 강덕구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유은숙
경제정책팀장 유은숙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으로써 ICT카페 위쪽에 하나 있고, 어물전 들어가는 입구에 해서 2대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ICT카페 있는 것을 정면으로 들어갈 때 시장에 오는 기분을 하기 위해서 정면에 해주셨으면. 그런 여론이 있데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위치가요?
○위원 김홍순
예, ICT카페 있는 데는. 우리가 시장에 가면 뭔가를 잠깐 시선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쉬운 문제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이것 못 받으신 분도 계시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부담을 감수해서 하고자 하신 분들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해 드리지만 100%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다가서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주기적으로는 아마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러나 못 받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기회를 어떻게 주시면 되겠는가 행정에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과장님, LPG소형저장탱크는 매칭분이에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도비가 18%, 자부담이 조금 있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617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에 설명하시면서 천몇 개 업체 중에서 신청하신 250개 업체.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감사 때 내가 이것을 봤어야 되는데 놓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최대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최대로. 그러면 이 매출 이것을 0.8% 지원해 주는데 그 요건을 다 갖춥니까? 정확하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0.8%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드수수료가 보통 1%에서 2%, 3%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에 대한 0.8%입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50만 원입니다.
○위원 조대현
250개 업체가 이걸 다 갖추냐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 자격요건을 다 갖춰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조대현
그 자료 주셔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조대현
매출이 안 떨어지는데 50만 원 지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카드수수료가 그만큼 나가서, 카드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위원 조대현
지금 봤을 때 30억 이상은 상품권도 못 사용하고 그러는데 업체가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다 갖춰서 이 부분이 해소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963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특별회계 사업비가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위원 조대현
800만 원 가지고 이것 사업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니오, 저희가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특별회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회계 통장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조대현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에 무슨 예산이 있었는데 800만 원 이자수입이 나왔냐 이거예요, 전체?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렇죠. 국비, 도비.
○위원 조대현
다른 특별회계 있는 것 전체에서 거기에서 이자수익 난 것이,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니오, 아니오. 여기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만.
○위원 조대현
그러면 기본 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국비 받은 돈들이 다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조대현
매칭이든 어떻든 예산 사업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자수익이 800만 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예상을 그렇게.
○위원 조대현
예상으로?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내년 예상으로.
○위원 조대현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금으로나 해서 사업을, 800만 원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나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니, 그게 아니라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위원 조대현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것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46만 원 쓴다는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기존 사업비와 같이 쓰는 거죠. 이자 발생이 어차피 되니까 수입에 대한 세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조대현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운곡특화농공단지 더 이상 예산 증액이 없죠?” 그럴 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없습니다.” 그랬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여기 조성사업에서 적은 돈이지만 746만 원도 운곡특화농공단지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또 1억 8,000만 원인가 하면서 추경에 올라와서 쓰잖아요. 계속해서 조금이든 증액되니까. 왜 증액될 것이 없는데. 이건 공공개발이어서, 민간개발이 아니고 공공개발로 바뀌면서 관급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발생되니까 밖의 분들이 의심하잖아요. 이걸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래서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양으로 어느 정도의 플러스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에 맞춰갈 것이냐? 그러니까 또 분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위원 조대현
참 안타까운 건데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 도시경제과도 19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금 이야기했던 LPG소형저장탱크 10억, 그다음에 균특으로 석곡면 도시재생 20억, 오곡면 도시재생 16억 빼버리면 사업 없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렇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균특을 받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균특에서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위원 조대현
그것을 총 하면 50억이 넘어가요. 전체 합하면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9억 금액 되면 나머지 이 사업 아니면 다른 사업은 없었단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없는 것은 아니고 적은 사업이라는 거죠. 몇십억, 몇백억 사업이 아니라
○위원 조대현
그래요. 여기도 잘 사업개발을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자료로 줄 수 있어요? 250개소인데 가능해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 자료를 받아야 한 업소당 얼마씩 지원할 건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요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청상품권 지로 발급하는 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발행이 되나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예,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간사 김요순
내년부터 카드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지로형이 그 정도 발급이 되나요?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카드형이 어차피 모바일형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카드형과 크게, 저희가 계속 종이상품권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요순
계속 카드형으로 가고 모바일로 가는데 지로 발급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환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카드형이 보급화가 되면 이건 줄여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에 카드를 도입하고 온라인까지는 도입이 4월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4월 이후에 착서비스로 모바일과 카드까지 다시 도입되면 올해보다는 좀 적게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간사 김요순
그러면 여기는 카드 발급할 때도 비용이 분명히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카드 발행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농협카드와 연계시켜서 농협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카드 발행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간사 김요순
