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규
회의에 앞서 유통축산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광천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20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군수제출)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김요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1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에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총 1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곡성군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조례로 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명시하는 등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식품등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부식품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액을 상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곡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의 위수탁 계약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계약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요순 위원장님께서 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에 대해서 허채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이번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에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시행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시 곡성군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식품등 기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4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