그러면 지로 부분은 참고하셔서 조율해서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과 도시재생 두 군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리문지구는 내년 상반기 때 시작하는 거고, 옥과…….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리문지구는 이미 용역 발주를 저희가 시켜놓았고요. 아니, 죽림지구는 발주시켜 놓았고, 리문지구는 본예산 세워서 내년 중반기 정도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요순
들리는 말로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더구나 특히 옥과 두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그래서 옥과 죽림지구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요. 리문지구는 특화재생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다른데 우선 우리동네살리기 먼저 저희가 하고, 특화재생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과학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남과학대학교와 연계한 특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우리동네 살리기가 되면 어쨌든 좋은 거지만 그다음에 특화재생 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선정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한 군데 되기도 어려운데 두 군데를 주겠느냐 이거죠.
○도시경제과장 이순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액은 199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중단 부분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청계동 자연휴식지 및 월봉습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300만 원과 아래 이와 관련한 시설관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상단 월봉습지 생태계 보존 부담금 사업 준공에 따른 4년 차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합강투어텔 및 곡성생태체험관 공과금과 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에서 반구정 구간 나들길 제초작업비로 2,100만 원과 도색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침실습지 운영관리입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인 침실습지 연하원에 풀베기 등 인부임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43페이지 상단 이와 관련한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지와 동화정원을 이어 생태적 연결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도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비용과 냉동창고 관리비 등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중하단 부분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100만 원과 인명,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전기목책기, 철제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상단 부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비와 아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로 총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기후변화에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과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사업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800만 원과 546페이지 중상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수질총량 관리사업입니다. 분기별 하천수 수질 측정을 위한 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군 수계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은 섬진강의 깨끗한 수질 보존과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 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중단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상단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홍보책자 발간, 간행물 구입, 곡성천 가동보 운영 및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등 4,200만 원과, 중상단 부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하천 어류방류행사와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운영비로 7,700만 원, 아래 섬진강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용역 등 운영비용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중상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0페이지 상단 부분 LPG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지원 사업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그린뉴딜의 중점사업 중 하나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선도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11억 2,000만 원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상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2,100만 원과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구원리에 있는 축사를 매입, 철거하여 악취를 줄이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년 차 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적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운반위탁금, 처리수수료 등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중단 부분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환경정화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3페이지 상단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2,200만 원과 종량제 봉투 등 자재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자연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2023년도 폐기물 처리 분담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중단 부분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3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중단 부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점시설의 수리 및 신규 설치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상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비용으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유지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컨베이어 벨트 및 감용기 수리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장비대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중단 부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수거 장려금으로 군비 4,500만 원과 불용농약 처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8,000만 원과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1억 1,700만 원과 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운영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59페이지 상단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과 주택 및 창고, 축사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비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입지 선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중단 부분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매립장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로 8,800만 원과, 다음 561페이지 중단 부분 위생매립장 재료비 1,000만 원, 탈취제, 종균제 등 구입에 3,100만 원 총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및 관외 운반 처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상단 매립장 시설 수리 및 유지관리비 2,700만 원과 위생매립장의 바닥이 갈라지고 깨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정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환경오염 방제관리입니다. 기름 유출 등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초기 방제 작업을 위하여 흡착포 등 방제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기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분석 수수료와 시료용기 구입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폐기물 분석 수수료와 지도점검용 드론 관리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비, 악취 분석비로 1,400만 원과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비 8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페이지 상단 민원 발생 시 악취를 즉시 포집하기 위하여 무인악취포집기 전기공사 및 설치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하수 관리입니다.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지하수 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차 년도 사업비로 심성소하천 18억 원과 묘천소하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하천 기능복원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하천의 수위를 계측하고 예측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상단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미정비된 겸면 남가소하천, 오산 가곡소하천 등 25개소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22억 3,000만 원과 10년 단위 법적 수립이 필요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중단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과 하천 시설물, 하천감시차량의 관리비와 자전거 관련 보험료 등 운영관리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568페이지 중상단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국가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시설물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하천 관리로 지방하천 3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고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기성제 등 관리로 친수형 도심하천 및 천변 저류지 유지관리와 하천기성제 정비, 잡목 제거, 풀베기 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상단 부분 하천퇴적토 준설입니다. 우기철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범람 및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준설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방재하천 복구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터 570페이지까지는 환경과 행정 운영경비로 총 1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에 57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구원지구 축사 3개소 매입 후 남은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겸면 폐기물처리업체 주변환경오염도 및 영향조사 연구용역은 겸면 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절차 부진으로 인해 조사 연구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묘천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석곡면 기동소하천 석축 정비사업, 오산면 봉동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48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버스 구매지원은 곡성 교육지원청 전기버스 구매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환경보존과 수해 재난 예방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545페이지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랜드링 처리해서 전문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것은 어디 매립하고 뭐,
○환경과장 박현수
그렇죠, 매립 안 하고요. 저희들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랜드링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유통축산과에서 돼지 사체처리 파쇄기를 예산에 올려놓아서 그것과 틀린 부분이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그렇죠.
○위원 조대현
지금 548페이지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이것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그런데 지금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조대현
그런데 왜 여기에 도비, 군비 해서 매칭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강의 날이 올해까지 총 22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강 살리기 네트워크와 각 섬의 지역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총 해서,
○위원 조대현
아니, 과장님 단일대회로 1억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2박 3일 하셨는데. 1회 개최하는데 준비위원회 발족하고. 그런데 1억 500만 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4대강으로 했다가 이번에 섬진강이 처음 추진하는 건데.
○환경과장 박현수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대현
다른 지역에 맞춰서 이 금액을 맞춘 것 아닌가 싶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다른 지역은,
○위원 조대현
좀 더 많아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이 좀…….
○위원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하신다는데.
그다음에 554페이지에 인공지능 캔ㆍ페트병 자원회수기 유지관리비는 설치한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했고 유지관리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일괄해서 했고요.
○위원 조대현
아니, 이걸 설치한 업체가 있잖아요. 돈을 주고 사서 와서. 그러면 그 업체가 보통 자판기를 놓더라도 놔주면 유지관리는 그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가 유지관리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와서 또 관리하잖아요. 회수하고, 또 가고, 하고.
○환경과장 박현수
관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아니, 그런데 이걸 유지관리비로 2,7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줘야 되는가, 한번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아파트에도 하나가 있는데 페트병 들어오면서 사서 어떨 때는 늦게 와서 못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치를 했으면 설치한 회사에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공짜로 설치해 준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 해주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박현수
본인들이 설치해서 그랬다면 유지관리비도 물론 그쪽에서,
○위원 조대현
우리 것 재산이니까 우리가 해준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대현
또 그렇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조대현
그런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환경과장 박현수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비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2억 7,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환경과장 박현수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위원 조대현
없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일괄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관광과에서 이 일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전체 슬레이트입니다, 위에. 관광과와 협의해서 안 정해졌다면 먼저 해서 여기 부분은 일찍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위원 조대현
또 한 가지가 관광과와 연계를, 관광과 예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빼기관광이라고 지금 하천부지에 정비하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여기 소하천이나 전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돈이 부족해서 관광과에서 넣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환경과에서 다 해주고 조금 부족한 것 있으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국비 받아와서 구조물이나 주변 정리를 해도 되는데 관광과는 우리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환경과에서 처리하세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통수를 위한, 유수를 위한 시설유지 관리비만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환경과가 다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군비로 투여했습니다.”라고 관광과가 이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액 환경과에서 하시라고요. 협의해서요.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위원 조대현
관광과 예산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걸 논의해 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캔ㆍ페트병 자원회수기 1대에 얼마예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때 2,000만 원 정도 해서,
○위원장 강덕구
7대 설치에 1억 4,000만 원 들여서,
○환경과장 박현수
환경과에서는 3대 설치했는데요. 도시경제과에서 4대, 옥과지역에 정주권…….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그러면 더 문제가, 도시경제과는 유지관리를 안 한다고 했어.
○환경과장 박현수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을.
○위원 조대현
전체를?
○위원장 강덕구
조대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위원장 강덕구
유지관리비를 1년에 2,700만 원. 거의 3,000만 원을 준다는 게 뭐가 안 맞잖아요.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해 놓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설명서 25쪽에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 이것 지금 1대 사셨죠? 2023년도에.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김홍순
이것 하시고 나서 뭔가 보완점이 됐나요?
○환경과장 박현수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단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또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길래.
○환경과장 박현수
목사동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사업자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홍순
홍보용, 계도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쉽게 표현하자면.
○위원장 강덕구
경고용이구먼, 경고용.
○환경과장 박현수
겸해서.
○위원 김홍순
악취포집기가 단어도 어렵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죠? 악취포집기가. 그런데 이거는 물론 ‘경각심을 기르고 홍보도 되고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되잖아요, 설명도. 그러나 본인들이,
○환경과장 박현수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주가 청결하고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지 행정에서는 그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거지 본인들 아니고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위원 김홍순
이 예산이 저는.
○환경과장 박현수
축산시설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 악취는 끝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끝이 없어요. 이게 농가가 소멸하지 않는 한, 폐업하지 않는 동안은 끝이 없는데 굉장히 악취 부분이 돈사는 굉장히 더 힘들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행정적으로 공문을 한번씩 자주 내주셔서 이것도 필요하셨지만 공문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과장님, 556페이지 음식물 수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다 보니 일찍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행정에서 시간을 아마 정해놓으셔서 여름에 보면 해가 일찍 뜸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차와 음식물쓰레기차가 같은 시간대에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출퇴근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악취가 많이 나서 수거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한테 건의를 낸 게 뭐냐면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다 보니 5시 정도에 해도 수거를 할 수 있다. 이것을 하고. 겨울에는 안개도 끼고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맞는데 여름에는 일찍 수거할 수 있게 과장님께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니 여름에는 좀 참고하셔서. 사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안 보이는 관계로 인해서 시간을 늦게 8시 정도나 잡아 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는 좀 참고,
○환경과장 박현수
한번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위탁업체 사장님과 해서 겨울에는 이 시간대가 맞지만 여름에는 시간대를 변경해서 빠른 시간에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을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이건 농가에 수요가 많잖아요.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박현수
우선은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알겠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위원 허채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2페이지 합강투어텔 건물 유지보수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요.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합숙소를 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농정과에서 다른 의미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획했다가 현재는…….
○위원 허채형
농정과에서 하려고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박현수
그것이 무산되면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부터는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매각할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채형
확실한 계획도 안 세워 있구먼요. 계획도 안 세웠는데 3,0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300만 원? 무엇을 할지 계획도 확실히 안 세웠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환경과장 박현수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위원 허채형
청소용이다?
○환경과장 박현수
현재 운영관리비입니다.
○위원 허채형
그리고 54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돈이 안 부족합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부족해서 저번에도 추경에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 허채형
추경, 추경 하지 말고 미리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올리시지.
○환경과장 박현수
포획은 어떻게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원 허채형
과장님, 나중에 추경 준다고 누가 그러데요, 우리 위원들이?
○환경과장 박현수
위원님께서 필요하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채형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안 쓰면 삭감되지만 계속 유해동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그리고 558페이지 집하장 보면 석곡 폐비닐수거장 수리. 수리는 뭡니까?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어디 기둥이 어그러졌어요?
○환경과장 박현수
아니, 기존에 공동집하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날리는 것도 있고 지나가다 거기에 휙 던져서 민원도 야기가 돼서 밀폐도 시키고 지붕형으로 수리하려고 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허채형
어차피 거기에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예, 자리는 거기입니다.
○위원 허채형
아니면 민원이 많으면 한쪽에 깔끔하게 지어도 되겠는데요. 지어도 이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현수
마을에 있는 땅들이 군유지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 위원님 있으신가요?
○간사 김요순
위원장님이 직접 지명해 주셔서.
우리 하천 관리에서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박현수
지방하천도 일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요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군비만 100% 다 들어가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실시할 곳들이 다 정해져서 이것 올리신 거죠?
○환경과장 박현수
아니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가하천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방에서 관리해라. 지자체에서 관리 좀 해주라.’ 해가지고 배정을 해준 겁니다.
○간사 김요순
아니 하천관리에 군비로 7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는데요. 568페이지.
○위원장 강덕구
몇 페이지에요?
○간사 김요순
568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
○위원장 강덕구
예?
○간사 김요순
설명자료 30페이지.
○환경과장 박현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동보라든가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사업비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세워서.
○간사 김요순
옥과 수리지역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방하천이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하는지? 여기 군비가 올라와 있길래 그것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현수
그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준설할 부분이 있다면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그쪽에 퇴적물이 쌓여서 자꾸 범람해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환경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요순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그런데 7억 5,000만 원이 어디에 부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사 김요순
(마이크 꺼짐) 하천관리에 군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박현수
7억 5,000만 원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로 7억 5,400만 원이 있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강덕구
그런데 설명서에는 군비 100%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설명서에는 군비가 100%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부기에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군비로 되어 있어. 설명서 보면, 이것은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농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625억 5,552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8%가 증가한 55억 3,3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분야 시책사업 안내 책자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농업분야 보조사업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5개 단체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농업인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 4,000만 원, 곡성군농민회 900만 원, 쌀전업농 290만 원, 친환경농업연합회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93만 원을, 아래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43개소에 군비와 도비 3억 4,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사업은 한국농어민신문 외 2개 신문을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6,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2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42억 5,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국비 1개소에 1,250만 원, 다음 페이지에 군비 3개소에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기획, 개발, 마케팅,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 2,500만 원과 국외 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비는 군비 추가분 포함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1억 3,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2024년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8,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축분 수거 운송비, 퇴비 공급 운송비 등 사무관리비로 5억 9,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료,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기계장비, 시설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2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재료비로 퇴비 생산 원료비, 퇴비 포장재 제작비 등 5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소규모 비농가에 부산물퇴비 지원을 위해 3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 사업 13억 6,398만 7,000원과 무농약 자부담분으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로 도비 사업 1억 1,376만 7,000원과 군비 3,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농가 종합보험료로 5,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6억 9,760만 원과 군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로 도비 사업 8,800만 원, 군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 인증취득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6억 7,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 및 무농약 지속직불금으로 3억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5억 9,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지속적인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친환경농업단지 녹비종자 종자대 지원비로 1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비로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지원 활동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영농작업일지, 친환경단지 경계표시기를 제작하여 농가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기술 정보보급을 위해 전업농신문 및 한국농업신문 구독료 1,056만 원과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안전장비 지원비로 5,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능성 쌀과 찰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친환경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향우 꾸러미 공급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상토 공급사업에 5억 3,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비로 4억 5,290만 5,000원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로 1억 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기 위하여 5억 9,730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사업 16억 8,720만 원과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포함 3억 4,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 자체사업으로 벼 육묘장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량물꼬 지원에 9개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5억 2,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장비 부분에 4억 4,460만 원과 하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 부분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2023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18억 5,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행야생동물 퇴출을 위한 포획틀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 149억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6,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교육 컨설팅 부분으로 5,220만 원과, 하단 부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2년 차 지원분으로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양수장 및 장비점검 시설비로 노후양수장 보수, 노후펌프 교체, 취수관 정비를 위해 1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부터 425페이지 상단까지는 대형관정 정비사업으로 대형관정 보수와 관로정비, 수중모터 교체,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하여 3억 9,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수지 시설 정비사업으로 저수지 유지관리 보수비, 제방 풀베기 및 수목 제거비 등으로 4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426페이지, 427페이지 중간까지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곡성군 시행사업 23개소,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5개소 추진을 위해 12억 2,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023년도 계속사업인 입면 삼오1제, 2024년도 신규사업인 고달면 개령제의 그라우팅과 여방수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겸면 가정지구 외 1개 지구에 4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와 노후저수지 1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 대책장비 정비비, 양수기 구입비, 간이 양수장 설치비 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상단 부분에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을 위하여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은 5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기존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명이 변경된 계속사업으로 지역서비스공동체 2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6,624만 원과 농식품 배송 서비스 추진을 위한 배달의 농부 추진 인건비 4,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 소프트웨어 사업비의 군비 매칭분인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농촌신활력플러스 거거점센터 내 유리온실의 내부 조성을 위한 치유농업 교육시설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에 따라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조성 2년 차 사업비 27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농업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선발ㆍ운영비 600만 원, 현장지원단 운영비 768만 6,000원,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4억 2,76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친환경농생명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에게 임차료의 9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경영회생사업 채권확보 수수료 등 1억 5,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장기체납자 부동산 경매 예납금 등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72억 8,400만 원과 예비비로 2,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농정과 소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외 10개 사업이며 추경예산 확보,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11개 사업에 53억 7,448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을남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축분 수거 운송비 계분, 우분 돈분 2억 3,000만 원이요. 이제는 이 예산 없애야 됩니다. 412페이지. 저희가 곡성 관내의 축분을 수거하면서 그 운송비를 곡성군 세비 갖고 해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을남
곡성의 축산업이 우리 곡성군에서 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축의 축분, 계분, 우분, 돈분을 수거하면서 저희들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을남
맨 처음에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생겼을 때는 축분이 모자라서 축분도 사서 갖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으로 계시면서부터 시작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축분은 수거 운송업체가 앞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할 때 두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을남
운송할 때 좀 미비하게 운송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고, 운송비는 이번에 저는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41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412페이지 축분을 수거해서 우리 군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현재 자부담을 줄여줬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내년에 줄일 계획입니다.
○위원 김을남
그렇죠. 자, 그러면 419페이지 지난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부담하고 하는 것.
○농정과장 박도원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요?
○위원 김을남
예.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1등급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1등급 기준으로 한 포당 3,180원이 농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600원이 보조가 되겠고요.
○위원 김을남
1,600원이 보조.
○농정과장 박도원
1,580원이 자부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그런데 내년에는 자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위원 김을남
자부담이 700원으로.
○농정과장 박도원
예, 700원으로 계상해서.
○위원 김을남
한 포당.
○농정과장 박도원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 김을남
그렇죠. 이 내용은 말하자면, 우리 군과 가까운 담양군에서 이것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한 포당 곡성군에서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한 포당 금액을 낮춰주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5억 9,700만 원이 증액됐고, 축분 수거 운송비가 2억 3,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삭감하고, 유기질비료는 우리 곡성군의 농민은 누구나 다 70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곡성군 세비 갖고 우리가 지금 해주잖아요. 그래서 축분 수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 유기질비료는 우리 주민이 700원씩 적은 금액으로 해서 진행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축분 수거운송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과 거기에 따른 팀장님과 제가 다시 간담회를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과장님,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위원장 강덕구
과장님이,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 삭감하듯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누구한테, 주민설명회 때 해야지.
○위원 김을남
예,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덕구
조대현 위원님, 김을남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 조대현
(마이크 꺼짐)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대현
407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사업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농업인이 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줄고 있죠? 그런데 왜 신문 보급대는 증액이 됐어요? 거기하고 저 뒤에 418페이지 보면 전업농신문ㆍ한국농업신문 보급,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여기도 1,8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럼 농업인 수는 줄어들고 보급도 할 것인데 왜 이런 언론에 대한 이런 부분, 신문지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도원
일단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격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수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뽑아 보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것은 8대 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여성 등 중복으로 나가는데 또 방치되고, 오면 농가에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누렇게 몇 개월째 쌓여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증액 계상돼서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예, 저희들이 보급할 때 중복은 피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똑같은 맥락입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고령 영세농업인이라는 것은 연령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65세 이상이나 되면 그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을 농업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증액 계상을 했을 건데. 그랬나요?
○농정과장 박도원
새로 65세로 편입되신 분들이.
○위원 조대현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 작고 하신 분 그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65세 이상으로 들어간 분이 몇 분인데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어느 분. 그래가지고 증액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으셨냐 이거죠.
○농정과장 박도원
이것은요, 저희들이 올해 추경분에 4,0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 조대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2페이지에 주민소득기금에 융자수탁기관 취급 수수료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나요,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넣어서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 조대현
이건 제가 알기로, 아니 알기로가 아니고 추측해 본 건데 농협중앙회에 수수료로 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졌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농정과장 박도원
지금 1억 4,000만 원이 다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 대출잔액 기준으로 이걸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8,000만 원 내외 정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대현
그러면 계상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도원
과거에 융자금액이 최대로 높았을 때 그 기준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위원 조대현
그렇게 잘 잡아서 안 되면 또 불용처리 하실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농정과장 박도원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조정이 아니라 우리가 삭감하고 그런 거지. 거기에서 조정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농업에 관련된 부서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농정과는 증액 계상돼서 예산이 그랬는데. 기술보급과, 센터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님이 재임기간 동안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1,000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상 대충 해보면 8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함께 군수님이 하자고 하면 그게 됩니까? 군수님이 1,000억 하라고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노력하면,
○위원 조대현
그렇죠. 관련 부서에서 뭔가는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 농업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지켜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대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된 것 신문 증액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정과장 박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구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순
과장님,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보시면, 물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해가지고 군비가 있죠? 전액 군비인데 건수가 줄어 들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증할 품목이 없어서 2023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이, 물론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친환경 인증은 더 늘어나야죠?
○농정과장 박도원
인증 면적 자체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줄다 보니까 건수도 같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홍순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농사를 안 짓습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농가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잔류농약이나 비산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인증 자체가 많은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도원
도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친환경 하기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그런데 친환경 자체가 참 어려워요. 이 자체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네요.
○농정과장 박도원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202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매년 조금씩 줄어왔는데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농정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농정과장 박도원
수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문제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행정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소, 안 맞소?
○농정과장 박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인증이 많다는 것은 농가가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가에도 부가되고 그러는데. 이건 상당히 한번 많은 노력을 해보셔야,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제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먼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죠?
○농정과장 박도원
예.
○위원 김홍순
그 부분도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릴 건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계도적인 방향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이야기해요. 먼저 하신 분이 뭔가가 확장이 돼야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 사업가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면담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가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우리 군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와 개인이 먼저 하고 있는 사업체가 그렇게 어려워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감안해 보시고, 감안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현장방문을 하시든가 하셔서,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문제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없도록.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다음에 설명자료 39쪽에 양수장 및 장비점검 정비와 바로 뒤에 40쪽에 대형관정 정비사업 이것 있잖아요. 군비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수시점검 및 정비 내년에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럼 2023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정과장 박도원
정비 점검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홍순
예. 이것 보니까 장비펌프, 배전반, 송수관로 이렇게 하셨는데.
○농정과장 박도원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읍면 담당자나 읍면을 통해서 정비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렇죠. 36개 양수장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사용하려고 할 때 문제성을 제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 보니까.
○농정과장 박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기철 이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철 이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이것 점검표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 하십니까?
○농정과 농업기반팀 김영중
점검표는 금해 봄철에 영농기 전에 저희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수리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표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농정과장 박도원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농기철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6개이면 영농철 되기 전에 마을별로 하셔서 먼저 시운전도 해보시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꼭 여기 아닙니다. 상수도도 보니까 이제 해놓고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배전판이. 배전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옆에 보면 다른 부분들이 안 되는 결론이 있어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라 내년부터는 수시로 나누어서 먼저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계는 수리 점검이 잘돼야 합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그래서 점검을 내년에는 잘하셔서 그 점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중요하게 쓰시지만 단계적으로 수리를 잘하면 농가가 좋잖아요.
○농정과장 박도원
하여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순
수시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딱 계획성을 해가지고,
○위원장 강덕구
그러니까 삭감해요?
○위원 김홍순
아니오.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강덕구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길어지니까.
○위원 김홍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